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때 조건부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 의사를 내비친 데 관해 김상균 전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이 비판 의견을 냈다. ‘자동‘조정장치에 조건을 붙이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다. 김 교수는 실무자들에게 합의를 맡겨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6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프랑스 인구정책 및 연금개혁 사례 공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조건부 도입을 언급했는데 대표가 조건을 논의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대표는 그것(합의)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합의토록 맡기면 된다”고 했다. 이어 “진심으로 합의 볼 의향이 없다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다”며 “(이 대표는) 손을 떼고 실무진에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매년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민연금은 물가 변동에 따라서만 수급액을 조정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도 액수 결정에 반영된다.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조건부 도입’을 비판했다. 그는 “조건만 달성이 되면 (발동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발동을 할 때 국회가 마지막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국회가 간섭할 것이 아니다”라며 “일종의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자동조정장치에 관해 도입 방식과 시기를 국회 논의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 관련 국회 합의를 수용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개혁안과는 차이가 있지만 신속한 연금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국회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몇 %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연금특위에서 서로 논의하면서 정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40~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적정소득대체율로 제시한다. 이 차관과 김 교수는 작은 합의라도 계속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프랑스 사례를 들며 “1993년, 2003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23년 6번의 개혁으로 연금 흑자가 발생했다”며 “작은 개혁을 계속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도 “한꺼번에 개혁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합리적이고 사회적 동의를 얻기도 쉬울 것”이라며 “3월에 안 되면 4월에 또 하는 식으로 계속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구조개혁을 해도 돼도, 모수 개혁을 해도 되고, 대개혁도 되고, 소개혁도 된다”며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 생활 중 쉬거나 그만둔 경험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그 비율이 2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그만둔 이유로는 ‘결혼, 임신, 출산 등 문제’가 높은 비율을 보여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은 5일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워킹페이퍼에서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15세 이상 임금노동자 1095명 대상으로 1월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설문에서 직장 생활 중 쉬거나 그만둔 경험을 묻자 여성의 61.9% 경험했다고 답했고, 남성은 이보다 21.3%포인트 낮은 40.6%의 응답률을 보였다. 직장 생활 중 일을 쉬거나 그만둔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은 ‘더 좋은 직장을 위한 준비’(22.4%)와 ‘급여, 업무 내용 등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22.4%)가 주요 원인이었다. 반면 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 등의 문제’(24.3%)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일·가정 양립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어려움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로 인해 가족에게 원하는 만큼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항목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3.2)는 남성(2.9)보다 높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과의 시간 부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의 근무 시간은 가정생활이나 직장 외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하다’는 항목에서는 남성(3.4)이 여성(3.0)보다 높아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근무 시간이 적절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대다수(92.9%)는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특히 ‘매우 중요하다’(71.8%)는 응답률이 가장 높아 해당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된다”며 “여성(4.71)이 남성(4.25)보다 이 문제 해결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복수응답 조사에서 1·2순위 응답은 성별 관계없이 동일했다. 1순위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33.5%), 2순위는 ‘남성은 가장, 여성은 가사노동 담당이라는 성 역할 고정관념 해소와 성 평등 의식 강화’(25.2%)였다. 이 외에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 평등(노동)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정부’(10.8%), ‘성 평등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자리 확대’(8.8%),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 사회로의 전환‘(7.7%) 순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임금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를 집중적으로 기획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CES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한 해당 기업은 지난해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고 있었다. 고용부는 129개소 중 89개소에서 5692명분의 임금 및 퇴직금 144억원을 체불을 적발했다. 이 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은 즉시 청산됐다. 일례로 경기도에 있는 A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고 있었는데,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상습 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했다.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한 기업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됐다. 지난해 1월부터 직원 38명 임금 및 퇴직금 16억원을 체불한 기업도 사법 처리됐다. 이 기업은 10여년간 약 560억의 매출을 달성하고 9층 규모의 호화 사옥을 올리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례로 분류됐다. 임금 체불 외에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차별한 기업(2개소),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한 기업들(54개소)도 적발됐다. 38개소에서는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 노동’ 행태도 드러났다. 근로자에게 일정 시간 연장 근로를 예상해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OT)제도를 운용하면서 고정OT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3400만원을 근로자 17명에게 지급하지 않는 식이었다. 고용부는 여전히 임금 체불이 횡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한다. 제보가 다수 접수된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고액 임금 체불이 의심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시행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김병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쉬었음 청년’ 문제를 이같이 진단했다. 교육행정 전문가인 김 사무총장은 행정고시(36회) 출신으로 2023년 11월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교육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인력이 필요보다 많이 양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병원을 예로 들며 “의사도 필요하지만,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전문대를 졸업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어떤 나라도 4년제 대학 재학생 비율이 직업교육하는 고등기관보다 많은 데가 없다”며 “청년실업률의 뿌리가 여기서 나온다고 본다”고 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70%에 달한다. 그는 향후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고용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특히 직업계고 졸업자는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상대적으로 상고 출신이 많이 진출하는 금융계는 영업점을 줄이고, 하물며 애니메이션마저 AI가 제작하는 시대여서 특성화고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 사무총장은 “전공 분야가 무엇이든지 간에 AI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업군이 전문화·고도화돼 가는 가운데 직업계고 학생들이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부분이다. 그는 “직업계고 1학년까지는 일반계고와 거의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해 사실상 자기 전공을 학습하는 기간은 2년뿐”이라고 분석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문대와 일반대학과 간 역할 구분이 명료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례로 취업률을 대학의 핵심 평가지표로 삼는 부분이다. 반려동물학과 등 전문대 특화 학과를 일반대학이 취업률을 위해 개설하는 문제도 그 연장선이다. 그는 “예술대, 인문대 등 취업이 교육 목적이 아닌 일반대를 일률적으로 취업과 연계해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일반대학의 본래 기능을 엄밀히 따지면 취업과 상관이 없지 않냐”고 부연했다. 전문대가 산업 현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김 사무총장은 “대학에서 하는 학문을 예로 들면 오늘도 수학을 배우고 100년 전에도 수학을 배우기 때문에 교수 채용도 그것에 맞게 하면 된다”며 “반면 전문대는 변화에 맞게 유연해야 하므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대학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전문대 관련 업무를 교육부 내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해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대 업무가 교육부 내 여러 부서에 산재해 교육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한 부서에 통합하면 전문직업 교육기관으로서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불법점거 시위를 벌이던 지씨 등 시위자 23명이 28일 경찰에 연행됐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 교육청 내에서 불법시위 중인 지씨 및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 22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부당 전보와 해임 철회를 주장하며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이날 오전 교육청 부지로 들어갔다. 나머지 1명은 교육청 부지 밖에서 또 다른 혐의로 연행돼 이번 사안으로 연행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부당전보’ 주장한 교사 지난해 9월 해임 공대위는 지씨가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지씨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성폭력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한 학년 대상 전체 대상 설문조사를 벌였고, 여학생 2/3가 직·간접적으로 학교 내 학생 간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씨의 문제 제기에 학교 측은 지씨를 다른 학교로 보냈다. 지씨는 이를 ‘부당전보’라며 출근을 거부한 채 1인 시위를 했고, 지난해 9월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다. 시위대는 이달 19일부터 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무단 점거했다. 26일부터는 교육청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 중이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3명이 본관 1층 진입을 시도했다. 진입 중 1명 1층 로비에서 용변을 보는 일도 있었다. 시위자 20여명은 28일 오전 7시30분쯤 교육청 안으로 진입했고 지씨 등 2명은 교육감실을 점거했다. 시위로 교육청 출입구가 통제돼 직원들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시교육청은 지씨가 주장하는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됐다. A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 이행 확인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2차 가해는 확인 불가하다고도 했다. 시교육청 측은 “불법시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로 의견을 주장해달라”며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 추진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대위 “시위, 폭력 행위 없었다” 이날 오후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시위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본관 주차장은 공개된 장소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어서 건조물 침입이 아니며, 출입을 통제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26일부터 이틀간 공공기관인 교육청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던 중 연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연행과정에서 폭력과 인권 침해가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자진 퇴거하겠다는 사람을 연행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강제로 연행해서 바지가 올려가거나 벗겨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 교육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6일과 27일 1박 2일 희망텐트를 하던 참가자들이 교육청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인권행위를 했다”며 “진보 교육감이라는 자가 화장실도 이용 못 하게 하는 인권 침해도 모자라 23명이나 대규모 연행한 것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건설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영향으로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건설업 종사자가 12년 만에 10만명 넘게 줄었고, 도소매업 종사자도 크게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8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2만2000명)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사업체 종사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40만6000명 감소) 이후 46개월 만이다. 사업체 종사자가 감소한 것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곤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3월(23만5000명 감소)부터 2021년 2월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2021년 3월 고용시장이 회복돼 증가로 전환했다. 이후 2022년부터 증가폭이 둔화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3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다가 지난달에는 아예 감소 전환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했다. 건설업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0월(5만명 감소)과 11월(8만명 감소), 12월(7만8000명 감소)에 감소폭이 커지다가 지난달에는 7.8%(11만4000명) 줄었다. 건설업 종사자가 10만명 넘게 감소한 것은 2013년 3월(10만8000명) 이후 처음이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19%로 가장 큰 제조업도 감소로 전환해 0.3%(1만1000명) 줄었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에서 감소로 나타났는데 건설업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도소매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도소매업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5%(3만5000명) 줄었다. 임시일용 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장 등 취약 직종에서 타격이 컸다. 모든 사업장의 임시일용 종사자와 기타 종사자는 지난달 각각 1.0%(1만9000명), 1.2%(1만4000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은 0.2%(4만명)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0.6%(1만8000명) 늘었다. 입직자와 이직자도 크게 줄어 채용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입직자는 10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줄었고, 이직자는 112만5000명으로 3.0% 감소했다. 고용부는 이날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고,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고용 둔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건설업에 청년·여성 등 신규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 조성액이 출범 2년여 만에 1조원을 넘겼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022년 9월 도입된 푸른씨앗은 지난해 말 기준 2만3000개 사업장 10만8000명 근로자가 가입했다. 도입 초 2443개 사업장, 9861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푸른씨앗은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 협력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지난해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를 기록했다.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월급 273만원(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담금의 10%(1인당 최대 27만3000원)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가입 근로자는 최대 3년간 사용자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다. 모든 가입 사업장에 일정 기간에 한해 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푸른씨앗 1조원 달성 기념식을 열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퇴직연금이 나아갈 방향성을 푸른씨앗이 제시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연금과 달리 적립금 고갈이나 세대 이전에 따른 갈등이 없어 속도감 있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난해 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기금 조성액 1조원을 넘어서 15만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2022년 4월 출범했다. 푸른씨앗 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1조140억을 돌파했다. 본격적인 운용이 이뤄진 2022년 9월 이후 2년4개월여 만이다. 같은 기간 가입자는 9861명(2443개 사업장)에서 10만8815명(2만3233개 사업장)으로 10배가량 늘었다. 고용부는 수수료 면제, 간편한 가입 절차, 높은 수익률 등이 성장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운용 중인 푸른씨앗 수익률은 2024년 누적 기준 14.67%, 연간수익률 6.52%를 기록했다. 이는 일반 퇴직연금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도 성과를 뒷받침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월급 273만원(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담금의 10%(1인당 최대 27만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근로자에게도 10%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모든 가입 사업장에 일정 기간에 한해 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김 장관은 푸른씨앗이 퇴직연금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률이 23%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기업 규모의 격차가 근로자의 노후생활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기금형은 투자전문가 집단이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을 관리하면서 기금을 만들어 투자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에 투자를 위탁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하루하루 일하기도 바쁜 근로자가 복잡한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에서는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퇴직연금 제도는 20년간 매년 급성장해 지난해 말 427조원에 달하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며 “앞으로 20년은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초·중·고 곳곳이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돌입한 가운데 7개 학교는 개학일인 3월4일 이후까지 부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학이 연기된 초등학교에서는 돌봄 공백이 생겨 골머리를 앓는 학부모들이 생겨나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하는 초·중·고는 전국 751개교다. 이 중 건물 규모가 크고, 냉난방기 교체 등 작업이 오래 걸리는 학교 7곳은 학사 일정을 조정해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서울정애학교 7일, 서라벌중 10일, 정덕초가 12일로 각각 개학을 연기했다. 가장 늦은 개학을 하는 곳은 17일로 예정된 충북 청주혜화학교다. 정덕초 등 일부 학교의 학부모들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저학년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을 메울 방안을 강구하느라 분주하다.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 돌봄교실도 올해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28일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정덕초 관계자는 “현재 방학 돌봄교실에 나오는 1·2학년생 61명 중 27명이 2학년생으로, 이들은 올해 3학년이 되기 때문에 28일부터 개학 전까지는 돌봄교실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개학(3월14일) 이후 연계형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입학생과 2학년생들은 원할 시에 학교 인근 교회에서 내달 4일부터 연장된 돌봄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2학년생 돌봄교실도 7일까지여서 10·11일 양일간 돌봄 공백은 불가피하다. 올해 3학년에 올라가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28일 돌봄교실이 끝난 뒤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학원 일정도 모두 방과 후로 확정돼 오전 시간이 붕 떴다”며 “집에 아이를 혼자 둘 순 없어서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급히 와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건물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는 2016년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석면을 없앨 계획이다. 전국 2만424개 학교 중 무석면 학교 비율은 2023년 말 기준 77.7%(1만5869개교)이며 이번 겨울방학 이후 무석면 비율은 더 높아진다. 전국적으로 보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셈이나, 남아있는 곳들은 난(難)공사일 확률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기 좋은 공사들은 진작 끝나고, 건물이 통으로 돼 있는 학교 등 까다로운 곳들이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방학 때 공사를 시작해 개학을 늦추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곳이 더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중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직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임기는 지난달 초 만료된 상황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사장 선임 절차가 미뤄졌으나 이달 2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 전 위원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제청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했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2월까지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공단이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세계 제일의 K-산업 안전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