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제도 사용자 중 ‘아빠’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올해 육아휴직제도가 대폭 확대돼 사용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포함해 5개 일·육아지원제도의 초회 사용자는 25만6771명으로, 2023년(23만9529명) 대비 7.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영향으로 2023년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지난해 반등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초회 사용자는 13만2535명이었고, 남성은 4만1829명으로 31.6%를 차지했다. 남성 비율은 2015년만 해도 5.6%에 불과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28.9%, 2023년 28.0%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고용부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확대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부부 합산 900만원)을 받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지난해 이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5만1761명으로 2023년(2만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사용자는 5만7215명(43.2%), 중소기업 사용자는 7만5311명(56.8%)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90%가량인 현실을 고려하면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견고하다. 다만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023년 55.6%에서 1.2%포인트 올라 개선됐다. 올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사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1월1일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올랐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됐다. 이달 23일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합산 최대 3년으로 연장됐다. 지난달 통계에서 이미 조짐은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육아휴직 초회 사용자는 1만30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했다. 남성은 3420명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9.2% 증가한 규모다. 출산이 여성 취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여성 취업자의 인적자본 투자와 경제활동 지속성’ 보고서를 보면 여성은 첫째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취업 가능성이 37.2%포인트 감소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온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합의가 이뤄질 공산이 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심이라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선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주 초 열리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다. 그간 야당과 노동계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해 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승인을 조건부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과 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1%포인트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제시한 채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 때도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했다. 여·야·정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2월 임시국회 안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44%의 민주당 단독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관해 국민 10명 중 8명꼴로 찬성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조력 자살’로도 불리는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82.0%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자들은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41.2%), ‘인간은 누구나 자기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27.3%),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19.0%) 등을 이유로 꼽았다. 설문은 지난해 4∼5월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원할 경우 의료진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91.9%는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68.3%),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56.9%) 등이 이유였다. 국내에서는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를 토대로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말기·임종기 환자들의 통증 완화 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1.1%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84.4%)이 남성(77.6%)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좋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생애 말기 발생할 수 있는 통증 완화’(62.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생애 말기 환자의 치료 비용 지원’(56.8%)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문헌 조사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에서 공통으로 도출된 키워드는 ‘통증 조절’과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며 통증 사각지대 환자 발굴과 호스피스 인식 개선 등을 제언했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해법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위원회에서 공익위원 2명이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 한국노총 불참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익위원 공석이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기섭(사진) 경사노위 위원장은 3월 중 한국노총의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이 내달 중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면 계속고용 논의를 이어가고,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4월 내로 중재안을 내놓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복귀 여부는 내달 확정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의 복귀가 불발될 시 공익위원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셈인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 6명 가운데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과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달 초 사의를 표명했다. 두 위원은 각각 통화에서 “일신상 이유”, “건강상 문제”라면서도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공익위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은 권고문을 내는 것이고, 권고문은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됐을 때 내는 것”이라며 “합의인지 결렬인지 나오기 전에 중재안을 내는 것은 경사노위 기본 정신 위배”라고 지적했다. 지 위원도 “지난달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지금은 공익위원이 발제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에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안을 낼지 말지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부담감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합의가 안 될 시에는 중재안이든 권고안이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 일치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정년연장 논의를 국회를 통해 본격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 논의를) 하는 것을 다 아는데, 의아스럽긴 하다”며 “국회 논의와 상관없이 경사노위 내 논의는 마무리를 끝까지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인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20일 통화에서 사의 표명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지 위원은 지난달 초 공익위원으로서 사의를 표했고, 뒤이어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공익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 위원은 노동계, 김 교수는 경영계의 추천으로 지난해부터 공익위원 활동을 했다. 경사노위 측은 두 위원을 해촉하진 않은 상태다. 다만 이들이 사의를 표하면서 6명이었던 공익위원은 사실상 4인 체제가 됐다. 이달 12일 열린 계속고용위원회 14차 공익회의, 이날 15차 공익회의에도 두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간담회를 열고 두 공익위원 사퇴에 대해 ”특별히 문제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까지 노사 이 문제에 대해 충원 등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지 위원과 김 교수는 각각 “일신상 이유”, “건강상 문제”라며 계속고용위를 나오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익위원 간 계속고용 방법론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컸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들은 공익위원이 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외부 관측에도 부정적이다. 노사 간 견해 차이가 크고, 양 측이 입장차를 좁힐 유인이 떨어져 종국에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난해 11월부터 흘러나왔다. 김 교수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는 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공익위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은 권고문 내는 것이고, 권고문은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됐을 때 내는 정도”라며 “합의인지 결렬인지 나오기 전에 중재안은 내는 것은 경사노위 기본 정신 위배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부 안을 내는 게 맞다”며 “공익위원을 희생양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 위원도 중립인 경사노위 기구가 일정한 방향을 계속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님이 본인 의견을 대외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니 공익위원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지 위원은 지난달 개최된 대국민 토론회에서 공익위원이 발제를 하는 데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의 끝에 공익위원은 발제가 아닌 토론에 참여했다. 지 위원은 “지금은 공익위원이 발제를 할 때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경사노위 측 생각은 다르다. 한국노총이 내달 중 복귀를 하면 논의를 이어가고,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4월 내로 중재안을 내놓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를 잠정 중단했다. 권 위원장은 3월 중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일정을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안 낼지 말지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합의가 안 될 시에는 결론이든 중재안이든 권고안이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 일치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정년연장 논의를 국회를 통해 본격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 관해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 논의를) 하는 것을 다 아는데, 의아스럽긴 하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2013년 여야 합의로 58세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게 통과됐을 때를 언급하며 “그때 정비를 잘해서 통과됐으면 지금 더 편하게 논의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국회 논의와 상관없이 경사노위 내 논의는 마무리를 끝까지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사의를 표한 공익위원들도 계속고용 논의가 경사노위 내에서 지속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표했다. 지 위원은 “무르익은 자료(권고안)를 내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며 “계속고용 논의가 합의에 이르길 바라고, (사퇴로)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문재인정부 당시 경사노위가 잘한 점 중 하나는 사회적 대화의 충실성”이라며 “아웃풋(결과물)의 문제가 아니고, 대화를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청년취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준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 경력직 중심의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 청년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늘릴 시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며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 시 청년고용이 감소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고용보험 통계를 토대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기업들의 고용변화를 분석한 결과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정년연장으로 청년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좋은 일자리로 가는 사다리가 끊기면 청년들의 장래는 더 어두워진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앞서도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 65세 일괄 상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는 “청년고용을 막는 정년연장은 반대한다”며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가려고 목을 매는데 정년만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정년에 근접한 분들이 위원장과 지도부 자리에 있어 이분들 목소리가 과대 대표 된다”며 “청년들 목소리는 과소 대표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청년들을 도와야 한다”고도 했다. 이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년에 근접한 분들은 절박하지만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은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신규채용을 적게 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년 고용 지원 방안으로 3월부터 가동하는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 등을 제시했다. △일경험 및 첨단분야 혁신훈련 △해외취업 기회 확대 제공 △늘봄학교 전담인력 3000명 등 교육·돌봄·문화·예술분야 청년 채용 확대 등도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 조선,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섬유업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10개 주력 제조업종에 대한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로 분류된다. 업종별 경기 전망 등을 토대로 예측한 결과 조선, 반도체, 자동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 조선업은 올해 선박류 수출액이 약 255억달러(약 26조7400억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증가한 동시에 업황 회복에 따른 영향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4.1%(5000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수요 확산 등으로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호황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메모리반도체 양극화 및 글로벌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대비 소폭 늘어난 1350억~1450억달러 내외로 전망된다.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2%(3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및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글로벌 시장이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으로 재편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6%(6000명)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섬유업종 일자리는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수출 및 생산 감소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점유율 감소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3%(4000명) 감소할 전망이다. 나머지 석유화학(1.4%), 디스플레이(0.6%), 철강(0.6%), 전자(0.3%), 기계(0.2%), 금속가공(-0.5%) 업종은 대체로 지난해 상반기 수준의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악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AI 수요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에 따라 IT 수출 실적이 상반기 대비 개선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창출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시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가격이 다음 달부터 1만6800원으로 인상 결정되자 이용 가정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주 업체에서 1만6900원으로 인상 공지를 한 뒤 철회해 가격이 조정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이번 정책으로 전체 내국인 가사관리사 시장의 서비스 이용료가 오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력의 근로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동시에 이용 가격을 3000원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시작 당시 시급은 시간당 1만3700원이었고,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1만3940원이었다. 최근 업체들은 “3월 이후 자율 운영으로 전환돼 이용 요금이 다소 인상된다”며 1만6900원으로 공지했다. 이후 당일에 이를 철회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이 확정된 것이다. 시간당 1만6900원은 평일 기준 이용료며, 야간(22시 이후) 및 주말에는 1.5배(시간당 2만5350원)가 적용된다. ◆바우처 이용 대상 얼마나 될까 가격 인상에 대해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바우처’다.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서울 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중 중위소득 180% 이하는 연 70만원의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내달부터 이 바우처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중위소득 180% 이하는 월평균 소득 기준 2인 707만9000원, 3인 904만6000원, 4인 1097만6000원이다. 이용 가정은 바우처 혜택을 고려해도 오른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한다. 서울 구로구에서 평일 4시간씩 주5일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A씨는 “월 70만원도 아닌, 연 70만원 아니냐”며 “심지어 저희는 해당하지 않고, 대부분이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고용부가 공개한 지난해 11월 설문에 따르면 이용 가정 중 73.2%는 부부 합산 가구소득 9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900만원∼1200만원 미만 가구가 30.4%로 가장 많았고, 1800만원 이상(23.2%)이 두 번째로 많았다. 600만원 미만, 600만원∼900만원 미만은 각각 8.9%, 17.9%에 그쳤다. 서울시는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일 4시간 주5일’ 이용 가정 기준 월 12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5만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두 자녀 돌봄 시에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형성된 가격보다는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측은 “두 자녀 돌봄 시 민간 돌봄‧가사서비스 종합형(정규직 채용기준 2만500원 추정) 보다 약 17.6% 저렴한 수준”이라고 했다. ◆“아이가 좋아해 계속 이용하려 했는데” 고용부와 서울시의 설명과 달리 이용 가정들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고민이 큰 모습이다. A씨는 “저를 포함해 이용 가정 중 많은 분이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국인 가사관리사와 비용 면에서 차이가 없을 시 굳이 외국인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인력이 케어기버(Care giver·돌봄 도우미) 자격증 소지자로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현장 이야기는 다르다. A씨는 “필리핀분들 나이가 어리다 보니 아이 돌보는 데는 미숙해 얼마 전에는 목욕시키다가 아이 이마에 혹이 나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필리핀 인력 98명 중 30대는 83명(84.7%), 20대는 15명(15.3%)이며 최고령자는 만 39세, 최연소자 만 25세다. A씨는 “돌봄에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따르고 좋아하니 1만5000원 정도라면 계속 쓰고 싶은데 1만7000원에 가까운 가격이면 계속 이용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1월 설문에서 이용자들은 시급 상한액에 대해 ‘현재 동일’(71%)을 가장 많이 택했다. 그 외에는 ‘1만5000원’(16%), ‘1만4000원’(10%) 순으로 나타났다. ◆“‘첫만남이용권’ 꼴 날까 걱정” 이번 이용료 인상이 전체 가사관리사 시장 이용 비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돌봄 비용 부담 완화’라는 애초 정책 취지에 반하는 셈이다. A씨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고자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했을 때 일부 산후조리원들이 이용 가격을 올린 예를 들었다. 실제 정부가 2022년부터 자녀를 낳는 가구에 200만원을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뒤로 산후조리원들 곳곳이 가격을 올렸다. A씨는 “한국인 가사관리사 분들은 필리핀 분들보다 본인들이 더 고급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며 “외국인분들이 그 가격(시간당 1만6800원)을 받는데 우리는 더 받아야 하므로 올려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지적에 고용부 측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받는 시급 자체는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다만 퇴직금 발생과 운영비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급하는 바우처 역시 기존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내국인 가사관리사 시장 가격이 변동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대응단계를 해제했다. 14일 소방청은 이날 오후 6시7분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대응단계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오전 10시51분 사고를 접수하고 11시 현장에 도착했으며 10분 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정오에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비상대응 단계는 총 3단계다. 화재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발령되는 대응 2단계는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 소방 인력의 50% 이내로 동원할 수 있다. 화재는 1층 수영장 인근 단열재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3대를 포함해 127대의 진압 장비와 352명의 소방 인원을 동원해 오후 1시34분 초기 진화했다. 이후 오후 4시11분 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재 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날 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다. 본부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경찰청·부산시·기장군 등이 참여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을 대면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11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후속 대책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제66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2 학생들의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수해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등으로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보호자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이 자율 귀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 학교와 보호자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늘봄이나 돌봄을 마친 학생들은 보호자 동행 귀가가 원칙이고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자(성인)와 동행 귀가해야 한다. 다만 낮 시간대(오후 5시 이전)에는 학부모에게 미리 받은 자율 귀가 동의서에 근거해 귀가시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하늘이 법‘에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겐 특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고, 폭력성 등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 건강 진단도 법에 담을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각종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