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율과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고용지원금’ 적용 인원은 줄어 법적 정년(60세) 이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69만7000명으로 2023년 대비 1.5% 늘었다. 60세 이상 수급자는 4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8% 늘어 전체의 26.8%를 차지했다. 2020년만 해도 60세 이상 수급자 비중은 20.8%였고, 50∼59세의 비중(24.4%)이 더 높았다. 2022년부터 비중이 역전돼 이제는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1명은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더해 60세 이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5세~79세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3년 대비 0.4%포인트 오른 6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계속고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각각 2020년, 2022년에 신설했다. 지난해부터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했으나 장려금과 지원금 규모는 되레 줄어들었다.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뒤 재고용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가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은 지난해 7114명 규모로 2023년 대비 9.8% 줄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지원금도 2023년 대비 17.9% 줄어든 4만8998명에 지원됐다. 이에 따라 지원액도 각각 3.1%, 17.9% 줄어 185억원, 589억원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장려금 요건이 다소 까다로웠던 영향이라며 올해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엔 희망 근로자 전부를 재고용해야 재고용으로 인정하고 장려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턴 노사 간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일부만 재고용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입사자만 지원 대상에 국한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 시행일 이후 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인정 횟수 제한도 사라졌다. 이전에는 도입 인정 횟수가 1회였는데 올해부터는 여러 차례 제도를 도입하면 그대로 인정된다. 예컨대 지난해 1월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고, 올해 2월엔 기존 61세에서 62세로 추가 연장했을 때 두 번 모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고용부는 현행 60세인 고용지원금 요건도 연령 완화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두 제도 모두 근로자에게 보장된 재직 기간 외 부가적인 근로기간을 보장토록 해 계속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인 퇴직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임 점을 고려해 재고용 프로그램 등으로 현장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결정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7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하고 있다. 10차례 회의를 거쳐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기준 등 다양한 쟁점들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왔다. 현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이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연구회 좌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됏다”며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라고 했다. 연구회는 노동조합이나 경제단체 관계자 대신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현재는 노사공익위원 27명으로 최임위가 구성된다.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가 90일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의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은 노사가 제시한 최초 안에서 간격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지나치게 소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9년에도 개편 논의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전문가들과 노·사·공익이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식의 개편을 추진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에도 노동계는 연구회 발족부터 정부가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소모적인 갈등은 요구안 때문이 아닌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는 원칙이 정립되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결정 권한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경제 상황과 정권의 의도대로 인상률을 결정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개선되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방안이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과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답부터 말하면,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A씨처럼 휴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한다.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는 것으로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휴일대체라고 하더라도 인정이 될 때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취업규칙에 관련 근거가 있거나 회사 외 근로자 간 개별합의할 때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휴일대체는 가능하다. 2008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다. 당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근로자들은 국가(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대체휴일이 있으면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필요한 경우 특정 휴일에 근로하고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는 설명이다. 취업규칙에 근거해 휴일대체를 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할 때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A씨가 통보를 받은 시점이 금요일 혹은 그 이전이고 협의가 이뤄졌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만약 일요일 당일에 근로를 지시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했어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24시간 전에 알리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라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따져볼 것은 ‘공휴일’ 여부다. 설날, 추석, 성탄절 등 공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쉴 경우에도 24시간 전에만 알리면 될까?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공휴일 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성립하지 않는 예외다. 이날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 즉, 5월1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로 보고,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휴도 1.5배로 적용된다. 만약 5월1일에 8시간을 일하고 수당이 아닌 대휴를 쓴다면 평일 8시간이 아닌 12시간(8시간X1.5배)을 휴가로 쓸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출석이 어렵다면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4일 이처럼 변론기일을 지정한 직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약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에는 2시까지 서울 종로구의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에 대해서도 심문한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과 헌법재판 대리인은 상당수 겹치는 상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추가 신청한 증인 6명 중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3명을 채택했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재차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신문은 20일 오후 2시 한 총리를 시작으로, 오후 4시 홍 전 차장, 오후 5시30분 조 청장으로 지정됐다.

서울에서 시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가격이 다음 달부터 1만6800원으로 인상 결정됐다. 시범사업은 당초 이달 28일 종료 예정이었는데, 돌봄 공백을 없앤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가사관리사들의 근로 계약 기간도 1년 연장했다. 고용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을 의결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100명(현재 98명) 규모로 지난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180여 가구가 이용 중이다.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고용부와 서울시는 이들의 근로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동시에 이용 가격도 3000원가량 인상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시작 당시 시급은 시간당 1만3700원이었고,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업체들은 “3월 이후 자율 운영으로 전환돼 이용 요금이 다소 인상된다”며 1만6900원으로 공지했다가 이를 철회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이 확정된 것이다. 전체 필리핀 인력 98명 중 4명 정도가 귀국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94명은 계속 근무할 전망이다. 사업 참여 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다. 취업활동 기간은 다른 E-9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총 36개월로 연장했다. 3월 이후에는 가사관리사들이 희망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공동숙소에서 생활 중이나 숙소 요금이 부담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여타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측은 기존 숙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사관리사는 약 35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부담하는 공동숙소비는 부가세 포함 51만7000~53만9000원에서 47만~52만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일 4시간 주5일’ 이용가정 기준 월 12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5만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가정의 부담을 최대한 덜고자 ‘서울형 가사서비스’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중 중위소득 180% 이하는 연 70만원의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이 바우처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는 월평균 소득 기준 2인 707만9000원, 3인 904만6000원, 4인 1097만6000원이다. 다만 이날 고용부가 공개한 설문에 따르면 이용가정 중 73.2%는 부부 합산 가구소득 9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900만원∼1200만원 미만 가구가 30.4%로 가장 많았고, 1800만원 이상(23.2%)이 두 번째로 많았다. 600만원 미만, 600만원∼900만원 미만은 각각 8.9%, 17.9%에 그쳤다.

주당 노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사고 위험이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보다 2배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계는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주 52시간 규제 완화 시 노동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과 참여연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최대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 인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넣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에 반대해 왔으나, 최근 이재명 대표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고 이후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토론회에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주당 52시간 혹은 55시간 이상인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많다”며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노동시간이 주당 50시간을 넘기면,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사고 위험이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보다 2배 높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통계청 사망자료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 35~44시간 근무자와 비교해 45~52시간 근무한 사람의 자살사망 위험이 3.89배 높다고도 했다. 52시간 초과 근무자는 3.74배나 높았다고 한다. 최 활동가는 “삶과 생산, 생명과 이윤, 평등과 무한경쟁, 노동자 건강과 기업의 성과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장시간 노동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삼성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14년째 근무해 온 변희범씨는 고과평가를 무기로 한 연장근로 압박은 장시간, 집중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발의를 계기로 예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삼성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14년째 근무해 온 한기박씨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여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겪은 집중근무체제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그는 “3개월간 지속한 야근 끝에, 3일 연속 밤을 새운 날, 갑자기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속이 울렁거리며 머리가 어지러웠다”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던 순간”이라고 회상했다. 노동계는 인력을 확충해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신혁진 금속노조 정책부장은 “삼성전자 위기 원인은 기술자들의 경쟁업체 이직으로 인한 기술력 부족 때문”이라며 “반노동적이고 위계적인 기업 문화, 사업부 간 갈등, 줄서기 문화, 관리 중심의 인재 평탄화 등 삼성의 구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수도권보다 더 심각한만큼 정년연장의 포함한 지역 노사정 대화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3일 강원 춘천시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중앙-강원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열었다. 사회적 대화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법을 모색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지역노시민정협의회,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강원경영자총협회, 강원특별자치도 등이 참여했다. 고령자 계속고용, 산업전환 등과 관련해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를 연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사노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고령화 사회와 정년제 개편 논의에 대한 지역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한광수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교수는 “고령화는 수도권보다는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며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정년제 개편 논의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정년 문제는 고령자의 근로권과 관계된 문제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점진적이고 임의적인 고용연장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적 대화 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협의회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경사노위법’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 교수는 “강원 지역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곳은 광역단위 강원도와 기초단위는 17개 시군 중 7개에 불과하고, 노사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정비를 통한 독립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역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정치적 상황으로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가 일시 중단돼 매우 안타깝다”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가는 시기에 사회적 대화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중앙과 지역이 따로 없다”며 “계속고용 등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 종사자 업계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갈수록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대책으로 내놓은 ‘급식로봇’은 설치율이 10%에 그쳤다. 12일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학교에서 발생한 전체 산재는 총 232건으로 2023년(167건) 대비 38.1% 늘었다. 3건(교육 행정기관)을 제외한 229건이 공립학교에서 발생했다. 직종별로 나눠 보면 급식, 시설관리, 미화, 통학차량보조, 기타직종(교원 및 공무원, 사서, 감사, 돌봄전담사 등) 중 급식 분야에서 발생이 가장 많았다. 2020년 34건에 불과했던 급식 분야 산재는 매해 증가해 지난해 145건을 기록했다. 전체 산재를 재해 유형별로 보면 ‘화상’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43건), ’물체에 맞음’(22건) 순이었다. 해당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것과 별도로 시 교육청이 자체 집계한 것이다. 급식 종사자들은 처우 대비 높은 노동 강도를 토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영풍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18년 차 조리 실무사 A씨는 3년 전 삶은 국수를 옮기다가 손에 3도 화상을 입은 일을 언급하며 “매 순간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 일반식당에서 일하는 게 낫겠다며 나가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조리 실무사 결원이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평균 결원율은 4.6%, 서울은 9.5%에 달했다. 퇴직자 중 자발적 퇴직 비율도 2022년 56.7%, 2023년 5.75%에서 지난해 60.4%로 높아졌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대책으로 ‘급식로봇’을 내놨다. 조리 실무사 부족 문제가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지자 추가경정예산 25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내 학교 15곳에 로봇 15대를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10곳에는 추경 예산을 들이고, 5곳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보급이 완료된 곳은 내곡중학교 1곳뿐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사정으로 1대 보급 예산(2억5000만원)을 제외한 예산은 반납했고, 대신 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이달 안에 6개 학교(대현초·개포초·고일초·원촌중·영동중·진선여고)에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시 교육청은 올해 급식로봇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않아 유지 및 보수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은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급식로봇에 애초부터 노동계는 반대했는데 결국 전시행정이었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시 교육청은 2023년 41개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77개교, 올해 274개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학교는 25개교에 그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23일부터 부모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1월1일부터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이 인상돼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해 1800만원에서 올해 2310만원으로 늘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모당 육아휴직 기간은 6개월이 추가돼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도 한부모 가정이 되면 추가 6개월을 쓸 수 있다. 자녀에게 중증 장애가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1년을 썼어도 이후 만 8세 이하 자녀에게 중증 장애가 생겼다면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분할은 2회였는데 23일부터 분할이 3회로 늘어나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걸쳐 쓰는 게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1일 단위로 쓸 수 있는 난임치료 휴가는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출생아 수 감소로 줄어들었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반등했다. 수급액은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9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초회 수급자는 13만2695명을 기록했다. 여성 9만706명, 남성 4만1829명으로 이는 2023년 12만6008명 대비 5.3% 늘어난 규모다.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초회 수급을 포함한 전체 수급액은 매해 늘어나 지난해에는 2023년 대비 14.6% 증가한 2조524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수급액이 2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과 2022년에는 각각 1조7900억원, 1조6500억원가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포함해 5개 모성보호 제도의 초회수급자는 총 25만5119명이다. 2023년과 비교해 7.2% 증가한 규모다.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493명으로 18.1%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그 외에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는 1만8241명으로 15.5% 증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2만6638명으로 14.8% 증가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는 7만6052명으로 6.1%, 늘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제도 확대가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쓸 시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4년(1~11월) 기준 수급자는 4만8781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3년 전체(2만3910명)를 2배 웃도는 규모다. 올해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사후 지급했던 제도도 폐지해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즉시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