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제약사에 GLP-1 제제가 드물게 영구적 시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제품 설명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자 우리 정부도 의약품 안전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의약품 사용 시 비동맥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이 의심되면 투약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GLP-1 계열 의약품이 NAION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른 조처다. FDA는 모든 GLP-1 계열 의약품에 NAION 위험 증가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경고 및 주의사항’ 항목에 추가하도록 제약사들에 요구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6월 NAION을 GLP-1 계열 의약품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유럽 내 설명서에 경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2024년 우리나라에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투여 후 NAION이 발생했다는 의심 사례가 1건 접수됐다. NAION은 ‘눈의 뇌졸중’으로 불리는 질환이다. 녹내장 다음으로 많은 시신경 실명 요인이다. 서한에는 GLP-1 계열 의약품을 투여받는 환자에게서 NAION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또 환자에게는 한쪽 눈에 급성 통증이 없는 시력 저하, 시각 장애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했다. 식약처는 국내 시판 중인 GLP-1 계열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에 해당 안전성 정보와 관련한 허가 변경 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GLP-1 계열 의약품은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 세마글루티드(위고비), 리라글루티드(삭센다), 에페글레나타이드(에페) 등이다. 제약사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을 내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한다. 청년층의 정규직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2년 만에 재개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올해 대비 17.4% 늘어난 8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제도는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들은 기본금 40만원에 전환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1인당 2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고,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증액 이유는 대상 기업 확대다. 노동부는 내년에는 30인 이상이어도 청년(만 19∼34세) 노동자를 전환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환 예상 노동자는 30인 미만 신규 1000명, 30인 이상 청년 전환 기업에 650명으로 추산했다. 이 사업은 2024년 윤석열정부 때 중단됐다가 2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당시에는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건비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복리후생비 등 고정비용이 함께 늘고, 해고가 어려워지는 고용 경직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올해 집행률은 지난달까지 30.4%로 저조하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승인 통보 뒤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 탓에 연말에 집행이 몰린다”고 했다. 올해 목표 인원이 2010명이었는데 승인은 이미 99.1%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심화하고 있다. 전날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50개월 연속 감소해 역대 최장기 감소세다. 청년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청년 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29세 이하)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올해 1~9월 33%였다. 2022년 31%보다 오른 수치다. 청년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30~59세)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12%로 내려갔다. 이미 취업한 기성세대는 안정적 고용을 누리는 반면 청년들은 임시·일용직이 다수인 2차 일자리로 밀려났다는 진단이다. 내년 정규직 전환 지원을 청년에 국한해 확대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 연장선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 확대에 여야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주요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 분야와 범죄 피해자 지원에 국가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성평등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27.0%),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20.8%), 아이돌봄 지원(-16.1%), 학교 밖 청소년 지원(-14.1%),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4.2%) 등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크게 줄었다. 공통점은 국고보조율 축소다. 기존에 보조율이 50%였던 곳은 내년도에 30%로, 70%였던 곳은 50%로 일괄 조정됐다. 일례로 아이돌봄은 서울 외 지역 국고보조율이 70%에서 50%로 내려갔다. 지방비 분담률은 30%에서 50%로 올라 지자체 부담액이 66.7%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성평등부는 해당 사업이 일괄적으로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개별 사업이 시행된 뒤 일정 시기가 지나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조율을 조정한 것으로 서비스 이용에 차질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센터 등 현장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 지자체 주민이 아니어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많아 반드시 지자체의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한다. 동시에 돌봄과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에서 국가 책임을 늘려도 모자를 판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인력 소폭 충원”, 현장선 보이콧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사업은 국고보조율 축소로 직격탄을 맞았다. 가장 큰 문제는 자활지원센터다. 직업훈련 등으로 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센터는 전국에 13곳이 운영 중인데 6개 시·도(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에는 전무하다. 성평등부는 올해 7월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대응 정책을 논의하면서 자활지원센터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과 달리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0.8% 삭감된 125억2900만원으로 편성됐다. 현재 전국 성매매집결지 40곳 중 25곳은 폐쇄됐고 15곳이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는 영등포역전이 남아 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포항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서는 자활센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세부 사업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늘어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아청센터)’도 잡음이 일고 있다. 전국 17개 센터의 인력은 2021년부터 센터당 3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도 “한 명이 출장 가면 두 명이 센터를 지키는 꼴”이라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내년에 처음으로 1억49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는 6명 인건비에 그친다. 17곳 중 성과 상위 6곳만 한 명씩 증원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대표는 센터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 보이콧에 나설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현장 단체들 간 갈등이 생긴다. 모두 안 받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국민 만족도 높아도 삭감, “처우 후퇴” 성평등부가 이용자 비용 부담과 대기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한 아이돌봄사업도 예산이 감액됐다. 이 역시 국고보조율을 줄인 영향이다. 서울은 기존 50%에서 30%로, 나머지 16개 시도 국고보조율은 70%에서 50%로 하향된다. 이 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용자 만족도는 높다. 성평등부가 지난해 3∼12월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4000가구와 서비스 대상인 3000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이었다.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로는 ‘연계 대기기간이 긴 점’이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았다. 개선 필요 사항으로도 ‘대기 해소 위한 아이돌봄사 양성 확대’가 5점 만점에 4.2점으로, ‘이용비용 정부지원금 증액’, ‘정부 지원시간 한도 증대’가 각각 4.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당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적시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관련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려면 국비가 되레 1612억3400만원 증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 지출 부담과 재정여건에 차이가 크고, 비서울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일률적으로 20%포인트 하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상당한 규모”라고 했다. 아이돌봄사들은 소득 감소를 우려한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국장은 “현재도 연말 보조금 소진으로 이용자 서비스 이용 감소와 아이돌봄사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며 “예산 삭감으로 이용 가정의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경우 서비스와 노동자 처우 동시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아이돌봄사 1664명 대상으로 9월21일부터 지난달 12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연말 수입 감소를 경험한 비율이 82.9%였다. 대체 일자리를 구한 비율은 36.9%였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했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대비 16.1% 감소한 5014억87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됐지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지방비를 합치면 1조198억원으로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10.9% 늘어난다는 것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종사자들의 소득 감소 불만에 대해서도 “연간 정부 지원이 960시간인데 이를 다 소진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5% 내외”라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와 관련해 국회에서 비정규직 증가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4년 기간제 근로자를 양성하면 비정규직만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김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도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서도 엄중히 바라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노동 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과 21일 주요 노동 특례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안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안은 주요 노동 특례가 빠졌다. 민주당은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정부와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초광역특구법을 먼저 발의한 이유도 질의했다. 김 장관은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 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해서 일단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초광역특구와 관련한 노사정 실무협의체는 13일 8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식품기업 아워홈이 컨베이어 끼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총 92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한화그룹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아워홈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벌여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독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장 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해 4월 한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끼어 사망했고, 올해 6월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노동부는 올해 사망한 노동자가 협력업체 소속인 점을 고려해 불법파견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아워홈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총 53건의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중 9건은 사법처리하고, 37건은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하며, 7건은 시정조치한다. 감독 대상 9개소 중 6개소에서 컨베이어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미실시하거나(42명) 지연 실시한(4명) 사실이 확인됐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14건으로 끼임, 감전, 추락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6건은 사법처리, 7건은 시정조치, 1건은 과태료를(30만원) 부과한다. 그 외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흡,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3건은 사법처리, 27건은 과태료(4450만원)를 부과한다.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제조공장과 사내협력업체 17개소(1차 14개소, 2차 3개소) 감독 결과 불법파견 등 총 39건의 법 위반이 나타나, 4건은 사법 처리, 35건은 시정 지시할 계획이다. 용인2공장의 1차 사내협력업체가 일시·간헐적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총 45명을 불법파견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급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노동부는 파견 인력을 사용한 1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2400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단 계획이다. 노동부 측은 “아워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감독 결과 다수의 안전조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재감독을 통해 개선사항의 지속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훈 장관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것은 기업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일회성 개선대책에서 벗어나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으로 쇄신해 기업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월 최대 3만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는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5389억900만원(11.0%) 늘어난 25조652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재 기초연금 방식을 내년 4월부터 개편한다.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취지로 일명 ‘하후상박형’이다. 현재는 하위 70% 구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데, 월 기준연금액 소득 하위 30% 이하 38만원, 30~45% 35만9000원, 45~70% 35만원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30%는 현행 기준보다 월 3만원가량을 더 받는다. 보고서는 차등 인상이 극빈층에게는 수혜를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경우 인상 효과가 미미해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지급한다. 소득 인정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돼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예산이 더 투입돼도 취약계층 노인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장부상 현금 이동만 발생하는 셈이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동시 수급자 수는 2021년 56만8000명에서 2022년 62만1000명, 2023년 64만4000명, 2024년 68만6000명, 2025년 78만3000명으로 4년 사이 37.9% 급증했다. 이들의 평균 기초연금액도 2022년 29만7000원에서 2025년 33만1000원으로 올랐다.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같은 기간 8만9000명에서 14만2000명으로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기초연금 차등지급 개편에도 생계급여와의 연계 구조가 유지되면 저소득 노인의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빈층 노인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동시 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인상 효과가 생계급여 감액으로 이어져, 빈곤 탈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두 제도(기초연금-생계급여) 간 소득 산정 방식의 정합성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고령층 간 일자리 상생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 대표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간 형평성에 더해 66세 이상 연령 배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8일 경사노위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사노위는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 구성을 위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일반시민 240명을 선정했다.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해 인구특성별 표본 5000명을 배분한 뒤 전화로 최종 참여 여부를 확정했다. 시민대표단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과 비수도권(충청·경상·전라)이 각각 120명씩 배분됐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청’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경상과 전라권은 각각 30명이나 충청권은 60명이 배분됐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했는데 5000명 안에서 구하기 어려운 표본이 있어 지역 기준은 좀 완화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일부 지역의 과대 대표 문제에 더해 연령 상한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경사노위는 표본 설계에서 연령을 19~65세로 한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일자리 문제인데, 계속 고용 문제의 당사자인 66세 이상은 소외된 셈이다. 참여자들의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노조 가입 여부 등은 깜깜이라는 점도 문제다. 경사노위는 표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일반시민대표단(240명)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추천한 사안 특성 반영 일반시민대표단(60명)은 두 차례 숙의 토론회를 거쳐 지난달 6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7월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 당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과 중장년·고령층의 이동·전환·(퇴직 후) 재진입 과정에서 세대 간 충돌이 생기거나 노동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300명 중 100명(일반시민대표단 80명+사안 특성 반영 대표단 20명)이 지난달 말 1박 2일 일정으로 2단계 숙의를 거쳤고, 이달 14일 3단계 공론에서 ‘시민제안서’가 도출될 예정이다. 최종 공론은 다음 달 8일로 계획돼 있다. 경사노위는 공론화 결과를 정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입법 제안도 추진한다. 전 경사노위 상임위원인 김덕호 성균관대 RISE 사업단 교수는 참여자들의 대표성 문제가 향후 정책 수용성 면에서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노조가 있는 사업장 노동자인지 아닌지 등은 관점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를 다 무시한 채 시민제안서라고 결론을 내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나온 결론이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 대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본의 엄밀성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시민 공론화 기법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지형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었다.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기초연금 하후상박을 단행하지만,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빈곤 노인 약 78만명은 인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 영향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5389억900만원(11.0%) 늘어난 25조652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7년부터 하후상박형 개편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취지로, 소득·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월 기준연금액 소득 하위 30% 이하 38만원, 30~45% 35만9000원, 45~70% 35만원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30%는 현행 기준보다 월 3만원을 더 받는다. 보고서는 차등 인상이 극빈층에게는 수혜를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법정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메워주는 보충 급여 방식을 취한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을 100% 소득으로 반영해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결국 기초연금을 올려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합한 최종 가처분소득에는 변화가 없다. 정부 예산 항목 간에 장부상 이동만 일어난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동시 수급 노인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동시 수급자 수는 2021년 56만8000명에서 2022년 62만1000명, 2023년 64만4000명, 2024년 68만6000명, 2025년 78만3000명으로 4년 사이 37.9% 급증했다. 이들이 받은 평균 기초연금액은 2022년 29만7000원에서 2025년 33만1000원으로 늘었다. 반면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2022년 8만9000명에서 2025년 14만2000명으로 59.6% 늘었다. 2027년 도입될 소득 하위 30% 대상 월 3만원 인상 계획도 해당 구간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 대부분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78만명의 실질 수급액은 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취약 계층에게 정책 확대의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두 제도(기초연금-생계급여) 간 소득 산정 방식의 정합성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초광역특구법 내 노동특례 조항을 비롯해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합의를 전제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3일 이재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김 장관을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민주노총이 먼저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 비대위원장은 여당에서 초광역특구법을 먼저 발의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특구를 지정한 뒤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노동 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과 21일 주요 노동 특례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안은 주52시간 상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안은 주요 노동 특례가 빠졌다. 민주당은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은 9월부터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2일에는 첫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열고 논의할 의제 순서를 정했다. 정주지원·인력양성을 시작으로,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순으로 논의에 돌입한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 및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특구 성공을 위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이루려면 사회적 대화에서 반드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앞서 국정감사장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국노총도 전날 민주당을 만나 초광역특구 노동시간 특례 추진을 경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시간과 노동권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는 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노동자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한국노총 역시 지금의 관계를 당연히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6일 제7차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초광역특구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선 가운데 논의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쟁점 사항인 노동 특례 조항은 두 번째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6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체에서의 노사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집중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의제 순서는 △기본목표 및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 및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순이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특구를 지정한 뒤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노동 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과 21일 주요 노동 특례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안은 주52시간 상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안은 주요 노동 특례가 빠졌다. 민주당은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정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등 노동 특례 조항은 두 번째 의제로 일단 미뤄놨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 특례를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특례와 관련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반면 경영계는 초광역특구 내 첨단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이달 6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