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사형제를 터부시한다. 유럽이 대표적이다. 반면 미국은 50개주(州)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행도 서슴지 않는다. 최근 미 중남부 테네시주에선 여성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50)에 대한 사형 집행 시도가 실패로 끝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18세이던 1995년 또래 여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파이크는 이듬해인 1996년 사형이 확정된 이래 30년간 사형수로 교도소에 갇혀 지내 왔다. 지난 9월30일 독극물 주입에 의한 사형 집행이 시도되었으나, 정작 파이크는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살아 남았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독극물 주사형이 지나치게 비인도적”이라며 테네시 주정부를 맹비난했다. 미국의 사형 집행 방식으로 독극물 주사형 외에 전기의자형도 있다. 특수한 의자에 사형수를 결박시킨 뒤 전류를 흘려보내 인위적으로 감전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사형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무슨 화형(火刑)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 집행 참관인들의 소감이다. 미국 수정 헌법에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사형수가 전기의자형을 거부하는 경우 독극물 주사형으로 대체되곤 한다. 지금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한국에서는 민간인의 경우 교수형을 원칙으로 하나, 미국은 교수형에 부정적 시선이 큰 듯하다. 플로리다주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교수형은 진작 폐지된 지 오래다. 2차대전 당시 독일군 지휘관이었던 빌헬름 카이텔(1882∼1946) 육군 원수는 1945년 5월9일 독일군을 대표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서류에 서명한 인물로 유명하다. 점령 당한 베를린에서 열린 항복 문서 조인식 후 나흘 만에 전범 혐의로 체포된 카이텔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에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 카이텔은 재판소 측에 “나는 군인이니 군인답게 총살형을 집행해달라”고 탄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재판부 구성원 중 특히 소련(현 러시아) 국적 재판관이 “전범에 총살형은 가당치도 않다”고 우겨 민간인과 같은 교수형 부과가 확정됐다. 종전 이듬해인 1946년 10월16일 카이텔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인 신분의 사형수에게 총살형을 집행키로 했다고 해서 화제다. 육군 군의관(소령)으로 복무하던 2009년 부대 안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살해한 니달 말릭 하산(56)이 주인공이다. 미 전쟁부(옛 국방부)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산에 대해 ‘총살 분대’(firing squad)를 통한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분대가 사형수에게 일제히 총을 쏘는 방식이다. 미군에서 총살형은 예나 지금이나 합법이지만 ‘너무 잔인하다’는 여론에 따라 2차대전 종전 뒤로는 주로 교수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사람의 목숨을 끊으며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이 과연 존재하긴 할까.

스페인 전역으로 번진 집값 폭등 항의 시위의 도화선이 된 80대 여성이 끝내 별세했다. 70년간 마드리드의 한 임대차 아파트에서 거주해 온 그는 최근 월세를 못내 집주인에 의해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다. 그 직후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결국 14일 만에 숨을 거둔 것이다. 조기 총선을 앞둔 스페인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마드리드 세입자 조합은 이날 마리카르멘 아바스칼(87)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발표했다. 세입자 조합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할머니의 삶은 우리나라 역사에 전환점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할머니의 유족과 지인, 그리고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모든 이와 함께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아바스칼은 1956년부터 최근까지 70년간 마드리드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만 살았다. 이는 그의 부친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으로, 부친의 사망 후 아바스칼이 세입자 지위를 이어받았다. 다행히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월세는 크게 오르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 2018년 원래는 개인 소유였던 아파트가 부동산 개발 회사로 넘어갔다. 이후 월세가 폭등하기 시작해 2650유로(약 400만원)까지 치솟았다. 월 1300유로(195만원)의 연금이 소득의 전부인 아바스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아바스칼을 상대로 소송을 낸 아파트 회사 측은 2023년 스페인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리고 지난 9월23일 강제 퇴거 조치 집행에 나섰다. 80대 후반의 고령자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 들것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은 스페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성난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자 아파트 회사 측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아바스칼의 재입주를 허용한 것이다. 퇴거 후 건강 악화로 병원에 머물던 아바스칼은 옛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나 이미 너무 늦었다. 세입자 조합은 “굳이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했느냐”며 “처음부터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말로 아파트 회사를 성토했다. 사회당 주도의 스페인 연립정부는 앞서 퇴거 제한 강화,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 등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 2건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 통과되었다면 아마도 ‘아바스칼 법(法)’으로 불렸을 것이다. 하지만 연정에 속하지 않은 중도, 우파, 강성 우파 성향 정당들의 의석수가 더 많은 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모두 부결시켰다. 산체스 총리로선 의회의 불신임을 당한 셈이다. 결국 산체스 총리는 6일 조기 총선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 총선은 원래 오는 2027년 7월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8개월가량 앞당겨 오는 11월29일에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우파 성향 야당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사람 잡는’ 집값 폭등을 향한 대중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눈 가운데 아바스칼 타계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주목된다. 좌파의 대표 지도자인 산체스 총리는 “개혁을 위해선 기득권층의 저항을 극복할 더 넓은 진보적 다수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반면 우파 성향의 국민당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는 “이번 선거는 스페인 국민이 무능·분열·부패와 변화 사이에서 선택할 기회”라고 호소했다.

프랑스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고교생들의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이슬람’과 ‘이민’을 지목했다. 오는 11월 연방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 우익 담론의 강화에 프랑스 사례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요즘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말 그대로 통제 불능의 대규모 이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학교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때 위대했던 나라를 이슬람이 장악하려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선 지난 9월 말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수백 곳에서 학생들이 교문을 가로막고 시위에 나섰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라”고 외치는 학생들은 경찰과도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당장 이날만 해도 프랑스 전역에서 약 25만명의 학생 시위대가 시가지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다만 이번 고교생 시위 배후에 이슬람 같은 종교적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이민자들의 민족 정체성과 연관된 것인지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AFP는 선을 그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슬람과 이민 탓으로 돌린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는 의미다. 오는 11월3일 미국에선 연방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새로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잘잘못을 가리는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 미국 내 정치 및 여론조사 전문가들 중에는 트럼프의 인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 양원 모두에서 야당인 민주당에 패배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 이가 많다. 그러자 트럼프 본인은 물론 가장 강력한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강한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트럼프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낳고, 이는 2028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가 지도자들은 프랑스 학생 소요를 선거전에 끌어들여 공화당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마가를 대표하는 논객들은 트럼프보다 먼저 SNS 등에 프랑스 사태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나섰다. 트럼프의 우군이자 보수 정치 평론가인 글렌 벡(62)는 SNS에서 “프랑스의 폭동은 다른 서방 국가들에 대한 명확한 경고”라며 “오늘날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서구를 해체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 사회주의자 네트워크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160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이자 정치 평론가 데이브 루빈(50)도 SNS에 프랑스 학생 소요 사진을 올린 뒤 “민주당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이 일(프랑스 사태)이 미국에 올 것”이라고적었다.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을 향해서도 ‘오직 트럼프와 공화당만이 미국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수사 기관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후 김대중정부와 그 뒤를 이은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공수처 도입이 비중있게 논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보수 성향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검찰이면 충분하다’고 여겼는지 공수처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다가 2017년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공수처 창설이 가시화했다. 21대 총선을 한 해 앞둔 2019년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 입법을 밀어붙였고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다투던 중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일부가 여당에 동조하며 2019년 12월30일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이 덜 풀린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위헌 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냈다. 2021년 헌재가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비로소 논란은 종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월 문을 연 공수처는 그간 제 역할을 다했나. 객관적 수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범 후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수처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은 8건에 불과하다. 연평균 기소 건수가 1.4건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이제껏 10건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발부된 것은 고작 2건뿐이다. 오죽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 말고 무슨 한 일이 있느냐”고 할 정도다. 올해 300억원 가까이 됐던 공수처 예산은 오는 2027년 207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나설 움직임이다. 애초 ‘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공수처 발족 취지란 점을 감안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처사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로 삼으면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듯하다. 수사 경험이 전무한 신생 기관 중수청의 실력을 어떻게 믿나. 민주당이 구상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힘’을 빼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 보인다.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의 세상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총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에서 보수가 대법관 의견 6 대 3으로 진보에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수 대법관 일부가 대열에서 이탈해 진보 대법관 편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종종 관측된다. 트럼프가 이를 무슨 ‘배신’처럼 몰아가며 대법원 비판에 열을 올리자 대법원에서도 ‘보수의 아성’으로 꼽히는 인물이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날 새뮤얼 얼리토(76) 대법관이 이례적으로 이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를 향한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6년 대법원에 입성해 어느덧 20년간 재직한 얼리토는 ‘현재 대법관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이란 평가를 듣는 인물이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내 행정부에 비판적 판결을 내려 온 그는 트럼프 2기에 들어선 대체로 행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얼리토는 트럼프 및 그 측근 인사들을 겨냥해 “전반적으로 (대법원에 대한) 공개적 언사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법원 전체와 개별 대법관들에 대해 하는 발언들을 우려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법부 공격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경고의 뜻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비롯해 6월에는 출생시민권 인정 판결, 또 9월에는 우편투표 제한 불가 판결 등을 통해 트럼프의 주요 정책을 무효화했다. 그때마다 트럼프는 격한 언사로 대법원 및 특정 대법관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트럼프 1기 동안 임명된 닐 고서치(59), 브렛 캐버노(61), 에이미 코니 배럿(54) 3명의 대법관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에 동참하는 경우 “원래 모습은 단지 빈껍데기에 불과했다” “종신직(대법관)을 부여한 나를 배신했다” “대법관 임명을 후회한다” 등 증오와 저주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얼리토는 이에 대해 “대법원 위상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걱정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와 동료 대법관들은 그런 것(대법원 및 대법관을 겨냥한 트럼프의 발언)을 모두 머릿속에서 떨쳐낸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판사 직위는 모두 종신직이다. 구성원이 9명뿐인 대법원의 경우 어느 대법관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연방의회의 탄핵으로 쫓겨나지 않는 한 그 구성이 10∼20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보수 6 대 진보 3’이라는 지금의 보수 절대 구도 우위 역시 향후 몇 년 이내에 해소되길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진보 진영에선 법원조직법 등을 바꿔 대법관 정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대법관 종신제를 임기제로 고침으로써 진보 성향 법률가들이 대법원에 입성할 기회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얼리토는 대법관 증원론과 종신제 폐지론에 모두 “우렵스럽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좌파의 이 같은 시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사건을 판단해 온 방식과 다르게 판단하도록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 노력”이라고 일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갈라선 전직 러시아 총리가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다만 푸틴이 이를 인정하고 종전 협상에 매달릴 가능성은 없다며 올겨울 우크라이나의 시련은 혹독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미하일 카시야노프(68)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AFP와 인터뷰를 했다. 2000∼2004년 푸틴 1기 행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카시야노프는 한때 푸틴의 핵심 측근이자 경제 책사였으나, 지금은 크레믈궁과 절연한 채 라트비아 리가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카시야노프는 “푸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략이 실수였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나, 결국 그가 정한 방침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푸틴은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우크라이나가 허약하다는 보안 기관의 보고만 믿은 것이 바로 실수”라고 덧붙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종전 협상이 시작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3자 회의 성사 가능성도 거론되나 카시야노프는 비관적 입장을 내비쳤다. “푸틴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단언한 카시야노프는 그 이유로 미국·이란 전쟁에서 비롯한 유가 상승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미국과 유럽의 견해차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중동산 원유 수출길이 좁아진 상황에서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값싼 원유를 해외 시장에 수출하며 전시 경제를 지탱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서유럽 열강 지도자들 간의 갈등은 푸틴에게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카시야노프는 “이 같은 현실 때문에 푸틴은 잔뜩 고무돼 있다”며 “그는 러시아가 어떠한 양보도 없이 전쟁을 계속해 결국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분석했다. 좀 있으면 전선을 얼어붙게 만드는 강추위가 몰아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얼마든지 보유하고 있다. 혹한 속에서 싸우는 장병들은 물론 민간인들도 난방, 요리 등을 위한 에너지 확보가 필수다. 이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여러 차례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카시야노프는 “다가오는 겨울이 우크라이나에 특히 혹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방 국가들을 향해 “서로 결집해 러시아의 공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페트리어트 미사일 등 방공 무기를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57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카시야노프는 옛 소련에서 경제 관료로 경력을 쌓았다. 1991년 소련 해체 후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눈에 든 그는 재무부에서 승진을 거듭하다가 1999년에는 재무장관으로 기용됐다. 2000년 푸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는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총리로 발탁돼 러시아의 경제 자유화를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경제 성장 속도 등을 둘러싸고 푸틴과 견해차를 노출하다가 2004년 경질됐다. 카시야노프는 2008년 야당 대표로 변신해 푸틴을 비판했으나 정치적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반체제 인사로 지목된 그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러시아를 떠났다. 이듬해인 2023년 러시아 정부는 카시야노프를 ‘외국 앞잡이’로 규정했다.

대선 투표일이 목전으로 나가온 브라질의 유력 후보는 2명이다. 좌파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현 대통령과 우파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45) 상원의원이 바로 그들이다. 룰라는 오는 27일이면 81세 생일을 맞는다. 2022년 대선에서 플라비우의 아버지 자이르 보우소나루(71)에게 승리해 대통령에 오른 그가 이번엔 그 장남과 겨루는 셈이다. 이런 일은 세계 정치사에서 결코 흔하지 않을 것이다. 룰라가 아무리 건강하다고는 해도 80대 노(老)대통령이 아들뻘 정치인을 상대로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 썩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7일이면 74세가 된다. 2000년 40대 후반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오른 이래 푸틴이 러시아 국가원수로서 보낸 기간만 22년에 이른다.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구축한 만큼 오는 2030년은 물론 2036년 대선에도 출마해 당선될 것으로 여기는 이가 많다. 2036년이면 푸틴이 84세를 넘기는 만큼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푸틴의 절친으로 1994년부터 32년 넘게 집권 중인 알렉산더 루카센코(72) 벨라루스 대통령도 비슷하다. 오는 11월이면 84세가 되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80대의 나이에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첫 사례로 미국 역사에 기록됐다. 그의 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툭하면 바이든을 ‘슬리피(Sleepy) 조’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나이가 많은 그가 국정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힐난이 남겨 있다. 바이든은 2024년 대선에 출마해 연임에 도전하려 했으나 ‘건강’ 우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낙마했다. 그런데 바이든의 후임자인 트럼프 또한 벌써 80세다. 미국 정치의 고령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미·중 정상회담을 했다. 그로부터 1주일쯤 지난 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시진핑 건강 이상설을 보도했다. 시진핑은 정상회담 당일 저녁 국빈 만찬 일정은 소화했으나 그에 앞선 트럼프와의 업무 오찬은 취소했다. 정상회담장 인근에 별도의 휴게실 공간을 설치하고 회담 도중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진핑의 2박3일 방미 일정 중 예정에 없던 약 5시간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국가주석은 2번에 걸쳐 10년 임기를 채운 뒤 은퇴해 온 관행을 깨고 3연임을 밀어붙은 장본인이 시진핑이다. 이젠 그도 권력의 피로감과 더불어 육체적 한계를 느끼는 걸까.

유럽 국가 지도자들 가운데 좌파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과 대립각을 세워 온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실각 위기에 내몰렸다. 만약 조기 총선이 실시되고 거기서 우파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겐 작은 정치적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스페인 하원은 이날 산체스 내각이 제출한 부동산 관련 법안 두 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이 주도해 만든 이들 법안은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결 직후 야권에선 “산체스 연립정부의 완전한 실패”라며 “의회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한 산체스 총리는 물러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4년마다 실시되는 스페인 총선은 오는 2027년 7월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원내 과반 의원들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현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 총선을 실시해 의회 과반 다수가 지지하는 새 정부를 꾸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 스페인 언론은 산체스 총리 등 연정에 참여 중인 주요 인사들이 주말 동안 의견을 모은 뒤 의회 해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이번 부동산 관련 입법 논란은 80대 할머니가 임대료 급등으로 인해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것에서 비롯했다. 마드리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70년 넘게 살아온 마리 카르멘 아바스칼(87)은 갑자기 엄청나게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다가 결국 집주인 측에 의해 쫓겨났다. 이에 성난 시민들이 강제 퇴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정부를 향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당황한 집주인 측은 할머니에게 임대료가 저렴한 다른 아파트를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신속히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임차인 권익 보호를 강화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산체스 정부가 내놓은 법안을 놓고 우파 정당들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시도가 주택 소유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임대 시장에 부동산을 내놓지 않게 만들 것”이라며 “그 결과 가격만 더 오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주택 가격은 정부의 법령이 아니고 주택이 더 많아질수록 내려간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간 산체스 정부를 옹호해 온 좌파 정당 의원 일부도 여기에 동참했다. 2018년부터 스페인 정부를 이끌고 있는 산체스 총리는 좌파 지도자들 중에서도 ‘강성’으로 통한다. 그는 우파 정권이 들어선 나라들이 펴는 반(反)이민 정책을 비난하며 외국인에게 스페인 국경을 활짝 개방했다. 어린이·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우려하며 그 이용 제한을 추진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충돌했다. 외교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스라엘 규탄에 앞장섰다. 스페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지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으로 올리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이 이란 공격에 나선 뒤 산체스 총리는 미 군용기가 스페인 내 기지 등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는 스페인을 가리켜 “형편없는 동맹”이라며 “모든 무역 거레를 끊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랜 기간 악연을 맺어 온 인물이 코넬대학교 성폭행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지명되자 트럼프가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인데, 특검 임명권을 쥔 캐시 호컬 뉴욕주(州)지사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넬대 사건이란 지난 2024년 한 여학생이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으로, 코넬대가 있는 뉴욕주를 넘어 미국 전역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날 호컬 주지사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특검에 임명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기자들에게 “레티샤 제임스는 부패한 사람”이라며 “사건 관계자 모두가 공정한 처우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호컬 주지사는 왜 부패한 검사 제임스를 특검에 지명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호컬 주지사와 제임스 특검 둘 다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공화당 후보가 호컬을 물리치고 뉴욕주지사 자리를 되찾길 고대한다. 제임스 특검은 2000년대 초 민주당 소속의 뉴욕시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2019년 뉴욕주 검찰총장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 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그는 트럼프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위법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심지어 주검찰총장 자격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진 트럼프가 이듬해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제임스는 뉴욕주 검찰을 동원해 트럼프 본인은 물론 그 소유 부동산 회사의 비위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트럼프로선 제임스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음이 당연하다. 사실 검찰총장이 직접 특검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코넬대 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맡길 수 없다는 호컬 주지사의 판단에 따라 제임스가 직접 수사를 이끌게 됐다. 이 사건은 2년 전인 2024년 10월 발생했다.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에서 한 여학생이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불거졌다. 수사에 나선 관할 검찰청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학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2명은 퇴학시키고 나머지 5명에겐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후 ‘부실 수사’, ‘은폐 수사’ 등 비판이 제기되며 뉴욕 검찰은 최근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전 대표가 그와 RN에 비판적인 언론사한테 막말을 내뱉었다가 ‘역풍’을 맞았다. 반(反)이민 등 강성 우파 정책으로 ‘극우’라는 평가까지 듣는 르펜과 프랑스 주류 언론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모양새다. 2일(현지시간) 프랑스24 방송에 따르면 39개 프랑스 언론사 기자들 대표는 이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르펜의 폭력적 위협 시도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RN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프랑스 탐사보도 매체 ‘메디아파르’ 소속 기자들을 겨냥해 르펜이 “방탄복을 입고 다녀야 할 것”이라고 선동 발언을 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방탄복을 입고 다녀야 할 것’이란 르펜의 말은 극우 세력 등 RN을 지지하는 이들이 총기로 무장해 메디아파르 기자들 목숨을 노릴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성명에 동참한 언론사 기자들은 “우린 비록 서로 다른 편집 방향을 가진 저마다의 뉴스룸에서 일하고 있으나, RN이 메디아파르 동료들에게 가한 살해 위협만큼은 한목소리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탄복을 입으라는 르펜의 제안은 명백히 비판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며 “이러한 폭력적 위협 시도는 전 세계 권위주의 정권의 전형적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르펜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프랑스에 독재 정권인 다름없는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9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아파르는 조르당 바르델라(32) RN 대표가 과거 쏟아낸 반유대주의 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바르델라는 “유대인은 (태생적으로)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짓밟고, 약탈해야 한다”며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신세계 질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둔 세계”라고 발언했다. 그뿐 아니다. 바르델라는 ‘2001년 미국 뉴욕 9·11 테러에 유대인이 관여했다’거나 심지어 ’아돌프 히틀러 전 독일 총통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음모론까지 주장했다. 보도 후 프랑스 좌파는 물론 중도와 우파 진영에서도 바르델라와 RN, 그리고 대선 후보인 르펜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프랑스 대선은 오는 2027년 4∼5월 실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수로 1, 2위에 해당하는 두 후보를 상대로 결선 투표를 실시해 승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구조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차 투표에선 르펜이 1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진출할 것이 확실시된다. 르펜과 RN을 ‘극우’로 여기는 다른 정파들은 적어도 결선 투표에서만큼은 극좌부터 중도·우파까지 일치단결해 르펜의 대통령 당선을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르펜은 앞선 2017년, 2022년 두 차례 대선 모두 결선 투표 진출에 성공했으나, ‘극우 세력의 집권만은 안 된다’고 여긴 좌우 양 진영의 결집으로 연거푸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