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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팔레스타인 승인 미적댄 이탈리아 멜로니, 정치적 위기 봉착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2022년 10월 출범 후 3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으로 고통을 받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 이탈리아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진 것이다. 멜로니 내각의 친미(親美) 일변도 정책, 그리고 이탈리아를 제외한 영국·프랑스 등 서방 주요국들의 잇단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여함과 동시에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탈리아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로마, 나폴리, 밀라노, 토리노 등 29개 지역에서 적어도 40만명 넘는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행사를 주최한 노동조합 측은 경찰 추산의 4배에 이르는 16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식량, 의약품 등 구호 물자를 싣고 지중해에서 가자 지구로 향하던 선단이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사건이 이탈리아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선박 42척으로 구성된 이 선단은 ‘글로벌 수무드 함대’(GSF)로 불렸는데,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22) 외에 이탈리아 출신 활동가도 40명 이상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선단 나포와 동시에 붙잡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압송됐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이탈리아 시민들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학살을 중단하라” “GSF에서 손을 떼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반정부 파업에 동참한 어느 여성은 BBC에 “이탈리아 정부는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시민들이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년 전인 2023년 10월7일 가자 지구에 근거지를 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민간인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 넘게 인질로 붙잡아 가자 지구로 끌고 가는 충격적인 테러가 발생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보복을 다짐하고 군대를 동원해 가자 지구를 공격했다. 처음엔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를 지지했던 서방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차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2년 가까운 전쟁 기간 동안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해 팔레스타인 주민 6만6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사실상 봉쇄함에 따라 주민들은 식량과 의약품 공급이 끊긴 채 극심한 기아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자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벨기에 등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동등한 독립 주권국으로 승인하고 나섰다. 이른바 ‘2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에 대한 공개적 지지 선언을 통해 이스라엘에 외교적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그 고립화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영국·프랑스와 달리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소극적이다. 멜로니 내각의 친미 일변도 성향, 무엇보다 총리 개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맺고 있는 각별한 친분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멜로니 총리는 이민, 낙태 등 사안에서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보수 진영과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 때문인지 서유럽 국가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놓고 미국과 서유럽이 이견을 드러낼 때마다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가자 지구 평화 계획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중동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2025.10.04 10:22:54
[세계포럼] 사법권 침해, 대통령이 직접 막은 佛
한국계 미국인 가수 유승준(48)의 병역 회피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하나 그의 입국을 봉쇄하는 정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유승준은 2015년과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두 번 다 거절당하고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모두 이겼다. “원고(유승준)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도 LA 총영사관은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스티브 유(유승준의 미국식 이름)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유승준은 2024년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더라도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이다.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는 정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사법부가 판결을 내릴 수는 있어도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단은 없다 보니 생겨나는 일이다. 행정부가 무시하기로 작정하면 속수무책인 셈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그냥 방치된 법률 조항이 30건에 이른다.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69조 및 270조가 대표적이다.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국회는 6년 넘게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어느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국회의원들이 법에 무지하거나 게으른 탓이 아니라면 헌재를 업신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삼권의 크기가 균등한 것은 아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의 거대 권력과 비교해 사법부의 그것은 초라하다. 나라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 법률과 예산이라면 그 기획과 심사, 결정과 집행은 오롯이 정부·국회 몫이고 법원이 끼어들 틈은 없다.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주어진 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 것뿐이다. 그나마 정부나 국회 주요 정당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놓는 경우 ‘사법 개혁’이란 명분으로 포장된 정치 공세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 같은 삼권의 불균형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세계 주요국은 삼권분립의 요체를 ‘사법권 독립 보장’으로 받아들인다. 국가에 따라선 이를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아예 헌법에 못 박기도 한다. “공화국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명문화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64조 1항이 그렇다. 최근 프랑스 우파 정계의 원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2007∼2012년 재임)의 형사 사건 재판이 열렸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측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사르코지에게 1심 판사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판결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법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마저 등장했다. 그러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사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 등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법치주의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물론 사법부를 지탱하는 법관들의 안전 역시 법치주의의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 “판사를 협박한 이들을 수사해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법관은 오직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라는 법언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주당 일부 의원은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을러댄다. 모호하기 그지없는 ‘국민의 뜻’을 내세워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심지어 국회 탄핵소추를 거론하기도 한다. 민주당 열성 당원들의 극단적 주장이 마치 다수 국민의 견해인 양 오도하는 행태 아닌가. 우리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웠고, 삼권분립은 헌법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본질이 바로 사법권 독립 보장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5.10.01 23:08:58
윤석열정부 R&D 예산 삭감 질타한 美 노벨상 수상자 별세
미국의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로 2006년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무트 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C 버클리) 교수가 80세를 일기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스무트는 국회 탄핵소추 끝에 파면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1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UC 버클리는 최근 성명에서 스무트가 지난 9월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유족으로 뉴햄프셔주(州)에 사는 여동생과 두 조카 등이 있다고 UC 버클리는 전했다. 스무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2월 플로리다주 유콘에서 태어났다. 고교 시절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낸 스무트는 1962년 매사추체츠 공과대학교(MIT)에 입학한 뒤로는 물리학에 매력을 느꼈다. 1966년 수학·물리학 복수 전공으로 MIT 학부를 졸업하고 불과 4년 만인 1970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입자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스무트는 UC 버클리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에 합류해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그는 특히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존 매더 박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 우주가 생성된 초기 단계 흔적을 찾는 데 주력했다. 두 사람의 연구는 거대 폭발(Big Bang)에 의해 우주가 탄생했다는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6년 10월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스무트와 매더에게 노벨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여했다. “두 학자는 극초단파 우주 배경 복사의 흑체(黑體) 형태와 이방성(異方性)을 발견해 우주와 은하, 별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이는 빅뱅 우주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스무트는 노벨상 상금 가운데 50만달러를 UC 버클리에 기부했으며, 이 돈은 버클리 우주물리학 센터 설립에 쓰였다. 70세를 앞둔 2014년 버클리 연구소에서 은퇴한 뒤로 스무트는 세계를 여행하며 기후 변화에 큰 관심을 가졌다. CBS 방송의 인기 시트콤 ‘빅뱅 이론’에 물리학자 역할로 ‘깜짝’ 출연하기도 했다. 스무트는 생전에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2008년 이화여대에 설립된 초기우주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아 2014년까지 재임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기간 스무트는 한국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내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지식의 유효 수명이 7년이었는데 지금은 2년으로 줄었다”며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추려면 다양한 분야에 관해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년 9월 다른 노벨과학상 수상자들과 함께 서울을 찾았을 때 마침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정부와 과학기술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었다. 당시 홍콩과기대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R&D 투자를 그렇게 줄이면 10년 뒤 한국은 무엇을 먹고살려고 하느냐”고 윤석열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스무트는 “과학기술 투자를 줄이면 한두 해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경쟁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국처럼 사람에 의존하는 국가는 기초과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상품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등 고언을 쏟아냈다.
2025.10.01 06:10:45
‘아 라 빌 드 쎄울’의 기적, 그 후 44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25년은 세계 스포츠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3월20일 그리스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42세의 젊은 여성 커스티 코번트리(짐바브웨)가 제10대 IOC 위원장으로 뽑힌 것이다. 1894년 피에르 드 쿠베르탱(프랑스)의 주도로 IOC가 창설된 이래 여성 수장이 탄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6월 정식으로 취임한 코번트리 위원장의 임기는 2033년 6월까지 8년 동안이다. 여기에 IOC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년 임기가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코번트리 위원장은 오는 2037년까지 무려 12년간 IOC를 이끌며 하계 및 동계 올림픽을 비롯한 지구촌 스포츠 축제를 앞장서 조직할 것으로 보인다. 코번트리가 태어난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자리한 나라다. 1980년에야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국이 되었다. 4면이 육지로 둘러싸인 내륙국이다 보니 수영은 대중이 즐기는 운동이 아니다. 더욱이 짐바브웨 국민 대다수인 흑인 사이에서 수영은 비인기 종목으로 통했다. 어린 코번트리는 바로 이 점을 비집고 들어갔다. 수영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며 고교생 시절에 국가 대표로 발탁됐다. 2004년 아테네를 시작으로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을 거쳐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조국 짐바브웨를 위해 뛰었다. 메달만 7개(금 2, 은 4, 동 1)를 따내며 짐바브웨를 대표하는 스포츠 영웅으로 자리매김 했다. 짐바브웨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선 나름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스타인지 몰라도 국제 스포츠계에선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런 코번트리가 2025년 6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IOC 9대 위원장 토마스 바흐(독일)의 후임자를 뽑는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선도 아니고 1차 투표에서 97표 중 과반인 49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외신들은 일제히 “대이변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애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주니어(스페인) IOC 부위원장은 28표로 2위에 그쳤다. 사마란치라니,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은가. 사마란치 주니어는 IOC 7대 위원장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1980~2001년 재임)의 아들이다. 한국인들에겐 잊을 수 없는 인물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44년 전인 1981년 9월30일 그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제24회(1988년) 하계 올림픽의 개최 도시는 서울”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스어가 낯선 한국인의 귀에 사마란치의 서울시 발음은 ‘아 라 빌 드 쎄울’(a la ville de Seoul)로 들렸다. 오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 전주시가 도전장을 내밀고 나섰다. 한국과 인연이 깊은 사마란치 주니어를 제치고 IOC 위원장이 된 코번트리가 개최 도시 발표를 맡을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 흥미롭다.
2025.09.30 18:06:04
영국의 ‘올드 보이’ 블레어, 가자 지구 평화 위해 돌아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감독할 새로운 국제기구인 일명 ‘평화이사회’(Board of Peace) 창설 구상을 내놓은 가운데 영국의 정계 원로 토니 블레어(72) 전 총리의 역할에 눈길이 쏠린다. 트럼프가 직접 의장을 맡기로 한 평화이사회의 첫번째 이사 후보로 블레어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블레어는 총리 시절 미국을 이끈 조지 W 부시 대통령(2001년 1월∼2009년 1월 재임)의 온갖 요구 사항을 척척 들어주며 찰떡 호흡을 과시해 ‘부시의 푸들’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29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가자 지구 평화 계획을 발표했다. 가자 지구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2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이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민간인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 이상을 인질로 붙잡아 가자 지구로 끌고 가는 테러를 저지른 것에서 비롯했다. 보복을 다짐한 이스라엘이 군대를 동원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음에 따라 가자 지구에선 현재까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주민 6만6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가 네타냐후와 협의한 끝에 마련한 가자 지구 평화 계획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마스는 생존해 있는 인질 20명 전원과 사망한 인질들의 시신을 72시간 안에 이스라엘에 인도해야 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개전 이후 붙잡아 구금한 가자 지구 주민들 가운데 종신형 수감자 250명을 비롯해 2000명 가까운 인원을 석방한다. 이후 가자 지구는 다국적군이 접수해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각종 인도적 지원도 제공하게 된다. 트럼프가 이끌 평화이사회 산하에 철저히 기술적이고 비정치적인 이른바 ‘팔레스타인 위원회’(Palestinian committee)를 둬 정식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기 동안 임시로 가자 지구의 행정을 맡긴다. 팔레스타인 위원회 그리고 장차 출범한 팔레스타인 국가에서 하마스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배제된다. 이 같은 트럼프의 구상에 대해 블레어는 “지난 2년 동안의 전쟁과 비참함, 그리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가자 지구에 즉각적인 구호를 제공하며, 주민들에게 더 밝고 나은 미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담하고 영리한 계획”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결단력,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블레어는 1997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며 총리에 올라 2007년까지 무려 10년간 집권했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9·11 참사가 벌어진 뒤 그는 당시 부시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며 국제 테러 조직에 맞서 싸웠다.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블레어를 두고 일각에선 ‘부시의 푸들’이란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정계 은퇴 후 그는 증동 평화에 관심을 갖고 미국, 유럽연합(EU), 유엔은 물론 러시아와도 협력하며 열정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과 관련해 블레어는 ‘2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적극 지지하며 그 전제 조건으로 팔레스타인의 경제 발전 필요성을 역설한다.
2025.09.30 09:27:54
트럼프 앞에서 자존심 굽힌 네타냐후… “카타르 공습 사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전에서 카타르 총리에게 전화해 “이스라엘군의 카타르 공습은 잘못이었다”고 사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잔당 소탕을 위해 공격은 불가피했다는 종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최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대등한 독립 주권국으로 승인하며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하자 미국의 지원을 방패 삼아 위기를 타개하고자 자존심을 굽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이날 미 수도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했다. 네타냐후는 지난 26일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연설할 목적으로 뉴욕을 찾았으며, 이날 백악관 방문은 트럼프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네타냐후는 트럼프와 본격적인 양자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의 요구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도 전화로 참여한 가운데 3자 회의부터 가졌다. 네타냐후는 트럼프 면전에서 알사니 총리에게 이스라엘군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시한 공습 작전을 사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9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마스 간부 제거를 목표로 도하에 있는 한 건물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 작전으로 카타르 군인과 하마스 조직원이 숨졌으나, 정작 이스라엘이 표적으로 삼은 하마스 간부는 목숨을 건졌다. 카타르는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가자 지구 등 중동 지역에서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나라였기에 국제사회의 분노가 컸다. 네타냐후는 알사니 총리에게 “우리(이스라엘) 군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의도치 않게 카타르 군인을 사망하게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사죄했다. 이어 “하마스 지도부를 표적 삼은 공습 과정에서 카타르 주권을 침해한 점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향후 다시는 이 같은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알사니 총리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환영한다”며 “카타르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 안보와 안정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20일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카타르 간 외교적 갈등이 트럼프의 중재로 해결된 것이다. 앞서 네타냐후가 외국으로 피신한 하마스 간부들을 겨냥해 “그들이 어디에 있든 면책 특권은 없다”며 “모든 국가는 국경 밖에서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지닌다”는 말로 카타르 공습의 정당성을 강변한 점에 비춰보면 태도가 180도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고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기댈 언덕’인 미국의 환심을 사려면 자존심을 굽히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로서는 중동의 친미 국가들 사이에서 체면을 세우며 국가들 간 분쟁의 해결사, 즉 ‘피스메이커’로서 입지도 굳건히 다지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셈이 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에선 네타냐후의 이번 행동을 놓고 분열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네타냐후보다도 더 강경한 것으로 평가되는 극우파가 불만을 터뜨리고 나선 것이다. 2022년부터 네타냐후가 이끄는 연정에 참여 중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중요하고 정의로우며 윤리적인 공격”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이어 “그 일(공습)이 일어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극우 시오니즘 정당 ‘오츠마 예후디’(유대인의 힘) 지도자인 벤그비르 장관은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강제 이주와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점령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2025.09.30 07:02:44
사상 첫 한·중 정상회담, 그 후 33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난 17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우리 외교장관에 해당)과 만나 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로 한국 이재명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란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외교부는 왕 부장이 회담에서 ‘비핵화’를 언급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국제 외교 무대에서 단연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었다. 그는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고자 지난 3일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해 중국 정부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김정은의 자리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바로 왼쪽에 마련한 것부터가 의전상 최고의 예우였다. 시 주석 바로 오른쪽 좌석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앉힌 점만 봐도 그렇다. 중국을 필두로 한 반(反)자유주의·반서방 진영에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서열의 국가라는 점을 만방에 과시한 것 아닌가. 열병식 이튿날인 4일 김정은은 시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 핵무기 확산 방지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이 앞서 6차례에 걸쳐 핵무기 실험을 했을 때마다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다”는 원론적 얘기만 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2년 9월28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한·중 수교 후 처음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양상쿤(楊尙昆)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최초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튿날 국내 조간 신문들은 이 소식을 앞다퉈 1면 톱 기사로 전했다. 남북 관계에서 중국이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넘쳐났다. 하지만 오늘날 북한은 “남과 북은 딴 나라”라며 을러대고, 중국은 태도가 싹 바뀌었으니 그저 허탈할 따름이다. 노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의 중국 대사 부임을 계기로 우선 한·중 관계라도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5.09.29 16:10:46
러시아 “영·프 팔레스타인 승인 너무 늦어… 시간 왜 끌었나”
러시아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을 싸잡아 비난해 눈길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힘쓰는 점을 감안해선지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는 한껏 낮췄다. 27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기간인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러시아 정부를 대표해 연설했다.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15년을 마지막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 한 해 전인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름(크림)반도를 강탈하며 국제사회에서 ‘왕따’로 전락했다. 라브로프는 2023년 10월7일의 테러 직후 러시아 정부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을 비난한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 가자 지구에 근거지를 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민간인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 이상을 인질로 붙잡아 가자 지구로 끌고 갔다. 이후 이스라엘이 보복을 다짐하고 반격에 나섬에 따라 가자 지구에선 벌써 2년 가까이 전쟁이 진행 중이다. 그 사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주민 6만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마스의 최초 이스라엘 공격은 잘못”이라고 규정한 라브로프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행정권을 갖고 있는 서안(West Bank)을 병합하려고 계획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이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에 불참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름 중립을 지키고자 애쓰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이스라엘 비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라브로프는 최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서방 주요국들이 잇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스라엘과 동등한 독립 주권국으로 승인한 처사에 대해서도 삐딱한 시선을 드러냈다. 러시아의 경우 옛 공산주의 소련 시절인 1988년 11월에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바 있다. 라브로프는 “서방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승인은 너무 늦었다”며 “팔레스타인에 주민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느라 그렇게 시간을 끈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서방 국가들이 이제 와서 겉으로는 팔레스타인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을 와해시키기만을 고대한 것 아니냐는 의미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편만 들던 미국은 올해 1월 트럼프가 재집권한 뒤 러시아 입장도 감안해가며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추구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푸틴을 알래스카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갖는 성의까지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공세를 멈추지 않자 최근에는 돌연 태도를 바꿔 “우크라이나는 그간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모두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날 라브로프는 트럼프나 미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미국 현 행정부의 접근은 이념에서 벗어나 현실적이며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푸틴과 트럼프의 추가 정상회담 성사를 염두에 둔 계산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5.09.28 06:18:11
나토 사무총장의 모디 비판… 격분한 인도는 “가짜 뉴스”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지 말라”는 미국의 강한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인도와 러시아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인교 외교부는 나토를 향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미국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외교부는 전날(25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얘기들 가운데 인도와 관련된 대목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뤼터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밀하게 접촉 중’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인도에 보복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27일부터 기존 25%에 추가로 25%를 더 매긴 50%의 상호 관세(국가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략한 뒤에도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를 거부한 인도는 대신 제재로 판로가 막히며 가격이 급락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늘리는 길을 택했다. 현재 인도가 수입하는 석유의 약 38%가 러시아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인도가 그 석유를 사들이기 때문”이라며 고율의 관세 카드를 동원해 인도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뤼터는 바로 이 점을 거론하며 궁지에 처한 인도가 러시아와 ‘뒷거래’를 하려 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모디는 푸틴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러시아를 지지해요. 하지만 미국한테 50% 관세 폭탄을 얻어맞았으니 이젠 어떻게 하죠’라고 물었다”며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가 러시아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인도 외교부가 “모디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부인했으나 인도의 고심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값싼 러시아산 석유에 에너지를 의존하다가 공급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자니 딱히 대안이 없다. 일각에선 산유국 가운데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지목하고 있으나 둘 다 대표적 반미 국가로 이런 나라들과 거래를 하다가는 미국의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렇다고 50% 관세를 감수하면서 러시아산 석유에 계속 매달렸다가는 인도의 경제와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무시하기 힘들다. 인도로서는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미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말고는 뾰족수가 없어 보인다.
2025.09.27 14:53:17
‘콜롬비아 청년들, 한국에서 이렇게 싸웠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의 여파가 잦아든 2022년 7월20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 팬데믹 때문에 2019년 이후 중단된 독립기념일(7월20일) 경축 퍼레이드가 3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행진 대열에 한국 육군 정복을 입은 여성 장교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콜롬비아 육군사관학교(육사) 생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교관 박주희 대위(당시 계급)가 주인공이었다. 어쩌다가 한국군 간부가 콜롬비아 육군의 예비 장교들에게 우리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를 지도하게 된 것일까. 2010년 콜롬비아 육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우리 군의 태권도 시범을 보고 경탄한 그들은 “육사에서 태권도를 가르칠 요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두 나라 육군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11년부터 한국 장교들 가운데 태권도 실력이 빼어난 인재를 뽑아 콜롬비아로 보냈다. 태권도 5단인 박 대위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2023년 MOU 기간이 끝나 한국군 교관은 철수했으나 콜롬비아 땅에 뿌려진 태권도의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견된 태권도 교관 이진영 소령(당시 계급·태권도 6단)은 “혈맹(血盟)인 한국과 콜롬비아의 우호 관계가 앞으로 태권도를 넘어 다양한 군사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란 바람을 전했다. 한국과 콜롬비아가 혈맹이란 말에 “왜” 하며 궁금해할 이도 있을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콜롬비아는 연인원 5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한국을 도왔다. 그중 213명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그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공식 참전국이고, 6·25 전쟁은 20세기 콜롬비아군이 외국 영토에서 싸운 유일한 사례다. 콜롬비아 육사 생도들을 위한 태권도 교육은 빙산의 일각일 뿐 우리는 콜롬비아에게 갚아야 할 ‘빚’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올해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콜롬비아 참전용사의 유품이 우리 전쟁기념관에 기증돼 눈길을 끈다. 호세 카스티요 셀리스(2019년 작고)가 소장한 군복·훈장과 사진 등 300여점인데, 70여년 전 한국에서 콜롬비아군이 어떻게 싸웠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라고 하겠다. “역사 속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기증을 결심한 유족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열린 유물 기증식에서 주(駐)콜롬비아 대사관 이충건 공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젊은 병사의 용기와 희생이 담긴 상징물 기증을 통해 양국의 우정과 역사적 연대가 더욱 깊고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의 바람처럼 콜롬비아 청년들이 이 땅에서 흘린 땀과 피가 영원히 기억되길 고대한다.
2025.09.27 10: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