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아일랜드 대통령 선거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눈길을 끈다. 현 집권 세력이 하마스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해 규탄하는 반면 좌파 진영은 ‘하마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몫’이란 태도를 견지하는 중이다. 2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대선 후보 캐서린 코널리가 하마스의 테러를 명백히 비난하길 꺼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코널리가 하마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좌파 연합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인 코널리는 노동당, 사회민주당, 좌파 성향 무소속 국회의원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마틴 총리가 거론한 테러는 가자 지구에 근거를 둔 하마스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해 민간인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 이상을 인질로 붙잡아 가자 지구로 끌고 간 사건을 가리킨다. 그 직후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상대로 보복 공격에 나섰고, 가자 지구에선 벌써 2년 가까이 전쟁이 지속 중이다. 그 사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주민 6만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코널리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지난 21일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대등한 독립 주권국으로 승인하며 하마스를 강하게 규탄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스타머 총리는 하마스를 “잔인한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뒤 “앞으로 세워질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어떠한 역할도 맡아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에 코널리는 “나는 식민지 역사를 경험한 나라 아일랜드 출신”이라며 “앞으로 팔레스타인을 이끌 지도자는 주권자인 팔레스타인 국민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지 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스타머 총리의 주장을 일종의 ‘내정 간섭’으로 여겨 배격한 것이다. 코널리는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일부”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7일 하마스가 저지른 행위는 분명한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그날 비로소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3년 10월7일 이전에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부당하게 억압한 점 또한 함께 지적해야 공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마틴 총리가 속한 공화당 대선 후보 짐 개빈이 경쟁자인 코널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중도를 지향하며 친영(親英)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빈은 “코널리의 발언에 놀랐다”며 “이는 2년 전 하마스가 저지른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하지 않는다”며 “팔레스타인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하마스가 아닌)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정부 형태를 갖고 있어 의회에서 뽑힌 총리가 국정 운영을 주도한다.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긴 하나 상징적 국가원수 역할에 그친다. 임기는 7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파시즘 및 반인종주의를 표방한 극좌 운동 ‘안티파’(Antifa)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한 가운데 유럽연합(EU) 내부에서 ‘우리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트럼프의 핵심 우군을 자처하는 헝가리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피터 시야르토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미스(SNS) 글에서 안티파에 대한 EU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유럽이 글로벌 테러 집단과의 싸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티파를 ‘폭력적인 극좌 네트워크’로 규정한 뒤 “헝가리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잔인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매우 유감스럽게도 용의자들은 나중에 EU 회원국에서 피난처를 찾아 사법적 심판을 피했다”고 덧붙였다. 시야르토 장관은 EU의 대외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카야 칼라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외교안보 고위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사실도 공개했다. 여기서 ‘테러 용의자들이 EU 회원국에서 피난처를 얻었다’라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이는 이탈리아 출신의 안티파 운동가 겸 정치인 일라리아 살리스(41·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살리스는 지난 2023년 2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나치의 후예를 자처하는 ‘네오나치’ 세력의 연례 행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폭력적 행동을 이유로 체포됐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4년 살리스는 유럽의회 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간 부다페스트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지냈던 살리스는 의정 활동을 이유로 즉각 풀려났다. 안티파 운동은 2017년 미국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시즘과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극좌 운동가들의 ‘느슨한’ 결합이란 점 말고는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다. ‘느슨한’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나 국제적 조직·기구 등이 딱히 특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가 우파 단체의 행사 도중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뒤 그 배후에 안티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는 커크의 피살 직후 이를 급진 좌파에 의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단속 및 응징 조치를 예고했다. 급기야 지난 17일 트럼프는 SNS 글에서 “병적이고 위험하며 급진 좌파의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안티파를 주요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면서 “이 소식을 많은 미국의 애국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드’가 가장 잘 맞는 나라도 통한다. 이는 2010년부터 벌써 15년 넘게 집권 중인 극우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트럼프의 개인적 친분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오르반 총리는 안티파를 테러 단체로 지정한 트럼프의 조치가 발표되고 불과 이틀 만인 19일 “헝가리도 안티파를 테러 단체로 지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제청(提請)이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의미다. 이를 인사(人事) 업무에 적용하면 ‘아무개를 어떤 자리에 임명해달라’고 인사권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되겠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제청의 권한을 부여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87조 1항),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98조 3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2항) 등 규정이 그렇다. 이 가운데 총리와 감사원장의 제청권은 허울뿐이라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대통령 쪽에서 먼저 ‘이 사람을 국무위원 또는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면, 총리나 감사원장은 이를 그대로 따르면서 제청하는 시늉만 낼 뿐이란 얘기다. 대법원장은 어떨까. 권부 핵심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일이다 보니 대법관 제청의 실상이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다. 다만 민주화 이전 전두환정부 시절까지는 복수의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낙점하는 형태였다고 알려져 있다. 제청보다는 ‘추천’ 내지 ‘천거’에 더 가까웠던 셈이다.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1988년 노태우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달라졌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과 같은 해에 취임한 이일규 대법원장은 ‘대꼬챙이’로 불린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대법관 후보자로 단수의 인물을 노 대통령 앞에 내밀었고, 결과적으로 이를 무리 없이 관철했다는 것이 사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사실이라면 노 대통령이 크게 양보한 것 아닌가 싶다. 그 뒤 3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특정 대법관을 두고 ‘저 사람은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인사’라는 식의 소문은 끊임없이 나돌았다. 대체로 대법원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어쩌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에 모종의 ‘타협’도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에 관해 “내 의지를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해 화제가 됐다. 그가 6년 임기 동안 이 같은 소신을 100% 지켰는지는 오직 본인만이 알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낙마를 위해 총공세를 펴는 모양새다. ‘부적절한 모임에 참석했다’ ‘부당한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 등 이유를 들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 결국 대법원장의 제청권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대법관 숫자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반드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처럼 깐깐한 조 대법원장을 내몰고 친(親)민주당 성향의 대법원장을 앉힌 뒤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법조인들을 일사천리로 제청해 늘어난 대법관 정원을 채우려는 것이 민주당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저 기우(杞憂)이길 바랄 뿐이다.

오는 23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를 앞두고 유엔 본부가 위치한 미국 뉴욕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진영과 이스라엘을 굳게 지지하는 진영 간에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다. 그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이날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2일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압바스 수반에게 전했다”며 “가자 지구와 나머지 팔레스타인 영토의 극히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팔레스타인 영토의 긴박한 상황’이란 이스라엘이 군대를 동원해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려는 시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10월7일 가자 지구에 근거지를 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일부는 생포해 인질로 끌고 가는 충격적인 테러가 벌어졌다. 이후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공격하며 시작된 전쟁이 벌써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그 사이 가자 지구에선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약 6만5000명이 무고하게 희생됐다. 프랑스 등 서방 주요국들은 가자 지구 주민이 처한 인도적 위기를 들어 이스라엘에 휴전을 종용해왔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를 거부하며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하마스를 완전히 몰아낼 것”이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모두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포괄적 평화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뒤를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대등한 주권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2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에 힘을 싣기로 했다. 2국가 해법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둘 다 독립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은 이미 반격에 나선 상태다.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하려 한 압바스 수반 등 팔레스타인 대표단의 미국 비자를 전격 취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누히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결국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갈 수 없게 된 압바스 수반은 미국 행정부의 조치를 맹비난하며 대안으로 총회장 화상 연설을 추진하고 나섰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는 굳건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영국·프랑스가 팔레스타인 편에 서더라도 미국이 곁에 있는 한 이스라엘의 국제적 지위는 탄탄하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26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이후 29일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 기간 유엔에선 프랑스·사우디아라비아의 공동 주최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의 미래’라는 주제의 국제 회의도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고위급 정부 인사가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2국가 해법 지지 결의안’ 표결에서 한국은 미국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 회원국 중 164개국 대표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개표 결과 찬성 142표, 반대 10표, 기권 12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2국가 해법 지지 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했다.

2박3일의 영국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융숭한 대접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답례로 찰스 3세 영국 국왕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추진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영국 국왕의 국빈 방미는 지난 2007년 찰스 3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2022년 타계)가 마지막이었다. 19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에 찰스 3세와 부인 커밀라 왕비를 미국으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BBC 측에 귀띔했다. 다만 방문 예상 시기가 2026년이라는 점 말고 구체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지 등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2026년은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을 선언한 1776년 이후 꼭 250주년이 되는 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026년 7월4일 제250주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준비 중이다. 미국은 독립을 막으려는 영국과 수년간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1783년 체결된 파리 조약에 의해 비로소 완전한 독립국 지위를 얻었다. 일각에선 미국 독립 250주년 행사 기간에 맞춰 영국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하지만 독립 전쟁 당시 두 나라가 치른 커다란 희생, 미국 독립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불편했던 미·영 관계 등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BBC는 미국 측 관계자를 인용해 “찰스 3세의 미국 국빈 방문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와는 별도로 계획되고 있다”고 전했다. 1948년 11월생으로 현재 76세인 찰스 3세는 20대 초반의 젊은 시절인 1970년 왕세자 신분으로 처음 방미한 이래 현재까지 20차례 이상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미국을 찾았다고 한다. 그는 최근 런던 인근 윈저성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위해 주최한 성대한 국빈 만찬에서 “나는 미국 국민의 독창성과 미국 민주주의가 지켜 온 자유의 원칙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영·미 두 나라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찰스 3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는 1957년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처음 미국을 방문한 이래 70년 재위 기간(1952∼2022)을 통틀어 총 5차례 국빈 방미 기록을 남겼다. 2007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만난 것이 마지막 미국 방문이었다. 그 뒤 20년 가까이 영국 국왕의 국빈 방미는 없었던 셈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 국빈으로 미국을 찾는 외국 정상이 찰스 3세가 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트럼프는 1기 집권기(2017∼2021) 시절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 초청에 인색하기로 유명했다. 취임 첫 해인 2017년은 국빈 초청 행사 없이 그냥 건너뛰었고 이듬해인 2018년에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아들여 성대한 만찬을 베풀었다. 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임기 중 첫 국빈 초청 대상자로 마크롱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는 독립 전쟁 당시 프랑스가 미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미국 보수 진영의 원로인 뉴트 깅리치(82) 전 연방 하원의장의 부인 캘리스타 깅리치(59) 전 주(駐)교황청 미국 대사가 주스위스 대사로 복귀해 조만간 현지에 부임할 예정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지명한 고위 외교관, 행정 부처 관료, 군 장성 등 후보자 48명의 임명 동의안을 무더기로 가결했다. 이들은 오래 전에 인준안이 상원에 제출됐으나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져 온 인사들이다. 총 100석의 상원에서 53석으로 과반 다수당인 공화당은 참다 못해 의사 규칙을 변경함으로써 인준안 표결이 한층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날 공화당 의원 2명은 기권한 가운데 공직 후보자 48명의 인준안 전부가 찬성(공화) 51표 대 반대(민주) 47표로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원 인준을 받은 공직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캘리스타 깅리치 주스위스 대사다. 그는 스위스·오스트리아 사이에 끼인 작은 왕국 리히텐슈타인 대사도 겸임하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년 넘게 교황청 대사를 지내고 물러난 뒤 4년여 만에 외교가로 복귀하는 셈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파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깅리치 대사는 트럼프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당선인 시절인 2024년 12월에 이미 그를 스위스 주재 미국 대사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로부터 거의 9개월 만에 상원 인준 절차를 마무리짓고 스위스로 부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깅리치 대사의 남편 깅리치 전 의장은 공화당 소속으로 11선 하원의원을 지내고,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1999년에는 4년간 하원의장을 역임한 미 보수 정계의 원로다. 트럼프의 멘토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며 한때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거론됐다. 최근 미 일간 워싱턴타임스(WT) 기고문에서 한국의 보수 정당과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점을 거론하며 “정치·종교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가 지명한 킴벌리 길포일(56) 주그리스 대사 후보자도 이날 상원 인준을 받아 아테네 부임이 확정됐다. 길포일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주(州) 검사와 폭스뉴스 앵커 등을 지낸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다. 개빈 뉴섬 현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결혼했다가 5년 만에 이혼한 뒤 한때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44)와 연인으로 지냈다. 그 때문에 ‘장차 대통령 트럼프의 맏며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파다했으나 둘은 2024년 12월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공군 창설 78주년을 맞아 ‘미드나잇 해머’(한밤의 망치) 작전 성공을 거론하며 공군 구성원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이는 지난 6월 미 공군이 전략폭격기 등 첨단 자산을 총동원해 핵무기 개발 의혹이 제기된 이란 핵 시설을 공습한 것을 뜻한다. 해당 작전으로 이란 핵 시설이 타격을 입은 점은 분명하나,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를 놓고선 평가가 엇갈린다.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미 공군의 78번째 생일을 맞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육군 항공대’(Army Air Force)라는 이름으로 육군의 일부였던 공군은 전후 2년이 흐른 1947년 9월18일 육군에서 완전히 분리돼 육·해군 및 해병대 등과 대등한 독립 군종(軍種)이 되었다. 트럼프는 “지난 수십년간 미 공군은 공중 지배력, 기술력, 전술적 능력, 독보적 치명성 등 풍성하고 자랑스러운 유산을 쌓아 왔다”고 칭찬했다. 이어 “나는 미군의 총사령관(Commander-in-Chief)으로서 힘을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공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위를 미국에 보장하는 공군을 이끌고 있다”는 말로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 관해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지난 6월21일 미 공군은 이란 내 포르·나탄즈·이스파한 3곳의 핵 시설을 폭격했다. 이 작전에는 B-2 스텔스 폭격기 7대를 비롯해 F-22 랩터, F-35 라이트닝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공군이 보유한 첨단 군용기들이 대거 동원됐다. 대형 관통 폭탄인 벙커버스터 GBU-57 14발을 투하해 명중시키고 여기에 토마호크 미사일 30여발까지 곁들여 발사함으로써 이란 핵 시설을 완전히 초토화했다는 것이 백악관과 펜타곤(전쟁부)의 설명이다. 이날 트럼프는 “지난 6월 우리 공군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매우 복잡하지만 완벽하게 수행한 임무를 통해 이란의 핵 능력을 파괴했다”며 “전 세계는 전례 없는 화력, 정밀도, 전문성을 발휘하는 미 공군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작전 성과를 홍보했다. 이어 “미드나잇 해머 작전의 압도적 성공은 우리 공군이 세계 어디에서나 어떤 임무도 완수하고 적을 물리치며 하늘에서 적에게 절대적 파괴를 안길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작전 수행 직후부터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며 미군이 입힌 타격은 제한적’이란 인색한 평가가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군 내부 보고서 같은 기밀 자료까지 입수해 이런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자 격분한 트럼프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향해 “당장 해고돼야 한다”고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1·6 사태가 브라질에서 일어났다면 트럼프는 재판에 넘겨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브라질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17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룰라는 이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맹비난했다. 미국과 브라질은 오랜 우방이고 트럼프가 취임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으나 두 정상은 아직까지 대면 정상회담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트럼프는 “룰라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든 통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룰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대화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트럼프 탓으로 돌렸다. 사실 브라질·미국 관계 악화의 직접적 원인은 룰라의 전임자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있다. 트럼프와 절친한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는 2022년 대선에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룰라에게 졌다. 하지만 그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길 거부했다. 이듬해인 2023년 1월 룰라 취임 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선 보우소나루 지지자 수천명이 대선에 불복하며 연방정부 및 의회 청사 난입을 시도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소요가 실패로 끝난 뒤 브라질 검찰은 이를 보우소나루에 의한 쿠데타 시도로 규정하고 그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자 트럼프가 보우소나루 구명 운동에 나섰다. 브라질 정부 및 사법 당국에 관련 수사와 재판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보우소나루 사건을 심리하는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미 행정부의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는 심지어 브라질에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BBC 인터뷰에서 룰라는 트럼프를 겨냥해 “그가 미국 대통령일 수는 있어도 세계의 황제인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엄연한 독립국인 브라질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룰라는 최근 브라질 대법원 제1부가 대법관 4 대 1 의견으로 보우소나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7년 3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보우소나루와 그 공범들은 나라를 해치고 쿠데타를 획책했으며 나를 살해하려 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021년 미국에서 1·6 사태가 일어났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2020년 대선 승리를 부정하는 이들이 트럼프 재집권을 노리고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룰라는 “만약 1·6 사태가 미국이 아닌 브라질에서 일어났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처럼)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는 유엔 개혁 필요성도 역설했다. 현재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인데,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대국이 거부권을 무기 삼아 안보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룰라는 “브라질, 독일, 인도, 일본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에 거주하는 수십억의 인류가 안보리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그 결과 유엔은 국제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힘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지금보다 민주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유엔군사령부 창설 75주년을 기리는 여러 행사가 국내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유엔사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24일 일본 도쿄에서 출범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등 연합국을 이끌고 국군주의 일본을 격파한 더글러스 맥아더 미군 원수에게 이번에는 ‘세계 각국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을 지휘해 한국 영토에서 침략군을 몰아내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어찌 보면 그때가 유엔의 최전성기였다. 6·25 전쟁 이후로도 지구촌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빈발하고 있으나 ‘유엔사’의 이름으로 조직적인 군사 작전을 전개한 사례는 없다. 1957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긴 유엔사는 여전히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또 전무후무한 기구로 남아 있다. 한국은 사실상 유엔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한반도를 접수한 미국·소련(현 러시아) 양국은 새 정부 수립을 놓고 옥신각신 다퉜다. 소련과의 양자 협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여긴 미국은 이 사안을 유엔에 넘겼다. 하지만 소련과 소련군 점령 하의 북한은 유엔의 관여 및 개입을 일절 거부했다. 우여곡절 끝에 1948년 8월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을 하는 남한 단독 정부가 출범했다. 유엔은 회원국의 절대 다수인 48개국이 찬성한 가운데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에서 유엔의 권위는 참으로 대단했다. 이승만정부는 유엔군이 6·25 전쟁에 참전한 1950년부터 매년 10월24일을 공휴일인 ‘국제연합일’(유엔데이)로 지정해 기렸다. 유엔 창립이 1945년 10월24일 이뤄진 것을 기념하는 의미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유엔 회원국의 세력 판도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반미(反美)·반서방 성향의 신생 독립국들이 속속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북한은 인기가 올라간 반면 한국의 주가는 떨어진 것이다. 급기야 1976년 북한이 유엔은 아니지만 그 산하 기구의 정식 회원국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상 유엔이 더는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당시 박정희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유엔데이를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18일은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91년 9월18일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날이다.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을 잘 짚은 당시 노태우정부가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혔다. 그때까지 한국은 소련의 반대로, 북한은 미국의 반대로 둘 다 유엔 회원국이 되지 못한 채 수십년간 유엔 밖에서 ‘장외 투쟁’을 하는 데 그쳤다. 어렵사리 유엔에 진출한 뒤 한국은 ‘늦깎이’ 회원국의 한계를 딛고 유엔 사무총장(반기문)을 배출했다. 또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해당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두 차례 지내고 현재 세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유엔의 위상이나 역할이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나,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데 유엔이 가장 중요한 무대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1대 국회 시절인 2023년 1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연단에 서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란 인사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대법원장(조희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장 대리 자격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법부 수장 적임자로 지목된 조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청문특위의 인사 검증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한 진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후보자는 고위 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의 키를 쥔 쪽은 제1야당이자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젖먹던 힘까지 짜내 지지를 호소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그만이었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며 거대 야당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총 295표 가운데 반대 175표, 찬성 118표, 기권 2표라는 참담한 결과였다. 그럼 조 후보자는 어땠을까. 진 의원이 매긴 후한 점수에서 알 수 있듯 민주당의 태도는 확연히 누그러졌다. 뚜껑을 열어보니 총 292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의 압도적 가결이었다.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957년 6월 태어난 조 대법원장은 66세를 넘긴 나이로, 법률상 대법원장 정년이 70세인 점을 고려하면 2027년 6월 물러날 처지였다. 헌법에 보장된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3년 6개월쯤 재임하고 퇴직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임명을 굳이 막지 않은 데에는 이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만 해도 윤 대통령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2027년 5월이었다. 윤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무슨 러닝메이트처럼 거의 동시에 사라질 운명이었다. 만약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그들 이념에 부합하는 새 대법원장 임명도 수월할 것 같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자폭’을 통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민주당이 연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이 가장 큰 이유인 듯하다. 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정부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것은 두 번째 사유다. 법리로만 따지면 둘 다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기 힘든 사안이다. 더욱이 2023년 당시 민주당의 적극적 동의 덕분에 지금의 조 대법원장이 탄생한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태도는 어려모로 수긍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