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에서 군국주의 일본이 패망하고 3년 가까이 지난 1948년 5월10일 미국 군정 치하의 한국에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됐다. 그렇게 뽑힌 의원들은 같은 해 5월31일 모여 대한민국 국회 개원식을 열고 독립운동가 이승만 박사를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초대 국회는 신생 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짊어졌다고 해서 ‘제헌(制憲)국회’로 불렸다. 이 국회가 제정한 헌법에 따라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15일 공식 출범했다.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어땠을까. 실은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제헌헌법 제78조에 따라 1948년 8월5일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이 이미 초대 대법원장으로 확정된 상태였다. 그런데 1945년 일제강점기 종료 후 한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해 온 미 군정이 우리 측과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일이 소요됐다. 결국 대법원은 1948년 제헌국회 개원(5월31일)이나 정부 수립(8월15일)보다 좀 늦은 9월13일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바로 이 점을 감안해 매년 9월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정해 기념하기로 했다. “가인의 대법원장 취임으로 명실상부한 사법 주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을 기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생겨난 지 10년이 넘었으나 아직 일반 국민은 물론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모습이다. 양 대법원장 시절은 물론 그 이후의 김명수, 그리고 현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에 들어서도 사법부 내부에, 또 사법부와 정치·행정 권력 간에 평지풍파(平地風波)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2일 열린 제11회 법원의 날 기념식 역시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속에 대중의 이목을 끌지 못한 채 지나치고 말았다. 우리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과 별개로 입법·행정·사법 삼권 가운데 사법의 힘이 가장 약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핵심은 곧 사법권 독립의 보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조계 신망이 두터웠던 한승헌(2022년 타계) 전 감사원장은 2015년 법원의 날 제정에 즈음해 “(법원의 날이) 올바른 사법의 소임 수행을 다짐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 요즘처럼 법원 안팎이 혼란한 시대에 가인이 살아 있다면 ‘올바른 사법의 소임’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뜻’과 관련해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들려줄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70) 전 브라질 대통령에게 징역 27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됐다.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나 브라질 사법 체계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1955년 3월생으로 이미 70세 생일을 넘긴 보우소나루는 브라질 정계에서 영영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대법관 5명으로 구성된 브라질 대법원 제1부는 보우소나루의 쿠데타 시도 등 혐의 거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들 의견은 4(유죄) 대 1(무죄)로 엇갈렸다. 지우마 호세프 정부 시절인 2011년 대법원에 입성한 루이스 푹스 대법관 혼자 반대(무죄) 의견을 냈다. 그는 선고 하루 전날인 11일 동료 대법관들을 상대로 무려 11시간에 걸쳐 “보우소나루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의회에서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연상케 하는 행보를 취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변호인단은 “터무니없이 과도한 형량”이라며 “적절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소부(小部)가 내린 판결에 불복할 길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1명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재심리를 요구하는 것뿐이다. 문제는 소부 판결이 3(유죄) 대 2(무죄)로 갈렸다면 모를까, 이번 보우소나루 사건처럼 4(유죄) 대 1(무죄)로 차이가 크게 나면 설령 전원합의체까지 가더라도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유무죄 여부나 형량과 별개로 변호인단은 고령인 보우소나루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지금과 같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형기를 채우도록 간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상태다. 대법원 1부는 보우소나루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출소 후 8년간 브라질 공직선거 출마 금지도 명령했다. 보우소나루가 27년 이상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는 시점이 2052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 8년 뒤인 2060년까지도 브라질 정계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의미다. 2060년이면 보우소나루의 나이는 무려 105세가 된다. 보우소나루와 절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앞서 트럼프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우소나루 재판 중단을 요구했고, 룰라가 이를 거절하자 “브라질에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는 보우소나루에 대한 브라질 대법원의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매우 놀랍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그들도 나를 상대로 비슷한 짓을 저질렀으나, 그들은 끝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번 브라질 대법원의 재판을 “마녀 사냥”(witch hunt)으로 규정했다. 루비오 장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상대로 브라질 대법원이 부당한 투옥 판결을 내렸다”며 “미 행정부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이 임박한 가운데 영국이 양국의 이른바 ‘특수 관계’(special relationship)를 상징하는 윈스턴 처칠(1874∼1965) 전 총리의 유산을 십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영국 국빈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이나 전과 마찬가지로 의회 연설은 이뤄지지 않아 트럼프와 그에게 적대적인 일부 일부 의원이 서로 얼굴을 붉힐 일도 없게 됐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뉴스 채널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의 영국 방문은 오는 16일 화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2박3일 동안이다. 애초 버킹엄궁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9월 17일 수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영국을 국빈으로 방문해 달라’는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스카이뉴스는 트럼프 측 요구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되고 또 단축됐다고 소개했다. 트럼프는 첫번째 임기 도중인 2019년 영국을 국빈 방문한 적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국 역사상 한 명의 대통령이 임기 중 영국 국빈 방문 기회를 두 차례나 잡은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영국 왕실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와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16일 오후 늦게 영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런던 주재 워런 스티븐스 미국 대사가 이들 부부를 영접한다. 금융 사업가 출신인 스티븐스 대사는 지난 2024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 100만달러(약 14억원)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부부를 맞이하는 자리에는 외교 관례상 미국 주재 영국 대사도 마땅히 함께해야 하지만, 피터 맨덜슨 전 주미 영국 대사가 최근 갑자기 해임된 점은 이번 국빈 방문 행사의 ‘옥에 티’라고 하겠다. 맨덜슨은 미국의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빈으로서 트럼프 부부의 공식 일정은 영국 도착 이틀째인 17일 시작된다. 윈저성에서 찰스 3세 국왕·카멀라 왕비·윌리엄 왕세자·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 등 영국 왕실 구성원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공군 특수 비행팀 ‘레드애로’의 곡예 비행 등이 포함된 영국군의 의장 행사를 참관한다. 이어 윈저성 내 세인트 조지 예배당을 찾아 2022년 타계 후 그곳에 안치된 엘리자베스 2세 전 여왕의 무덤에 헌화한다. 트럼프 부부를 위한 국빈 만찬은 17일 오후 윈저성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는 런던 시내에 있는 버킹엄궁이 보수 작업에 들어가 현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영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함께한 국빈 만찬 역시 윈저궁에서 개최됐디. 영국 방문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18일 트럼프는 런던에서 60㎞ 정도 떨어진 버킹엄셔주(州)에 있는 영국 총리 별장 ‘체커스’(Chequers)로 이동한다. 그곳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처칠 전 총리 관련 기록 보존소도 둘러볼 예정이다. 영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처칠은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직후인 1940년 영국 총리에 올라 불굴의 의지로 독일을 무찌르고 전쟁을 영국, 미국 등 연합국의 승리로 이끌었다. 오늘날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영 동맹을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통상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기간에는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기회가 주어지나 트럼프는 2019년 첫 국빈 방문 때처럼 이번에도 의회 연설을 생략한다. 영국 의회의 휴회 기간과 겹친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이나, 미·영 양측 모두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백악관과 영국 정부는 트럼프에 비판적인 의원들이 연설 도중 야유를 보내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2001년 9·11 참사를 계기로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해 점령한 지 꼭 20년 만의 일이었다. 아프간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친미(親美)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는 진작 물거품이 됐다. 아프간 민족은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지언정 누구 밑에서 간섭이나 지배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19세기에 세계적 대제국을 건설한 영국도, 20세기 들어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미국과 쌍벽을 이룬 소련(현 러시아)도 아프간을 자기네 발밑에 두는 데 끝내 실패했다. 미국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다. 아프간은 미국에게 이라크와 쌍둥이 같은 존재였다. 9·11 참사에 대한 보복과 반격 차원으로 개시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서 주적(主敵)이 된 나라가 바로 아프간, 이라크였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도심에서 이슬람 세력의 테러로 수많은 시민이 죽거나 다친 9·11 참사는 미국 젊은이들의 애국심을 고양시켰다. 군에 입대해 테러 집단과 싸우려는 청년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자 열기는 도로 식었다. 바이든은 아프간 완전 철군을 명령하며 “알링턴 국립묘지 아프간 전사자 묘역에 늘어선 비석들을 좀 보라”고 외쳤다. 아프간에서 미군 2400여명, 이라크에서 4500여명이 사망했다. 9·11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은 3000명이 조금 못 된다. 미군이 떠난 직후 아프간은 다시 탈레반 손아귀에 들어갔다. 마침 당시 미군의 ‘서열 1위’ 장성에 해당하는 마크 밀리 합동참모의장(육군 대장)은 아프간 전쟁 참전용사 출신이었다. 젊은 시절 목숨 걸고 싸운 아프간을 허무하게 탈레반한테 빼앗긴 뒤 기자회견장에 선 밀리 장군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지닌 국가라고 해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순 없는 법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며 국력이 절정에 달한 순간의 미국이 기존 전쟁부(Department of War)를 ‘방어’ 개념 위주의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로 대체한 것은 그런 겸손함의 표현 아니었을까. 9·11 참사 희생자 24주기를 맞아 미국 전역이 추모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 청사 앞에 섰다. 트럼프는 반미 성향의 테러 집단을 겨냥해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어떠한 자비심도 없이 그들을 짓밟을 것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승리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방어가 아닌 ‘공격’을 통해 국제사회에 미국이 원하는 질서를 기필코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의 선포처럼 들린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미국 전쟁부의 부활이 부디 전쟁의 빈발로 이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독일이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대등한 독립 주권국으로 승인하는 이른바 ‘2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지지하고 나설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의 흑역사에 따른 원죄(原罪) 의식 때문인지 그간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이자 후원자 역할을 자처해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현지시간) 독일 정부의 외교 정책에 정통한 어느 관계자를 인용해 “독일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 프랑스 주도의 2국가 해법 제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2일 그간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양국이 주도해 온 이 같은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다만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다수 외신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을 확인하진 못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80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동등한 독립국으로 인정할 것이란 방침을 발표했다. 마크롱은 현재 이스라엘군에 의한 점령 작전이 진행 중인 가자 지구 땅이 장차 팔레스타인의 영토가 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프랑스가 가장 먼저 행동한 뒤 캐나다, 영국 등 다른 서방 국가들도 그 뒤를 따랐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3개국(영국·프랑스·캐나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중에선 미국을 뺀 4대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모두가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지지하고 나선 셈이다. 그간 독일은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미국 다음가는 우군(友軍) 노릇을 해왔다. 이는 2차대전(1939∼1945) 기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점령한 유럽 대륙 전역에서 자행된 끔찍한 학살로 유대인 약 600만명이 목숨을 잃은 참혹한 기억과 무관치 않다. 역대 독일 대통령과 총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독일의 책임은 영원하다”며 “우리는 결코 이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해왔다. 하지만 2023년 10월7일부터 벌써 2년 가까이 가자 지구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유혈 분쟁이 독일의 국내 여론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사건은 애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일부는 인질로 붙잡아 가자 지구로 끌고 간 것이 발단이었다.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발동해 가자 지구 공격에 나섰을 때만 해도 독일은 이를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전쟁이 2년가량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6만명 넘게 목숨을 잃으며 독일 시민들 사이에 반(反)이스라엘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어린이를 위한 식량·약품 등 인도적 물자조차 턱없이 부족한 가자 지구의 참상이 널리 알려지며 독일 정부도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고 나섰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8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확전으로 민간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독일 무기 수출을 제한했다. 독일은 그간 미국 다음으로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해 온 나라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독일 정부가 반유대주의에 경도된 대중과 언론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최근의 중동 정세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언론이 두 사람의 회동을 “힘든 만남”(tough meeting)으로 규정할 만큼 분위기가 험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영국 정부는 앞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등에서의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이란 조건 아래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대등한 독립 국가로 승인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헤르초그 대통령은 이날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를 방문해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하루 전인 9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잔당을 괴멸해야 한다”며 카타르 수도 도하를 폭격한 터라 두 사람의 대면은 시작부터 냉랭할 수밖에 없었다. 카타르는 오랫동안 영국 보호령으로 있다가 1971년에야 완전 독립을 이뤘으며, 지금도 영국과 동맹 관계를 어어가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헤르초그 대통령을 향해 “이스라엘이 중동의 우리 동맹국인 카타르에서 ‘이슬람 단체의 정치 지도자들을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공습을 강행했다”며 “이번 사안은 전혀 용납할 수 없다”고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은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 파트너 국가(카타르)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중동 지역 평화의 확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폄훼했다. 가자 지구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스타머 총리는 헤르초그 대통령 면전에서 가자 지구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는 이스라엘군의 작전 강행에 따라 그곳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직면한 식량·약품 부족 등 인도주의적 위기에 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지구에 대한 정책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상징적 국가원수 역할에 그치는 의원내각제 국가다. 따라서 스타머 총리는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정부의 실권자인 베냐민 네탸냐후 총리와 나눴어야지 대통령에게 할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헤르초그 대통령은 ‘의례적인 덕담 말고 진지한 정치적 대화는 삼가야 한다’는 관행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이스라엘 정부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먼저 조만간 열릴 유엔 총회를 계기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나란히 주권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영국 정부의 계획을 비난했다. 그는 “가자 지구가 처한 인도적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 및 영국 정부의 견해차가 양국 간 의견 불일치의 근본 원인”이라며 스타머 총리에게 “영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표단을 보내 진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공을 가했다. 영국에 앞서 프랑스와 캐나다 같은 다른 서방 주요국도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방침을 내비쳤고, 이스라엘 정부는 그간 네타냐후 총리가 주로 총대를 메고 서방 움직임을 비난해왔다. 그런데 이제 헤르초그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필레스타인 주권국 인정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설파하고 나선 셈이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강경 우파이자 시오니즘 민족주의 성향이 짙은 네타냐후 총리와 달리 상대적으로 온건하다. 노동당 출신 정치인으로 사회민주주의와 가깝다. 과거 중도와 좌피를 아우른 정권에서 건설주택부 장관, 관광부 장관, 복지부 장관 등을 지냈다. 2021년 이스라엘 여러 정파 간의 타협으로 임기 7년의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가끔 네타냐후 내각의 우경화 정책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국내 정치와 거리를 둬 왔다. 하지만 2023년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민간인 살해와 인질 납치 등 테러를 저지르자 ‘가자 지구 모든 주민들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네타냐후 정부를 편드는 태도를 보여 이슬람 주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설립된 배경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전쟁을 거치며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한 미국을 유럽과 단단히 묶어 유럽에서 일어난 무력 분쟁에 미국이 신속히 개입하게 하려는 목적을 우선 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어느 한 강대국의 호의(好意)에 의존하는 안보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과거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같은 제국들의 지배를 받던 동유럽 땅에 신생 독립국이 여럿 출현했다. 폴란드, 체코, 유고슬라비아 등이 대표적이다. 하나같이 혼자 힘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든 작은 나라들이었다. 서유럽의 프랑스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나섰다. 1차대전에서 독일 제국을 누르고 유럽 대륙의 최강자 자리로 복귀한 프랑스에겐 자국 중심의 유럽 국제질서 재구축이 시급했다. 그래서 폴란드, 체코, 유고 등과 개별적으로 동맹을 맺고 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자임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국력에는 엄연히 한계가 있었다. 홀로 이들의 안보를 책임질 의지와 역량 또한 부족했다. 1차대전 당시 동맹국이던 영국과 미국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돌아온 것은 ‘프랑스가 알아서 하라’는 냉정한 답변뿐이었다. 1930년대 들어 패전의 늪에서 부활한 독일이 체코 영토에 눈독을 들였을 때 프랑스는 동맹인 체코 방어를 내심 포기한 상태였다. 나치 지도자 히틀러는 ‘우리가 파리도 아니고 왜 프라하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느냐’는 프랑스 국민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1938년 독일이 정색을 하고 체코에 영토 할양을 요구했을 때 동맹인 체코의 간절한 시선을 프랑스는 외면했다. 유럽의 4대 강국이라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대표가 독일 뮌헨에 모여 ‘체코 땅 일부를 떼어 내 독일에 넘긴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프랑스·체코 동맹은 파탄이 났고, 프랑스의 힘으로 유럽 소국들 안전을 보장한다는 구상도 허물어졌다. 더는 프랑스의 호의에 안보를 의존할 수 없음이 명확해진 가운데 믿을 것이라곤 자기 자신뿐이었다. 2차대전(1939∼1945) 동안 군인과 민간인을 더해 4200만명 넘게 희생되는 ‘아비규환’을 겪은 인류는 이런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현실에 진절머리가 났다. 그래서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라는 새 개념을 도출했다. 동맹을 맺은 여러 국가들 가운데 어느 한 나라만 적의 공격을 받아도 이를 회원국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모두 자위권 발동, 즉 반격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나토 헌장 5조가 채택한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one-for-all, all-for-one) 원칙이 그것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3년6개월 넘게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침략자 러시아군의 드론(무인기) 10대 이상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정황이 포착됐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다. 폴란드군이 전투기 등을 동원해 드론 일부를 격추한 직후 나토는 비상이 걸렸다. 헌장에 따라 32개 회원국 전부가 러시아에 선전 포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물론 나토 3대국(미국·영국·프랑스)이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다. 양 진영 간의 전쟁은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류 절멸’이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놓고 ‘나토가 과연 단결돼 있는지, 유사시 헌장 5조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러시아가 시험해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나토 회원국 정부와 국민은 ‘우리 수도도 아니고 바르샤바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과연 돼 있을까.

“워싱턴 DC에 자유를!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트럼프는 우리 시대의 히틀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처럼 백악관에서 벗어나 수도 워싱턴 DC 시내의 고급 식당에서 만찬을 즐겼으나, 그에게 비판적인 시위대와의 조우를 피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트럼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스테이크가 포함된 값비싼 식사를 마친 뒤 유유히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한 블록가량 떨어진 최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했다. ‘조스’(Joe’s)라는 상호가 붙은 이 식당은 싱싱한 해산물과 쇠고기 으뜸 부위 스테이크, 바닷게 요리 등을 파는 곳으로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州)에 본점이 있다. 저녁 식사 기준으로 정식 스테이크 메뉴가 1인분에 109달러(약 15만원)쯤 된다. 트럼프와 함께 최고급 저녁 식사를 즐긴 핵심 측근은 J D 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 그리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등이다. 레빗 대변인은 만찬 후 기자들에게 “오늘 메뉴는 게, 새우, 샐러드, 스테이크, 디저트 등이었다”고 메뉴까지 소개하는 친절함을 베풀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백악관 밖의 일반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만찬 행보도 지난 1월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번째 외식으로 기록됐다. 재집권 후 8개월쯤 지나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붙고 그만큼 여유도 생겼음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사가 끝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관련 동영상에는 흥이 오른 밴스 부통령이 식당 내 다른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며 “어서 맛있는 식사를 즐기세요”라고 권유하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이날 행사는 삼엄한 경계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먼저 식당으로 이동하는 트럼프 일행을 향해 시위대가 “워싱턴 DC에 자유를!”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트럼프는 우리 시대의 히틀러다!” 등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일부는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인 트럼프를 겨냥한 듯 팔레스타인 국기와 팔레스타인 지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흔들었다. 미국 행정부는 곧 뉴욕에서 열릴 유엔 총회를 앞두고 프랑스 등 일부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대등한 독립 국가로 승인할 방침을 내비치자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미국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그의 뉴욕 유엔 본부 방문을 봉쇄한 바 있다. 트럼프는 시위대를 먼발치에서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고 AFP는 전했다. 우리 대통령 경호처에 해당하다는 미국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은 시민들이 트럼프 일행과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세심하게 분리했다. 식사 시작에 앞서 트럼프는 백악관 취재 기자단에게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외식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안전하다”며 “이제 워싱턴 DC의 식당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금번 외식 행사 자체가 주(州)방위군의 수도 투입 성과를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지난 8월11일을 기해 워싱턴에 ‘범죄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주방위군에게 “병사들을 시내에 배치해 치안을 확립하라”고 명령했다.

북한의 6·25 기습 남침 하루 만인 1950년 6월26일 우리 공군 조종사 10명이 급히 한국을 떠나 일본 이타즈케의 주일 미 공군 기지로 갔다. 당시 공군은 연락기, 훈련기만 있고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다. 일본에서 ‘벼락치기’로 전투기 조종술을 익힌 한국 조종사들은 고작 1주일 뒤 미군에서 넘겨받은 F-51 머스탱 전투기 10대를 몰고 돌아와 곧 실전에 투입됐다. 일본에 체류하며 연습한 기간이 워낙 짧았던 터라 희생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종사 10명 중 이근석 대령(훗날 준장 추서)이 가장 먼저 전사했다. 그는 두 번째로 출격한 1950년 7월4일 경기 수원 상공에서 북한 지상군과 교전하던 중 대공포에 맞자 그대로 적 탱크로 돌진해 장렬히 산화했다. 당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어렵게 얻은 그 비행기(F-51)를 겨우 이틀 타고 전사한 것이 원통하다”라는 말로 고인의 넋을 기렸다. 1950년 9월15일 새벽 역사적 상륙작전을 위해 인천 앞바다에 출현한 그 거대한 함대는 어디에서 왔을까. 미 육군 7사단을 태운 1진은 일본 요코하마, 미 해병 1사단을 실은 2진은 고베, 함포 사격을 할 해군 함정 위주의 3진은 사세보에서 각각 닻을 올렸다. 일본이라는 후방 병참 기지가 없었다면 6·25 전쟁 초반 미군 등 유엔군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을지 아찔할 따름이다. 3년 넘는 전란 기간 수많은 일본계 미국인이 미군 소속으로 한반도에서 싸웠고, 그중 일부는 하나뿐인 목숨을 바쳤다. 히로시 미야무라(2022년 별세) 육군 하사처럼 뛰어난 전공으로 미국 정부에서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한국 정부로부터는 태극무공훈장을 각각 받은 영웅도 여럿 존재한다. 오늘날 한반도에 또 비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미군이 한국에 보낼 증원군의 중간 집결지는 일본 오키나와에 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전시 공간은 대략 1950년을 기점으로 둘로 나뉜다. 선사 시대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무렵까지의 전쟁사는 1층에서 간접 체험이 가능하다. 6·25 전쟁 기간 및 그 이후와 현대 한국군의 활약상은 2·3층에서 엿볼 수 있다. 그중 3층은 전란 당시 한국을 도운 유엔 참전 22개국에 고마움을 표하는 전시물과 조형물로 가득하다. 일본은 유엔 참전국이 아닌 만큼 3층에서 일본의 흔적을 찾기란 어렵다. 반면 1층은 임진왜란(壬辰倭亂·1592∼1598)부터 구한말 의병 전쟁, 그리고 일제강점기(1910∼1945) 독립 투쟁까지 일본에 관한 기록이 즐비하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양국 간 과거사를 떠올리게 된다. 19세기 일본 등 강대국 군대가 쓴 일명 ‘개틀링 기관총’이 특히 그렇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 정부의 부탁으로 농민군 진압에 개입한 일본군이 구식 화승총과 죽창 등으로 어설프게 무장한 우리 농민들에게 난사해 무수한 희생자를 낳은 바로 그 무기 아닌가.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 및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 등을 위해 방한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9일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나타카니 방위상은 기념관 2층의 6·25 전쟁 전시실을 주로 살펴본 뒤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임진왜란이야 그렇다 쳐도 한국인들이 일본에 맞서 싸운 의병 전쟁과 독립 투쟁의 역사를 고이 간직한 1층 전시실 관람은 솔직히 부담스러운 행보일 것이다. 두 나라가 경제·문화 분야 협력을 통해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함은 당연하다. 아울러 어두운 과거사를 직시하고 그릇된 언행은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전쟁기념관을 찾는 일본인들이 2층은 물론 1층과 3층 전시실에도 관심을 갖길 고대한다.

제5공화국 초반인 1983년 2월의 일이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조지 슐츠 국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1983년 4월에는 이범석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이 답방 형식으로 미국에 갔다. 당시 이 장관이 워싱턴에서 미국 조야 인사들을 상대로 행한 연설이 흥미롭다. “전두환 대통령에게 워싱턴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 대통령께서 ‘슐츠 장관이 서울을 다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일로 또 미국에 가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이 지금과 비교도 안 되던 시절이다. 전 대통령 얘기는 ‘장관의 해외 출장에 드는 경비가 얼마인데, 외화를 아껴 써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을 것이다. 그러자 이 장관은 “미국인은 부부 사이라도 서로 ‘아이 러브 유’(I love you)라는 말로 날마다 사랑을 확인한다”라는 비유를 들어 전 대통령을 설득했다. “국가 간에도 애정을 표현하며 지내야 한다”는 이 장관의 주장에 전 대통령은 의구심을 풀고 그의 방미를 흔쾌히 승낙했다.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려준 뒤 미국 유력 인사들에게 “한국 국민은 미국과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외친 이 장관을 향해 청중은 열띤 박수와 환호로 호응했다. 낯선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호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외교의 본질이란 점을 제대로 보여준 장면이 아닐까 싶다. 외교장관과 대사, 총영사는 물론 일선 외교관까지 유념해야 할 덕목이라고 하겠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 300여명이 불법 체류 등 혐의로 미 이민 당국에 체포 및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 동맹이고 미국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대기업이 큰마음 먹고 투자를 한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며 충격과 배신감을 토로하는 이가 많다. 일각에선 이재명정부 들어 미국 내 주요 재외 공관장들이 후임자 없이 본국으로 소환되거나 물러난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당장 국무부 등 미 연방정부를 상대하는 워싱턴 주미 대사와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총영사가 모두 공석이다. ‘재외 국민 보호’라고 하는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일선에서 실행에 옮겨지지 어려운 여건인 셈이다. 결국 조현 외교부 장관이 체포 및 구금된 우리 국민 석방을 위해 8일 황급히 미국으로 떠났다. 명색이 ‘주요 7개국(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의 외교 수장이 워싱턴으로 가는 직항을 못 구해 경유편을 타고 출국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 7월21일 취임한 조 장관으로선 이날까지 약 50일의 짧은 기간 동안 벌써 세 번째 미국 출장이다. 주미 대사관에 노련한 대사, 아니 든든한 ‘미국통(通)’ 중견 외교관이라도 한 명 있었으면 이런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외교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외교장관이)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짐짓 여유를 부렸던 조 장관의 지금 심경은 어떨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