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합중국’(USE·United States of Europe)이란 개념을 처음 창안한 이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다. 미합중국(USA)을 연상케 하는 이 문구 속에는 2차대전 이후 세계의 중심 지위를 미국·소련(현 러시아)에 헌납하고 내려앉은 유럽의 상실감이 담겨 있다. 처칠은 유럽 국가들이 옛 위상과 역할을 되찾으려면 서로 뭉쳐 단일 정부, 단일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겼다. 오늘날의 유럽연합(EU)에 해당하는 셈이다. 단 처칠이 말한 USE가 진짜 연방국가인지, 아니면 느슨한 국가연합인지는 불분명했다. 영국이 USE 일원인지 여부도 마찬가지였다. 1950년대 들어 프랑스와 독일(당시 서독)을 중심으로 ‘유럽 통합’ 운동이 한창일 때 섬나라 영국은 이를 외면했다. 당시만 해도 영국은 전 세계에 광활한 식민지와 자치령을 거느렸다. 영국이 주도하는 영연방 회원국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장이었다. 영국은 프랑스·독일의 화해와 그에 기반한 통합 유럽의 비전은 적극 지지하되 굳이 영국이 그 일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여겼다. 이렇게 영국이 주저하는 사이 프랑스·독일 양국이 주도하는 유럽공동체(EC)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영국이 EC 회원국들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 부러움과 조바심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 시달리던 영국이 1973년 ‘늦깎이’로 EC에 가입한 것은 잘한 결정이었다. 하나 옛 ‘대영제국’의 향수(鄕愁)가 여전했던 영국인들에게 EC와 그 후예인 EU는 여러 모로 불만스러웠다. 영국은 역내 ‘빅3’ 경제 대국으로 EU에 막대한 재정적 기여를 했지만, 정작 영국이 EU에서 받는 수혜는 충분치 않아 보였다. 이의를 제기하려 해도 진작 프랑스·독일 중심의 의사 결정 구조가 굳어진 EU에선 도무지 먹혀들지가 않았다. 여기에 민족주의자들은 “영국의 국익은 지역(유럽)을 넘어 대양(대서양) 그리고 전 세계에 있다”고 외쳤다. 결국 2020년 1월 영국은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했다. 호기롭게 EU를 뛰쳐나온 뒤 6년여 만에 영국에서 EU 재가입, 이름하여 ‘리조인’(Rejoin)이 거론되고 있다. 3일 영국 언론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9%가 재가입을 희망한 반면 부정적 답변자의 비율은 28.5%에 그쳤다.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를 되레 악화시켰다는 인식 때문이다. 영국을 구성하는 여러 지역 단위 중 스코틀랜드, 북(北)아일랜드, 웨일스에서 특히 찬성률이 높았다. 이들은 여차하면 영국에서 독립해 EU의 품에 안길 태세다. 급기야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유럽 파트너들과의 장기적 관계를 위해 여러 옵션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EU 재가입도 옵션들 중 하나임을 내비쳤다. 정말 돌고 도는 세상이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는 우크라이나 전직 대통령 부인의 기념식수로 심어진 나무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1991년 소련(현 러시아)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2대 대통령을 역임한 레오니드 쿠치마(1994년 7월∼2005년 1월 재임)의 부인 류드밀라 미콜라이브나 쿠치마 여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김대중(DJ)정부 시절인 2001년 3월 남편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4박5일의 한국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의 쿠치마 여사는 방한 기간 중 DJ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오찬을 함께하고 건국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대 캠퍼스에 남아 있는 나무는 학위 수여식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독립 이듬해인 1992년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우크라이나 정상으로 처음 한국을 찾은 이가 바로 쿠치마 대통령이다. 수교 이후 불과 4년 만인 1996년 쿠치마 대통령 방한이 성사된 점에 비춰 보면 당시 한국·우크라이나 관계는 상당히 좋았음이 분명하다. 그 뒤로도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2006년 12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2012년 3월)이 계속 한국을 방문했다. 반면 한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답방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다가 2023년 7월에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 발을 들여놓았다. 수교 후 31년 동안이나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은 러시아를 의식한 외교 정책으로 풀이된다. 예나 지금이나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드문 나라다. 그 러시아가 옛 소련 구성국들 가운데 가장 집착하며 되찾고 싶어하는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러시아는 심기가 불편해지는 관계인 셈이다. 결국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그 직후 실시된 한국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 수호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적극 돕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현 대통령)는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나무랐다. 그러니 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악연이라면 악연이라고 하겠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억류하고 있던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내는 과정에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네, 없었네’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2일 “비공개를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합의 사실 없다고 상대국(한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겠으나 침략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이렇게 박하게 대해도 되나. 한국·우크라이나 외교 갈등에 제일 신이 난 쪽은 러시아다. 혹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하더라도 선을 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 15개월 만에 10%대 지지율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차기 하원의원 총선거는 오는 2029년 2월 치러질 예정인데, 그때까지 현 연립정부가 유지되고 메르츠가 총리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최근 공영방송 ARD가 독일 유권자 1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메르츠의 업무 수행에 “만족한다“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이는 10%에 불과했다. 9월 초에 13%였던 점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 만에 3%P나 하락한 것이다. 지난 2025년 5월 메르츠가 이끄는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CDU)이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CSU), 또 진보 성향 사회민주당(SPD)과 연정 구성에 성공하며 총리직에 오른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88%는 메르츠의 업무 수행에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비쳤다. SPD 소속으로 연정에 참여 중인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지지율이 50%를 기록해 메르츠보다 훨씬 인기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정 내 다수당이 아닌 SPD가 총리를 배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SPD가 CDU/CSU와의 연정을 깨고 그로써 메르츠 정부의 붕괴 및 조기 총선 실시로 이어진다면 피스토리우스도 총리직에 도전해볼 수는 있다. CDU에 속한 각료들 중에선 요한 바데풀 외교부 장관이 34%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이 또한 메르츠보다 훨씬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정당 지지율은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27%로 1위를 달렸다. 그 뒤를 CDU/CSU(20%), 녹색당(16%), SPD(13%) 그리고 좌파당(11%)이 차례로 이었다. 최근 독일의 2개 주(州)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AfD의 강세가 여전하다. 아돌프 히틀러 총통 시절의 나치를 연상케 하는 AfD의 정치적 승승장구를 놓고 메르츠는 “재앙”이라고 부르며 격노했지만, 그 상승세를 꺾을 뾰족한 수가 현재로선 없다. 정통 좌파로 통하는 SPD과 신생 극좌 정당 좌파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고작 2%P에 그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좌파당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베를린 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권 득표율을 얻은 엘리프 에랄프(45)의 경우에서 보듯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에랄프는 독일 헌법수호청에 의해 좌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된 ‘로테힐페’라는 단체 회원으로 최근까지 활동했다. 보수 정치인들은 “에랄프는 베를린 시장 자격이 없다”며 녹색당·SPD에게 “좌파당과 연대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2차대전 이후 1949년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한동안 미국·영국 두 나라가 쌍두마차처럼 이끌었다. 2차대전 때 나치 독일과 싸워 이기는 데 양국의 기여가 가장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전승국 자격으로 종전을 맞이했으나 미·영은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1940년 독일의 공격을 받고 불과 6주일 만에 항복한 프랑스는 솔직히 승전국이라고 부르기 애매했다. 1945년 5월9일 연합군에 대한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하던 빌헬름 카이텔 독일군 원수가 자유프랑스군 대표를 보고 “저들도 승자요”라고 물으며 조롱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나토 초창기에는 그럭저럭 대등했던 미국과 영국 관계는 시간이 흐르며 기울었다. 갈수록 미국의 국력이 영국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 나토 의사 결정은 미국이 방침을 정하면 영국과 따로 협의한 뒤 다른 회원국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서방 3대국’의 일원을 자처하던 프랑스는 자존심이 상했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미·영 양국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드골은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과 무장이 완료된 뒤인 1966년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 국방’을 외치며 나토 군사 기구 탈뢰를 선언했다. 40여년 뒤인 2009년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의 나토 군사 기구 복귀를 단행했다. 그 사이 나토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졌다. 프랑스 등 몇몇 나라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미국은 개의치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대놓고 일부 회원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거론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는 그 목표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었는데, 2기 행정부 들어선 GDP 대비 5%로 치솟았다. 그래도 “동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이 아예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엄포에 다들 속수무책이다. 미국 국방부가 오는 11월 폴란드에서 나토 회원국 회의를 주재하며 영국, 프랑스, 발트 3국(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등 일부 회원국에겐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외신 보도가 1일 나왔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를 미 행정부가 작성한 ‘말썽쟁이 및 모범생 명단’(naughty and nice list)과 결부지었다. 나토 맹주인 미국의 요구 사항을 잘 따르는 회원국은 ‘모범생’, 그렇지 않은 회원국은 ‘말썽쟁이’라는 식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핵무기 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에 고분고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더라도 나토 역내에서 미국 다음으로 센 군사력을 지닌 영국·프랑스 배제가 과연 나토의 종합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워싱턴 정상회담은 ‘겉만 번드르르하고 정작 알맹이는 없는 행사’라는 혹평을 받았다. 하지만 두 정상의 갈등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끝난 것 자체가 성공적이란 평가 또한 있다. 특히 트럼프와 시진핑 둘 다 미·중 양국이 2차대전 당시 동맹이었다고 인정하며 과거사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 점은 큰 성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도쿄 폭격 후 중국 착륙한 둘리틀 특공대 1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관계에 정통한 중화권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군 실종자 수색이 두 나라 간 실질적 협력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9월24일 미·중 정상회담 종료 후 중국 외교부가 “미·중 양국 군은 중국 내 미군 실종자 유해 수색 작업에 계속 협력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2차대전에 앞서 1937년 군국주의 일본의 중국(당시 중화민국) 침략으로 중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일본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그렇다고 중국을 돕기 위한 대대적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1941년 12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에 싸움을 건 뒤에야 비로소 미국은 항일 전쟁에 나서며 중국과 동맹을 맺었다. 초창기 미·중 동맹의 위력을 잘 보여준 것이 1942년 4월 둘리틀 공습이다. 미 육군 항공대 제임스 둘리틀 중령이 이끄는 폭격기 16대가 태평양에 떠 있는 항공모함에서 발진해 일본 도쿄를 폭격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둘리틀 공습은 일본에 결정적 손실을 입히지는 못 했으나, ‘미 군용기에 도쿄가 뚫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일본군의 자신감을 뒤흔들었다. 둘리틀 공습에 동참한 미군기들은 연료 부족 등 문제 때문에 항모로 귀환하는 대신 중국에 착륙하는 길을 택했다. ‘미군 조종사와 승무원들을 중국이 구조해 안전하게 돌려보낸다’는 약속이 미·중 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작전에 동참한 육군 항공대원 80명 중 6명이 전사하고 5명은 일본군에 포로로 붙잡혔다. 당시 중국 대륙의 상당한 영역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은 미군 대원들에게 도움을 줬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중국인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가혹한 보복을 가했다. ◆실종 미군 장병 수색 작업에 탄력 붙을 듯 이후 미국은 고위 장성을 중국에 보내 중국군 훈련을 지원하고 일명 ‘무기대여법’에 따라 중국군에 막대한 양의 군사 물자도 제공했다. 이 같은 임무는 미국 동맹인 영국의 식민지이던 인도에서 출발해 히말라야 산맥 상공을 넘어 중국 남서부에 도착하는 미군 수송기들에 의해 수행됐다. SCMP는 “1940년대 중국에 배치돼 공중 지원, 보급품 수송 등을 담당한 미군 병력이 연인원 12만명을 넘는다”며 “이 기간 실종된 미군 약 690명의 유해가 중국 본토에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중국의 도움 아래 대대적인 실종 장병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전쟁 기간 서로 힘을 합쳤던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1946년 국공 내전에 돌입하고 공산당의 최종 승리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일명 ‘중공’)이 수립되며 미군의 실종자 찾기는 난관에 봉착했다.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난 가운데 미국은 중공과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 1971년 유엔 총회가 미국의 반대에도 중공의 유엔 가입을 승인하고 대만을 축출함으로써 중공이 명실상부한 ‘중국’이 되었다. 미·중 수교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79년에야 이뤄졌다. 시진핑은 2차대전 종전 80주년인 2025년 “중·미 양국은 대전 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맹우(盟友)”라며 “중국은 당시 미국 등 동맹국들의 소중한 지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도 이에 화답하듯 최근 국빈으로 미국을 찾은 시진핑을 환영하며 “2차대전 당시 미·중 양국이 동맹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시진핑 회담 후 미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는 나란히 발표문에 “양국 정상은 미·중이 2차대전 당시 동맹이었음을 회상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미국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형수가 독극물 주입 시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내려진 ‘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실상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요구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집행 정지 효력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9월3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미 남부 테네시주(州)를 관할하는 제6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던 크리스타 게일 파이크(50)라는 여성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시켰다. 파이크는 18세이던 1995년 또래 여성 A(당시 19세)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이듬해인 1996년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30년간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냥 사형수로 교정 시설에 갇혀 지내 왔다. 최근 테네시주 대법원은 파이크의 사형 집행일을 9월30일로 확정했다. 방식은 주사를 통한 치명적 독극물 주입으로 정해졌다. 이에 파이크 변호인들은 대법원에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를 당했다. 변호인들은 사면권을 갖고 있는 빌 리 테네시 주지사(공화)한테 사면을 요청했지만, 리 주지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변호인들은 주법원에 대한 통제권을 쥔 연방법원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테네시주를 관할하는 제6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변호인들은 “어린 시절 성폭행과 아동 학대에 시달린 파이크는 범행 당시 사실상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이 부분이 살인 행위에 끼친 영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즘 같으면 파이크와 같은 피해 경험이 있는 10대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형 집행 방식인 독극물 주사가 너무 가혹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변호인들은 “독극물 주입은 사형 집행시 필요 이상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파이크는 살인을 저지른 1995년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나를 모욕하며 내 남자친구를 유혹해 뺴앗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질투’가 범행 동기라는 것이다. 심지어 A양 시신에서 두개골 일부를 절취해 휴대하고 다니며 또래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엽기적 행각까지 저질렀다. 범행이 일어난 테네시 주민들이 공분한 것은 당연했다. A양의 가족은 1996년 파이크의 사형 확정 판결 이후 지금까지 줄곧 법원 및 교정 당국에 ‘조속한 집행’을 촉구해왔다.

지난 1997년 12월30일 교정 시절에 수감 중이던 사형수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집행된 마지막 교수형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이 후임자인 김대중(DJ)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해 총대를 멘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3명 가운데 2명은 죽기 전 안구를 기증했다. 다른 2명은 안구와 더불어 시신 전부를 해부 및 연구용으로 내놓았다. 이것이 ‘속죄’의 의미라고 쉬 단정할 수는 없다. 사형수들이 그 어떤 선행을 베풀더라도 자신들의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되돌리기란 어려운 노릇이다. 진보 성향의 노무현정부 출범 후 사형 폐지론이 확산했다.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김승규 법무장관은 출입기자들로부터 사형 폐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다. “지금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들의 법원 판결문을 구해 읽어보십시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이들의 범죄 내용을 정확히 알면 그들에게 왜 극형이 선고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 어느 전직 교도관은 인터뷰에서 “사형수 1명 지도하는 것이 일반 재소자 1000명보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사형수는 어차피 끝난 인생이라는 자포자기 심정이기 때문에 교도관도 통제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 기관이 사형을 확정했다면 법무부가 이를 집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사형제 폐지론자인 전수안 전 대법관은 2012년 7월 퇴임사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직접 살인형을 집행할 명분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입장에선 도저히 수긍하기 힘든 논리라는 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지법 재판부가 30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들을 인정하면서도 검사의 사형 구형만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밝혔다.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통하는 한국의 국격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더라도 사형을 선고한 뒤 집행하지 않는 것과 무기징역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점을 법관들이 직시하길 바란다.

우리나라 검찰 직제에 ‘공안’(公安)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6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이 처음이다. 간첩이나 반체제 세력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에 ‘공공 안전’을 뜻하는 공안부 이름을 붙인 것이다. 1973년엔 대검찰청에도 공안부가 생겨 전국 검찰의 공안 업무를 지휘하게 됐다. 검찰 공안부가 사라진 요즘 젊은이들은 ‘공안’ 하면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중국 공안부터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역대 진보 정권들은 공안이란 어휘에 부쩍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노무현정부는 일선 검찰청 공안부 명칭은 그대로 두면서 공안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검찰3과는 ‘공공형사과’로 바꿨다. 애초 ‘공안기획과’가 유력했는데 진보 성향의 정권 실세들이 손사래를 쳤다는 후문이다. 보수 성향의 이명박정부 출범 후 공공형사과는 결국 공안기획과로 바뀌었다. 공안이란 어휘가 대한민국 진보·보수 진영이 충돌하는 최전선으로 떠오른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한층 강력했다. 법무부·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란 표현을 완전히 날려 버렸다. 법무부 공안기획과는 다시 공공형사과로 되돌아갔다. 대검과 일선 지검의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개편됐다. 진보 진영 인사들이 공안부와 더불어 눈엣가시처럼 여긴 특수부도 개명(改名)이란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반부패수사부’라는 다소 어색한 새 이름표를 달게 됐다. 공안부, 특수부 등 옛 명칭은 가만히 두고 업무 분야만 조정하면 될 텐데 왜 그토록 부서명에 집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냥 과거 공안통, 특수통 검사들이 잘나갔던 시대를 지우려는 게 목표가 아닌가 싶다. 내일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문패를 바꿔 단다. 검사들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일명 ‘검수완박’)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의 검찰 개혁에 따른 조치다. 현 대검 공공수사부는 ‘공소청 공공안전부’로 명칭이 바뀐다. 원래 공공 안전의 줄임말이 공안 아니었던가. 공안부가 싫다며 새 이름을 찾아 20년 가까이 돌고 돈 결과가 공공안전부라니 그저 헛웃음만 난다. ‘검찰청→공소청’ 변경에 따른 검찰청사 외벽 간판 교체 등에만 혈세 65억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1974년 8월 초 태어난 필자는 어머니로부터 “너 낳아 놓고 텔레비전(TV) 앞에서 울던 기억밖에 안 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해 8월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 행사 도중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머리에 총을 맞고 서거한 사건 때문이다. 피격 직후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육 여사는 긴급 수술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5일간의 국민장(國民葬)이 선포된 가운데 8월19일 엄수된 영결식 및 안장식은 TV로 중계돼 국민을 울음 바다에 빠뜨렸다. 박근혜(전 대통령) 등 세 자녀가 국립묘지에서 고인에게 마지막 묵념을 올리는 사진을 지면에 실은 어느 일간지는 “자녀들의 애잔한 흐느낌에 국립묘지도 오열하는 듯했다”는 비통한 설명을 달았다. 올해 3월11일 정치근 전 법무부 장관이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전두환정부 시절인 1981년 당시 부산지검장이던 정 전 장관이 고검장도 안 거치고 검찰총장으로 발탁됐을 때 법조계의 충격은 엄청났다. 그는 총장이 된 이듬해인 1982년 이번에는 법무장관으로 승진했으니 ‘관운이 엄청나게 좋았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보인다. 검찰 시절 공안통 검사로 명성을 떨친 정 전 장관의 부고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력은 그가 육 여사 저격 사건 전담 부장검사였다는 점이다. 사건 당일 재일교포 문세광(당시 22세)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정치근 부장검사는 1974년 9월 문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같은 해 10월 결심공판이 열렸다. 정 부장검사는 문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한여름의 총성은 가시고 이제 소슬한 가을 바람이 부는 이때 고(故) 육 여사의 유덕(遺德)을 잊지 못해 참배객이 국립묘지에 있는 묘소에 지금도 줄을 잇고…”라고 울음 섞인 어조로 말했다. 이에 방청객들도 눈물을 흘렸다는 목격담이 전해진다. 1974년 12월17일 대법원은 문에 대한 1·2심의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문은 서울구치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육 여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범은 문이 아니고 박 대통령 등 대한민국 정부라는 영화의 암시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가 많다. 영화 제작진은 1989년 모 잡지를 통해 “육 여사는 문세광이 쏜 총탄에 죽지 않았다”고 주장한 전직 경찰관 이건우(1999년 별세)의 진술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1974년 당시 서울경찰청 감식계장이었던 이건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육 여사 머리를 관통한 총알이 누가 쏜 것인지 알려면 탄두를 회수해 총 임자를 가려야 하는데, 대통령 경호실이 이례적으로 탄두를 모두 쓸어가 버리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화적 상상력 발휘야 나무랄 수 없겠으나,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의 결론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최근 아일랜드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일된 아일랜드를 보고 싶다”는 말로 아일랜드·영국 둘 다 놀라게 만들었다. 아일랜드 섬 대부분을 차지한 독립국 아일랜드와 섬 북쪽의 영국령 북(北)아일랜드 간 통합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이 발언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겠으나, 북아일랜드에서 친영(親英)계와 반영계 주민들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2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아일랜드 포터다운에서 개신교 단체 ‘오렌지오더’(ORANGE ORDER) 회원들이 가톨릭 신자가 다수인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 행진하려다가 불상사를 우려한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포터다운은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 남서쪽으로 40㎞쯤 떨어진 작은 도시로 인구는 2만여명이다. 수백년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아일랜드가 20세기 초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친영 주민들이 더 많은 섬의 북부는 그냥 영국에 잔류하는 길을 택했다. 지금도 북아일랜드는 ‘영국 일부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신교계 연합주의자들과 ‘영국에서 벗어나 아일랜드와 합쳐야 한다’고 여기는 가톨릭계 민족주의자들 간에 엄연히 갈등이 존재한다. 오렌지오더라는 단체는 230여년 전인 1795년 창설됐다. 영국에서 1689년 가톨릭 신자인 제임스 2세를 쫓아내고 개신교를 믿는 윌리엄 3세를 새 국왕으로 추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리는 것이 목적이다. ‘오렌지’라는 이름은 윌리엄 3세가 영국 국왕에 오르기 전 네덜란드에 머물 당시 ‘오라녀(Oranje) 공(公)’으로 불린 데에서 비롯했다. 오랫동안 오렌지오더 회원들은 윌리엄 3세의 승리를 기념하는 교회 예배를 전후해 포타다운 시내를 행진하는 전통을 지켜왔다. 문제는 그들의 이동로에 ‘가버기(Garvaghy) 로드’가 포함된 점이다. 가버기 로드 근처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가톨릭 신자들이다. 이들은 오렌지오더 회원들이 가버기 로드를 행진하는 것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1997년 양측 간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한 뒤 당국은 이듬해인 1998년부터 오렌지오더 회원들의 가버기 로드 진입을 아예 금지했다. 그런데 올해 북아일랜드 법원은 몇 가지 단서를 달아 28년 만에 오렌지오더 회원들의 가버기 로드 행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오렌지오더 회원들이 가버기 로드에 접근하자 가톨릭 신자 수백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오렌지오더의 행진을 막았다. 이들은 법원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쏟아냈다. 결국 폭력 사태를 우려한 경찰이 출동해 양측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는 가운데 경찰을 사이에 둔 두 진영의 대치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AFP는 이번 사태를 “최근 몇 년간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최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을 방문했다. 그는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언젠가 아일랜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총리께서 그 일을 추진하기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아일랜드 통일은 환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이제 영국도 분명히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텐데, 나는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영·미 외교 관계를 의식해 말을 아꼈으나, 내정 간섭에 가까운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불쾌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