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무력으로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다. “그것(무력 사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면”이란 단서를 달긴 했으나, 사실상 우크라이라의 백기 투항을 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로이터 통신,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중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하기 전 마지막으로 취재진과 만나 문답을 나눴다. 지난 8월31일 중국을 방문한 푸틴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날은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과 함께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했다. 푸틴은 “키이우 정부 내에 상식이 우세하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기회가 있고, 나는 이 옵션을 선호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즉각적인 휴전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푸틴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 줄곧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 러시아어가 널리 쓰이고 러시아계 주민이 많이 사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할양 등을 휴전 성립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지난 8월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푸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전쟁을 끝낼) 해법을 찾는 진심 어린 열망을 엿볼 수 있었다”며 “터널 끝에 빛이 있듯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지속 능력 격차를 감안할 때 ‘시간은 전적으로 러시아 편’이라는 여유가 묻어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이날 500대 이상의 드론(무인기)과 24발의 순항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하는 등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과시했다. 앞서 트럼프가 권유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양자 평화 회담 개최와 관련해 푸틴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협상 장소로 지목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오면 회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다만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가시적 성과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중인 상대방 국가의 원수에게 적국의 수도로 오라는 것은 사실상 백기 투항을 요구한 셈이나 다름없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모스크바를 평화 협상 장소로 추천한 푸틴의 제안을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에 중앙수사부(중수부)가 창설된 것은 제5공화국 초창기인 1981년 6월의 일이다. 이듬해인 1982년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 사건의 깔끔한 해결은 중수부를 대한민국 최고 수사 기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때부터 ‘특별수사통 검사들의 집합소’이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등의 수식어가 생겨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오죽하면 ‘중수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신화까지 탄생했겠나. 1990∼200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씨 등 내로라하는 권력자들이 중수부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저질러진 불법 대선 자금 사건 수사는 중수부의 명성에 정점을 찍었다. 2003년 시작해 1년 가까이 이어진 이 수사를 통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부터 제1야당인 한나라당 중진 국회의원까지 줄줄이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여야 할 것 없이 부정부패에 찌든 정치권에 실망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검찰 팬클럽’을 만들고 중수부에 환호를 보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고 오르막이 끝나면 내리막과 마주해야 하는 법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임기 중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을 잡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해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중수부 등 검찰 조직에 거센 역풍이 휘몰아쳤다. ‘무소불위 검찰권의 첨병’으로 지목된 중수부는 결국 2013년 4월 폐지돼 사라지고 말았으니, 새삼 인과응보라는 옛말이 떠오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 개혁’이 당정의 화두로 떠올랐다. 수사와 기소라는 검찰의 양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 듯하다. 현재로선 법무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 수사권을 거기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수청과 중수부라니, 묘하게 비슷한 이름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에선 벌써 중수청을 두고 “무소불위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데, 옛 중수부의 영욕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대검찰청에 중앙수사부(중수부)가 창설된 것은 제5공화국 출범 직후인 1981년 6월의 일이다. 그 전신은 1973년 1월 생긴 대검 특별수사부다. 부정부패 사건과 공안 사건 수사를 나란히 담당한 특수부를 둘로 쪼개며 각각 중수부, 공안부가 되었다. 이후 대검 중수부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 사건(1982) 수사가 신설 중수부의 입지를 탄탄히 굳히는 계기로 작용했다. ‘특수통 검사들의 집합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중수부 영장은 기각되지 않는다’ 등 온갖 수식어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씨 등 내로라하는 권력자들이 중수부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대선 자금 사건(2003) 수사는 중수부의 명성에 정점을 찍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부터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중진 국회의원까지 줄줄이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여야 할 것 없이 부정부패에 찌든 정치권에 실망한 시민들은 성역 없는 검찰 수사에 환호했다. 오죽하면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 이름을 딴 ‘송광수·안대희 팬클럽’까지 생겼겠는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오르막을 지나면 내리막과 마주해야 하는 법이다. 이명박(MB)정부 첫해인 2008년 부산·경남(PK) 출신 기업인 박연차(2020년 별세) 태광실업 회장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던 중수부는 박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불법 자금을 거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듬해인 2009년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지인들을 겨냥한 대대적 수사가 시작됐다. 그해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중수부를 비롯한 검찰 조직에 대대적인 역풍(逆風)이 몰아쳤다. ‘무소불위 검찰권의 첨병’으로 지목된 중수부는 결국 2013년 4월 폐지 수순을 밟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 개혁’이 당정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기존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양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인데, 일선 검사들은 ‘사실상 검찰 해체 아닌가’ 하며 마음을 태우는 모습이다.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일명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거기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수청과 중수부라니, 묘하게 비슷한 이름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 일각에선 중수청을 두고 “무소불위 권력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 옛 중수부의 영욕(榮辱)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미국 제39대 지미 카터 대통령(1977년 1월∼1981년 1월 재임)은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동문으로 통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해사 졸업생 중 유일하게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3년 해사에 입교한 카터는 전쟁과 상관없이 4년제 정규 과정을 마치고 1947년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초임 시절 수상함 대신 잠수함에 배치된 그는 앞날이 촉망되는 장교였다. 당시 미 해군에선 화석 연료 대신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 핵잠수함이 최신 무기로 급부상했는데, 카터는 장차 핵잠수함에서 근무할 요원으로 뽑혀 특별 교육을 받았다. 미 해군은 카터를 일반 대학에 보내 6개월 동안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원자로 구조·설계 등에 관해 배우도록 했다. 1953년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카터가 가업인 땅콩 농장을 물려받기 위해 대위를 끝으로 전역하지 않았다면 그는 미군의 손꼽히는 원자력 전문가로 대성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원자력 공학에 대한 카터의 지식은 그가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어 미군 통수권자를 맡았을 때 큰 도움이 된 것이 분명하다. 단언컨대 미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카터만큼 핵무기에 관한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이는 없었다. 1977년 대통령에 취임한 카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중앙정부 부처로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를 신설한 것이다. 에너지부의 핵심 임무는 바로 핵무기의 개발·관리 그리고 군사용 원자로 제작이다. 오늘날 미군이 운용하는 핵무기는 물론 핵추진 항공모함 및 잠수함에 탑재된 원자로 등도 모두 국방부가 아닌 에너지부 자산이다. 엄밀히 말하면 에너지부 소유의 자원을 미군이 빌려 쓰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 업무도 에너지부의 몫이다. 미 전역에 20개 가까운 연구소를 두고 원자력 등 에너지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는 에너지부는 국방 조직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미 조이스 미 에너지부 국제협력국 차관보 대행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에너지부가 올해 4월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조치의 파문이 가시지 않은 터라 이목을 끈다. 한국이 어쩌다가 민감 국가로 전락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일한 한국계 연구원이 원자로 관련 고급 정보를 입수한 뒤 몰래 미국을 출국하려다가 적발된 탓’이란 분석을 제기하는데 확실치 않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실무진의 물밑 접촉에서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해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담 후 대통령실 측이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밝힌 점을 보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마침 조이스 차관보 대행이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두 나라 간 원자력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하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고대할 뿐이다.

캠프 헨리(Camp Henry)는 캠프 워커(Walker)와 더불어 대구의 대표적 주한미군 기지다. 그 이름은 6·25 전쟁 초반 자신을 희생해 부하들을 구한 프레드릭 헨리(1919∼1950) 미 육군 대위를 기리고자 제정한 것이다. 미국에서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 수훈자인 헨리는 7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고향과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헨리의 75주기 기일인 1일(현지시간)에 맞춰 그의 공적을 기리는 장문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6·25 전쟁 당시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운 한·미 양국의 동맹이 여전히 굳건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헨리는 1919년 9월 미국 중남부에 자리한 오클라호마주(州)에서 태어났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듬해인 1940년 미국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징병제를 도입했다. 헨리는 21세가 된 1940년 9월 육군에 입대했고,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2차대전에 뛰어든 뒤로는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그는 원래 병사였으나 충성심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끝에 종전 직전인 1945년 특별히 장교로 임관해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전후 헨리는 야전병원 간호사와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다. 제대하는 대신 육군에 계속 남는 길을 택한 헨리는 중위로 진급했고, 1950년 6월 당시 미 서부 워싱턴주에 주둔한 제2보병사단에 복무하고 있었다. 그해 6월25일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리상 한국과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2사단에 파병 명령이 떨어졌다. 6·25 전쟁 초반 한국군의 전력은 보잘것없었다. 미군이 황급히 투입되긴 했으나 그들도 탱크 등 중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1950년 8월쯤이면 영남을 제외한 전 국토가 북한군에 점령된 가운데 한국군과 미군은 비좁은 낙동강 방어선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1950년 9월1일 헨리는 2사단 28연대 예하 소대장으로서 경북 안동의 한 능선을 방어하고 있었다. 숫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이 대포와 박격포를 쏘며 공격했다. 헨리는 겁에 질린 소대원들을 독려해 반격에 나서도록 했으나, 상부와의 통신이 두절된 데다 탄약마저 거의 다 떨어졌다. 크게 다친 헨리는 중대 결심을 했다. 소대원들에게 시켜 다급히 1인 진지를 구축하도록 하고 남은 탄약과 수류탄을 모두 그곳에 모았다. 헨리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소대장이 이곳에 남아 끝까지 적을 막을 테니 너희는 즉각 철수하라!” 그게 소대원들이 기억하는 헨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훗날 미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헨리는 탄약 소진으로 최후를 맞을 때까지 적군과 싸워 약 5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여러 정황상 헨리가 전사한 것은 분명했으나 그의 시신은 끝내 수습되지 않았다. 처음엔 헨리를 ‘실종자’로 분류한 미 육군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3년 12월 그에게 공식 사망 판정을 내렸다. 헨리는 사후에 대위로 1계급 특진을 한 데 이어 1951년 1월에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명예훈장이 추서됐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고인을 대신해 부인이 백악관에서 훈장을 받았다. 사후 75년이 되도록 귀환하지 못한 헨리의 이름은 오늘날 하와이 태평양 국립묘지에 세워진 실종자 명비에 새겨져 있다. 1960년 5월 주한미군은 대구에 있는 기지 한 곳을 ‘캠프 헨리’로 명명해 고인의 전공을 기림과 동시에 어서 가족과 고향 품으로 돌아오길 염원하고 있다.

요즘 미국에서 세계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US 오픈이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미 국방부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이자 테니스 스타인 조 헌트(1919∼1945) 전 해군 대위를 기려 눈길을 끈다. 헌트는 전쟁 도중인 1943년 해군에서 휴가를 얻어 US 오픈에 출전한 뒤 우승을 차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1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 퀸즈 아서 애쉬 경기장(Arthur Ashe Stadium)에서 ‘헌트 대위에게 감사하는 날’ 기념식이 열렸다. 미 해군을 대표해 행사에 참석한 마이클 보일 해군본부 국장(소장)은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이후 헌트가 테니스 선수에서 해군 조종사로 변신해 참전한 사실을 언급하며 “동시대 수많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헌트 대위도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제쳐두고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헌트가 2차대전의 종전을 보지 못하고 사망한 지 80주기가 되는 해다. US 오픈 주최 측은 2019년부터 매년 대회 기간 도중 미 국방부, 해군 등과 공동으로 ‘헌트 대회에게 감사하는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헌트는 1919년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운동 신경이 남달랐고 특히 테니스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헌트는 고교 졸업 후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입학해 테니스 선수가 되었다. 1930년대 후반 미 전역의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테니스 대회를 석권하며 일약 스포츠 스타로 부상했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듬해인 1940년 미국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징병제를 도입했다. 이에 헌트도 병사로 입대했는데 그의 재능을 눈여겨 본 군 당국은 헌트를 해군사관학교에 편입시켜 장교 과정을 밟도록 했다. 해사 생도 시절 헌트는 학교를 대표하는 아메리칸풋볼 선수로 활동했다. 1941년 11월29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해사 대 육사 풋볼 시합에서 헌트가 맹활약을 펼친 해사는 14-6으로 육사를 압도했다. 그로부터 채 열흘도 안 돼 1941년 12월7일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다. 미국이 2차대전에 뛰어들면서 원래 1942년 5월쯤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었던 헌트와 그 동기생들은 6개월가량 앞당긴 1941년 12월19일 조기 졸업을 하고 전장에 배치됐다. 애초 수상함 장교였던 헌트는 이왕 전투에 참여하게 된 이상 조종사가 되길 원했다. 그래서 1943년 12월 댈러스에 있는 해군 항공 기지에 입교했다. 1944년에는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의 해군 항공 기지로 옮겨 한 차원 높은 고급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몰고 출격해 일본군과 싸우고 싶어했던 헌트의 꿈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2차대전 마지막 해인 1945년 2월2일 지상에서 F6F 헬캣 전투기를 몰고 발진한 헌트는 훈련 비행 도중 대서양으로 추락해 숨졌다. 헌트의 시신과 항공기 기체는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다. 헌트는 조종사 교육 과정에 입문하기 직전인 1943년 9월 해군에 휴가를 내고 US 오픈에 출전했다. 결승전에서 자신보다 두 살 어린 잭 크래머(1921∼2009)를 꺾고 챔피언에 올랐다. 헌트의 짧은 생애를 통틀어 유일한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으로 남았다. 이듬해인 1944년 헌트는 US 오픈 챔피언 타이틀 방어를 위해 다시 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해군이 허용하지 않아 출전하지 못했다. 사후 21년이 지난 1966년 헌트는 국제 테니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독일 연립정부가 유사시 징병제 부활 등이 포함된 새 병역 제도를 내놓은 가운데 주말에 전쟁 그리고 징병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집회 참가자 일부와 경찰 간에 극심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양측 모두 부상자가 발생했다. 30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토요일인 이날 독일 제4의 대도시 쾰른에서 전쟁과 징병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최대 3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들은 ‘우리는 당신의 전쟁에서 죽지 않을 것’(We won’t die in your wars) ‘징병 반대’(No to conscription) 등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시가 행진을 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양상이던 시위가 폭력으로 얼룩진 것은 집회 참가자 일부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부터였다. “신원 확인을 위해 얼굴을 가린 마스크를 벗으라”는 현장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한 몇몇 시민이 흥분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경찰도 법과 원칙에 따른 진압 방침을 밝혔다. 시위대 대변인은 “경찰이 사람들을 포위한 뒤 억지로 해산시켰다”며 “참가자 약 40~60명이 현장에서 다쳤으나 경찰의 방해로 병원에 이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시위대가 먼저 경찰을 공격했다”며 “부상자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번 시위는 지난 27일 열린 독일 각료회의에 대한 반발의 결과로 풀이된다.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으로 구성된 연정은 새로운 병역 제도가 담긴 병역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의결했다. 이는 지금처럼 자원 입대에 의존하는 모병제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되 군인 지원자 수가 병력 운용 계획에 못 미치거나 독일의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 경우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점이 특징이다. 사실상 징병제 재도입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안에 따르면 매년 18세가 되는 남녀에게는 군 복무 의사가 있는지, 그를 위한 능력을 갖췄는지 묻는 설문지가 발송된다. 여성과 달리 남성은 이에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또 2027년 7월부터 남성의 경우는 장차 군 복무를 전제로 한 병역 판정 검사도 받아야 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독일 정부는 국방 예산 증액과 독일군 재무장에 적극 나섰다. 문제는 고질적인 병력 부족이다. 독일 국방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고 전쟁 능력을 갖춘 군대를 만들려면 현재 18만여명인 병력을 오는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병제 아래에서 군 복무를 자원하고 나서는 청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기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흑역사’에 대한 부정적 기억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이 동서로 분단된 냉전 시대에 서독은 징병제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며 소련(현 러시아)에 맞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대의 중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냉전 종식과 동·서독 통일을 계기로 독일은 빠르게 군비 축소를 단행했고, 2011년에는 징병제가 완전히 폐지됐다. 올해 5월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독일군을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릴 유엔 총회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앞서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은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대등한 독립국으로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29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마흐무드 압바스 수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표단 80여명의 미국 입국 비자가 취소됐음을 알렸다. 유엔 본부는 뉴욕에 있는 만큼 미국 비자 없이는 유엔 총회 참석이 불가하다. 루비오 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해악을 끼쳤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팔레스타인은 유엔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옵서버 국가로 유엔에 대사를 상주시키고 있다.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표부 리야드 만수르 대사는 앞서 “압바스 수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비자 취소 조치로 압바스 수반의 뉴욕 방문이 좌절된다면 결국 만수르 대사 본인이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두고 ‘미국은 외국 관리가 유엔 본부 방문을 위해 뉴욕을 찾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엔 본부 협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압바스 수반 측은 “팔레스타인은 유엔의 옵서버 국가”라며 “미국은 국제법과 유엔 본부 협정에 명백히 모순되는 이번 비자 취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1차 세계대전 휴전 이듬해인 1919년 창설된 국제연맹은 오늘날 유엔의 전신(前身)에 해당한다. 국제연맹 본부는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에 세워졌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연맹이 유엔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가 미국 뉴욕으로 이동했다. 이는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와 개입 없이는 유엔이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을 유엔에 묶어 두려고 일부러 유엔 본부를 미국에 설치한 것인데, 되레 미국이 껄끄럽게 여기는 국가나 단체 대표의 유엔 방문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셈이다.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나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이른바 ‘2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에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다. 친(親)이스라엘 성향이 확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적으로 네타냐후 총리 편이다. 그는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움직임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폄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돈인 찰스 쿠슈너 주(駐)프랑스 미국 대사는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앞으로 “프랑스 국내 반(反)유대주의 행동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공개 서한을 보냈다가 두 나라 간 외교 마찰로 비화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9일 오후 늦게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저를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새 정부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며 “검찰 총수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선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2년 11월 취임한 그는 총장 임기 2년 중 겨우 4개월만 채우고 물러난 비운의 단명(短命) 총장으로 끝나고 말았다. 김 총장이 자진 사퇴의 이유로 든 ‘새 정부로부터 불신’이란 무엇일까. 그날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검찰 상층부를 믿지 못한다”며 대검찰청 지휘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을 뜻한다. 다시 2003년 3월9일 그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가보자. 노 대통령이 비교적 젊은 평검사 10여명과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훗날 대통령)도 배석했다. TV와 라디오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가운데 검사들은 노 대통령에게 가시 돋친 질문을 쏟아냈다. 대학을 다니지 않은 대통령한테 ‘몇 학번’이냐고 따져 묻는가 하면 대통령을 ‘토론의 달인’으로 규정한 뒤 “검사들을 토론을 통해 제압하시겠다면 이 토론은 무의미하지 않느냐”고 을러댔다. 급기야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검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더는 참기 어려웠던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라고 쏘아붙였다. 그날 대화에 배석한 문재인 수석은 나중에 저서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목불인견이었다”며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라고 회상했다. 노무현정부를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 검사들의 오만과 권위주의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만 해도 검찰의 수사 지휘 아래 놓여 있던 경찰은 “이래서 경찰 수사권 독립이 필요한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외쳤다. 바야흐로 대대적인 검찰 개혁의 여건이 조성되는 듯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송광수 검찰총장과 그 휘하의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이끈 이른바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사건’ 수사가 막을 올리며 검찰 개혁론은 자취를 감췄다. 여야 가리지 않는 중수부 수사팀의 성역 없는 행보에 여론은 검찰을 응원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부정부패 집단’으로 찍힌 정치권은 맥을 못 췄다. ‘송광수·안대희 팬클럽’까지 생겨날 정도로 검찰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새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 논의가 분분하다. 개혁의 속도 등을 놓고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에 이견이 노출되며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은 심지어 당신이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검찰 개혁 토론회라니, 22년 전 노무현정부 시절 검사와의 대화가 떠오른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과 ‘풍부한 수사 노하우를 지닌 검찰이 무력화하면 범죄자들 천국이 될 뿐’이란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좇아서 정의롭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길 고대한다.

“한국 군인들이 우리(미군)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이 납니다.” 지난 27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선 이른 아침부터 한·미 연합 도하(渡河) 훈련이 실시됐다. 한미 연합군의 을지프리덤쉴드(UFS) 훈련의 일환이었다. 여기에 한국계 미국인 병사가 참여해 한·미 동맹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UFS 기간 실시된 한·미 연합 도하 훈련을 상세히 소개했다. 한국 육군에선 제7공병여단 도하단, 미 육군에선 2사단(한미연합사단) 814다목적교량중대 등 총 300여명의 병력이 훈련에 참여했다. 미 국방부는 814중대에 속한 다정 리(Dajeong Lee) 상병의 존재에 주목했다. 한국식 이름이 ‘이다정’인 리 상병은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났다. 201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지난해 미 육군에 입대했다. 기본 군사 훈련 수료 후 공병 병과를 받은 그는 고향인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의 한미연합사단 814중대에 배치됐다. 도하 작전에 필수적인 부교(浮橋) 조립 담당자인 리 상병은 미국 측 취재진에 “공병으로 일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지만 벌써 이 일을 사랑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렇게 제복 차림의 군인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한·미 연합 훈련에 참가하게 돼 영광입니다. 한·미 두 나라가 정말 열심히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그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이날 한·미 양측은 부교를 실제로 구축해 기동 전력을 강 너머로 도하시키는 야외기동훈련(FTX)을 선보였다. 한국형 자주 도하 장비 KM3 수룡이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마침내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280m 길이의 부교가 완성되자 그 위로 우리 측 K200 장갑차와 미군 기동 전력이 신속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강을 건넜다. 훈련 현장을 지휘한 7공병여단 박상언 대대장(중령)은 “한·미 장병들이 연합 지휘 통제와 도하 장비 운용 절차를 체득하며 자신감을 얻었다”며 “한·미가 함께하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