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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해리스 정치 활동 재개 움직임… 트럼프 “경호 끊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진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물러나고 6개월여가 지나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의 경호 제공이 중단됐다. 우리 대통령경호처에 상응하는 비밀경호국은 미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백악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동한다. 경호 중단을 지시한 이는 대선 당시 해리스와 경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해리스에 대한 비밀경호국의 경호 제공 중단을 명령했다. 올해 1월20일 러닝메이트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 퇴임에 맞춰 함께 물러난 해리스는 민간인 신분으로 7개월가량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받아 왔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연방 법률에 따라 평생 비밀경호국으로부터 경호를 제공 받는다. 전직 국가원수로 미 행정부의 기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가 적국에 의해 납치되거나 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다. 물론 본인이 원치 않으면 경호 서비스는 중단된다.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연방의회 탄핵소추 위기에 내몰렸다가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1969∼1974년 재임)이 하야 후 11년이 흐른 1985년 경호 포기를 선언한 전례가 있다. 대통령과 달리 전직 부통령에 대한 비밀경호국의 경호 제공은 임기 만료 후 6개월까지로 제한된다. 따라서 해리스를 위한 비밀경호국의 서비스는 지난 7월20일 끝났어야 옳다. 그런데 1개월가량 경호가 연장된 것은 퇴임을 앞둔 바이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법률상 ‘추가적인 경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이 더해져 최장 1년까지 경호 제공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바이든이 바로 이 규정을 활용한 것인데, 정작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보고를 듣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해리스는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조만간 정치 활동 재개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해리스는 2024년 7월 대선을 불과 107일 앞두고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직을 내려놓으며 이를 넘겨 받았다. 그 짧은 선거운동 기간 있었던 일을 기록한 해리스의 회고록 ‘107일’이 오는 9월 출간을 앞두고 있다. 해리스는 책 홍보를 위해 미국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지지층과 만나는 투어를 계획 중이다. 만약 비밀경호국의 경호가 계속 유지된다면 해리스 입장에선 투어 기간 사설 경호원 등 보안 요원의 고용에 드는 거액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해리스의 라이벌 트럼프가 ‘현 정부 비밀경호국의 인력·예산이 전 정권 인사이자 옛 정적을 위해 쓰이다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9월이면 유엔 총회가 열려 세계 각국 정상이 미국 뉴욕을 찾는 만큼 비밀경호국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견해도 있다.
2025.08.30 13:12:32
“이대론 못 나가”… 트럼프가 해고한 공직자들 ‘저항’ 본격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고위 관료 및 장성들이 줄줄이 해고된 가운데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라는 저항 움직임도 감지된다. 백악관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은 질병통제센터(CDC) 국장은 “백악관 관리나 보건부 장관이 아니고 오직 대통령만이 나를 해임할 수 있다”며 버티고 나섰다. 역시 트럼프에 의해 해고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연방 법률을 어겼다”며 트럼프를 상대로 법원에 해임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BBC 방송에 따르면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은 트럼프가 임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정책 등을 놓고 모나레즈와 케네디가 대립한 결과였다. 케네디는 코로나19 대유행 시절부터 백신 접종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7월에야 연방의회 상원 인준을 거쳐 취임한 모나레즈는 고작 1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케네디를 향해 “장관이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지시에 고무 도장이나 찍으라고 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CDC 직원들은 일제히 모나레즈 편을 들고 나섰다. 그러자 백악관이 개입해 “모나레즈 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새 CDC 국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나레즈는 “오직 대통령만이 나를 직접 해임할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그의 변호인들은 “CDC 국장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 만큼 보건부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이 곧 그 인사권자”라는 논리를 들어 반박에 나섰다. 그간 백악관 관리 입에서 “모나레즈 국장이 대통령의 의제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으나 정작 트럼프 본인이 이 사안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뒤 트럼프로부터 “부정부패한 인물”이란 비난과 더불어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아예 트럼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쿡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대통령의 해고 명령은 불법이므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는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피고에 포함시켰다. 쿡의 변호인들은 연방 법률상 연준 이사 해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며 “쿡 이사의 경우 해당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어 “소명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명백히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쿡은 2020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금융계에선 ‘트럼프가 연준에 포진한 전임 정권 인사들을 다 내몰고 자기 사람을 심어 연준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취임 후 줄곧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으나, 연준은 경제 지표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2025.08.29 07:03:15
유승준과 ‘국민 정서법’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98년 국내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좋아하는 남자 가수’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1위 현철(2024년 별세), 2위 조용필에 이어 3위가 유승준이었다. 신승훈(5위), H.O.T(7위), 김건모(10위) 등 당대의 인기 가수들을 제쳤다. 이는 어느 특정 연령대가 아니고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 등에서 모두 고른 지지를 받았다는 뜻이다.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유승준은 중학생이던 1989년 가족 전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이민을 갔다. LA에서 가수의 꿈을 키우던 그는 1996년 국내 한 기획사의 제안을 받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듬해인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했고 2002년까지 음악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까지 두루 섭렵하며 슈퍼스타로 부상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25세이던 2001년 8월 병무청에서 징병 신체 검사를 받았다. 여기서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4급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확정됐다. 각종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춤 실력과 체력을 선보인 그가 허리 디스크라니, 대중은 다소 의아하게 여겼으나 그러려니 넘어갔다. 그런데 입대를 앞둔 2001년 말 해외 공연 일정 등을 이유로 출국한 유승준은 이듬해인 2002년 1월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써 그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고 자연히 병역 의무에서도 벗어났다. 국민 사이에 엄청난 분노가 일었다. 정부는 그를 유승준 대신 미국식 이름 ‘스티브(Steve) 유’라고 부르며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에야 LA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그는 국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스티브 유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2020년 10월 같은 내용의 소송을 두 번째로 제기했고,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했다. 2021년 2월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며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일갈했다. 2024년 9월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 번쨰 소송전에 나선 유승준이 1심에서 예상대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선고에서 “원고(유승준)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LA 총영사관의 조치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까지 가더라도 결과는 뻔할 것이다. 다만 사법부가 판결 내용을 강제로 집행할 수단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LA 총영사관 등 정부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듯하다. 진보 성향의 이재명정부가 들어섰으나 한국에서 병역 문제는 진영과 상관없이 모두가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다. 실정법과 이른바 ‘국민 정서법’ 간의 대치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궁금하다.
2025.08.28 16:33:15
프랑스·독일·폴란드 3국 정상 “몰도바 곁에는 우리가 있다”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 몰도바는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 이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주요국 정상들이 나란히 몰도바를 방문해 “러시아의 헛된 야망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연대 의지를 과시했다. 27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동시에 몰도바 수도 키시네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과 4자 정상회의를 갖고 “몰도바의 EU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유럽의 대표적 친(親)서방 지도자인 산두 대통령은 2024년 몰도바의 EU 가입 목표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후 그는 4년 임기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기며 연임에 성공했다. 몰도바는 과거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공산주의 소련(현 러시아)의 일부였다. 1990년대 초 동서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를 계기로 독립국이 되었으나, 한국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합친 정도의 비좁은 국토에 부존자원도 별로 없는데다 산업 발달이 늦어 매우 곤란한 지경에 놓였다. 여기에 국민은 친서방과 친러시아 두 진영으로 갈라져 국론 분열도 심각한 상태다. ‘이러다가 러시아에 합병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자 산두 대통령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또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기 위해 EU 회원국 지위를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두 대통령은 “유럽이 자유와 평화를 의미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는 전쟁 그리고 죽음과 동의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몰도바의 EU 가입 희망은 명백히 주권적인 선택”이라며 “나는 프랑스로부터 연대와 자신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몰도바에 왔다”고 화답했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이 몰도바까지 러시아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시도하며 몰도바의 자유와 번영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몰도바는 1991년 8월27일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다. 마크롱 대통령 등이 몰도바를 찾은 이날은 마침 34주년 독립 기념일이었다. 산두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며 EU 지도자들을 향해 “나는 몰도바를 EU 가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에 차 있다”고 말했다. 산두 대통령은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세계은행에서 일한 엘리트 출신이다. 그는 40대 중반이던 2015년 몰도바 정계에 입문했고, 장관과 총리를 거쳐 2020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다.
2025.08.28 09:23:32
마다가스카르, 130년 만에 ‘왕의 귀환’… 프랑스와 앙금 풀어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프랑스군에 의해 살해된 마다가스카르 부족장의 유해 일부가 약 1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올해 4월 마다가스카르를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양국 간의 불편한 과거사 해결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6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문화부에서 마다가스카르 서부 옛 메나베 왕국 국왕의 유해 인계식이 열렸다.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19세기 후반까지도 여러 부족국가로 이뤄져 있었다. 그런데 1883년 프랑스군이 섬을 침략해 보호령으로 삼은 데 이어 1897년에는 섬 전체를 프랑스 식민지로 선포했다. 여러 부족 중 하나인 사칼라바족(族)의 메나베 왕국은 토에라 국왕의 지휘 아래 끝까지 프랑스군과 싸웠다. 1897년 8월 토에라 왕은 프랑스군에 붙잡혀 참수를 당했고, 그의 수급(首級)은 파리로 보내져 최근까지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돼 왔다. 이날 프랑스는 토에라 왕의 유해와 더불어 그의 근위병으로 추정되는 인물 2명의 유해도 함께 마다가스카르 측에 인계했다. 이들도 왕과 함께 참수를 당한 뒤 프랑스군이 그 머리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계식을 주관한 라시다 다티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이 유해는 인간의 존엄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상황에서, 특히 식민지에서 자행된 폭력이란 맥락에서 프랑스의 국가 소장품이 되었다”고 말했다. 과거 프랑스군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저지른 인권 침해와 만행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사에 함께한 볼라미란티 도나 마라 마다가스카르 문화부 장관은 프랑스의 이번 조치를 “중대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토에라 왕을 비롯한 3인의 유해가 사라진 것은 한 세기가 넘는 동안 우리 섬의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고도 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으로 마다가스카르를 찾아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선 두 나라의 불편한 과거사에서 비롯한 분쟁 해결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토에라 왕의 유해 반환도 사실상 이 회담에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국 간에는 영토 문제라는 또 다른 갈등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 1960년 마다가스카르가 프랑스에서 독립할 당시 마다가스카르 인근의 작은 섬 5곳은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편입됐다. 마다가스카르는 오랫동안 이 섬들이 마다가스카르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들어 프랑스에 반환을 요구해왔다. 프랑스는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섬들을 관리하길 원하지만, 마다가스카르는 해당 섬들이 프랑스에서 완전히 독립해 자국 영토가 되길 희망한다. 정상회담 이후 양국 대통령은 “두 나라가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2025.08.27 09:28:03
배종훈 초대 국군교향악단 음악감독 “국군이 유엔 참전 용사들 찾아 클래식으로 특별한 감사 전해” [세상을 보는 창]
군대에 갔다 온 사람 중에도 국군교향악단의 존재를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창설돼 어느덧 15년 역사를 지닌 교향악단으로, 단원들이 육·해·공군 장병 및 군무원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지난 6월4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때 웅장한 연주를 선보였다. 이 국군교향악단의 초대 음악감독은 현재 서초교향악단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인 배종훈(62) 지휘자다. 그는 “개인적으로 육군 수도기계화사단 군악대 출신”이라며 “군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에 열정을 다했다”는 말로 교향악단 창단 준비 시절을 떠올렸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7월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1953년 7월27일 유엔군과 북한군, 중공군이 6·25 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올해 기념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참전용사 및 그 후손들 외에 배 지휘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그는 유엔 참전국과의 우호·협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김민석 국무총리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았다. 국가보훈부는 “배 지휘자가 2009년부터 국내 및 22개 유엔 참전국에서 유엔 참전용사 추모 및 감사 음악회를 꾸준히 개최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심산아트홀에서 배 지휘자와 만나 ‘클래식 음악을 통한 보훈 외교’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무슨 계기로 2009년부터 유엔 참전용사 추모 및 감사 음악회를 하게 되었나. “아내가 미국 국방부 소속 약사(군무원)다. 나는 부산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유엔군 묘지(현 유엔기념공원)를 지켜봐 ‘유엔’이란 기구가 익숙하다. 음악 공부를 시작한 이래 일본 도쿄, 오스트리아 빈,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독일 베를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을 돌아다녔고 결혼을 계기로 LA에 정착했다. 지인들로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로서 애국적이고 의미 있는 공연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다. 그래서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운 유엔 참전국들에 감사하는 음악회를 열기로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보훈부가 ‘유엔 참전용사 한국 재방문’ 사업과 연계하자는 제안을 했다. 결국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참전용사 200여명과 유관 단체 관계자 등 5000여명을 모시고 제1회 ‘유엔 참전용사 추모 평화 음악회’를 KBS와 함께 성대하게 치렀다. 감동한 참전용사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여기에 두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16년간 꾸준히 국내 및 해외 참전용사들을 찾아가는 감사와 평화의 음악회를 하고 있다.” ―국군교향악단 초대 음악감독은 어떻게 맡게 되었나. “1회 유엔 참전용사 추모 음악회 개최 이듬해인 2010년 국방부의 국군교향악단 창단 준비에 참여했다가 초대 음악감독이 되었다. 요즘 ‘K클래식’의 인기가 대단한데 훌륭한 청년 음악인들이 전공을 살리며 국방의 의무도 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여겼다. 국군체육부대를 보면서 용기를 냈다. 음악감독 시절 100명 넘는 현역 장병을 데리고 미국 샌디에이고의 미드웨이 항공모함에서 선상 공연을 한 적이 있다. ‘전쟁의 상징인 항모 위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음악을, 평화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를 떠올렸다. 공연을 관람한 어느 미 해군 예비역 제독이 내게 ‘전쟁 후에도 이렇게 감사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고’라며 ‘앞으로 내 손자들에게 현대자동차 제품을 사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민간 외교관이자 애국자가 된 것처럼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 16년간 배 지휘자가 유엔 참전국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인을 상대로 선보인 보훈의 무대 가운데 2023년 10월 뉴욕 카네기홀 공연을 빼놓을 수 없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유엔 초청 음악회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소프라노 조수미가 출연했고 유엔에 주재하는 세계 각국 외교관은 물론 미 육군사관학교 생도 40여명도 특별히 자리를 함께했다. 배 지휘자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엔 참전국 순회 연주회가 취소돼 안타까웠다”며 “그래서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이 끝날 무렵 모든 참전국 외교관이 상주하는 유엔 본부를 찾아가 감사를 드리는 차원에서 공연을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서초교향악단을 이끌고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에서 공연을 했던데. “독일은 원래 6·25 참전국 명단에 없다가 문재인정부 시절 포함됐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베를린 공연을 했는데,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알리게 돼 가슴이 벅찼다. 영국에서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또 서울 서초구와 자매 도시를 맺은 런던 킹스턴 시 지역에서 공연을 해 더욱 뜻깊었다.” ―리틀엔젤스예술단과도 인연이 있다고 들었다. “리틀엔젤스예술단은 6·25 전쟁 참전국을 위한 공연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장선 곳이고 또 유일한 예술 단체로 이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다. 올해 들어 미국 워싱턴 행사와 베를린, 런던 공연 때 리틀엔젤스예술단이 함께 참여했다.” 서초교향악단은 서초문화재단의 상주 예술 단체다. 광역자치단체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이 상주 예술 단체를 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배 지휘자는 “국군교향악단 음악감독으로 3년을 마치고 나서 쉬는 동안 음대 교수로 있는 여러 후배가 ‘서초구에서 뭔가를 좀 일으켜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그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10년 전에 서초구청장을 뵙고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문화예술 인프라가 독보적으로 많은 서초구가 문화예술 대표 도시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우선 상주 예술단으로 클래식 음악 중심의 교향악단 창단을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서초교향악단은 내년까지 하이든 교향곡 전곡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히 하이든이란 작곡가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든 공연이 취소된 시기의 일이다. 내가 빈에서 유학할 때 베토벤 못지않게 좋아했던 작곡가가 하이든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기간에 ‘하이든 교향곡 107곡 연주를 통해 음악으로 힐링을 하다 보면 코로나19도 끝나겠지’ 하는 결심을 했다. 서초문화재단 측도 흔쾌히 허락하고 열심히 지원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프로젝트를 받아들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은 세계에 없을 것이다. 하이든은 30년간 지치지 않고 교향곡을 작곡해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2026년 7월까지 무사히 잘 마치면 하이든 교향곡 107곡 전곡을 라이브로 연주한 세계 최초의 예술 단체로 역사에 기록된다.” ―이번 국민포장 수상을 계기로 향후 ‘클래식 음악을 통한 보훈 외교’의 포부 또는 각오가 있다면 들려 달라. “꾸준히 하다 보니 이러한 상도 주어지는구나 싶다. 처음 시작한 뒤 13년을 도와준 사단법인 호국문화진흥위원회(이사장 임우근)와 2022년부터 적극 지원해 온 협성창애장학재단(이사장 김청룡) 그리고 보훈부 덕분에 유엔 참전국 순회 연주가 가능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상까지 주시니 더욱 감사하게 여긴다. 사실 예전에 국군교향악단에서 일할 때도 대통령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 수상 제안을 받았으나 부담감 때문에 거절했다. 이번에는 ‘초심을 잃지 말고 평생 약속한 대로 끝까지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는 뜻으로 여겨 국민포장을 받았다. 앞으로 더욱 완성도 있고 감동이 넘치는 클래식 음악 연주를 통해 보훈 외교, 문화 외교, 또 평화의 사도로서 남은 일생을 더욱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인생에서 무언가에 뜻을 두고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점에서 내가 더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2025.08.27 06:00:00
“법원이 비용 많이 쓰게 만드는 판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00년대 초 기자가 군 복무를 한 부대의 본부는 3층 건물이었다. 남자 화장실이야 층마다 있지만, 여자 화장실은 2층에 딱 하나뿐이었다. 당시는 부대에 여성 장교나 부사관이 한 명도 없을 때였다. 군무원 중 여자가 있긴 했으나 그 숫자는 10명도 채 안 됐다. 그러니 여자 화장실을 층마다 설치하지 않은 것을 나무라긴 어렵다는 생각이다. 요즘 군대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 시절 화장실 청소는 병사들 몫이었다. 아니, 이는 남자 화장실에 국한한 얘기일 뿐이다. 병사들이 여자 화장실까지 청소하는 것을 그 어떤 여성 군무원이 반기겠는가. 여자 화장실은 여성 군무원들끼리 순번을 정해 1주일씩 돌아가며 청소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2002년으로 기억된다. 부대에 여성 장교가 부임했다. 간호장교가 아닌 다른 병과(兵科)의 여성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몇 달 지나 여자 군무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A 소위도 우리와 똑같이 화장실을 이용하니 그도 청소 당번표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무슨 경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같은 내용이 부대 지휘부에도 전달이 되었던 것 같다. 현역 장성인 부대장을 비롯한 고위 장교들은 “장교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키겠다니,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자연히 A 소위를 화장실 청소 순번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며 ‘역시 사람 사는 곳에선 성별보다 계급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과연 성별이 계급을 앞설까.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전수안(73) 전 대법관이 최근 펴낸 책 ‘지문 하나 남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은빛)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는 2005년 12월 한국젠더법학회 창립을 축하하며 초임 판사 시절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1978년 9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명되었는데, 여성 전용 화장실이 없어 곤욕을 치렀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법원이었는데, 남녀가 구분되지 않은 화장실뿐이었습니다.” 전 전 대법관은 “그때 비로소 여성 법관 세 사람의 요청에 의해 여성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다”며 “그 후 저는 가는 곳(법원)마다 그 법원에서 처음 구경하는 여성 판사인 동시에 화장실 개조를 하게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판사였다”고 회상했다. 참으로 웃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1년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탄생하며 비로소 최고 사법기관에 여성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취임 후 12년간 갑자기 볼일이 급할 때 개인 화장실이 있는 집무실까지 달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5년 지어진 대법원 건물은 원래 여자 화장실이 적은 데다 대법관들이 변론을 위해 법정에 입장하기 전 법복으로 갈아입는 탈의실 부근엔 아예 여자 화장실이 없었다. 1993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대법원에 입성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두 여성 대법관이 힘을 합쳐 “당장 화장실 보수공사를 시작하라”고 압박하자 대법원장 지시로 탈의실 부근에도 여자 화장실이 생겼다. “아들만큼 딸의 생명도 귀한 것이고, 아내와 어머니에게도 세상은 살아볼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 전 대법관의 충고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진다.
2025.08.26 15:04:12
트럼프 사돈, 프랑스 외교부 초치 불응… 양국 관계 험악해져
프랑스 외교부가 파리 주재 미국 대사의 ‘내정 간섭’을 이유로 초치(招致)를 통보했다. 하지만 대사는 자신이 부재 중이라며 대리인을 보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대사를 적극 감싸면서 두 나라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현재 주(駐)프랑스 미국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돈이자 트럼프의 딸 이방카 트럼프의 시아버지인 찰스 쿠슈너(71)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프랑스 외교부의 초치 통고를 받은 쿠슈너 대사는 이날 자리를 비웠다. 그를 대신해 대사 대리(charge d'affaires)가 외교부로 갔다. 국장급 간부 2명이 외교부에서 미국 대사 대리를 맞이했다고 AFP는 전했다. 쿠슈너는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에서 ‘프랑스 정부가 반(反)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마크롱이 오는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쿠슈너는 “(프랑스 정부의 결정은) 극단주의자들을 포용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프랑스 내 유대인의 삶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쿠슈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동유럽 유대인의 후손이다. 그 점을 부각하려는 듯 그는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유대인 자녀를 두고 있으며, 유대인 손자들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프랑스 외교부는 성명에서 “프랑스는 쿠슈너 대사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반유대주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프랑스 당국은 이 참을 수 없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슈너 대사의 언행은 외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대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쿠슈너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분위기다. 미 국무부 토미 피곳 대변인은 “우리는 쿠슈너 대사의 발언을 지지한다”며 “그는 프랑스에 주재하는 미국 정부의 대표로서, 자신의 임무에서 미국의 국익 증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랑스에서 기록된 반유대주의 행위는 6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91건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록된 304건보다는 두 배 이상 많은 숫자다. 프랑스는 서유럽 국가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한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약 50만명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거의 1%에 해당한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억만장자인 쿠슈너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선임 고문을 지낸 재러드 쿠슈너(44)의 부친이다. 2009년 재러드가 이방카와 결혼하며 트럼프와 사돈지간이 되었다.
2025.08.26 07:32:53
법원으로 탈출하려는 검사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80∼1990년대 대법관을 지낸 어느 원로 법조인 A씨의 회고록에 나오는 일화다. 법원으로 실무 교육을 나온 어느 사법연수생에게 ‘자네는 이 다음에 판사를 할 건가, 아니면 검사를 할 건가’ 하고 물었더니 대뜸 “검사”라는 답이 돌아왔다. A씨가 이유를 묻자 이 연수생은 “법관이 되면 배석판사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때만 해도 배석판사를 비롯해 서열이 낮은 신참 법관들은 여러 명이 사무실 하나를 공동으로 써야 했다. 반면 검사는 초임이라도 떡하니 독방이 제공되고, 휘하에 수사관 등 직원들을 거느리며 지휘할 수 있으니 판사보다 훨씬 낫다는 뜻이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시절 사법연수원은 대한민국 법조인을 양성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이었다. 1971년 사법연수원 개원 이래 모든 판사·검사·변호사는 이곳에서 2년간 훈련을 받고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 나이 지긋한 전직 검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 하나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수생들 사이에서 판사보다 검사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세속적인 의미의 ‘출세’(出世)를 감안한다면 능히 그럴 수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과 그 뒤를 이은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을 거치며 검사 인기는 뚝 떨어졌다. 검찰이 반(反)민주주의 세력의 ‘뒷배’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실망이 확산한 결과일 것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검사 기피·판사 선호’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994년 1월 조선일보 사회면에 등장한 기사 첫머리가 이렇다. 보도를 한 담당 기자는 “검사직은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 추세와 함께 ‘바람’을 타기 쉽고 과거와 같은 ‘끗발’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연수원 수료 성적을 기준으로 최상위권에 든 이들이 판사 정원을 모두 채운 다음 그 아래의 수료생들이 비로소 검사를 지망한다는 의미다. 사시가 없어지고 연수원 대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법조인을 배출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우수한 법률가들이 법원과 검찰 중 어디로 더 많이 가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그중 32명이 검사 출신이라고 한다. 지난 2024년(14명)의 2배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체 왜 그럴까. 이재명정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현 검찰 조직을 해체하려 하기 때문이다. 검찰청을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축소하고, 중대 범죄 수사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각오로 검찰에 입문한 젊은 검사들에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면목이 없다.
2025.08.25 15:19:46
프랑스 외교부 “미국 대사가 내정 간섭”… 트럼프 사돈 초치
프랑스가 파리 주재 미국 대사의 도를 넘은 내정 간섭을 들어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현재 주(駐)프랑스 미국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돈이자 트럼프의 딸 이방카 트럼프의 시아버지인 찰스 쿠슈너(71)다. 2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외교부는 일요일인 이날 성명을 내고 쿠슈너 대사를 25일 초치(招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쿠슈너는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프랑스 정부가 반(反)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다만 편지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프랑스 외교부는 성명에서 “프랑스는 쿠슈너 대사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반유대주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프랑스 당국은 이 참을 수 없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슈너 대사의 언행은 국제법 위반일 뿐더러 외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대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AP는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등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에는 서유럽 국가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한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대인 수는 약 50만명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거의 1%에 해당한다. 반유대주의를 둘러싼 프랑스와 미국·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승인할 방침을 밝힌 뒤 표면화했다. 마크롱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둘 다 독립국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2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만이 중동 분쟁을 끝낼 근본적 대책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마크롱의 발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마크롱에게 보낸 서신에서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에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 반유대주의의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항의했다. 이어 “이는 하마스의 테러에 보상을 주는 것이자 프랑스 국내 유대인을 위협하는 이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억만장자인 쿠슈너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선임 고문을 지낸 재러드 쿠슈너(44)의 부친이다. 2009년 재러드가 이방카와 결혼하며 트럼프와 사돈지간이 되었다. 트럼프는 첫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동안 탈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쿠슈너를 사면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된 뒤로는 쿠슈너를 주프랑스 대사로 발탁했다.
2025.08.25 09: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