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소위 계급장을 달고 2000년 2월 오산 공군기지에 부임해 3년간 복무한 이후 중위로 전역했다. 처음에는 막연히 ‘경기도 오산에 있는 기지’라고 짐작했다. 그런데 막상 가 보니 행정구역상 오산이 아니고 평택에 소재했다. 원래는 ‘송탄’으로 불리던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평택시와 평택군, 그리고 송탄시가 합쳐 지금의 평택시가 되었다. 그런데도 ‘송탄 기지’나 ‘평택 기지’가 아니고 오산 기지로 불리는 것은 미군이 기지를 건설하던 1950년대 당시의 행정구역은 화성군 오산면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군 입장에선 화성이나 송탄, 평택과 비교해 ‘오산’(OSAN)이 철자가 간단하고 발음하기에도 편하니 그대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지명이 지명과 배치되다 보니 오산과 평택 둘 다 불만이다. 오산시는 국내에서 반미 감정이 치솟을 때마다 미 공군이 주둔한 오산 기지가 타겟이 되곤 하니 “기지 이름에서 오산을 빼달라”고 요구한다. 반면 오산 기지는 물론 주한미군 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가 주둔한 캠프 험프리스도 끼고 있어 ‘한·미 동맹의 심장’으로 불리는 평택시는 “현 지명에 맞게 기지명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미군으로선 달랑 알파벳 네 글자인 오산과 달리 열 글자나 되어 지나치게 길 뿐더러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평택’(Pyeongtaek)을 기지명으로 택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법도 하다. 6·25 전쟁 당시 주한 미 육군 제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밴플리트 대장의 외아들 밴플리트 주니어(미 공군 대위)가 1952년 4월 북한 지역에서 폭격기를 몰고 공습 임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당시 그의 나이 27세였다. 아들이 전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밴플리트 장군은 “내 아들 찾는 것보다 중요한 작전이 많다”며 부하들에게 시신 수색 중단을 지시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2012년 오산 공군기지 내부에 밴플리트 주니어의 흉상이 세워졌다. 한국을 찾는 미국 대통령의 일정이 보통 미 공군 1호기, 이른바 에어포스원의 오산 기지 착륙으로부터 시작되는 점에서 보듯 오산 기지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나 다름이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오산 기지는 미 공군은 물론 한국 공군 부대도 여럿 주둔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정부 시절 우리 군이 평양에 드론(무인기)을 침투시킨 정황과 관련해 한국 영공 전체를 감시하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함께 관리하는 오산 기지에 특검팀이 드나들며 미군 측에는 사전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다. 특검팀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진영에선 “미국 행정부와 주한미군에 대한 모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관계를 감안해 외교 라인을 통한 ‘조용한 봉합’이 절실해 보인다.

1998년 4월30일자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 내용이 우리 심금을 울린다.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1개월가량 남은 시한부 삶을 사는 A(당시 51세)씨의 사연이다. 그에게는 절도 혐의로 서울 시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아들(당시 19세)이 있었다. A씨는 틈만 나면 간병인한테 “죽기 전에 아들을 한 번만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병원 측은 해당 구치소에 사정해 이른바 ‘특별면회’ 허락을 받았다. 역시 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119 구급차가 출동해 A씨를 구치소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이별을 앞둔 부자(父子)의 마지막 상봉이 이뤄졌다. 면회가 끝난 뒤 A씨는 웃으며 “원을 풀게 돼 참으로 고맙다”며 도움을 준 이들에게 인사했다. 이 보도를 보면 ‘대체 특별면회가 뭐길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A씨처럼 딱한 처지에 놓인 국민을 위한 선처는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는데, 굳이 병원이 나서 ‘특별면회 좀 허가해달라’고 간청한 점은 납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그 시절만 해도 특별면회가 국회의원,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 군 장성 등에게만 허용되는 일종의 특권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통상 교정시설의 면회는 칸막이로 차단된 공간에서 10분 안팎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이 “재소자와 만나고 싶다”며 특별면회를 요청하면 교정당국 측은 칸막이가 없는 독립된 장소에서 최장 30분까지 재소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국 교정기관을 관장하는 법무부는 2009년 9월 특별면회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일부 고위층 인사에게만 특별면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 사전 신청을 통해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법무부는 또 “특별면회란 용어가 너무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이라며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새 표현도 도입했다. 칸막이가 세워져 있어 분위기가 딱딱한 일반 면회실 대신 좀 더 자유로운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오늘날 지인이 범죄 혐의로 수감된 재소자인 경우 누구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해당 교정시절에 장소 변경 접견을 요구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를 찾아 그곳에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형식은 장소 변경 접견, 그러니까 옛 특별면회였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는 중이다. 접견자는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2인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장이고, 재소자는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니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한 면회’였다고 하겠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장관 특별사면 요청이 빗발치는 가운데 성사된 일이라 눈길이 쏠린다. 특별면회, 특별사면 같은 단어에 ‘일반’ 국민은 상실감만 더욱더 커질 뿐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종 차별주의자라는 의혹이 제기돼 군복을 벗은 전직 우주군 장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차관급 공직자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의 가치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철저히 부정당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7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연방의회 상원은 트럼프가 공군부 차관으로 지명한 매튜 로메이어 후보자의 인준안을 지난 24일 통과시켰다. 미 국방부는 산하에 육군·해군·공군 3부를 두고 있다. 육군부는 육군, 해군부는 해군·해병대, 공군부는 공군·우주군을 각각 관할한다. 이들 3개 조직의 책임자는 ‘장관’(Secretary)으로 불리기는 하나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중앙 부처 장관들보다 급이 낮으며 내각 구성원도 아니다. 이번에 상원 인준을 받은 로메이어 차관은 상사인 트로이 마인크 장관을 보좌해 공군부에 속한 군인 및 민간인 약 70만명을 감독하게 됐다. 무려 2000억달러(약 277조원)가 넘는 공군부 연간 예산을 관리하는 것도 로메이어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 마인크 장관은 인준안 가결 직후 “매튜가 우리 팀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며 “그는 공군 및 우주군 구성원과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것은 로메이어의 이력이다. 그는 2006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해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 이글 조종사로 활약했다. 비행 시간만 1200시간에 이르는 베테랑이다. 교관 조종사로서 미 공사 졸업생과 동맹국 공군 장교들을 가르쳤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에서 해외 근무를 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공군에서 우주군이 분리돼 독립 군종(軍種)이 된 뒤 그는 우주군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누르고 당선된 바이든이 이듬해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로메이어 중령은 콜로라도주(州)에 있는 우주군 제11우주조기경보대대 대대장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그는 미군 내부에서 좌익 사상이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미군이 파괴되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저서를 펴냈다. 바이든은 미 국방부 역사상 최초로 흑인인 로이드 오스틴 예비역 육군 대장을 장관으로 임명했으며, 오스틴은 바이든의 뜻을 받들어 미군을 대상으로 DEI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로메이어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오스틴 장관이 강조하는 다양성·포용성·형평성은 공산주의에서 유래한 비판적 인종 이론에 뿌리를 둔 개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론을 군대에 도입하면 장병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미 국방부는 2021년 5월 로메이어 중령에게 보직 해임 조치를 내렸다. 결국 군복을 벗은 로메이어는 최근까지 미군의 현실을 비판하는 책의 저자이자 미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부대표로 경력을 쌓아 왔다.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결정이 세계 외교가에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애초 프랑스는 영국·캐나다와의 공동 발표를 추진했으나 불발했다’는 취지의 이스라엘 언론 보도가 눈길을 끈다. 26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imes of Israel)에 따르면 프랑스 외교 당국은 이번 마크롱의 ‘깜짝’ 선언이 이뤄지기 전에 적어도 몇 주일 동안 우방국들과 은밀한 협상을 벌였다.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정책 발표를 동시에 하자는 것이 프랑스의 요구 사항이었다. 프랑스의 로비는 특히 영국과 캐나다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마크롱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함께 내놓은 3국 공동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실시 중인 군사 작전의 비인도성을 맹비난했다. 프랑스·영국·캐나다 3국 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겨냥해 “가자 지구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끔찍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표현을 통해 고강도 제재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마크롱으로선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 문제를 놓고서도 스타머, 카니와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고 기대한 듯하다. 하지만 영국과 캐나다는 프랑스의 호소에 등을 돌렸다. 복수의 영국 외교관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런던(영국 정부)은 미국의 분노에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타와(캐나다 정부) 또한 런던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며 ‘프랑스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프랑스 정부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프랑스는 그때까지 다른 서방 국가들의 동참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중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여기에 프랑스가 가담하면 3개국으로 늘어나 5개국 중 과반이 된다. 또 프랑스는 서방을 대표하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팔레스타인을 승인하는 나라로 기록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물론 독일, 일본, 이탈리아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다. 특히 미국의 반대가 극심하다. 마크롱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내비친 지난 6월 마이크 허커비 주(駐)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정말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기로 결심했다면, 프랑스 리비에라의 일부를 쪼개 거기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다”며 “그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리비에라는 지중해와 접한 프랑스 남부 해안가로, 세계적 관광지에 해당하는 금싸라기 땅이다.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원한다면 그 영토도 프랑스가 마련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마크롱이 말한 것은 중요하지 않을(doesn't matter) 뿐더러 일고의 가치도 없다(doesn't carry any weigh)”고 폄훼했다. 미국보다 국력이 약한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1945년 4월∼1953년 1월 재임)이 가장 최근 대중 매체에 등장한 사례는 할리우드 영화 ‘오펜하이머’(2023)일 것이다. 핵무기 개발에 크게 기여한 미국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킬리언 머피)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백악관에 초대를 받는 장면이다. 원자폭탄 투하로 다수 일본인이 목숨을 잃은 점에 대해 오펜하이머가 죄책감을 호소하자 대통령 트루먼(게리 올드만)은 차가운 어조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원폭 투하 명령은 내가 내렸다”고 말한다. 인류 최초의 핵무기 사용을 놓고 트루먼이 겪었을 고뇌는 오펜하이머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미국 중서부의 한적한 시골인 미주리주(州)가 고향인 트루먼은 미 정가에서 오랫동안 ‘촌놈’ 취급을 받았다. 마흔 가까운 나이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긴 했으나 정규 학력은 고졸에 그쳤으니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우리로 치면 ‘정치 9단’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를 부통령으로 발탁한 것도 감히 권좌를 넘보지 않고 ‘2인자’ 노릇에 만족할 인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의 2차대전 수행과 관련한 모든 중대 결정은 루스벨트가 독점적으로 내렸다. 트루먼은 미 행정부가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최고급 정보에서도 소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작 완성된 원폭을 일본에 투하하는 역사적 결단은 트루먼이 내렸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트루먼의 임기 동안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고 미군이 한국을 도와 참전했다. 그런데도 꽤 오랫동안 트루먼은 한국인들 사이에 별로 인기 없는 미국 대통령이었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꾼 영웅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를 이듬해인 1951년 4월 전격 해임하고 본국으로 소환한 이가 바로 트루먼이기 때문이다. 트루먼은 ‘맥아더가 백악관과 국방부에 항명해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한국인 다수는 ‘그때 맥아더를 그냥 놔뒀다면 북진 통일이 이뤄졌을 것’이란 생각을 가졌다. 국내에서 ‘맥아더가 과오를 저질렀다’는 인식이 보편화한 뒤에도 이른바 ‘맥아더의 신화’에 가려 트루먼에 대한 평가는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북한의 남침 직후 트루먼의 명령에 따라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했을 것이란 견해가 정설로 통한다. 트루먼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은인’이란 판단 아래 2023년 7월27일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 경북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에 높이 4.2m의 트루먼 동상이 들어섰다. 옆에는 전쟁 당시 한국 지도자였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 동상이 나란히 세워졌다. 최근 방한해 이 동상을 살펴본 트루먼의 외손자 클리프턴 트루먼 대니얼(68)은 “할아버지와 꼭 닮았다”며 “어마어마하게 커서 놀랐다”는 소감을 밝혔다. 대니얼은 “할아버지는 북한의 남침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불과 10초도 안 걸려 미군 참전을 결정하셨다”고도 했다. 한·미 관계에서 트루먼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재조명을 받아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인접해 심각한 안보 위기에 시달리는 발트 3국(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들이 합동으로 미국 국방부를 방문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들 3국이 미군에게 보내는 지지와 존경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발트 3국은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안드리스 스프루츠 라트비아 국방장관,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도빌레 사칼리에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 3인과 동시에 만났다. 헤그세스 장관은 3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의 예산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데 흔쾌히 동의함으로써 다른 나토 회원국들에게 모범적 리더십을 행사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발트 3국은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방위비와 관련해 ‘GDP 대비 5%’ 기준이 채택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나토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며 “동맹국의 역량과 상호 운용성을 높임으로써 유럽에서 힘을 통해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본토 방어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쟁 억제 등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의무를 지고 있다”며 “그러러면 유럽 동맹들이 재래식 군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등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의 야욕에 맞서려면 유럽이 미국에 의존하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발트 3국 장관들은 앞다퉈 나토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도 방위비를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발트 3국은 스웨덴, 제정 러시아, 독일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큰 고난을 겪었다. 수백년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제1차 세계대전과 공산주의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소련이 등장하며 독립의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동시에 소련에 다시 병합되고 말았다. 이후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며 두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다. 소련이 2차대전에서 최종 승리하며 발트 3국은 결국 소련에 강제로 점령을 당했다.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를 계기로 1991년에야 비로소 국권을 되찾았다.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발트 3국에선 거의 30여년 만에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 외신들은 “발트 3국 국민은 ‘러시아의 다음 먹잇감은 우리가 될 것’이란 공포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1945년 일본의 패배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오늘날 연합국들이 기리는 대일 전승 기념일은 통상 ‘V-J 데이’(Victory over Japan Day)로 불린다. 그런데 나라마다 V-J 데이 날짜가 조금씩 다르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1945년 8월15일 일왕이 항복선언을 했음을 들어 8월15일을 V-J 데이로 여긴다. 우리에겐 광복절이다. 반면 미국의 V-J 데이는 9월2일이다. 1945년 9월2일 도쿄 앞바다에 정박한 미 해군 전함 미주리 함상에서 연합국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 외무상이 항복문서에 서명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V-J 데이는 미국보다 하루 뒤인 9월3일이다. 미주리 함상에서 열린 항복 의식 이튿날인 1945년 9월3일 중국군 지휘부가 일본군의 항복문서를 정식으로 접수했기 때문이다. 1949년 공산화 이후 수십년간 중국은 일왕이 항복을 발표한 8월15일을 V-J 데이로 기념했다.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 원래의 9월3일로 되돌아갔다. 공식 명칭은 ‘항일 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이다. 통상 전승절로 줄여 부른다. 2차대전이 끝나고 80년이 흐른 만큼 오는 9월3일은 제80주년 전승절에 해당한다. 이재명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시절 이른바 ‘가치외교’라는 이름 아래 미국과의 밀착에 전념하며 중국, 러시아 등과는 소원해진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9월3일 8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다. 꼭 10년 전인 2015년 70주년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전례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당시 국내에서 걱정과 반대의 목소리가 컸으나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올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들과 나란히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열병식을 지켜보며 손뼉을 쳤다. 6·25전쟁 시기 중공군 개입을 기억하는 한국인들로선 아연실색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불편한 것은 박 대통령 바로 왼쪽에 자리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존재였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름반도를 강탈하고 1년6개월가량 지난 시점이다. 자유진영 국가들 모두 푸틴을 침략자로 규정하며 성토할 때 정작 한국 지도자는 푸틴 곁을 지킨 꼴이 됐다. 동맹인 미국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한·미관계가 차갑게 식은 것은 당연한 후과였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지난 16일 TV 토론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가야 하는지 묻는 말에 두 의원 다 “참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중국과 관계를 복원하려면 가야 한다”며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균형 외교를 펴야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박 의원도 “중국과 척질 이유 없다”며 “국력 믿고 배짱 있게 외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당권 주자들의 노골적 친중 발언에 당혹감을 금할 길 없다. 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각각 협력하면 된다’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들에 경고장을 날린 사실을 모르는가. 박 의원이 우리 국력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나라 존망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에서 ‘배짱’ 운운하는 무모함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작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방침을 내놓은 것은 없다. 조현 신임 외교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건강한 한·미동맹을 위해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 여당 당권 주자들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경제적 이익만 좇는 친중 행보는 우리 외교·안보에 부메랑이 되어 날아들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강 후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퇴의 변(辨)을 밝혔다.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는 말로 미안함을 내비쳤다.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공직 후보자”라는 지적이 빗발친 만큼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 강 전 후보자의 최대 패착은 말 바꾸기였다. 현직 의원인 그가 보좌진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실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잘못에 대해선 진심으로 사과하면 되었을 일이다. 자택의 화장실 비데가 고장 난 뒤 보좌진에게 수리를 지시했다는 폭로가 대표적이다.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더니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슬그머니 입장을 번복했다. 여의도 의원회관의 보좌진과 달리 지역구에 상주하는 보좌관은 사적으로 부려도 괜찮다는 뜻인가. 오죽하면 전·현직 국회 보좌진의 압도적 다수가 그의 낙마에 찬성했을까. 강 전 후보자는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꼭 실천하길 바란다. 이재명정부 첫 내각 구성원으로 지명된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당권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실시됐다. 여당은 오는 8월2일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치열하게 다투는 중이다. 그런데 이날 오후 강 후보자의 사퇴 발표는 박 의원이 SNS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직후 이뤄졌다. 물론 강 전 후보자는 박 의원의 주장이 나오기 전 대통령실에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박 의원 간에 무슨 교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박 의원이 돌아가는 판세를 잘 읽은 결과가 되었다. 정 의원은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15일 SNS에 그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 강 후보자를 “곧 장관님”이라고 부른 정 의원은 “힘내시고 (장관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격려했다. ‘곧 장관님’이란 문법에도 안 맞는 표현에서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정 의원의 인식이 드러난다. 아무리 흠집이 많은 인사도 청문회 날 하루만 잘 버티면 장관 등 고위 공직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인가. 강 후보자에게 분노하는 민심과 너무나 동떨어진 언행이란 비판이 제기된 것은 당연하다. 이날 강 전 후보자의 낙마로 ‘곧 장관님’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정 의원이 ‘의문의 1패’를 당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등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지킬 ‘골든돔’(Golden Dome) 구축 사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 프로그램의 초대 관리자로 우주군 참모차장이 임명됐다. 육·해·공군 등과 대등한 독립 군종(軍種)인 우주군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창설됐다.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연방의회 상원은 최근 마이클 게틀린 우주군 참모차장(대장)의 골든돔 프로젝트 관리자 지명을 승인했다. 이로써 게틀린 장군은 골든돔 개발 현황을 점검해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副)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트럼프는 지난 5월 골든돔을 오는 2029년 1월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주 공간 및 기술을 활용해 미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들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에 떨어지기 전 우주 공간에서 무력화하는 것이 목표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내놓은 전략방위구상(SDI·일명 ‘스타워즈’)의 계보를 잇는다는 점에서 ‘21세기판 스타워즈’로도 불린다. 2017년 집권 후 우주 공간의 중요성에 눈을 뜬 트럼프는 우주군 창설을 밀어붙였다. 우주 관련 임무를 담당하던 공군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일었으나 트럼프는 무시했다. 게틀린 장군은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공군 학군단(ROTC) 과정을 수료하고 1991년 졸업과 동시에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군용기 조종사가 아닌 그는 주로 장거리 미사일 관리와 미사일 방어, 우주 공간의 군사적 활용 등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6년 준장으로 진급하며 처음 별을 달았고 공군에서 우주군이 분리되기 직전인 2019년 9월 소장이 되었다. 우주군 독립과 동시에 공군에서 우주군으로 옮겨 우주무기체계사령부 사령관을 지냈다. 2023년 12월 대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우주군 참모차장에 임명돼 2년 가까이 재직 중이다. 미 국방부는 “미국을 겨냥한 공격을 저지하고, 필요하면 격퇴하는 골든돔 시스템 완성을 위해 국력의 총결집이 요구된다”며 “특히 결단력 있는 리더십의 구비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게틀린 장군이 이 같은 국가적 사명의 지휘봉을 잡아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이 “미·중 간 균형 외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마르코스는 비공개 회담 시작에 앞서 기자로부터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마르코스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다”(There was no need to balance)며 “왜냐하면 우리(필리핀)의 외교 정책은 독립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는 언제나 미국이었다”고 덧붙였다. 원래 스페인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하며 미국으로 영유권이 넘어갔다. 이후 미국의 자치령과 비슷한 지위를 거쳐 1946년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년간 일본의 점령 통치를 받은 필리핀은 미군의 희생에 힘입어 일본 지배에서 벗어난 역사 때문인지 미국을 향한 애정이 남다르다. 2022년 친미(親美) 성향의 마르코스가 집권한 후 필리핀은 외교·안보적으로 미국과 더욱더 밀착하고 있다. 트럼프가 동남아 국가 정상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마르코스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날 트럼프는 마르코스를 향해 “필리핀은 가장 강력하고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며 “필리핀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로, 최근 (미국과) 훌륭한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필리핀이 지난해 11월 그가 미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 면적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이 자국 땅으로 여기는 스카버로(Scarborough) 암초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에 갈등이 심화했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필리핀은 물론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등과도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다. 앞서 미국은 필리핀에 “양국의 동맹 조약은 태평양 어디서든 적용된다”고 보장한 바 있다. 한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나라가 관세 등 무역 합의를 체결한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필리핀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제품에 0%의 관세를 적용하게 된다”며 “필리핀은 19%의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트럼프가 필리핀을 상대로 제시한 관세율 20%보다 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