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홍수 참사가 발생한 텍사스주(州)를 방문해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다만 이번 재난이 연방정부의 실정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일각의 지적은 일축했다. 11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텍사스 커빌을 찾았다. 지난 4일 텍사스 일대를 강타한 폭우로 과달루페 강이 범람하면서 참사가 벌어진 곳이다. 현재 사망자가 12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도 160여명에 이른다. 여름 방학을 맞아 열린 하계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희생이 컸다. 트럼프는 실의와 슬픔에 잠긴 커빌 주민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건 지원을 약속했다. 피해 현장을 둘러본 트럼프는 “그런 것은 처음 본다”(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라는 말로 이번 참사가 천재지변이란 점을 강조했다. 현재 실종자 수색을 위해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1만2000명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들도 격려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멜라니아는 남편과 별도로 희생자 유족 및 실종자 가족과 만났다. 그는 “아름다운 젊은 영혼을 잃은 모든 부모님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 부부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여러분과 함께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멜라니아는 앞으로 다시 커빌을 찾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번 참사를 두고 일각에선 인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방재난관리청(FEMA) 조직 축소와 지출 삭감이 재난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기상 예보관 상당수가 해고되는 바람에 홍수 발생 초기 주민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는 이가 많다. 이날 참사 현장을 찾은 트럼프에게 한 기자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트럼프는 “그런 질문을 하는 이는 사악한 사람들일 뿐”(Only an evil person would ask a question like that)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참사를 더 키웠다는 식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번 사태는 인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임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연립여당이 대연정 출범 후 2개월여 만에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놓고 심각한 균열에 직면했다.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진보 성향 사회민주당(SPD)이 노선 차이를 봉합한 채 무리하게 탄생시킨 연립정부의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SPD 대표인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연정 파트너인 CDU·CSU 연합을 성토하며 “리더십과 책임감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원래 예정돼 있던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한 표결이 연립여당 내부의 갈등 끝에 CDU·CSU 연합의 반대로 불발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독일 헌재는 총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연방의회 하원과 상원이 각 8명씩 선출한 뒤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친다. 하원 몫의 재판관 일부가 공석이 되면서 SPD는 여성 헌법학자인 프라우케 브로지우스-게르스도르프(54) 포츠담 대학교 교수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하원 몫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권은 주요 정당들이 의석수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 관행인 만큼 CDU·CSU 연합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CDU·CSU 연합 내 강성 보수 의원들이 브로지우스-게르스도르프 교수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며 상황이 반전됐다. 독일은 형법 218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브로지우스-게르스도르프 교수는 낙태할 권리는 헌법상 여성의 기본권이란 입장에서 형법 218조에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그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모든 국민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주장한 점도 보수주의자들을 분노케 했다. 결국 CDU·CSU 연합은 연정 파트너인 SPD가 내세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충격을 받은 SPD 의원들은 격분해 CDU·CSU 연합 의원들과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 이로써 브로지우스-게르스도르프 후보자의 재판관 선출은 일단 무산되고 말았다. dpa 통신은 “이번 분쟁은 오랫동안 정당들 간의 타협과 합의에 기반해 최고 법원의 재판관을 임명해 온 전통을 깬 것”이라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연립내각이 취임 2개월 만에 혼란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독일 연정은 징병제 재도입을 놓고서도 심각한 분열상을 나타낸 바 있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부활시켜 군대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CDU·CSU 연합과 달리 SPD는 현 모병제를 고수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70주년을 맞은 독일이 ‘유럽 최강의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독일의 나토 가입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최근 독일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러한 자원을 토대로 향후 몇 년 안에 독일군을 유럽연합(EU)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conventional) 군대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래식’이란 표현을 쓴 것은 EU 회원국 중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국방비 지출을 가리켜 “이는 독일 같은 면적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에 적합하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당연히 독일에게 기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의 강한 군사력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에도 쓰일 것이란 점을 명백히 한 그는 “정의로운 평화로 가는 것은 오로지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국민은 과거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점 때문에 국방력 강화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 심지어 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선이 존재했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최근 급박해진 국제 정세가 나토를 향한 독일인의 의구심을 잠재웠다”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나토 모든 회원국 영토 방어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맹국 중 어느 한 나라만 공격을 받아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1945년 2차대전 패전 후 독일군은 사실상 해체되고 독일 전역은 미국, 영국, 소련(현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4개국 군대에 의해 분할 점령됐다. 이후 1949년 미국·영국·프랑스 점령지에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소련 점령지에서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각각 수립되며 주권을 되찾았다. 당시만 해도 2차대전의 트라우마 때문에 동·서독 모두 군대 재창설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50년 한국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유럽에서도 동서 냉전이 격화하며 미국·영국·프랑스는 서독의, 소련은 동독의 재무장을 각각 승인했다. 미국와 영국의 주도 아래 1949년 나토가 창설되었을 때 군대가 없는 서독은 당연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1955년 서독군이 재창설되며 비로소 서독도 나토 회원국의 지위를 얻었다. 이후 1990년 동서 냉전이 끝나고 동·서독이 통일될 때까지 서독 군대는 공산주의 진영의 위협에 맞서 서방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냉전 종식 후 20년 넘게 평화가 지속되자 독일은 군대 규모와 국방 예산을 줄이고 2011년에는 징병제마저 폐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기감이 커지며 국방부 지출을 늘림은 물론 병력 증강에도 나섰으나 현 모병제 아래에선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군인 모집에 사활을 걸고 징병제 부활까지 검토하고 나선 상황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국 런던 의회 의사당 건물 옆 윈스턴 처칠(1874∼1965) 동상에 헌화화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해방에 기여한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이날 2박3일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 마크롱은 의회를 찾아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연설했다. 영어가 능숙한 그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적절히 섞어 가며 프랑스·영국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크롱은 우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영국·프랑스 협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평화 협상이 타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 마크롱은 이스라엘에 “지금 당장 가자 지구에서 무조건 휴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은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유럽이 기술 분야에 더 많은 공동의 투자를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연설을 마친 마크롱은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함께 의사당 건물에서 가까운 처칠 동상으로 향했다. 그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처칠 동상에 화환을 바쳤다. 처칠은 2차대전 당시 영국 총리를 지내며 불굴의 의지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처칠은 샤를 드골(1890∼1970)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레지스탕스(저항군)의 활동을 적극 후원함으로써 2차대전 초반 나치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의 국권 회복을 도왔다. 전후 프랑스가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과 나란히 패전국 독일 분할 점령에 참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되는 데에도 처칠의 역할이 막중했다. 한편 마크롱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프랑스 정부는 국보급 문화재인 ‘바이외(Bayeux) 태피스트리’를 오는 2026년 9월부터 10개월 동안 런던 영국박물관에 대여한다고 밝혔다. 바이외 태피스트리는 1066년 노르만인의 잉글랜드 정복 이야기를 그림으로 묘사한 자수 작품이다. 11세기 유럽인들의 복장과 무기, 풍습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으나 영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 태피스트리가 영국으로 옮겨져 전시되는 것은 제작 후 900년 만에 처음이다.

2014년 12월 개봉해 1400만명 넘는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 ‘국제시장’의 첫 장면은 6·25 전쟁 도중의 흥남 철수작전을 재연한 것이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성공 후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파죽지세로 북진했다. 북한 영토 거의 대부분을 점령해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던 그해 11월 북한을 돕기 위한 중공군 개입이 본격화했다. 함경도 일대에서 대규모 중공군의 벽에 막힌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2월 15∼24일 열흘간 흥남 항구를 통해 바닷길로 철수했다. 군인들과 더불어 10만여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도 남한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당시 배에 오르지 못해 북한에 남은 이들은 남한으로 간 가족과 헤어져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다. 6·25 전쟁의 포성이 멎은 1953년 가수 현인이 발표한 노래 ‘굳세어라 금순아’는 순식간에 유행가가 되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에∼’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의 배경이 바로 흥남 철수작전이다. 당시 배에 타지 못한 여동생 ‘금순’과 헤어져 홀로 한국 부산에 온 어느 실향민의 눈물겨운 사연을 가요에 담았다. 부모는 진작 잃고 하늘과 땅 사이에 동기(同氣)라고는 두 남매뿐인데 생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그 슬픔이 오죽하랴. 하지만 분단된 한반도에서 오빠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통일을 기원하는 것뿐이다. ‘금순아 굳세어 다오/ 남북 통일 그날이 되면/ 손을 잡고 울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라는 가사의 마지막 구절이 심금을 울린다. 공교롭게도 노래 속 금순의 오빠는 부산 국제시장에서 일하는 상인이다. ‘일가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라는 가사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일과 중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판매하느라 정신이 없다가도 저녁만 되면 북한에 두고 온 여동생을 그리워하는 고달픈 신세다. 영도 다리 부근에 앉아 난간 위로 떠오른 초승달을 바라보며 외로움을 하소연한다. 영화 ‘국제시장’과 가요 ‘굳세어라 금순아’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라 하겠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동반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25일 시작해 8월 9일까지 3주간 운영할 프로그램은 크게 △금순이네 피난 일기 △내가 만드는 평화의 광장 △강철 심장, 우리의 대형 무기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흥남 철수작전 이후 한국에 정착한 북한 피난민들의 삶을 다룬 ‘금순이네 피난 일기’가 특히 눈길을 끈다. 비록 가공의 인물이지만 금순이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면 80대 후반이거나 90대일 것이다. 살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통일은 기약이 없으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이산가족의 비극에 공감하고 왜 꼭 통일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남미의 트럼프’로 불린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구명 운동에 나섰다. 보우소나루는 2022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이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대통령에게 져 연임이 좌절된 뒤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7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보우소나루는) 국민을 위해 싸운 것 외에는 아무런 죄도 없다”며 브라질 검찰을 향해 “보우소나루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촉구했다. 트럼프는 또 보우소나루를 가리켜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한 강력한 지도자”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신이 직면했던 ‘사법 리스크’를 거론했다. 브라질 검찰의 보우소나루 기소를 “정적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한 트럼프는 “그건 내가 제일 잘 안다. 내게는 (보우소나루보다) 10배도 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검찰, 그리고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를 상대로 진행한 모든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단정한 셈이다. 이에 보우소나루는 SNS를 통해 트럼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니를 겨냥한 수사와 재판은 명백한 정치적 박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현 대통령 룰라는 트럼프의 발언을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여 강하게 반발했다. 룰라는 “브라질의 민주주의 수호는 브라질 국민의 문제”라며 “우리는 명백한 주권 국가”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4년간 브라질 대통령을 지낸 보우소나루는 취임 첫해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한 뒤 부쩍 친해졌다. 두 사람은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2022년 대선에서 보우소나루에게 승리한 룰라가 이듬해인 2023년 1월 취임한 직후 보우소나루 지지자 수천명이 브라질리아의 연방정부 건물을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이 당선된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이른바 ‘1·6 사태’를 연상케 한다. 브라질 검찰은 이 같은 집단행동 배후에 보우소나루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쿠데타 혐의로 그를 법정에 세웠다. 한편 트럼프가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세계 각국의 전현직 지도자 가운데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들을 돕기로 작정을 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는 역시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관련해 ‘부당한 사법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미 공군이 B2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 핵 시설을 공습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이어 이제 네타냐후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가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린다며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과 2024년 잇따라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달리 정권이 바뀐 올해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 관계의 복원에 무게를 두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26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우리의 정책이 정권 교체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보고서를 비공개로 한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했다. 아울러 영어 번역본을 만들어 외국 정부에 배포하기도 했다. 탈북민 등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는 북한 10대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 등 영상물을 몰래 보다가 들켜 공개처형을 당했다는 등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를 처음 접하고 북한 김정은 체제의 인권 탄압 실태가 이 정도였나 싶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가 많았을 것이다. 김대중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진보 성향 정권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놓고 거론하길 꺼렸다. 노무현정부 시절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택한 것이 대표적이다. 괜히 북한 정권을 자극해 남북 관계만 더욱 악화시킨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알려진 북한의 인권 유린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조치가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만큼 어리석어 보인다.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다. 탈북민에 더해 북한 주민 중에도 ‘통일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가 많다. 미국 등 우방들이 우리의 통일 노력을 지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에 관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북한 주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보고서를 아예 비공개하는 경우 그것이 미칠 파장까지 충분히 감안하면서 마지막까지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독일 야당 대표 시절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집권하면 타우러스(Taurus) 미사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현 독일 총리 앞으로 “공약을 이행하라”는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장이 청구서를 보낸 장본인이다. 6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날 신문 기고문에서 “메르츠 총리는 과거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표적 삼은 러시아의 공격을 거론하며 ‘타우러스 미사일을 내줘야 한다’고 아주 정확하게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테러가 더욱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리 도시(키이우)에서만 건물 2000채가 파괴됐다. 부상자와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은 휴전, 평화, 전쟁 종식 등을 원치 않으며 그저 우크라이나 전체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싶어할 뿐”이라고 단언한 클리치코 시장은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을 막지 못 한다면 그는 조만간 다른 나라들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방산업체가 만든 타우러스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다. 500㎞ 넘는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경우 큰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지하 벙커도 파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때문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줄곧 독일 정부에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회민주당(SPD)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끈 전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인도한다면 러시아·독일 양국 관계를 완전히 망칠 것”이라는 푸틴의 협박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SPD 정권 시절 제1야당이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인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024년 12월 CDU 대표이던 메르츠 총리는 독일 하원 총선을 앞두고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 시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내줄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선의 결과 CDU·CSU 연합이 승리해 지난 5월 메르츠 총리 내각이 출범했음에도 타우러스 미사일에 관한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넘기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1971년생인 클리치코 시장은 권투 선수 출신으로 WBA 헤비급 인터내셔널 챔피언(2001), WBC 헤비급 세계 챔피언(2005) 등을 지냈다. 2013년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해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듬해인 2014년 5월 키이우 시장에 당선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비롯해 모든 연방 판사가 종신직인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을 임명할 기회를 한 번도 잡지 못한 채 물러나곤 한다. 4년 단임에 그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우 그래도 새로운 대법관 한 명을 가까스로 대법원에 입성시킬 수 있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주인공인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잭슨 대법관의 언행에 미국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의 대법원에서 잭슨 대법관은 점점 투사와 같이 변해가고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치며 보수화가 심해져 현재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가 6명, 진보는 3명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잭슨, 그리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발탁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및 엘레나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진보 진영을 형성 중이다. 공교롭게도 3명 다 여성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잭슨 대법관이 선배인 소토마요르·케이건 대법관과 뜻을 함께하는 대신 독자적 소수의견을 내는 사례가 차츰 늘어난다는 점이다. 그는 이른바 ‘기득권에 젖은 대법원’을 경계하는 관점에서 같은 진보 대법관의 의견마저 의심하고 부정하기 일쑤다. 더힐은 기사에서 “잭슨 대법관은 다른 두 명의 진보적인 동료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며 “심지어 진보적인 동료들을 향해서도 ‘불공정하게 판결하고 있다’는 비난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잭슨 대법관이 쓰는 신랄한 소수의견은 거의 대부분 다수의견에 속한 보수 대법관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도 금지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출생시민권이란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공화당 인사가 주지사로 있는 28개주(州)에선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역시나 잭슨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강하게 성토하는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그러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잭슨 대법관을 겨냥해 “행정부는 뭘 해도 안 되고 사법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며 “극단적”이라고 조롱했다. “대학 입시에서 흑인 등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 폐기는 위헌”이라는 잭슨 대법관의 소수의견을 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잭슨 대법관은 모든 흑인을 피해자로 규정했다”며 “미국에서 수많은 흑인이 자력으로 성공했으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문제는 잭슨 대법관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는 최소 20년 이상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미 법조계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중 70대 고령의 보수 대법관 2∼3명이 용퇴하고 그 빈자리를 40∼50대 젊은 법조인이 채운다면 보수가 지배하는 대법원이 2045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잭슨 대법관으로선 한동안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 할 처지란 뜻이다.

사단(師團)은 육군의 가장 대표적인 편제 단위다. 산하에 보병 부대, 포병 부대 그리고 기계화 부대 등을 모두 거느려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국방 역량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사단 숫자부터 확인하곤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일원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와 소련(현 러시아)의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이 만났을 때의 일이다. 처칠이 로마 교황과 사이좋게 지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자 스탈린이 냉소하며 “교황에게는 몇 개 사단이나 있소”라고 되물었다. 군사력 말고 다른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뜻이다. 북한의 6·25 남침 당시 국군에는 ‘사단’이란 이름의 부대가 7개 있었다. 통상 사단장은 별 둘, 소장이 맡는데 강원도 원주에 주둔한 6사단은 아직 장군도 아닌 김종오 대령이 지휘했다. 자연히 그 아래 연대장의 계급은 중령이었다. 사단 장병 수는 약 9300명에 불과했다. 당시 우리 군이 얼마나 빈약했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이 6사단이 전쟁 초반 결정적 역할을 해냈다. 개전 당일인 1950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춘천과 홍천 일대에서 3만7000명 규모의 북한군 공격을 잘 막아낸 끝에 결국 이긴 것이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이 거둔 최초의 귀중한 승리였다. 춘천 전투의 의미는 그저 첫 승전이란 점에 머물지 않는다. 당시 북한군은 춘천을 돌파한 부대를 신속히 경기도 수원으로 보내 서울을 포위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6사단의 반격에 막혀 닷새나 지연됐으니 그 사이 한국 정부와 군대는 한강을 건너 남쪽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일본에 있던 군대를 긴급히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것 또한 가능해졌다. 6사단이 없었다면 유엔군이 참전하기 이전에 한국의 운명이 결딴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역사학자로서 ‘한국전쟁’(2005)의 저자인 박태균 서울대 교수는 “춘천에서 지체하며 미군 참전 시간을 주고 만 것이 북한군의 첫 번째 실패”라고 단언했다. 6사단장 김종오 대령 휘하에서 6사단 7연대를 이끈 군인이 바로 임부택(1919~2001) 중령이다. 그는 6·25 전쟁 초반 북한군의 공세로부터 춘천을 지키는 등의 공로로 태극무공훈장과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1962년 육군 소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7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임 장군을 기리는 선양 행사가 열렸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은 “6·25 전쟁 초기 춘천 방어의 성공은 전쟁 양상을 바꾼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고인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고인의 아들 임근우씨는 “아버지께서는 조국을 지키는 일이 곧 자신의 사명이자 명예라는 신념으로 살아오신 분”이라고 회상했다. 김종오와 임부택,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 될 이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