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점령 통치를 받은 나라들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를 찾아 용서를 구했다. 오늘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는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외곽의 파네리아이 숲을 방문했다. 리투아니아는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라트비아와 더불어 2차대전 도중인 1941년 7월부터 1944년 7월까치 나치 독일의 점령 통치를 받은 쓰라린 경험이 있다. 해당 기간 파네리아이 숲에선 유대인 7만명을 포함해 리투아니아에 거주하던 민간인 약 12만명이 나치에 의해 처형을 당했다. 이날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긴타우타스 팔루츠카스 리투아니아 총리와 함께했다. 그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관에 헌화하고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희생자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점을 감안한 듯 유대인 남성들이 머리에 쓰는 동그란 전통 모자 ‘키파’를 착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나토의 동쪽 최전선에 있으면서 러시아와 가까운 리투아니아 방어에 독일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리투아니아는 이웃나라 에스토니아·라트비아와 더불어 18세기부터 수백년간 제정 러시아 지배를 받았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소련이 성립하며 독립의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1939년 2차대전 개전 직후 소련에 강제로 병합되고 이후 나치 독일과 소련 간의 전쟁터로 전락했다가 결국 소련의 일부로 남고 말았다.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이 독립국 지위를 되찾은 것은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 이후인 1991년의 일이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유럽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먹잇감은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이 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됐다. 그러자 독일은 리투아니아에 1개 여단 병력의 육군 부대를 주둔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400명 규모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7년까지 5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차대전 패전 이후 독일이 외국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킨 것은 리투아니아의 사례가 처음이다.

1998년 6월 당시 김대중(DJ)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국빈 자격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환영은 극진했다. 그는 DJ를 “인권의 개척자, 용기 있는 생존자, 세계를 위해 더 좋은 미래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동반자”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DJ를 민주화 투사로 유명한 레흐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 바츨라프 하벨 체코 대통령,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나란히 거명했다. DJ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훗날 “남편은 한·미 관계가 대등해지고 자주 외교의 새 장이 열렸다고 기뻐했다”며 “남편과 클린턴은 서로 잘 맞았다”고 회상했다. 클린턴이 DJ와 비교한 지도자들 가운데 바웬사는 1983년, 만델라는 1993년 각각 노벨평화상을 받은 바 있다. 바웬사는 1970∼1980년대 공산주의 국가 폴란드에서 이른바 ‘자유노조’를 설립하고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을 이끈 공로가 인정됐다.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로 불린 남아공 특유의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키고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주공화국 창설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클린턴의 발언에 자극을 받은 것은 아니겠지만 노벨위원회는 2000년 DJ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했다. 한국의 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공헌했다는 수상 이유를 밝혔다. 만델라는 1994년 5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약 5년간 대통령을 지냈다. DJ의 대통령 임기(1998년 1월∼2003년 1월)과 살짝 겹친다. 하지만 만델라와 DJ는 현직 시절 국가원수 자격으로 만난 적이 없다. 만델라가 퇴임하고 2년쯤 지난 2001년 3월 DJ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비로소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됐다. 당시 DJ는 전직 대통령 신분의 만델라를 거의 국빈 수준으로 예우하며 극진한 환대를 베풀었다. 2009년 DJ가 85세를 일기로 별세했을 때 아직 생존해 있던 만델라는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2015년 95세의 만델라가 타계하자 먼저 떠난 남편을 대신해 이희호 여사가 고인을 기렸다. 만델라가 한국 정치인 가운데 DJ하고만 인연을 맺은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5년 7월7일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만델라가 YS와 정상회담을 했다. DJ와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을 오래한 YS 역시 평소 “나처럼 40년간 온갖 고초를 겪어 온 만델라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며 각별한 감정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에 화답하듯 만델라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김 대통령이 발휘한 불굴의 투지와 집념에서 깊은 교훈을 받았다”고 YS를 치하했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만델라, DJ, YS 모두 그리울 따름이다.

오늘날 ‘골프 황제’로 불리는 타이거 우즈(49)에게도 쓰라린 패배의 경험은 분명히 있다. 미국프로골프(PGA) 데뷔 3주일 만에 첫 우승을 앞뒀다가 기성 프로 골퍼들의 관록에 막혀 결국 무너지고 만 1996년 쿼드시티 클래식 대회가 대표적이다. 경험에서 훨씬 앞서는 에드 피오리(Ed Fiori)는 3라운드까지 1타차 단독 1위였던 우즈를 제치고 우승컵을 가져가 당시 20세이던 ‘골프 신동’에게 프로의 벽을 제대로 보여줬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PGA 투어 4회 우승 경력의 소유자 피오리가 이날 7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직접적인 사인은 암이라고 PGA 투어 측은 밝혔다. 피오리는 1953년 4월 캘리포니아주(州) 린우드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골프에 입문했으며 ‘연습 벌레’라는 말을 들을 만큼 집념이 대단했다. 휴스턴 대학교에 다니며 골프팀에서 활약한 그는 대학 졸업 이후인 1977년 프로 골퍼로 전향했다. 이듬해인 1978년에는 PGA 투어에 합류했다. 프로 골퍼로서 피오리는 1979년 10월 서던오픈을 시작으로 1981년 7월 웨스턴오픈, 1982년 1월 밥 호프 데저트 클래식, 그리고 1996년 9월 쿼드시티 클래식까지 총 4차례 우승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합이 바로 쿼드시티 클래식이다. 일리노이주 오크우드 CC에서 열린 쿼드시티 클래식은 애초 ‘골프 신동‘ 우즈의 PGA 데뷔 무대로 이목을 끌었다. 대회 불과 3주일 전 프로에 입문한 우즈에게 이번 경기는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였다. 우즈는 3라운드까지 1타차로 선두를 지켰다. 그가 마지막 라운드 초반까지 2위와 타수차를 벌리며 앞서 나갈 때만 해도 차세대 골프 스타를 위한 ‘대관식’이 곧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20세의 우즈는 막판에 자기 제어에 실패하는 미숙함을 보였다. 회심의 드라이버 샷이 훅이 나면서 물에 빠진 것을 무리하게 다시 공략했다가 또 물에 빠뜨리는 바람에 쿼드러플 보기를 기록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날 피오리는 3라운드까지는 2위에 머물렀다. 당시 43세의 원숙한 프로 골퍼답게 피오리는 끝까지 침착한 플레이를 펼친 끝에 합계 12언더파 268타로 우즈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프로 골퍼 초년병이 대선배의 경륜 앞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훗날 피오리는 이 승부를 회상하며 “갤러리의 시선이 집중된 젊은 선수(우즈)와 함께 플레이를 하면서 집중력이 생겼다”며 “그것이 나의 경기력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애초 피오리는 쿼드시티 클래식을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날 생각이었으나 뜻밖의 우승이 그의 선수 생활을 연장시켰다. 피오리는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더 뛰고 2005년 52세의 나이로 은퇴했다. 그해 허리 통증 때문에 척추 수술을 받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텍사스주 휴스턴 교외에서 조용한 여생을 살았다. 밀러 브래디 PGA 투어 챔피언스 회장은 “에드 피오리는 우리 스포츠에서 진정한 신사로 불릴 만한 인물”이라며 “생애 말기에 암 투병이라는 역경 속에서도 끈질긴 근성과 결단력을 발휘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국회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상환 전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이라는 아주 긴 이름의 임명동의안이 등장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동의안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각급 법원 판사 및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가 2002년 및 2008년 2회에 걸쳐 합계 4년간 헌재 연구관 및 부장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언급하며 “헌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소개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임명 동의 대상이 그냥 헌재소장이 아니고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표현은 헌정사상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만 쓰였고 이번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는 경우 제9대 헌재소장이란 점에서 궁금증을 자아낸다. 1988년 헌재 창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재판관을 겸하는’이란 어구를 생략한 채 그냥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초대 조규광 헌재소장부터 3대 윤영철 헌재소장까지 다 그렇게 했다. 그런데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4대 헌재소장을 뽑는 과정에서 ‘탈’이 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에 재직 중인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뒤 인선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111조 4항이 문제가 됐다. 이 조항대로라면 현직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이미 보장된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만 헌재소장 임기가 된다. 본인이 임명한 헌재소장이 6년 임기를 꽉 채우길 바라는 대통령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 재판관을 일단 자진 사퇴하도록 설득했다. 민간인 신분의 그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해 6년 임기를 보장해주려 한 것이다. 그러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취지의 헌법 조항을 들어 “재판관을 스스로 그만둬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헌재소장이 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무현정부는 전 전 재판관을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일단 현직 재판관 신분으로 만든 다음 그 상태에서 헌재소장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편법에 불과하다’라는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고 결국 ‘전효숙 헌재소장’ 카드는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이강국 전 대법관을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2007년 1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이강국)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라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라는 헌법 조문과의 충돌을 피한 점이 특징이다. 6년 뒤인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도 이동흡 전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똑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이동흡)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국회 반대 속에 낙마했다. 2013년 이후로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이란 문구가 빠졌다. 5대 박한철, 6대 이진성, 7대 유남석, 8대 이종석 헌재소장 모두 현직 재판관으로 있다가 헌재소장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임기가 6년이 아니고 3년9개월(박한철), 9개월(이진성), 5년1개월(유남석), 10개월(이종석) 등 들쭉날쭉 제각각이다. 이번에 김 후보자가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4대 이강국 소장 이후 처음으로 6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암 발병 후 대외 활동을 극도로 자제해 온 영국 왕세자 부인 케이트 미들턴 비(妃)가 모처럼 외교 행사를 통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4일(현지시간) 영국 왕실에 따르면 케이트는 남편인 윌리엄 왕세자와 함께 오는 8일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를 영접한다. 왕세자 부부는 런던 서부 노솔트 공군기지에 미리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가 프랑스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가 착륙한 뒤 이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후 이들은 찰스 3세 국왕 부부가 머무는 윈저성까지 이동하게 된다. 외국 정상을 위한 영국 왕실의 공식 행사는 보통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리나, 여름에는 국왕이 윈저성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만큼 윈저성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찰스 3세 국왕과 카멀라 왕비는 윈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왕실 전용 대합실까지 마중을 나가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기다린다. 대통령 일행이 도착하면 함께 황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마차를 타고 시내를 가로질러 궁전까지 행진하게 된다. 올해 43세인 케이트는 2024년 3월 암 진단 사실이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졌다. 이후 외부 활동을 중단한 채 투병하며 항암치료를 받았다. 6개월이 지난 같은 해 9월 왕실은 “화학치료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는 “암 완화 상태이며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케이트가 가장 최근에 공개 석상에 얼굴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14일이었다. 그날 영국 국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군대 행사에 푸른색 정장 차림의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찰스 3세의 진짜 생일은 11월14일이지만, 국왕의 실제 생일 날짜와 무관하게 날씨가 좋은 6월 중에 기념식을 하는 것이 왕실의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 마크롱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윈저성에서 찰스 3세 주최로 열리는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2022년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다. 영국 의회 연설, 키어 스타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4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독일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해 전쟁을 끝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3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부 장관은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바데풀 장관은 “중국이 모스크바에 영향력을 행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신속히 끝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데풀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끼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뒤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달라”고 왕 부장에게 요청했다. 그는 “중국 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글로벌 책임을 지는 것은 필수적”이라도 했다. 중국은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하진 않고 있다. 다만 세계 주요국이 러시아를 침략자로 지목해 수출·수입 금지 등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러시아와의 무역을 계속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무기는 아니지만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과 자재, 장비 등은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 ‘중국과의 거래가 끊기면 러시아는 전쟁 수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같은 독일의 주장에 대해 왕 주임은 “우리는 유럽의 정당한 우려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며 “중국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에 관해서는 입을 닫은 채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셈이다. 왕 주임은 오는 24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유럽연합(EU) 지도부 간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이다. 올해는 중국·EU 수교 50주년에 해당한다. 독일 방문에 앞서 왕 주임은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도 회담을 갖고 중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정상회의를 열고 회원국들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려 들지 말고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5% 이상 금액을 방위 예산으로 지출하라”고 압박을 가한 데 따른 것이다.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GDP 대비 5%’ 기준을 수용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 이게 국방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항목이 많아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나토의 방위비 지출 인상 요구에 대처하는 로마 정부의 방법’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6월 24, 25일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방비를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탈리아의 방위 예산이 2024년 기준 GDP의 1.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증액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로이터의 취재 결과 이탈리아가 앞으로 늘릴 국방비라며 제시한 항목 다수가 얼핏 봐도 국방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 섬을 연결하는 초대형 다리 건설을 비롯해 항구, 조선소, 철도, 자동차 도로 등을 정비하거나 새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까지 몽땅 방위 예산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는 애초 나토가 GDP 대비 5%라는 수치를 회원권들에게 제시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국민을 위한 복지·교육 예산이 중요한데 어떻게 국방비만 늘릴 수 있느냐”는 동맹국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나토는 이른바 ‘3.5% +(플러스) 1.5%’라는 기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장병 급여, 무기 구입비 등 순전히 국방과 직결된 비용은 3.5%로 하고 나머지 1.5%는 군사와 관련된 각종 인프라 비용으로 해서 5% 기준에 맞추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프라 건설 비용까지 넓은 의미의 방위 예산으로 간주하자는 것인데, 여기에는 유사시 군사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교량·도로·철도 건설 등도 포함된다. 이탈리아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계획한 인프라 투자의 상당 부분은 군사용과 민간용 이중 용도이기 때문에 나토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며 “해군 군함의 건조·수리·유지·보수와 지상군 병력 및 군사 장비의 수송에는 충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토 그리고 유럽연합(EU) 일각에선 나토 정상회의 때 GDP 대비 5% 기준을 관철시킨 뒤 만족스러움을 표시하며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실태를 알면 어떻게 나올지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기념 연설에서 “우리는 무역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사기를 당해 왔고, 나토에도 사기를 당했다”며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하게 뜯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기’라는 표현을 두고 외신들은 “국방비를 더 지출하지 않으려는 나토 동맹국에 대한 비판”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요즘 프랑스 정치판을 보면 6·3 대선 이전의 한국이 떠오른다. 지난 3월 프랑스 법원은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전 대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도 명령했다. 르펜이 유럽의회에서 탄 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썼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형량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르펜은 2027년 대선 출마가 금지된다. 그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대선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겨뤄 연거푸 2위를 기록했다. 2022년 대선 때는 득표율이 41%가 넘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르펜의 지지율은 여전히 30%대 후반으로 나타난다. 1심 판결 후 프랑스 전역에서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AFP통신은 “르펜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이 RN 지지자 등으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항소심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여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애초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반드시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고 다짐한 르펜도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기색이 뚜렷하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측근인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에게 “나 대신 대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 탓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그제 수원지법이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재판 중단을 발표했다. 담당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인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말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 84조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 5건 중 4건이 멈춰 섰다. 마지막 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곧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다. 그간 현직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놓고 논란이 분분했는데 법원이 단안을 내려 다행스럽다. 국민의힘 의원과 지지자들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들어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이 되면 있는 죄도 없어지느냐”며 “임기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심을 품은 이가 대다수일 것이다. 관세 등 시급한 현안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재판 출석 일정 때문에 미뤄야 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니겠는가. 역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던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그를 겨냥한 모든 수사와 재판이 중단된 전례도 있다. 대통령직의 막중함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다. 그러자 야당은 “5년 후 임기가 끝나면 성실하게 재판을 받을 것을 약속하라”는 새 요구를 내놓았다. 이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세계 여러 나라 정상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이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고 심지어 “한국도 G7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세상이다. 우리 대통령과 마주한 상대방이 ‘얼마 뒤 법원에서 재판이나 받을 사람’이란 선입관을 갖고 있다면 과연 강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약속이 굳이 필요하다면 임기 말에 해도 무방할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이 오는 2030년 6월 물러나면 그동안 중단된 사법 절차의 재개는 자명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은 누명을 벗을 수도, 유죄가 확정될 수도 있다. 물론 우리 국민 가운데 ‘불행한 전직 대통령’ 명단에 또 한 명이 추가되길 원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판 중단이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법원의 결정 이유를 깊이 새기길 바란다. 5년간 봉인된 사법 리스크에서 풀려나는 순간까지 성공적인 국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길 고대한다.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은 김영삼(YS)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주석이 될 뻔했다. 1994년 6월 남북은 그해 7월25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전격 합의했다. 회담에 앞서 7월1일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 대표 접촉에선 아주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됐다. YS와 김일성이 배석자 없이 최소 두 차례 단독 회담을 갖는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물론 갈등도 있었다. 한국은 현장 생중계를 위한 방송 차량 및 요원의 파견을 요청했다. 반면 북한은 녹화 후 며칠 뒤에 보도하면 되지 굳이 생방송을 해야 하느냐며 어깃장을 놓았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라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1993년 3월 북한의 돌발적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는 것은 1990년대 초반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냉전 종식과 소련(현 러시아) 해체를 계기로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의 운명이 암울해진 때였다. 김일성은 북한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 권력을 잃을까봐 걱정했다. 이미 남북 체제 경쟁에서 완패한 북한이 살아 남으려면 핵무기가 꼭 필요했을 것이다. 당시 미국은 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었다. 대북 강경파는 공습을 통한 북한 핵 시설 초토화를 주장했다. 얼마 전 미 공군이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동원해 이란 핵 시설을 파괴한 것처럼 말이다. 진보 성향의 클린턴 대통령은 주저했다. 그러는 사이 같은 민주당 소속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1977년 1월∼1981년 1월 재임)이 1994년 6월15일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후 카터는 “긴장 완화를 위해 핵무기 개발 동결이 가능하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도 희망한다”는 김일성의 제안을 받아들고 판문점을 거쳐 한국에 왔다. 오는 8일은 김일성이 82세를 일기로 사망한 지 31년이 되는 날이다.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불과 17일 앞둔 1994년 7월8일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 북한 군부의 보수 세력이 획책한 암살의 결과라는 등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김일성은 비록 6·25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었으나 남북 관계에 대해선 ‘나라 대 나라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그 손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한국을 적대시하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독일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Taurus)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얼마 전 독일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넘기지 말라”고 거칠게 위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방산업체가 만든 타우러스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500㎞ 넘는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를 인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답했다. 메르츠 총리는 과거 야당이던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대표 시절부터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래서 진보 성향인 사회민주당(SPD) 소속 올라프 숄츠 전 총리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지난 5월 집권한 이후 메르츠 총리는 타우러스 미사일에 관해 말을 아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넘기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다분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한 태도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아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인도한다면 러시아·독일 양국 관계를 완전히 망칠 것”이라고 독일을 협박했다. 그는 이어 “설령 우크라이나가 타우러스 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러시아군의 공세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무서워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이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고 정확도가 높아 우크라이나군이 이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경우 큰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지하 벙커도 파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줄곧 독일 정부에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