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가 어떻게 됩니까?”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OOO호입니다.” 지난 4월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벌어진 문답 일부다. 질문자는 지귀연 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답변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탄핵소추를 당한 윤 전 대통령이 4월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에 처해지고 나서 처음 열린 형사재판 풍경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초구의 주상복합건물 아크로비스타에 산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법정에서 갑자기 아크로비스타가 거론되니 문득 옛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이 떠오른다. 2005년 정이현 작가가 단편소설 ‘삼풍백화점’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에서 부족함 없이 20대를 보낸 여자 ‘나’와 삼풍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던 고교 동창생 ‘R’의 어색한 만남을 통해 백화점 붕괴 당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삼풍백화점에 대한 정 작가의 관심은 장편소설 ‘안녕, 내 모든 것’(2013)으로도 이어졌다. 황석영 작가의 장편소설 ‘강남몽’(2010)은 최고급 백화점 ‘대성백화점’이 무너지는 장면에서 출발해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장면을 하나씩 끄집어낸다. 소설 속 대성백화점이 바로 삼풍백화점이다. 문홍주 작가의 장편소설 ‘삼풍’(2012)은 백화점 붕괴 후 1주일 동안 벌어진 일들을 마치 기록영화처럼 그렸다. 방송 드라마로는 2010년 SBS가 방영한 이범수·박상민·황정음 주연의 ‘자이언트’를 꼽을 수 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악덕 기업을 고발한 이 드라마는 마지막 회에서 서울 금싸라기 땅에 지어 올린 초호화 쇼핑몰 ‘만보플라자’가 무너지는 장면을 통해 삼풍백화점 비극을 형상화했다. 영화는 유지태·김지수·엄지원 주연의 ‘가을로’(2006)가 대표적이다. 개봉 당시 배우 유지태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자리에 추모비 대신 아파트가 들어서 아쉽다”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됐다. 옛 삼풍백화점 터에 지어진 아파트가 바로 아크로비스타, 오늘날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다. 삼풍백화점 추모비는 사고 현장에서 떨어진 양재동 ‘시민의 숲’에 세워졌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5년 6월29일 오후 5시55분 삼풍백화점이 불과 20초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백화점 내부, 또는 근처에 있던 시민 502명이 목숨을 잃고 930여명이 다쳤다. 실종된 6명은 끝내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백화점 붕괴 사고는 건물주와 시공업자, 그리고 감독기관 3자의 ‘안전 불감증’이 빚은 합작품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토록 안전, 안전을 외쳐댔어도 세월호 참사(2014), 이태원 핼러윈 참사(2022) 등을 막지 못했다. 최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참사를 언급하며 “최소한 이재명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다짐이 반드시 실행에 옮겨지길 기원하며 삼풍백화점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미국 공군의 이란 핵 시설 공습을 뜻하는 ‘미드나잇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작전의 성공 정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주도한 댄 케인 합참의장(공군 대장)을 연일 극찬해 눈길을 끈다. 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합참의장을 트럼프가 임기 만료 전에 경질하고 그 자리에 앉힌 인물인 만큼 트럼프의 케인 띄우기는 일견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군의 이란 공습 작전 후 케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을 제치고 트럼프의 최측근 참모로 우뚝 섰다. 케인은 트럼프와 참모진이 이란 핵 시설 공습을 논의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깊숙이 개입했다.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트럼프조차 주저하고 있을 때 케인은 중동 지역 지도를 직접 펼쳐 들고 작전의 개요와 성공 확률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트럼프의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WSJ에 따르면 케인은 한밤의 망치 작전 실행 전후로 거의 일주일 내내 백악관에 머물며 트럼프의 온갖 질문에 척척 대답했다. 트럼프는 작전이 끝난 뒤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공격에 참여한 위대한 케인 장군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란 핵 시설 타격의 성과를 언론에 소개하는 케인의 브리핑을 지켜본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태까지 본 것 중 가장 훌륭하고 전문적이고 확실한 기자회견”이라고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 CNN, 뉴욕타임스 등이 미군 정보당국 보고서를 근거로 “이란 핵 시설 파괴는 제한적이었다”고 보도하며 케인의 회견 내용을 반박하자 트럼프는 SNS을 통해 “(언론사에서) 해고돼야 한다” “(기자실에서) 쫓겨나야 한다” “정말 나쁘고 병든 사람들”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을 맹비난했다. 케인의 전임 합참의장은 찰스 브라운 예비역 공군 대장이다. 흑인인 그는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공군참모총장에 임명된 데 이어 2023년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합참의장으로 발탁됐다. 미국에서 합참의장은 정권 교체 등과 상관없이 4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는 것이 관행이나 트럼프는 올해 취임 직후 브라운을 전격 경질했다. 재직 기간이 고작 17개월에 불과한 합참의장을 쫒아낸 트럼프의 조치는 군 기강 잡기 차원으로 풀이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시 정책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가 그간 미군 내에서 DEI의 가치를 강조해 온 브라운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예비역 공군 중장인 케인을 다시 현역으로 불러들인 뒤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임명했다. 미군 안팎을 놀라게 만든 이 파격적인 인사를 트럼프가 정당화하려면 케인의 역량과 성과를 적극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국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명문대에 합격한 수험생,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병역 면제를 받은 남성, 그리고 역시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좋은 직장에 취업한 젊은이들이다. 셋 다 본인은 물론 부모도 비리에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져 결국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른 데에는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부정 입학 정황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법관, 감사원장을 지낸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낙선한 것은 두 아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군대에 안 갔다는 의혹 제기 때문이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워진 요즘은 채용 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곤 한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당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에 입부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진 것은 물론 콧대 높기로 유명한 외교관들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수년 전부터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선관위 고위직 자제들의 특혜 채용 정황 때문이다. 선관위 공무원 중에 직원들 사이에서 ‘세자’(世子)로 불리는 이가 있어 확인해보니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의 아들이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음서’(蔭敍)라는 제도가 있었다. 두 왕조 모두 오늘날의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해당하는 과거(科擧)를 운영했으나, 공직자 전부가 과거에 합격한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 또는 가까운 친인척이 고위 관료인 경우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음서제다. 그 폐단이 어찌나 심각했던지 조선 후기가 되면 음서제로 등용된 관료가 너무 많아 정작 과거 시험 합격자는 갈 곳이 없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제헌 때부터 현재까지 80년 가까이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11조 2항)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음서제의 해악을 경계하기 위함일 것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도입이 확정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2009년 개원 당시만 해도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로스쿨 학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니 옛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했다. 과거 사시(28회)에 합격하고 로스쿨이 아닌 사법연수원(18기)을 거쳐 변호사가 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해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도 했다. 사시 부활을 원하는 이들이야 적극 환영하겠으나, 전국 25개 로스쿨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1심 법원의 유죄 판결로 오는 202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56)이 이른바 ‘플랜B’(대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신의 후계자나 다름없는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전선(RN) 대표에게 대선 출마 준비를 요청한 것이다. 1995년 8월에 태어나 현재 29세인 바르델라는 르펜의 뒤를 이을 차세대 극우 지도자로 꼽힌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르펜은 이날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였다”며 “조르당 역시 나 대신 성화(torch)를 들어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성화를 대신 든다’라는 표현은 남이 짊어지고 있던 짐을 넘겨받는다는 뜻이다. 르펜은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나는 무죄를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도 “물론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일까”라며 “살해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옳을까”라고 반문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RN의 대선 예비 후보를 미리 확정하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프랑스 1심 법원은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르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를 선고했다. 르펜이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자신의 소속 정당 RN에서 일한 당원들 급여 지급 등에 썼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유죄 선고와 더불어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도 명령했다. 형이 확정되면 르펜은 200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르펜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2026년 여름에나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르펜은 자신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다수의 프랑스 유권자들이 분노할 것이라며 “이(유권자의 분노)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어쩌면 선거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르펜의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2027년 대선에선 사법부 개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르펜에 대한 유죄 선고 직후 열린 반대 집회에서 바르델라는 “우리 RN은 모든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자, 수백만명의 애국적인 프랑스 국민에게 상처를 입히는 짓”이라고 외쳤다. 당시 일부 언론은 르펜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법관들이 RN 지지자 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두 번 채우고 2027년 물러날 예정이다. 현재까지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프랑스 정치인은 마크롱 행정부에서 3년간 총리로 일한 에두아르 필리프(54)가 유일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949년 4월 출범했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계기로 미국과 나란히 초강대국 반열에 오른 소련(현 러시아)이 동유럽을 넘어 유럽 대륙 전체를 석권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던 시절이었다. 이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대서양 건너 미국과 캐나다까지 가세해 소련에 맞설 군사 동맹으로 창설한 것이 바로 나토다. 독일(당시 서독)은 2차대전 전범이라는 원죄 탓에 나토에서 배제됐다가 동서 냉전이 격화한 1955년에야 회원국 지위를 얻었다. 나토 동맹국들 가운데 소련에 맞먹는 군사력을 지닌 나라는 미국뿐이었다. 그러니 설립 초창기부터 미국이 나토를 주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50∼1960년대에 나토는 미국에서 정책 초안을 마련하면 이를 영국하고만 협의한 뒤 기타 회원국들에게 최종 결정 내용을 통보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서방 3대 강국의 일원을 자처하는 프랑스로선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이후인 1966년 샤를 드골 당시 대통령은 “프랑스는 프랑스의 힘으로 지킨다”며 나토 탈퇴를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당시만 해도 나토에 무척 부정적이었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국방비를 적게 쓰면서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무임승차’ 행태를 벌여 왔다는 이유에서다. 오죽하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의 금액을 방위비로 지출하는 회원국 정상들만 따로 불러 점식 식사를 대접할 정도였다. 2기 집권기 들어 더욱 강경해진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GDP의 5% 이상을 국방에 투입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회원국 거의 전부가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를 향해 “마침내 동맹국 모두가 5% 상향에 서명했다”며 “지난 수십년간 어느 미국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업적”이라고 찬사를 바쳤다. 회원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모두가 전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나토의 집단안보 원칙은 흔히 ‘원 포 올, 올 포 원’(one for all, all for one)으로 불린다. 이제는 ‘올 포 트럼프’로 바꿔 불러야 할 듯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지나친 아첨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공유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전 네덜란드 총리)이 트럼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경애하는 도널드에게”로 시작한 메시지에서 뤼터는 “이란에서 보여준 단호한 행동에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그것은 참으로 비범한 행동인 동시에 어느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 했을 일”이라고 트럼프를 치켜세웠다. 이어 “미국의 조치는 우리(나토 회원국) 모두를 더욱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최근 미국 공군을 동원해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하자 이란이 “이스라엘과 휴전하겠다”며 결국 백기를 든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뤼터는 “당신(트럼프)은 오늘 밤 헤이그에서 또 다른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 비행기로 이동하는 중”이라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마침내 나토 회원국 모두가 5% 상향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요구대로 나토 회원국 전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리는 데 동의한 점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당신(트럼프) 덕분에 나토 회원국들은 북미와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위해서도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에 도달했다”고 단언한 뤼터는 “지난 수십년간 어느 미국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달성했다”는 말로 트럼프에게 찬사를 보냈다. 심지어 “유럽은 앞으로 방위비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출할 것이고 이는 곧 당신(트럼프)의 승리”라고도 했다. 뤼터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헤이그로 이동하는 트럼프의 안전한 비행을 기원하며,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나토 정상들을 위해 베푸는 만찬에서 재회할 것을 고대한다는 말로 메시지를 끝맺었다. 일부 언론은 뤼터를 향해 “지나친 아부”라며 “이런 은밀한 메시지가 외부에 공개된 것이 창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BBC에 따르면 뤼터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메시지 내용 중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될 비밀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나토 32개국 정상은 25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고 방위비 증액 등을 논의한다.

아르헨티나가 낳은 축구 스타 디에고 마라도나가 2020년 11월25일 60세를 일기로 별세했을 때의 일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스포츠 매체와 축구 선수들이 애도를 표한 가운데 ‘축구 종주국’ 영국의 반응은 유독 뜨뜻미지근했다. 1982년 아르헨티나 인근 남대서양의 섬 포클랜드 ― 아르헨티나에선 ‘말비나스’라고 부른다 ― 영유권을 둘러싼 영국·아르헨티나 양국 간 전쟁이 남긴 상흔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포클랜드는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 땅으로 남아 있으나, 아르헨티나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우리 영토’란 인식이 확고하다. “마라도나는 물론 위대한 축구 선수였다. 하지만 그에겐 ‘스포츠맨십’이 전혀 없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잉글랜드 대표팀 골키퍼로 출전한 피터 실튼(75)은 마라도나 사망 후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는 당시 월드컵 토너먼트 8강전에서 맞붙어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2-1로 누르고 4강에 진출했다. 그때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넣은 두 골 모두 마라도나의 득점이었다. 포클랜드 전쟁 패배 이후 영국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던 아르헨티나에서 마라도나가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한 것은 당연했다. 실튼은 왜 마라도나가 스포츠맨십이 부족하다고 했을까. 잉글랜드 대 아르헨티나 8강전에서 터진 마라도나의 첫번째 헤더 득점이 실은 핸들링 반칙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비디오 영상을 봐도 마라도나가 공에 머리를 대는 척하면서 실은 왼손으로 공을 건드렸다는 점은 명백하다. 실튼은 “마라도나는 골 세레머니를 하기 위해 중앙선 쪽으로 달려가면서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두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며 “행여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까봐 걱정한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그 이후 마라도나는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신의 손’(Hand of God)으로 불리며 세계 축구사에 영원히 남았다. 얼마 전 88세를 일기로 선종(善終)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답게 축구를 무척 좋아했다. 외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마라도나와 만난 자리에서 “어느 쪽이 죄지은 손이냐”고 물어봤다. 마라도나의 행동이 올바른 것은 아니었음을 지적한 뼈있는 농담이라고 하겠다. 마침 지난 22일은 멕시코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잉글랜드 8강전 39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마라도나 둘 다 그립다.

유엔에서 뭔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소수 회원국으로 꾸려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뿐이다.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총회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국내 정치에 비유하자면 총회는 하원, 안보리가 상원인 셈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5대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과 기타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아시아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국으로 뽑혀 2년 임기(2024년 1월1일∼2025년 12월31일) 동안 안보리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등 비상임이사국들과 달리 5대 상임이사국은 1945년 유엔 창설 때부터 80년간 안보리에 관여해왔다. 유엔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비상임이사국이 ‘임기제’의 적용을 받는다면 상임이사국은 일종의 ‘종신직’인 셈이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특혜인데 상임이사국들에겐 한 가지 특권이 더 있다. 바로 거부권(veto power)이다. 안보리가 어떤 사안을 결정하려 할 때 거부권을 지닌 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5개국 중 어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함께 안보리에 몸담고 있어도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지위에는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중동의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2023년 10월부터 벌써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 유엔 안보리는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15개국 중 14개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무산됐다.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동맹인 미국을 지지하는 대신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팔레스타인의 처지에 동정적인 제3세계 국가들,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를 의식한 선택으로 풀이됐다. 설령 한국이 찬성하더라도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어차피 부결될 운명이란 계산도 한몫했을 것이다.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군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습했다. 하루 만인 22일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미국의 행동이 과연 적절했느냐’를 놓고서 이사국들 간에 격론이 오갔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즉각적·무조건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안보리에 제안했다. 표결이 이뤄지면 한국은 이번에도 미국 지지냐, 아니면 휴전 지지냐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과 세계 평화라는 두 가지 대의(大義)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일요일에도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 관해 논의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 평화 결의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안보리 일원인 한국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눈길이 쏠린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은 위험한 전환점”이라며 “우리는 전투를 중단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협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핵 협상 재개를 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주문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드나잇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라는 작전명 아래 실시된 이번 미국의 군사 행동을 맹비난했다. 주(駐)유엔 중국 대표부 푸콩 대사는 “중동의 평화는 무력 사용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푸 대사는 이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은 고갈되지 않았으며, 평화적 해결에 대한 희망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지난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 등을 대량으로 비축해 세계 각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라크 침공을 단행한 사실을 지적했다. 훗날 미국의 주장과 달리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WMD)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미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커다란 비난을 받았다. 네벤자 대사는 “미국이 지어낸 동화 같은 이야기를 근거로 중동 주민 수백만명에게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며 “미국은 지난 역사의 과오로부터 배운 것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유엔 미국 대표부 도로시 셰이 대사 직무대행은 “이란 정권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이제 미국이 단호하게 행동할 때가 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란은 오랫동안 핵무기 프로그램을 몰래 가동했다”며 “최근 협상에서는 우리(미국 등 서방)의 선의의 노력을 저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과 안보리를 향해 “이란에 이스라엘 파괴를 위한 시도 및 핵무기 개발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3국 정부는 중동에서의 즉각적·무조건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안보리가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3국이 공동으로 만든 결의안 초안에 대한 표결이 언제 이뤄질 것인지는 미정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하면 결의안은 통과된다. 다만 거부권을 가진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5대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반대하는 경우 찬성이 9표를 넘어도 결의안은 부결된다.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강경한 입장을 감안할 때 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은 2024년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도 안보리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 지지와 휴전 촉구 사이에서 이재명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시절 일본 정부를 향해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던 정치인 블레이크 패런톨드가 6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패런톨드는 전날 고향인 텍사스주(州) 코퍼스 크리스티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오랫동안 간과 심장 질환을 앓아 왔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패런톨드는 1961년 12월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벨기에 출신 이민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는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에서 방송학을 공부했으며, 학부 졸업 후에는 샌안토니오에 있는 세인트 메리 대학교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대학생 시절 라디오 DJ였던 그는 변호사가 된 뒤 로펌에서 일함과 동시에 보수 성향의 라디오 정치 토크쇼 진행자로도 활동했다. 패런톨드는 2010년 공화당 후보로 텍사스 지역구의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것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생애 첫번째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을 불과 799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그는 이듬해인 2011년 1월부터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16년 총선까지 내리 4선을 기록하며 중앙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2015년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했다. 아베 총리의 일정에는 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의 연설도 포함됐다. 마침 그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군국주의 일본 패전 70주년이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일본계 마이크 혼다(84)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일본 정상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기에 야당인 공화당 의원 일부도 가세하며 초당적 움직임으로 확산했다. 결국 여야 의원 25명은 아베 총리의 미국 도착 사흘 전인 2015년 4월23일 주미 일본 대사관을 통해 아베 총리 측에 연판장을 전달했다. 해당 연판장에는 “아베 총리가 워싱턴 방문이라는 중요한 계기를 활용해 치유와 화해의 비전을 갖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길 강력히 희망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패런톨드를 비롯해 공화당 의원 8명이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다. 2016년 미 대선 당시 패런톨드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강력히 지지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트럼프가 이듬해인 2017년 대통령으로 취임해 이슬람 국가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자 그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 허용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다. 다만 패런톨드의 정치 인생 말년은 아름답지 못했다. 2017년 과거 패런톨드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여성이 그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패런톨드는 의혹을 부인하며 거액의 비용을 들여 소송전에 나섰으나 결국 “2018년 11월 총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그는 2018년 4월 의원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