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도중에 부패 혐의로 구속된 티무르 이바노프(49) 전 러시아 국방부 차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바노프의 범죄 행각은 결국 그의 상관으로 크레믈궁의 신임이 두터웠던 세르게이 쇼이구(70) 전 국방부 장관이 실각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열린 이바노프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바노프는 60세를 훌쩍 넘긴 뒤에야 자유의 몸이 된다. 이바노프는 국방차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부패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체포된 뒤 전격 해임됐다. 이후 재임 기간에 총 11억8500만루블(약 207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비공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정작 이바노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016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의해 국방차관으로 임명된 이바노프는 군이 보유한 자산 관리, 장병들을 위한 주택 건설과 의료 지원 등을 주로 담당했다. 직무 특성상 군에 납품하는 업자들과 마주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를 악용해 “편의를 봐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바노프가 체포되기 직전 푸틴은 사정기관에 강력한 반부패 수사를 지시하며 “군의 조달 체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의 국방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며 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문제는 이바노프를 국방차관 후보자로 푸틴에게 천거한 인물이 바로 국방장관이던 쇼이구라는 점이다. 푸틴의 핵심 측근인 쇼이구는 2012년부터 11년 넘게 국방부와 군을 이끌 만큼 푸틴의 신임이 두터웠다. 심지어 ‘푸틴의 후계자’라는 소문이 나돈 적도 있다. 그런 쇼이구의 측근인 이바노프가 뇌물수수 혐의 피고인이 됐으니 푸틴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간다. 결국 쇼이구는 이바노프 체포 1개월 뒤인 2024년 5월 국방장관에서 물러났다. 크레믈궁은 쇼이구가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옮겼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NSC)에 해당하는 기구인데, 그 서기 자리는 의전 서열상 국방장관보다 상위라고 한다.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로 이동한다’는 뜻의 영전(榮轉)에 해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그 권한은 국방장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서방 언론들은 쇼이구의 인사를 ‘축출’(oust) 또는 ‘경질’(sack)로 규정하며 “푸틴이 쇼이구의 실권은 뺴앗되 그 체면만은 살려주는 식으로 나름의 배려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8년 개봉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출전을 앞둔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 대표팀 선수들의 훈련 장면을 묘사한다. 남녀 주연 배우 엄태웅과 김정은의 산악 달리기 경주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다. 그 배경이 된 장소는 서울 노원구 불암산의 일명 ‘깔딱고개’다. 오늘날 국가 대표 선수들의 합숙 훈련장으로 쓰이는 충북 진천선수촌이 생기기 전 옛 태릉선수촌이 바로 불암산 기슭에 있기 때문이다. 그 시절 선수들은 매주 1회 불암산 달리기로 체력 단련을 해야 했다. 코스의 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깔딱고개는 말 그대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미 땀에 젖고 숨이 막혀 물을 마시거나 어디 앉아서 쉬고 싶은 마음뿐인데 저 가파른 경사는 또 어떻게…. 왕년의 농구 스타이자 오늘날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 수석 코치로 일하는 전주원(52)은 2004년 언론에 “(국가 대표팀 선수 시절) 불암산 깔딱고개를 하루 10번이나 오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깔딱고개는 불암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숨이 깔딱거릴 정도로 힘들게 오르는 고개’라는 뜻의 보통명사다. 사실 우리나라 어지간한 산에는 ‘깔딱고개’라고 불리는 지형지물이 있다. 등산을 즐기는 민일영(70) 전 대법관은 임기 만료를 앞둔 2015년 8월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 양평 중원산의 깔딱고개를 넘어가면서 입에서 단내가 난 적도 있다”고 회상했다. 이른바 ‘꽃길’과 상반되는 ‘고생길’을 뜻하는 비유적 표현으로도 널리 활용된다.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 7월 박재완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한국은 선진국 진입의 깔딱고개 초입에 서 있다”며 “이대로 가면 한국은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고 경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찾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자유 무역의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해외 수출로 큰 돈을 벌어들이던 꽃길은 거의 끝나 가고, 이제 낯선 고생길을 뚜벅뚜벅 걸어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겠다는 이 대통령의 포부가 5년 임기 안에 꼭 실현되길 바란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35세의 역대 최연소 검찰총장이 탄생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며 우크라이나 검찰의 주된 업무는 러시아군의 민간인 살해 등 전쟁 범죄 수사로 이동한 상태다. 2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루슬란 크라브첸코 전 국세청장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한 사실을 공표했다. 이는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회에 낸 크라브첸코 총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지난 17일 의원 273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1990년 3월 태어나 현재 35세인 크라브첸코 총장은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이 된 이래 최연소 검찰 수장에 해당한다. 그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군에 점령된 동부 루한스크주(州)가 고향이다. 대학에서 군법(軍法)을 전공한 그는 2012년 장교로 임관함과 동시에 군법무관이 됐다. 크름(크림)반도 지역의 군 부대를 관할하는 세바스토폴 군사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했다. 2014년 2월 당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인권 탄압과 부정 축재 등 혐의로 의회의 탄핵소추를 받고 파면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친(親)러시아 성향이 강했던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망명했으나, 우크라이나 검찰은 야누코비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가 저지른 범죄를 계속 수사했다. 크라브첸코 검사도 야누코비치 수사팀에서 활약했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궐석재판을 거쳐 2019년 야누코비치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야누코비치가 파면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직후 러시아가 무력으로 크름반도를 점령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크라브첸코 검사는 어쩔 수 없이 크름반도를 떠나 다른 임지로 옮겨 군검찰 근무를 계속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휘말린 뒤 우크라이나 검찰은 러시아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파헤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크라브첸코 검사도 키이우 인근의 작은 마을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크라브첸코 검사의 능력과 청렴성을 눈여겨본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12월 그를 국세청장에 임명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다시 검찰총장으로 중용한 것이다. 일각에선 유능한 청년 인재인 그가 정치인으로 대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3년 8월15일 제68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하며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2015년 12월 일본 측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대다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이 조치는 되레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위안부 합의 후 꼭 1년 만인 2016년 12월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를 당했다. 2019년 한·일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강제동원과 관련해 ‘해당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게 발단이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반격에 나섰다. 그해 제74주년 광복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 측 조치를 ‘경제 보복’으로 규정했다. 한국이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을 이긴다는 뜻의 ‘극일’(克日)을 시대적 화두로 제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연설을 끝맺었는데, ‘우리가 일본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처럼 들렸다. 2024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상당수 국민에게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35년간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을 위로하거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요구하는 말은 연설에 한마디도 넣지 않았다. 대신 이른바 ‘반자유 세력’을 겨냥해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맹비난했다.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바로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나 싶어 한숨만 나올 뿐이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질타 속에 파면을 당하고 말았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이다. 80년 전의 원수와 친구가 되고 그로부터 60년이나 흘렀다니, 만감이 교차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일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진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식민 지배의 역사는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80년 전 조국을 되찾은 선열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60년 전 한·일 수교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일본에 화해와 협력의 손길도 내밀기 바란다. 일본이 이 대통령 말대로 “중요한 파트너”라면 우리도 그에 걸맞은 언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북대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2개 회원국 모두가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다. 다름아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BBC는 20일(현지시간) 오는 24, 25일 이틀 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해 ‘단 한 사람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올려야 한다”는 트럼프의 요구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회의장에서 트럼프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취임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전 네덜란드 총리)은 그간 트럼프와 다른 회원국 정상들 사이에서 일종의 전령사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해 가급적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현재 나토 안팎에선 순수 군사비 3.5%에 국방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 비용 1.5%를 더해 5% 조건에 맞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순수 군사비로 GDP의 5%를 지출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큰 만큼 국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프라 건설 비용까지 넓은 의미의 방위 예산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사시 군사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다리, 도로, 철도 건설 등도 포함된다. 만약 트럼프가 이를 ‘눈속임’으로 치부하며 “나토 회원국들이 또 미국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 든다”는 반응을 보인다면 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5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기념 연설에서 미군의 신임 소위들에게 “우리는 무역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사기를 당해왔고, 나토에도 사기를 당했다”며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하게 뜯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신은 이 발언에 대해 “국방비를 더 지출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에 대한 오랜 비판을 반복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나토는 회의가 너무 길어지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애초 2박3일이던 정상회의 일정을 이틀로 줄였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마저도 동참하지 않고 중도에 회의장을 떠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는 일정 도중인 16일 조기에 귀국하는 길을 택했다. 당시 그는 이스라엘·이란 간의 무력 충돌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한국과도 무관치 않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은 물론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도 나토와 동일한 ‘GDP 대비 5% 국방비’ 조건을 제시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총액은 479억달러(약 66조원)로 GDP 대비 2.8% 수준인데, 이를 5%로 올리면 무려 120조원에 육박해 재정에 끼치는 부담이 상당하다. 이재명정부의 대미 외교가 시작과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웃나라 일본도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가운데 반대 움직임도 감지된다. 영국 파이낸셜뉴스는 일본 정부가 미국의 갑작스러운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해 7월 초로 예정돼 있던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 회의(2+2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아야톨라 푸틴’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아야톨라란 이슬람교 시아파에서 철학, 윤리학 등에 정통한 최고위 성직자에게 수여하는 칭호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맡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6)다. 20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이날 밤 영상 연설에서 “푸틴은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이란의 권위주의적 통치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그를 ‘아야톨라 푸틴’이라고 불렀다. 하메니이 이전의 이란 최고 지도자로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1902∼1989)가 있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를 요즘 이스라엘의 공격과 미국의 압력으로 몹시 곤란한 처지에 놓인 이란과 비교했다. 그러면서 “아야톨라 푸틴은 이란의 친구들을 처한 곤경을 보며 그런 권위주의 정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권위주의 지도자가 나라를 얼마나 형편없게 만드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비웃었다. 휴전을 거부하는 푸틴을 겨냥해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바라는 것은 오직 전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세계가 가하는 압력이 아직 러시아에 충분히 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는 말로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젤렌스키는 최근 푸틴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경제의 놀라운 성장을 언급한 점을 의식한 듯 “러시아 경제는 이미 붕괴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와 같은 과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푸틴은 휴전을 하기는커녕 더 넓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포럼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민족”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체가 우리(러시아)의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군인이 발을 내디딘 장소는 그곳이 어디이든 러시아 소유의 땅”이라고도 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니아 북동부 도시 수미 점령을 목표로 진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방자(李方子) 여사가 창덕궁에서 고운 한복 차림으로 저희를 맞아주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50년 전인 1975년 한국으로 수학 여행을 왔다는 일본인 후지타 기요시(藤田淸司)씨가 2024년 7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일본 왕족 출신인 이씨는 1920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 이은(李垠)과 혼인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였던 만큼 ‘일본과 한반도는 공동체’라는 정치적 선전에 활용하기 위한 정략 결혼의 성격이 짙었다. 그래도 이씨는 “한복 차림이 잘 어울린다”는 말에 행복함을 느낄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60세를 넘긴 1962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1989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할 때까지 한국에 살며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활동 등에 전념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 출신이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던 1935년 선물로 받은 한복을 처음 입어본 뒤 한복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이후 퍼스트레이디가 된 뒤에도 은은한 보라색과 와인색의 치마 저고리를 즐겨 입었다. 그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경우에 대비해 지인한테 부탁해 보라색 비단으로 미리 수의를 지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2년 91세를 일기로 타계했을 때 이미 준비돼 있던 연보랏빛 수의를 입고 영면에 들었다. 6·25 전쟁 휴전 직후인 1954년 부산에 한복을 입고 갓을 쓴 벽안(碧眼)의 중년 남성이 출현했다. 당시 부산에 주둔하고 있던 미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 리처드 위트컴 장군(준장)이 주인공이다. 이는 부산에 제대로 된 대형 병원을 짓기 위한 모금 활동의 일환이었다. 미군 장병의 월급을 1%씩 모으는 운동으로는 비용 충당이 어렵다고 여긴 위트컴이 직접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당시 그는 “한국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면 내 체면 따위야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기발한 퍼포먼스에 호기심을 느낀 미 언론은 위트컴을 “한국의 양반”(Gentleman of Korea)이라고 부르며 이를 기사화했다. 1982년 87세를 일기로 작고한 그는 “내가 죽으면 한국에 묻어달라”는 생전 유언에 따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다. 지난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주한 캐나다 대사에 국내 언론의 시선이 쏠렸다. 캐나다로 향하는 이 대통령을 배웅하는 자리에 참석한 타마라 모휘니 대사가 감색 두루마기 한복을 입었기 때문이다. 모휘니 대사는 2023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K드라마 팬’을 자처하며 한국에 강렬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병력을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에 보냈다. 오늘날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캐나다 출신 데릭 맥컬리 장군(육군 중장)이 맡고 있다. 한국 곁에 캐나다와 같은 우방국이 있다는 점은 참으로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일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제공하지 말라”고 거칠게 경고했다. 독일 업체가 만든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는 500㎞ 넘는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좋은 무기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일문일답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푸틴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우러스 미사일을 인도한다면 러시아·독일 양국 관계를 완전히 망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푸틴은 “설령 우크라이나가 타우러스 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러시아군의 공세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한 셈이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고 정확도가 높아 우크라이나군이 이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경우 큰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지하 벙커도 파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때문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의 침략 이후 줄곧 독일 정부에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2023년 10월 당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공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숄츠 정부 시절 야당이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올해 들어 CDU·CSU 연합의 총선 승리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출범했으나 타우러스 미사일 인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와 만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독일 새 정권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독일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드론, 로켓 등을 우크라이나와 공동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 안에 있는 러시아 침략군 병력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 본토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프랑스 의회가 1960∼1990년대 태평양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실시된 핵무기 실험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가 사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냈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과거 프랑스가 해외 영토에서 실시한 핵실험으로 수만명의 주민이 유해한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이 초래한 공중보건 위기는 프랑스 정부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핵실험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깊은 분노의 원인으로 남아 있다”며 “이는 식민지 섬 주민들의 삶을 무시하는 인종차별적 태도의 증거”라고 규탄했다. 프랑스는 자주 국방을 외친 샤를 드골 대통령이 취임한 1959년 이후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했다. 1960년 당시 프랑스 식민지이던 알제리의 사막에서 첫 핵실험에 성공했다. 그런데 1962년 알제리가 프랑스에서 독립하자 핵실험을 할 장소를 구할 길이 막막해졌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태평양의 자국령 폴리네시아로 눈길을 돌렸다. 1966년부터 30년간 프랑스는 폴리네시아의 모루로아 환초(環礁·산호섬)와 팡가타우파 환초 지대에서 총 193회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섬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대기권 및 지하 핵실험도 포함됐다. 1970년대 들어 태평양 섬나라 피지와 통가는 프랑스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 남태평양 도서국들의 정상회의인 남태평양포럼(SPF)은 프랑스를 상대로 핵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가까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시민들이 프랑스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남태평양 일대에서 프랑스의 핵실험은 1996년에야 중단됐다. 이후 섬 주민 일부를 상대로 건강 검진을 실시했으나 방사선 노출이 확인돼 보상을 받은 이는 불과 수십명에 불과했다.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프랑스 정부의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프랑스 의회는 “프랑스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근본적인 화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국에 ‘올인’했다. 큰 맥락에서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되 중국, 북한, 러시아 등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6개월 동안 동면한 정상 외교가 이재명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불과 10여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한국 외교의 정상화를 전 세계에 알린 신호탄이라 하겠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신봉길(69) 한국외교협회장은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를 나란히 주문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기조는 계속 이어감과 동시에 윤석열정부를 거치며 사이가 나빠진 나라들과의 외교에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외무고시(12회)에 합격해 외교부에 들어간 신 회장은 주유엔 대표부, 주일 대사관 등에서 일하고 주중 대사관 공사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을 지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1월 주인도 대사로 임명돼 2021년 6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지금은 전·현직 외교관 등 2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외교협회를 이끌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외교협회 사무실에서 신 회장과 만나 한국 외교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얘기가 많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보다는 대중 견제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에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 분쟁에 말려드는 경우에 대비해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옳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우리나라라고 특별할 것이 없다.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 아닌가. 협상을 통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40여년 동안 외교관으로 일하며 숱한 협상을 했을 텐데 협상 파트너로서 트럼프를 평가한다면. “트럼프는 에고(Ego·자아)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다.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의 에고를 만족시켜야 한다. 트럼프를 상대로 가르치려 드는 태도는 지양함이 옳다. 과거 김대중(DJ)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 DJ가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에 관해 가르치려 들자 부시가 ‘디스 맨’(This man·이 사람) 운운하며 반발하지 않았던가.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일단은 그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에고를 충족시키는 것이 먼저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를 자처하며 ‘국익 기반의 실용 외교’를 표방하지 않았나. 이 대통령이 앞서 ‘필요하면 (트럼프의)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 굽힐 때는 굽히는 지혜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 지난 윤석열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과 밀착하는 ‘가치 외교’를 지향했다. 이는 한·미동맹 강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도 중국, 북한, 러시아 등과는 더욱 멀어지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신 회장은 “서방의 자유주의 가치라는 것의 기반도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요즘 같은 난세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치라는 허상에 매달려 외교를 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외교관 시절 중국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한·중 관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말의 관리가 중요하다. 지난 정부는 대만해협과 관련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했다. 계엄 사태 당시 마치 중국이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지목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는 또 어땠나. 야당 지도자 앞에서 ‘미국에 베팅(판돈 걸기)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나. 외교관으로서 기본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것은 단견이다. 때로는 양쪽 모두에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의 안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 이어 다음에는 대만해협 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과거 대륙 세력인 청나라와 해양 세력인 일본이 청일전쟁을 벌였을 때 한반도가 전쟁터가 됐다. 중국은 여전히 대륙 세력이고 미국은 해양 세력이다. 지금 청일전쟁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교가 중요하다. 중국이 미국 다음가는 ‘슈퍼 파워’인데 그걸 무시하고 외교·안보가 되겠는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겠으나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수는 없다.” ―2011년 서울에 창설된 국제기구인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는데. “한·미·일 3국 협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 공동체인 한·중·일 3국 협력이다. 3국 정상회의 역사만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다. 세 나라 간에는 TCS를 비롯해 이미 여러 분야의 협력 구조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올해는 일본에서 3국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새 정부가 한·중·일 3국 협력을 중시하길 바란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교전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파괴를 명분 삼아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고, 이에 맞서 이란은 다량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스라엘에 보복하는 등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2007년부터 3년간 주요르단 대사를 지낸 신 회장은 심상치 않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커다란 한(恨)을 남겼다”며 “군사력으로 단기간 압도했을 수는 있어도 큰 전쟁에서는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도 독립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이른바 ‘2국가 해법’ 지지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보나.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에고 그리고 러시아 국민의 국가적 자부심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물론 있어선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양국의 역사적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이탈하는 길을 택하려 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오판했다.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나폴레옹 전쟁도, 제2차 세계대전도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등을 통해 서방 편으로 가려는 것을 러시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단견이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만족시켰는지 몰라도 푸틴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건드렸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북·러 밀착에 맞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증을 버리고 자주국방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옳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관계는 공존의 입장에서 풀어가야 한다. 윤석열정부를 비롯한 역대 보수 정권은 늘 ‘북한 붕괴론’에 빠져들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북한도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봉기 등으로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 남북이 공존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가동을 중단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끝으로 후배 외교관들에게 조언 한마디 한다면. “외교관들이 정권 교체 때마다 많이 흔들리는 듯하다. 외교관이라면 정권과 관계없이 스스로 중심을 잡고 오직 국가와 국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눈치나 보면 외교관으로서 인생이 너무 허무할뿐더러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자존감을 갖춘 그런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