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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출신 美 국방장관의 ‘패싱’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출범한 국방부는 윤석열정부의 김용현 전 장관까지 총 47명의 장관이 거쳐갔다. 그중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은 5명에 불과하다. 이승만정부 시절의 신성모·이기붕·김용우,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 때의 현석호·권중돈 전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로는 보통 별 넷, 최소 셋 이상을 단 예비역 장성들이 국방장관 자리를 독식해왔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이 같은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만큼 ‘군을 잘 아는 인사가 국방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를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방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도 ‘문민 국방장관’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직전의 김용현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이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육군사관학교(38기) 출신의 예비역 3성장군인 김 전 장관은 현역 시절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했다. 일선 육군 부대 지휘관 거의 대부분이 국방장관의 학교(육사) 후배들이니 부당한 명령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미국은 어떨까. 국방장관 직위을 민간인한테 맡기는 이른바 ‘문민 통제’ 조항이 법률에 명시돼 있다. 기어이 군 출신을 국방장관에 앉히려면 제대 후 최소 7년은 지나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물론 예외도 있다.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 4년 임기 동안 국방장관을 지낸 로이드 오스틴의 경우 2016년 3월 육군 대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지만, 그로부터 채 5년도 안 된 2021년 1월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연방의회가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별히 양해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예비역 해병 대장인데, 전역 후 4년 만에 오스틴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국방부에 입성했다. 요즘 이란의 핵 시설 공습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건너뛰고 현역 4성 장성들의 조언에 의존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와 함께 이란 작전을 협의하는 보좌진 속에 정작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없다고 한다. 이는 육군 소령이 군 경력의 전부로 사실상 민간인이나 다름없는 헤그세스가 트럼프에 의해 고의적으로 ‘패싱’을 당한 결과라는 것이 WP의 분석이다. ‘군사 작전에 관해 잘 모르는’ 국방장관의 한계라고 하겠다. 민간인 국방장관 후보자들을 물색 중인 이재명정부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겠다.
2025.06.21 11:09:09
“러시아의 G8 제외는 실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소련의 위세는 대단했다. 미국과 더불어 지구상에 단둘뿐인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정치를 쥐락펴락했다. 냉전이 공산주의 진영의 패배로 끝나고 1991년에는 소련마저 해체됐다.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막대한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임이 분명했으나 더는 미국과 동급이 아니었다. 경제력은 더더욱 보잘것없었다. 그런 러시아가 서방을 대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상임 옵서버 국가로 초청을 받은 이유는 명백했다. 자존심 강한 러시아를 충분히 예우하지 않으면 장차 서방을 위협하는 이른바 ‘악당 국가’로 돌변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 나치 독일에 항복한 프랑스를 전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에 포함시켜 체면을 살려준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1990년대 초중반 옵서버로 G7 정상회의에 함께한 러시아는 1997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의 G7은 주요 8개국(G8)으로 확대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집권 초기만 해도 러시아의 G8 참여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고 여겼다. 2000년 7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G8 정상회의가 열렸다. 푸틴은 일부러 그 직전에 평양을 방문했다. 방북 기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푸틴은 G8 회의장에 도착한 직후 외교부 장관을 통해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외신의 이목이 푸틴에 집중됐고, 그는 순식간에 국제 외교 무대의 스타로 부상했다. G8 체제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014년 3월 푸틴은 군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영토이던 크름(크림)반도를 강탈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G8 정상회의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4년 G8 회의는 원래 러시아 휴양 도시 소치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러시아의 회원국 자격 정지로 G8이 사라지고 과거의 G7로 복귀하며 회의 장소도 벨기에 브뤼셀로 옮겨졌다. 돌이켜보면 푸틴은 러시아의 G8 참여에 회의감을 느낀 듯하다. 다른 7개국과 비교해 경제력이 크게 떨어지는 러시아가 회의에서 두각을 나타내긴 어려웠다. 철저하게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운영되는 유럽연합(EU)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이 없던 영국이 결국 EU 탈퇴(브렉시트) 카드를 꺼내든 것과 흡사하다.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7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 제명을 앞장서서 촉구한 미국 및 캐나다 옛 정상들을 맹비난했다. 트럼프의 발언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러시아가 G8의 일원으로 남아 있는 경우 오늘날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크라이나 침략을 통해 러시아는 ‘적어도 군사력 측면에선 우리가 여전히 초강대국’이란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러시아는 세계 양대 강국 또는 3대 강국의 일원이라면 모를까 주요 8개국 중의 하나, 이른바 ‘원오브뎀’ 지위에는 만족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일 것이다.
2025.06.17 15:38:04
7명 중 4명이 첫 무대인 G7 정상회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요즘도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외교는 오랫동안 전문가의 영역으로 간주돼왔다. 외교의 핵심은 외국과의 전쟁을 예방함으로써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외교 담당자는 외국어 실력은 기본이고 사교성이 뛰어나야 한다. 외국의 정세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는 것 또한 기본이라고 하겠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우수한 외교관 양성을 위해 저마다의 독자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유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옛말처럼 외교의 중요성을 잘 묘사한 문구도 없을 것이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를 감안할 때 정상 외교(summit diplomacy)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한 국가의 정상은 외교는 물론 국방, 재정, 경제, 치안까지 모든 분야를 챙겨야 한다. 자연히 외교는 그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大使) 등 재외공관장들한테 일임해왔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들어 항공기 등 교통 수단이 눈부시게 발전하며 정상들끼리 직접 만나거나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크게 늘었다. 예전 같으면 각국 외교장관들이 양자회담 또는 다자회의를 갖고 논의할 사안이 정상회담이나 정상회의에 넘겨지는 사례도 덩달아 급증했다. 문제는 세계 각국의 정상 중에는 외교에 문외한인 인물도 많다는 점이다. 당장 한국의 경우 외교장관을 지낸 최규하 전 대통령 같은 사례도 있으나, 역대 대통령 대다수는 취임 이후에야 비로소 외교 업무를 접했다. 국가원수 자격으로 국빈 방문(state visit)을 통해 외국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비로소 대통령이 된 보람을 느낀 이도 많을 것이다. 다만 외국 정상과 1 대 1로 만나는 양자 정상회담과 달리 서너 명부터 많게는 수십 명의 정상이 함께하는 다자 정상회의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즉석에서 외국어를 구사할 능력은 그렇다 쳐도 외교 경험 자체가 부족하다면 존재감 발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16, 17일 이틀간 캐나다 앨버타주(州)의 휴양 도시 카나나스키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이탈리아 G7 회의 참석자 명단과 비교해보니 7명 중 무려 5명이 바뀌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제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까지 5명이 ‘신참’이다. 그마나 트럼프는 1기 집권기(2017년 1월∼2021년 1월)에 G7 회의를 겪었으나, 나머지 네 정상은 이번이 첫 G7 무대에 해당한다. 외교 경험이 일천한 정상이 과반이라니, 이번 G7 회의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 궁금하다. 나름 풍부한 경륜을 갖춘 트럼프와 마크롱이 대척점을 이루며 서로 대립하지 않을까.
2025.06.16 15:10:21
G7 정상 과반은 ‘뉴페이스’… 트럼프·마크롱 주도 불가피
제51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개막한 가운데 직전 50회 회의와 비교해 참석하는 정상들 면면이 크게 달라져 눈길을 끈다. 지난 1년 동안 세계 주요국의 리더십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15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도착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을 한 것을 시작으로 G7 정상회의 막이 올랐다. 7개 회원국과 기타 초청국들 정상의 공식적인 회합은 오는 16·17일 이틀간 캐나다 중서부 앨버트주(州)의 휴양 도시 카나나스키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에 함께하는 G7 정상은 의장국인 캐나다의 카니 총리를 비롯해 영국 스타머 총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7명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자 명단과 크게 차이가 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5개국 정상이 교체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스타머 총리, 메르츠 총리, 이시바 총리 그리고 카니 총리가 바로 그들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1기 집권기(2017년 1월∼2021년 1월)에 몇 번 G7 정상회의를 겪어봤다. 반면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4개국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G7 무대에 데뷔한다. 회의 참석자의 과반이 ‘뉴페이스’에 해당하는 셈이다. 외교 경험이 일천한 지도자가 많다는 점이 회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과거 여러 차례 G7 무대를 밟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논의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두 사람은 G7 정상들 가운데 외교 경험이 가장 풍부하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독불장군’ 스타일의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마크롱 대통령이 다른 회원국 정상들과 연대하며 ‘협업’과 ‘공조’의 가치를 역설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를 암시하듯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도중 일부러 그린란드를 방문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합병해야 한다”며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곳이다. 이날 그린란드에 도착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의 연대를 표명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선 “(합병 위협은) 동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점잖게 나무랐다.
2025.06.16 07:06:45
[설왕설래] 제2차 남북전쟁
미국사에서 중요한 남북전쟁(1861∼1865)은 한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명칭이다. 정작 미국인들은 이를 ‘시빌 워’(Civil War·내전)라고 부른다. 그럼 남북전쟁이란 표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19세기 후반 서양 역사에 관한 문헌들을 일본어로 옮기는 데 진력하던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용어가 그대로 한국에 전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웠다는 점에서 제법 그럴듯한 의역이라고 하겠다. 남북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은 49만명이 넘는다. 제2차 세계대전 전사자(약 40만명)보다 많은 숫자다. 그럼에도 미국이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승자인 북부가 패자인 남부를 포용한 덕분이다. 1865년 남군이 항복 의사를 밝히자 북군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훗날 대통령 역임)은 최대한 너그러운 조건을 제시했다. 종전 후 3년이 흐른 1868년 연방정부는 옛 남부의 정치 지도자와 군대 지휘관 전원을 사면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인들 사이에 ‘남북전쟁 이래 미국 사회가 이처럼 분열된 적이 없었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트럼프 등장 이전 미국은 동맹국 존중, 개발도상국 원조, 소수자 우대 등에서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미국과 백인이 우선’이란 입장이 확고하다. 지난해 대선 승리로 2기 집권에 성공한 뒤로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죽하면 “더는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는 한탄이 나오겠는가. 한인 교포가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격화해 군대까지 투입됐다. 트럼프의 79회 생일인 그제는 반정부 집회가 미 전역으로 확산했다. 이에 지난해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시빌 워’가 새삼 세계인의 이목을 끈다. 극심한 내분 끝에 캘리포니아·텍사스 두 주가 연합해 연방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서 내전이 벌어진다는 내용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허무맹랑한 픽션”이란 말을 들었겠으나, 요즘은 “예언이나 다름없다”는 재평가가 나온다. 이러다 정말 제2차 남북전쟁이 터질 수도 있겠다 싶어 걱정스럽다.
2025.06.15 22:56:35
마크롱, G7 회의 참석 전 그린란드 방문… 트럼프와 ‘맞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그린란드를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면하기 전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시도에 반대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국의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마크롱의 그린란드 방문은 15일 오전 이뤄진다. 그는 유럽연합(EU)이 자금을 지원하는 수력발전소 시찰, 기후 변화가 빙하에 미치는 영향 점검, 북극 안보를 주제로 한 대담 등 그린란드에서의 일정을 마치면 전용기를 타고 캐나다로 날아가 G7 정상들과 합류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대서양을 건너 곧장 캐나다로 이동하는 대신 그린란드를 경유하는 노선을 택한 셈이다. 마크롱의 그린란드 방문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옌스-프레데릭 닐센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의 공동 초청에 따른 것이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이긴 하나 외교, 국방을 제외한 내정은 자치정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프레데릭센은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뒤 여러 차례 파리를 방문해 마크롱과 정상회담을 갖고 프랑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덴마크 정부는 마크롱의 환심을 사기 위해 프랑스산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마크롱은 미국을 겨냥해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프랑스 국내 여론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합병 시도에 매우 부정적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프랑스인의 무려 77%가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조사 대상자의 43%는 미국의 그린란드 침공을 막기 위해 프랑스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까지 찬성하고 나섰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그린란드에 자국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덴마크는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일단 거부한 상태다. 덴마크와 그린란드에선 마크롱의 방문을 환영하는 기색이 뚜렷하다. 덴마크 국제문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BBC에 “마크롱이 그린란드에 온다는 것 자체가 미국 국민과 트럼프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어느 그린란드 주민은 “마크롱은 프랑스 대통령이자 유럽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트럼프를 겨냥한 마크롱의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말을 아끼며 “그린란드 방문 자체가 곧 메시지”라고만 답했다.
2025.06.15 10:22:48
니카라과 첫 여성 대통령 차모로, 95세 일기로 별세
중앙아메리카 니카라과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국가원수를 지낸 비올레타 차모로 전 대통령이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4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차모로는 이날 니카라과와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의 자녀는 성명에서 “어머니는 사랑하는 가족에 둘러싸인 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오늘날 악명 높은 독재 국가인 니카라과를 떠나 코스타리카에서 망명 생활을 해온 고인의 유해는 니카라과가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코스타리카에 안치될 예정이다. 차모로는 1929년 10월 니카라과 남서부 도시 라바스에서 지주의 딸로 태어났다. 유복한 집안 환경 덕분에 미국으로 유학한 차모로는 언론인 페드로 호아킨 차모로(1924∼1978)와 결혼한 뒤 네 자녀를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 페드로는 니카라과의 유력 신문사 ‘라 프렌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었다. 그는 당시 니카라과에서 철권 통치를 펼친 아나스타시오 소모사(1925∼1980) 대통령의 독재 정권에 비판적 논조를 취하다가 암살을 당했다. 이에 차모로는 남편을 대신해 ‘라 프렌사’ 경영의 전면에 나섰고 소모사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 운동에도 뛰어들었다. 1979년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소모사 정권을 축출하고 새 정부를 수립했다. 산디니스타는 여러 정당·세력과 연합해 국가재건위원회를 세우고 각종 경제·사회 개혁 조치를 내놓았다. 차모로도 한때 재건위에 참여했으나 ‘쿠바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란 우려를 드러내며 결국 산디니스타와 결별했다. 반공을 국시로 내건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산디니스타 정권을 미워했다. 그래서 니카라과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한편 산디니스타에 반대하는 콘트라 반군을 적극 지원했다. 결국 1988년 산디니스타와 콘트라 간에 협상이 시작돼 민주공화국 수립과 1990년 대통령 선거 실시에 합의했다. 이 선거에서 산디니스타에 비판적인 모든 야당을 대표해 후보로 출마한 차모로가 당선되며 니카라과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차모로 정부는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과거사 청산과 언론 자유 신장 등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적 시행에 따라 서민의 삶은 팍팍해졌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좌파의 영향력이 다시 커졌고, 특히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대표를 지낸 다니엘 오르테가(1945∼ )는 호시탐탐 대통령직을 위협했다. 차모로는 6년이 조금 넘는 임기 동안 민주주의의 진척 말고는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1997년 1월 물러났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선거로 선출된 후임자에게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한 점이 그나마 성과라고 하겠다. 하지만 니카라과의 취약한 민주주의는 오래 못 가고 결국 무너져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오르테가의 독재 정권이 이어지고 있다. 1997년 대통령에서 물러나기 직전 차모로는 자서전 ‘마음의 꿈’(Dreams of the Heart)을 펴냈다. 이 책에서 차모로는 니카라과 정치에 있어서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06.15 08:19:02
대통령의 ‘블랙 요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정보기관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화이트’(흰색)와 ‘블랙’(검정색)으로 나뉜다. 화이트 요원은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한다. 비록 외교부 직원은 아니나 외교관 신분증을 발급받고 외교관 행세를 한다. 반면 블랙 요원은 철저히 신분을 속인다. 민간 기업 등의 도움으로 해외 지사 직원이나 지사장 등으로 위장한 뒤 은밀하게 활동한다. 여행사나 식당 등을 차리고 이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자연히 블랙 요원의 신상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핵심 기밀에 해당한다. 2024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 요원의 신상을 중국에 넘긴 사건이 적발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2019년부터 약 30건의 군사 기밀을 중국 측 요원에게 제공한 대가로 1억6000만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중국 정보기관에 건네진 기밀 중에에는 한국군 블랙 요원 명단도 있다고 한다. 올해 1월 군사법원은 해당 군무원의 1심에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출된 기밀에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다”며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해임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육군 장교 출신으로 1990년대부터 오랫동안 블랙 요원으로 활약했다. 그는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홍씨를 두고 ‘북한이 국정원에 심은 간첩 아니냐’ 하는 비난이 쏟아졌다. 자신을 겨냥한 근거없는 공세에 홍씨는 “40년 동안 빨갱이를 때려잡는 것이 내가 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선출됐다.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한 그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이라고 소개했다.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국정원 블랙 요원처럼 물밑에서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야 바람직하나, 자칫 양자가 수직적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휘둘린 것이 전임 윤석열정부가 실패한 주된 원인 중 하나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5.06.14 13:09:48
“사초를 쓰는 자세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한자 초(草)에는 ‘풀’과 더불어 ‘거칠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손질하거나 가공하기 전의 날것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실무자가 처음 대강 잡아본 기획안을 초안(草案), 작가나 신문 기자가 방금 써서 아직 제대로 가다듬지 않은 원고를 초고(草稿)라고 각각 부른다. 초안은 여러 윗사람들의 검토와 첨삭 등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된다. 초고도 마찬가지다. 문학 작품이라면 편집자나 교열자의 교정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신문 기사의 경우 데스크의 데스킹이 끝나야 비로소 지면 제작 부서로 보내진다. 그러니 사초(史草)는 말 그대로 ‘거친 역사’다. 그 자체로는 역사가 아니지만 장차 역사를 편찬할 때 핵심 자료가 되는 기록이다. 국왕이 신하들을 모아 놓고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사관(史官)이 배석해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적어 사초로 남겼다.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에서 옛 왕조의 역사는 실록(實錄)으로 불렸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뜻이다. 이 실록의 기초가 되는 원자료가 바로 사초인 셈이다. 조선 시대 사관들의 역사 의식은 철두철미했다. 그들이 쓴 사초는 임금도 볼 수 없었다. 행여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박근혜정부 초반에 이른바 ‘사초 게이트’가 터졌다. 발단은 2007년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였다. 진위를 확인하겠다며 여야 의원들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정작 기록원에는 그런 문건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사초가 사라졌다”며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으나,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무의미한 정쟁으로 끝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명됐다. 그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훗날 계엄 사태를 평가할 역사책의 기초 사료가 될 것이란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 상관인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잠시 감사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 재감사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정부와 다소 껄끄러운 관계였다. 조선 시대에 사초는 임금님조차 열람이 금지됐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엄수하며 공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
2025.06.13 12:07:02
여야 의원 69명, 랭글 美 의원 추모 결의안 초당적 발의
6·25 전쟁 참전용사이자 대표적 친한파 정치인인 찰스 랭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최근 별세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정파를 뛰어넘어 국회 차원의 초당적 추모 결의를 추진하고 나섰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등 여야 의원 69명은 지난 10일 ‘찰스 랭글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선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52명이, 국민의힘에선 공동 대표 발의자인 최 의원을 포함해 16명이 각각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개혁신당에선 이준석 의원이 동참한 반면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 의원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랭글 전 의원이 지난 5월26일 향년 95세로 서거했다”며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가 남긴 한·미 동맹의 유산을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랭글 전 의원이 6·25 전쟁 당시 북한의 불법 남침에 맞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점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그가 46년간 미 의회에 재직하며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고인의 서거를 계기로 한·미 동맹의 가치와 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다짐했다. 랭글 전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꼭 95년 전인 1930년 6월11일 태어났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소속으로 참전해 낙동강 방어선 전투, 군우리 전투 등 주요 전투에서 북한군, 중공군과 싸웠다. 특히 군우리 전투 때에는 중공군의 포위 속에서도 필사적인 항전으로 승리했고, 그 공로로 동성무공훈장·수교훈장·백선엽한미동맹상 등을 받았다. 그는 40세이던 1970년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주(州) 지역구에서 처음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2017년 1월까지 46년간 의회에서 활동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1970년대 말 같은 민주당 소속이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고, 2000년대 들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력히 지지했다. 또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를 창립해 한·미 의원 외교에 앞정섰다. 지난달 26일 고인이 별세한 직후 우리 정부를 대표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다. 강 장관은 고인을 “6·25 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용맹히 싸운 영웅”으로 규정한 뒤 “한국 정부와 국민은 고인의 열정적인 헌신과 숭고한 희생 정신을 깊이 존경하며, 고인의 업적과 정신이 미래 세대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항상 내 마음속에 한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고인의 말을 인용한 뒤 “한국에 대한 고인의 깊은 사랑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2 09: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