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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트럼프가 타고 다닐 새 에어포스원은 ‘하늘을 나는 궁전’?
미국 백악관이 중동의 석유 부국인 카타르 왕실에서 고급 항공기를 넘겨받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는 현재 에어포스원으로 쓰이고 있는 보잉 747-200B 기종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최신형 비행기라고 한다. 11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따르면 카타르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 맞춰 미국 측에 비행기를 인도하는 방안을 놓고서 미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트럼프는 오는 13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를 차례로 방문한다.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뒤 외국을 찾는 것은 지난달 선종(善終)한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에 간 이후 처음이다. CBS는 해당 비행기를 카타르 왕실이 백악관에 주는 ‘선물’(gift)이라고 표현했으나 카타르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임시 사용(temporary use)을 위한 비행기의 이전(transfer)”이라는 것이 카타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백악관이 이처럼 다소 어색한 모양새의 거래를 하는 것은 보잉이 납품하기로 한 새 에어포스원의 제작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에어포스원으로 사용되는 보잉 747-200B 2대는 각각 1990년, 1991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너무 낡았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보잉과 에어포스원으로 이용할 최신 비행기 2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보잉 측은 2027년까지는, 늦으면 2028년까지도 새 에어포스원 납품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트럼프는 올해 초 취임 직후 “새 에어포스원 인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첫번째 임기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카타르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2019년 카타르는 미 행정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미국산 항공기의 대량 구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에 카타르가 백악관에 제공할 비행기는 최신 모델인 보잉 747-8 기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ABC 방송은 해당 항공기가 백악관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완벽한 업그레이드를 거쳐 “하늘을 나는 궁전”(flying palace)으로 변신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비행기는 오는 2029년 1월 끝나는 트럼프의 임기 동안에만 에어포스원으로 이용된다. 트럼프가 물러나면 그의 재임 중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에 기증될 전망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1981∼1989년 재임)을 기념하는 도서관에도 과거에 썼던 에어포스원 기체가 전시돼 있다. 이는 레이건을 비롯해 그보다 먼저 대통령을 지낸 인사들까지 총 7명이 현직 시절 타고 다녔다고 한다.
2025.05.12 09:20:21
[설왕설래] 새 교황 부친은 참전용사
“교황은 몇 개 사단이나 거느리고 있소?”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현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에게 내뱉은 말이다. 당시 처칠은 폴란드가 가톨릭 국가라는 점을 들어 ‘소련이 폴란드와 친하게 지내야만 교황과도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했다. 하지만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여긴 스탈린은 교황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코웃음만 쳤다. 교황의 ‘힘’을 무시한 스탈린의 처사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하겠다. 2차대전이 끝나고 미국·소련 간에 냉전이 본격화한 뒤 교황은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1982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서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군축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령을 채택했다. 그가 1989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난 직후 고르바초프는 소련 국민에게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몇 년 뒤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라는 대변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의 호소는 무엇보다 러시아를 향한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지목해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쟁이 2년을 넘긴 2024년 3월에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백기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보고 백기 들고 항복하라는 얘기냐”고 항의하며 국제적 논쟁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의 선종 후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인 레오 14세 교황이 탄생했다. 미국 국방부는 엊그제 홈페이지를 통해 레오 14세의 아버지 루이스 프레보스트(1920∼1997)가 2차대전 참전용사라고 소개했다. 1943년 미 해군 소위로 임관해 이듬해인 1944년 6월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는 등 나치 독일을 격퇴하기 위한 전투에 앞장섰다고 한다. 레오 14세는 새 교황으로 선출된 뒤 일성으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길”이라고 말했다. 이 바람이 꼭 이뤄지길 기원한다.
2025.05.11 22:59:31
3代가 독립운동에 투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868년 경기 용인에서 태어난 오인수(吳寅秀)는 어릴 때부터 명포수로 이름을 떨쳤다. 포수들끼리 모여 사격술을 겨루는 시합이라도 열리면 늘 1등을 차지했다. 그가 30대 후반이던 1905년 제국주의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빼앗는 이른바 ‘을사늑약’이 체결됐다. 전국 곳곳에서 의병들이 떨쳐 일어선 가운데 오인수도 의병장이 되었다. 그는 3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경기 남부 일대에서 일본의 헌병대와 경찰서 등을 습격했다. 1907년 일본군에 체포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8년간 복역한 뒤 풀려났다. 이후 가족과 함께 한국을 떠나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935년 별세했다. 의병장 오인수의 아들이 바로 오광선(吳光鮮)이다. 1896년 용인에서 태어난 그는 의병 활동으로 옥고를 치른 아버지와 함께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1918년 신흥무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립군 장교가 되었다. 저 유명한 청산리 전투(1920)에 참전한 것을 비롯해 10여년간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과 숱한 교전을 벌였다. 1933년에는 지청천 총사령관이 이끄는 한국독립군 중대장으로서 대전자령(大甸子嶺)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창설되자 오광선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육군에 투신했다. 6·25 전쟁 기간 여러 부대의 지휘를 맡아 큰 공적을 세워 장군(준장)으로 진급했다. 전후인 1956년 전역한 그에게 정부는 건국훈장 독립장(1962)을 수여했다. 오광선에게는 희옥(姬玉)과 희영(熙英) 두 딸이 있었다. 1926년 만주에서 태어난 오희옥은 언니 오희영과 더불어 부친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10대 소녀의 몸으로 1941년 광복군에 입대한 그는 일본군을 상대로 한 첩보 공작과 광복군 대원들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문화 활동에 주력했다. 이는 언니 또한 마찬가지였다. 남들 같으면 공부를 하거나 연애를 즐길 시기에 자매는 청춘을 조국에 바친 셈이다. 정부는 1990년 당시 64세이던 오희옥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동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오희영에게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5월의 호국 인물’로 오광선 지사를 선정하고 지난 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현양(顯揚) 행사를 열었다. 유족을 대표해 고인의 외손자인 김흥태 용인독립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증조할아버지(오인수 지사), 할아버지(오광선 지사), 저희 어머니(오희옥 지사)까지 3대가 독립운동에 헌신했다”며 “자랑스러운 집안의 후손으로서 앞으로도 독립운동가 현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엄혹했던 시절에 3대가 독립운동에 투신했다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자랑스러운 가문을 길이길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5.05.10 15:07:42
“멕시코만→미국만 변경 말라”…멕시코, 구글 상대로 소송
구글이 멕시코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미국인을 위한 구글 지도 서비스가 기존의 멕시코만(Gulf of Mexico)이란 지명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바꾼 것이 멕시코 국익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만으로의 개칭(改稱)을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구글은 이를 자사 지도 서비스에 반영했다. 9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사용자를 위한 구글 지도에서 멕시코만을 미국만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반복적인 요청을 무시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소송을 멕시코 법원에 냈는지, 아니면 미국 법원에 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글은 멕시코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 관한 반응을 묻는 BBC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하루 전인 8일 미국 연방의회 하원이 표결 끝에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 미국만이란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220석으로 과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했다. 멕시코만은 미국 남동부와 멕시코 북동부, 그리고 섬나라 쿠바로 둘러싸인 바다를 일컫는 지명으로 오랫동안 국제 사회에서 통용돼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은 우리의 바다”라고 강변하며 개명을 밀어붙였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바다 전체의 명칭을 바꿀 권리가 미국에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구글이 백악관의 결정을 받아들여 미국 사용자를 위한 지도 서비스에 이를 반영키로 하자 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구글 본사에 보내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구글을 상대로 “멕시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은 “정부가 지명을 고치면 이를 반영해 온 오랜 관행을 따랐을 뿐”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멕시코인들이 쓰는 구글 지도 서비스에선 계속 멕시코만으로 표기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과 멕시코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막대한 양의 상품을 수출하는 멕시코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위협한 데 이어 최근에는 마약 카르텔 퇴치를 명분으로 내세워 미군의 멕시코 파병을 제안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군이 멕시코 영토에 진입하는 것은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거절했다.
2025.05.10 09:21:48
미·러, 2차대전 승리 누가 더 기여했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이 1945년 4월3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루 뒤인 5월1일 베를린은 소련(현 러시아) 군대에 의해 함락됐다. 진작 국력이 소진한 나치 독일은 미국·영국·소련 등 연합국의 공세 앞에 더는 버틸 수 없었다. 히틀러 자살 후 꼭 1주일 만인 1945년 5월7일 독일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있던 프랑스 북부 도시 랭스에서 항복 문서 조인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미국, 영국, 자유 프랑스는 물론 소련 측 장교도 참석했다. 훗날 패전국 독일을 분할 점령한 4개국 대표가 함께한 것이다. 보고를 받은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불같이 노했다. 나치 독일 제압에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가 어딘인가. 스탈린은 단연코 소련이라고 여겼다. 2차대전 기간 독일군에 의해 희생된 소련인은 군인과 민간인을 더해 2200만∼2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독일 수도 베를린을 점령한 국가도 소련이었다.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1945년 5월8일 오후 베를린에 설치된 소련군 사령부에서 항복 문서 조인식이 다시 열렸다. 베를린과 모스크바 간 시차 때문에 미국과 서유럽에선 5월8일이, 소련에선 하루 뒤인 5월9일이 각각 독일을 상대로 최종 승리를 거둔 날로 기록됐다. 연합국의 대(對)독일 전승절은 유럽에서 2차대전을 끝냈다는 의미에서 ‘V-E 데이’(Victory in Europe Day)로 불린다. 소련 시절은 물론 러시아에서 매년 5월9일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기념일이다. 더욱이 올해는 2차대전 승전 80주년이니 더욱 의미가 크다. 러시아는 오는 9일 제80주년 전승절을 맞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성대한 열병식을 개최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해외 29개국 정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붉은광장에 서서 열병식을 참관할 예정이다. 푸틴은 이번 행사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이겼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무대로 활용할 심산인 듯하다. 러시아와 달리 매년 5월8일을 전승절로 기리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나치 독일과의 싸움에서 25만명 넘는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며 “미군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럽의 2차대전을 끝내는 데 소련보다 미국의 기여도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사자 수만 놓고 보면 소련과 미국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2차대전 기간 미국이 소련에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무기를 제공했고, 이것이 소련의 승리를 견인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틀렸다고 말하긴 어렵다. 2차대전 당시 반(反)파시즘의 기치를 내걸고 한때 뭉쳤던 러시아와 미국 등 연합국들이 지금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원수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2025.05.08 14:19:56
[설왕설래] 미군 대장 20% 감축
흔히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 하면 별 5개를 단 원수(元帥)를 떠올릴 이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는 별이 6개인 장성도 있다. 독립전쟁에서 영국군에 이긴 조지 워싱턴 장군(초대 대통령), 남북전쟁을 북군의 승리로 이끈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18대 대통령), 미국·스페인 전쟁 당시 스페인 해군을 격멸한 조지 듀이 제독,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유럽에 파병된 미군을 이끈 존 퍼싱 장군 4명이 그렇다. 굳이 따지자면 원수보다 높은 ‘대원수’라고 불러야 하겠다. 다만 이는 모두 사후에 추서된 것으로 살아 생전에 별 6개를 단 이는 없다.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한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며 미군에선 포상 잔치가 벌어졌다. 미 육군 대장 4명과 해군 대장 4명이 나란히 별 한 개씩을 더 달고 원수로 진급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 육군 원수다. 1950년 9월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2차대전 참전용사이자 육군 대장인 오마 브래들리 합동참모의장을 원수로 승진시켰다. 별이 4개뿐인 합참의장이 맥아더 원수와 상대하려면 애로가 많을 것임을 감안해 브래들리를 맥아더와 대등한 원수로 만들어 준 것이다. 브래들리를 끝으로 미군에서 원수는 사라졌다. 1991년 걸프 전쟁 당시 이라크를 격파하고 쿠웨이트를 해방한 노먼 슈워츠코프 육군 대장을 원수로 진급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불발했다. 본인 스스로 ‘그럴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고사했다고 한다. 오늘날 미군은 별 넷 대장이 최고 정점인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엊그제 육·해·공군 등을 통틀어 총 44명인 대장 정원의 20% 이상 감축을 지시했다. 대장급 보직들 가운데 최소 9자리를 중장 이하로 격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미 육군 대장이 보임돼 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도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경우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 지휘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한·미동맹에서 한국군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
2025.05.08 00:16:19
‘왕따’ 푸틴, 외교 무대 주인공으로… 1등 공신은 트럼프?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기념 행사에 해외 29개국 정상이 참여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약 세계 외교 무대의 주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크름(크림)반도를 강탈하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일으키며 푸틴이 수년간 국제 사회의 ‘왕따’로 전락한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트럼프가 푸틴에게 평화를 호소하며 저자세를 취한 것이 푸틴의 기를 살리고 또 푸틴을 보는 외국 정상들의 시선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제80주년 전승절(5월9일) 기념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데 실바 브라질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주엘라 대통령,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베트남, 이집트 등 총 29개국의 정상급 인사가 함께한다. 이들은 전승절 당일 푸틴과 나란히 모스크바 붉은광장에 서서 대규모 열병식을 참관할 예정이다. 애초 북한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동참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크레믈궁 측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신홍철 대사를 북한 측 참석자로 지목했다. 전승절을 전후해 모스크바는 외교 무대로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당장 푸틴은 7일 중남미 지역에서 러시아의 대표적 우방인 베네주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그리고 쿠바의 디아스카넬 대통령과 각각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 특히 푸틴과 마두로는 러시아·베네주엘라 간의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뒤 푸틴이 국제 사회의 ‘문제아’로 지목돼 따돌림을 당한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이를 두고 ‘결국 트럼프가 푸틴을 살려준 꼴’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올해 1월 취임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전쟁 종식을 촉구하며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대폭 들어주는 태도를 보였다. 우크라이나 영토가 전쟁 이전으로 원상 복구할 수는 없다는 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입은 어렵다는 점 등에서 사실상 푸틴과 뜻을 함께한 것이다.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할양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젤렌스키가 반발하자 “당신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윽박질렀다. 이어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미국에 오라”며 젤렌스키를 백악관 밖으로 내쫓았다. 이처럼 전쟁 종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푸틴에게 저자세를 취한 것이 결과적으로 푸틴의 기를 살리고, 외국 정상들 사이에서 푸틴의 몸값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025.05.07 09:10:15
법봉과 의사봉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돌잔치의 핵심은 돌잡이다. 돌잔치 당일 상 위에 여러 물건을 갖다 놓고 아이로 하여금 하나를 고르게 하는 일종의 의식이다. 어른들은 애가 책을 만지면 이 다음에 커서 학자, 붓을 집으면 한석봉 같은 명필가가 될 것이라며 웃음꽃을 피운다. 길쭉한 실을 선택하면 장수를 누릴 것이라 하고, 돈이나 쌀에 손이 가면 백만장자가 될 운이라 여긴다. 돌잡이 상에 오르는 물품 중에는 법관이 재판 때 쓴다고 해서 ‘법봉’(法棒) 또는 ‘판사봉’이라고 불리는 나무 망치도 있는데, 이것을 잡으면 나중에 우수한 성적으로 판사가 된다고 해서 어른들이 좋아한다. 과연 그럴까. 대법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원에 법봉이란 없다. 일각에선 ‘1960년대까지 사용되다가 사라졌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1948년 사법부 출범 이래 법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 ‘그럼 판결을 선고한 뒤 법봉을 땅땅땅 세 번 두드리는 광경은 어디서 온 거지’ 하고 궁금하게 여길 이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법원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이 진짜인 양 착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1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변호인’(2013)에는 1980년대 초 시국사건 재판 도중 법정 안이 소란스러워지자 판사가 나무 망치를 세 번 두드리며 “정숙! 정숙하세요”라고 외치는 대목이 있다. 100% 잘못된 고증이다. 많은 이들이 법봉이나 판사봉으로 알고 있는 나무 망치는 실은 ‘의사봉’(議事棒)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또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 회의를 주재할 때 나무 망치를 들어 세 번 두드리는 모습을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니 돌잡이 상에 오르는 여러 물품들 가운데 나무 망치는 법봉 말고 의사봉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돌잔치 날 아이가 나무 망치를 집는다면 법조인이 아니고 장차 대통령, 국회의장, 총리 등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할 징조로 여기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법봉을 의사봉과 비교한 것도 수긍하기 힘들지만,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국회의장의 의사봉이 무슨 신줏단지라도 되는 양 떠받드는 태도도 영 탐탁치 않다. 민주당은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며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양심의 의사봉을 칠 것”이라고 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2015년 별세)의 겸양부터 배울 일이다.
2025.05.06 14:08:44
“예외 없이 찬성해야”… 표 단속 나선 독일 차기 총리
“예외는 없다. 모두 본회의장에 착석해 찬성표를 던진다.” 독일 차기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연방의회 하원의 총리 선출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섰다. 메르츠를 총리 후보로 내세운 CDU/CSU 연합과 그 연립정부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의 의석 수를 더하면 원내 과반에 해당하나, ‘반란표’가 나온다든지 하는 이유로 1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될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5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메르츠는 이날 CDU/CSU 연합은 물론 연정 파트너인 SPD 소속 의원들을 향해 ‘6일 하원 본회의장에 전원 참석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내일(6일) 모두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예외는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CDU/CSU 연합 하원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병가를 내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자 조바심이 난 결과로 풀이된다. 독일 하원은 총 630석이고 과반인 316석 이상을 얻어야 총리에 당선된다. 원내 1당인 CDU/CSU 연합(208석)과 3당인 SPD(120석)의 의석을 더하면 328석으로 과반보다 10석 넘게 많아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두 정당 소속 의원 일부가 총리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보수 색채가 짙은 CDU/CSU 연합과의 연정 구성에 회의적인 SPD 의원 몇몇이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 등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4년 당시 헬무트 콜 총리는 그가 이끄는 CDU/CSU 연합과 자유민주당(FDP) 간의 연정 협정 성사를 통해 가까스로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뒤 총리직 연임에 도전했다가 본회의 표결에서 겨우 1표 차이로 당선되기도 했다. 메르츠는 겉으로는 그가 총리로 선출될 것이 확실하다고 자신하는 모습이다. “혹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메르츠는 “현재로선 그에 대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2025.05.06 10:20:56
찰스 3세의 캐나다 구하기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오늘날 세계 50개국 이상이 가입한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린 대영제국(大英帝國)의 유산이다.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대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15개국은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가원수로 섬긴다. 영국이야 당연하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그렇다. 202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별세하고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새 국왕에 오른 뒤 호주와 뉴질랜드에선 ‘이참에 군주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영국 국왕 대신 자국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캐나다는 영국 왕실을 향한 애착과 충성심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영국 식민지로 출발한 미국은 1776년 독립을 선포했다. 식민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나친 세금 부과에 불만을 느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결과였다. 7년 가까운 전쟁 끝에 1783년 미국이 독립국 지위를 얻자 그에 반대하는 영국계 주민 상당수가 캐나다로 이주했다. 독립 이후 꽤 오랫동안 미국은 영국, 그리고 영국 지배 아래의 캐나다를 ‘안보 위협 세력’으로 간주할 정도였다. 식민지에서 자치령을 거쳐 완전한 독립국이 된 뒤에도 캐나다는 변함없이 영국 편에 섰다. 그런 캐나다를 엘리자베스 2세는 몹시 사랑했다. 1952년부터 2022년까지 70년에 걸친 재위 기간 동안 엘리자베스 2세는 캐나다를 22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올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인 시절부터 캐나다를 합병하고 싶다는 속내를 공공연히 내비쳤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규정하는가 하면 캐나다 총리를 향해 “주지사”(Governor)라는 모욕적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캐나다 국민 사이에 반미 감정이 들끓은 것은 물론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국왕은 대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나’라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영국 국왕이자 캐나다 국왕을 겸하는 찰스 3세가 트럼프의 도를 넘은 발언에 침묵만 지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다만 영국 국왕은 정치적 현안에 관해 발언을 삼가는 것이 전통이다. 또 찰스 3세 입장에선 영국과 미국의 친선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찰스 3세가 2022년 즉위 이후 처음 캐나다를 방문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최근 연방의회 하원 총선거를 치른 캐나다는 오는 27일 새 하원의 개원식을 여는데, 이 자리에 찰스 3세가 캐나다 국왕 자격으로 참석해 개원 기념 연설을 한다는 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2일 총선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기습 발표했다. 영국 국왕이 캐나다 하원 개원식에서 연설하는 것은 지난 1977년 당시 엘리자베스 2세 이후 48년 만의 일이다. 카니는 트럼프를 겨냥해 ‘우리 캐나다도 국왕이 존재하는 독립 주권 국가’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었던 걸까. 찰스 3세의 캐나다 방문에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2025.05.05 13: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