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행정부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 형태로 추진하는 각종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지지자들이 법원과 판사를 공격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고향인 뉴욕주(州) 일부를 관할하는 연방 지방법원인 뉴욕서부지법에서 법관 및 변호사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다. 이는 1900년 5월 설립된 뉴욕서부지법이 출범 125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나 정부의 월권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헌법을 기초한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들’이 서로 대등한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병존하는 삼권분립 체계를 고안한 것을 “헌법의 혁신”으로 규정하며 “만약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그 같은 혁신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 600명의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트럼프 지지자들은 행정부의 조치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하면 된다”며 “탄핵은 판결에 불복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는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올해 70세인 로버츠 대법원장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취임해 오는 9월이면 대법원 재직 20주년이 된다. 일각에선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그가 트럼프 임기 내에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트럼프에게 새 대법원장을 지명할 기회를 줄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은퇴할 계획이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미국에서 대법관을 비롯해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직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의회 탄핵으로 파면되지 않는 한 사망할 때까지 재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의 형태로 온갖 조치를 단행했다. 불법 이민자들의 강제 추방이나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돕는 국제개발처(USAID) 조직 폐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 중 상당수가 하급심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집행이 중단된 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최근 연설에서 트럼프가 사법부에 제기한 위협을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에 비유했다. 방 안의 코끼리란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꺼내는 경우 초래될 위험이 두려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뜻한다. 비록 그는 트럼프라는 실명을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트럼프를 시급히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잭슨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독일 총리가 안보 정책과 관련해 ‘유럽의 영국·프랑스와의 협력을 확대하되 미국의 관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럽에는 미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독일·프랑스는 정권 교체로 지도자가 바뀌면 가장 먼저 상대방 국가를 찾아 일종의 상견례를 갖는 관행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두 정상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는 공통의 전략적 과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양국 간 국방·안보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도 했다. 나토의 맹주에 해당하는 미국이 나토에 회의적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끼리 뭉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메르츠 총리는 “유럽의 안보 및 국방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로 화답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유럽 국가들을 위한 미국의 핵우산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의문시되는 가운데 그는 “유럽의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 및 영국과의 안보 협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러시아에 맞서 독일의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즉각 영국·프랑스 정부와 핵무기 관련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메르츠 총리는 유럽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만 해도 그렇다. 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 약 30개국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보내 러시아군의 휴전 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나 미국은 평화유지군 불참 의사가 확고하다. 메르츠 총리는 “우리는 미국의 지속적 개입 없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없다”며 “이는 유럽인들이 대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는 미국이 계속 필요하며, 우리는 미국이 나토의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국·프랑스와의 핵무기 관련 협력 강화 역시 미국 핵우산을 대체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메르츠 총리는 “핵 억지력에 관한 영국·프랑스와의 협력은 미국이 이미 나토 동맹국들과 맺고 있는 핵우산 협정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일요일 오후를 함께 보내는 광경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州)에서 주말을 보내고 이날 복귀한 트럼프는 백악관 잔디밭 위에 착륙한 전용 헬기 ‘마린원’에서 장인 빅토르 크나브스(81)와 함께 내렸다. 장인이라곤 하지만 1946년 6월 태어나 곧 79세 생일을 맞는 사위 트럼프보다 고작 두 살 더 많을 뿐이다. 트럼프는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55) 여사의 부모를 평소 극진하게 예우했다. 멜라니아 여사 본인은 물론 그의 부모도 옛 유고슬라비아의 일부였던 슬로베니아 출신이다.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와 결혼한 2005년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첫번째 임기를 수행하던 2018년 가족 초청 이민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노부부는 트럼프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1월 멜라니아 여사의 어머니이자 장모인 아말리야 크나브스가 78세를 일기로 별세했을 때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은 트럼프 가족 모두에게 매우 슬픈 밤”이라고 적었다. 이어 “멜라니아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어머니 아말리야가 방금 하늘의 아름다운 곳으로 가셨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아말리야는 플로리다 팜비치의 묘지에 안장됐다. 크나브스는 슬로베니아에 살던 시절 운전사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자동차·오토바이 판매 사업을 했다. 올해 1월20일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그는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 사이에 태어난 손자 배런 트럼프(19) 곁을 지켰다. 지난 2024년 5월 배런의 고등학교 졸업식 당시 부모인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 외에는 유일하게 크나브스만이 참석해 훌쩍 성장한 손자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현재 대학생인 배런은 정치에 관심이 많으며 멜라니아 여사는 그런 배런이 장차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멜라니아 여사의 철저한 교육 때문에 배런은 어머니의 모국어인 슬로베니아어도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웃나라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멕시코에서 이뤄지는 불법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미군을 파병하겠다는 트럼프의 제안을 셰인바움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동승한 기자들에게 “최근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전화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퇴치에서 미군의 더 큰 역할을 수락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멕시코 대통령이 사랑스러운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셰인바움)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올바른 판단을 못 한다”고 덧붙였다. “멕시코가 마약 카르텔 퇴치를 원한다면 우리(미국)가 기꺼이 멕시코에 들어가 그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직후 국방부에 “불법 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군대의 역할을 강화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미국에서 펜타닐 등 마약을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조직원들이 대부분 불법 이민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의 지시 이후 미국·멕시코 국경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이 최근 몇 달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는 작전은 미국과 멕시코가 합동으로 실시해야 효과적이다. 트럼프가 미군의 멕시코 파병을 제안한 것도 불법 이민자 관련 작전을 수행할 때 멕시코 군대와 긴밀히 협력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셰인바움은 미군이 불법 이민자 차단 작전을 수행한다며 멕시코 국토에 진입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그는 트럼프를 겨냥해 “양국(멕시코와 미국)은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며 “다만 미국은 미국 영토에서, 우리(멕시코)는 우리 영토에서 각각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 멕시코 관계는 급속히 냉각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미국 시장에 많은 상품을 수출하는 멕시코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멕시코만’(Gulf of Mexico)이란 지명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고쳤다. 백악관의 일방적인 개명(改名) 조치를 따르지 않는 언론사에는 트럼프가 주최하는 행사 취재를 금지하는 등 보복이 가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했다. 대법관 10 대 2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이 핵심이다. 비록 파기환송 판결이긴 하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유죄’로 못박은 이상 하급심 법원도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파기환송심 재판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이 후보는 결국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다만 판결 확정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 점만이 남은 궁금증이라고 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다수의견에 가담한 대법관 10명은 이 후보가 선거법상 금지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분명하다고 봤다. 공교롭게도 10명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들이다. 반면 대법관 2명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낸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임명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2명뿐인 것은 아니다. 노태악 대법관(2020년 3월 취임)과 천대엽 대법관(2021년 5월 취임)이 더 있다. 그런데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을 때 그는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을 들어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며 스스로 심리에서 빠졌다. 천 대법관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다. 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만큼 전원합의체 구성원이 아니다. 만약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행정처장을 맡고 있었다면 노, 천 두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죄 10 대 무죄 2’의 구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2018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망명 제한 조치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연방지방법원 법관에 의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른바 ‘오바마 판사’를 겨냥한 트럼프의 날선 비난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 법원에 오바마 판사, 트럼프 판사, (조지 W) 부시 판사, (빌) 클린턴 판사는 없다”며 “법 앞의 평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들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임명권자가 누구이든 판사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문재인 판사’, ‘윤석열 판사’는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맞아 오는 9일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 예정인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행사 당일 모스크바를 찾는 외국 정상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승절(5월9일)을 낀 8∼10일 사흘간의 휴전을 일방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젤렌스키가 ‘휴전에 대한 푸틴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실제로 휴전이 성사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휴전 제안을 ‘연극’이라고 폄훼했다. 우크라이나가 전승절 기념 행사 개최를 방해하지 못하게끔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는 뜻이다. 앞서 푸틴의 초청에 응해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약속한 외국 정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 등 20명가량 된다. 젤렌스키는 정상의 모스크바 방문을 앞둔 일부 국가로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가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의 입장은 아주 단순하다”며 “러시아 영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젤렌스키는 전승절 기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무슨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러시아 정부가 전승절을 전후해 방화나 폭발 같은 가짜 소동을 일으킨 뒤 이를 우크라이나의 공작 탓으로 돌리며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경각심을 드러냈다. ‘러시아로 향하는 외국 정상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젤렌스키 발언에 러시아는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그(젤렌스키)는 성스러운 날 열병식 등 각종 축하 행사에 참가할 참전용사들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젤렌스키를 맹비난했다. 이어 “그의 발언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을 더해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 1명은 재판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씩으로 이뤄진 3개 소부(小部)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이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 넘겨진다. 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가 이뤄진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선고했으나 관여한 대법관은 12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 1명이 사안의 성격상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며 스스로 심리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법관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은 영미법계 국가과 흡사하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정원이 미국은 9명, 영국은 12명, 캐나다는 9명이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독일과 프랑스는 어떤가. 독일은 상고심을 담당하는 최고 법원이 일반·행정·노동·사회·재정 5개 분야로 쪼개져 있는데 거기에 속한 법관을 모두 더하면 무려 320명에 이른다. 파기원(破棄院·Cour de Cassation)으로 불리는 프랑스 최고 법원에서 일하는 법관은 원장 포함 81명이나 된다. 한국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이기는 하나 1948년 미 군정 아래에서 헌법이 만들어지며 미국 법률 체계를 많이 참고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법관 수가 14명으로 적다 보니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고 대법관 1명의 업무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법관 정원을 30명 또는 40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그런데 정작 대법원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이다. 대법관 모두가 모여 사건을 검토하고 합의하는 전원합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지금의 14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양승태 대법원장(2011∼2017년 재임) 시절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대신 이른바 ‘상고법원’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 상고심만 맡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사건들 상고심은 상고법원이 처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상고법원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결국 양 대법원장이 퇴임 후 검찰에 구속되며 상고법원 얘기는 쑥 들어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4명이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대법관 1인당 업무 부담 경감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정원을 확 늘린 다음 진보 성향 법조인들을 마구 밀어넣어 대법원 자체를 친(親)민주당 기관으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뜻이다. 대법관 증원은 마땅히 검토할 만한 과제이긴 하나, 한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특정 사건의 판결 선고 후 떠들썩하게 추진하고 나서니 모양새가 영 어색하다. 인적 구성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상고심 재판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법률 실력이 우선이란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둔 마크 카니 신임 캐나다 총리가 찰스 3세 영국 국왕 부부의 캐나다 방문 일정을 전격 발표했다. 영연방 회원국인 캐나다는 영국 국왕을 자국 국가원수로 섬기는 만큼 찰스 3세는 캐나다 국왕에 해당한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만들겠다”고 외치는 트럼프에게 캐나다의 독립과 주권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카니는 지난 4월28일 총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했다. 선거에선 카니가 이끄는 자유당이 총 343석 중 절반 가까운 168석을 얻으며 1당에 올랐다. 그간 총선까지만 자리를 지키는 ‘임시 총리’에 가까웠던 카니는 이르면 오는 12일 정식 총리로서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다. 카니는 기자회견에서 찰스 3세와 부인 커밀라 왕비가 이달 말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총선에 따라 새로 구성된 캐나다 하원이 오는 27일 개원식을 여는데 이 자리에 ‘캐나다 국왕’ 찰스 3세가 직접 참석한다는 것이다. 그간 캐나다 하원 개원식 연설은 국왕을 대신해 국가원수 노릇을 하는 총독의 몫이었다. 영국 국왕이 캐나다 국왕 자격으로 캐나다 하원 개원식에서 연설을 한 것은 지난 1957년과 1977년 두 차례뿐이다. 모두 찰스 3세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 역할을 맡았다. 이를 두고 BBC는 카니가 ‘전략적 방문’(strategic visit)을 추진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캐나다도 엄연히 국가원수가 있는 주권 국가라는 점을 트럼프에게 새삼 상기시키기 위함이란 것이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Governor)라고 각각 낮춰 부르며 미국이 캐나다를 합병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가 영국 왕실에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지난 2월 찰스 3세가 트럼프에게 “국빈으로 영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하자 트럼프는 무척 기뻐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트럼프는 오는 9월 영국에 가서 찰스 3세와 만날 계획이다. 카니는 트럼프가 그토록 존경하는 영국 국왕이 동시에 캐나다 국왕이기도 하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려는 듯하다. 이날 찰스 3세의 캐나다 방문을 전격 발표한 카니는 오는 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캐나다를 겨냥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위협한 바 있다. 카니는 “우리 정부는 캐나다를 위한 최선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눈치나 보며 합의를 서두르는 대신 당당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미국과의 관계 악화도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어렵지만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며 “유럽·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겠다는 의미다.

독일의 극우 성향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반(反)헌법적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돼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에 오르자 미국 행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독일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어 새 정부가 미국을 의식해 극단주의 단체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미국이 외국의 내정에 간섭했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일(현지시간)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날 독일 헌법수호청이 AfD를 반헌법적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해 감시하기로 한 것을 맹비난했다. 헌법수호청은 독일 내무부 산하의 국내 정보기관으로 우리로 치면 국가정보원에 해당한다. 루비오 장관은 “독일은 정보기관에 야당을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했다”며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정(tyranny)”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일은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진정으로 극단주의적인 것은 최근 총선에서 2위에 오를 만큼 국민 사이에 인기가 많은 AfD가 아니라 AfD가 반대하는 치명적인 국경 개방 이민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AfD는 지난 2월 독일 총선에서 152석을 얻으며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에 이은 제2당이 되었다.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건 AfD는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상당히 닮았다.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그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AfD에 상당한 호감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은 강하게 반발했다. 독일 외교부는 나치 세력이 독일을 장악했던 아픈 과거사를 언급하며 “우리는 역사를 통해 우익 극단주의를 멈춰 세워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fD의 극단주의 단체 지정은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진 뒤 결정됐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단언했다. 현재 독일은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 상태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SPD가 지난 2월 총선에서 참패한 뒤 원내 1당으로 부상한 CDU/CSU 연합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오는 6일 새 총리로 취임해 정권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수 성향의 CDU/CSU 연합은 국경 단속 및 이민 규제 강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미 행정부의 우려를 수용해 AfD에 대한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남용해 독일에 내정 간섭을 했다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머스크는 2월 독일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AfD를 지지해 “왜 미국 기업인이 남의 나라 정치에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는 비난을 받았다. 미 행정부 2인자인 J D 밴스 부통령도 독일 총선 직전에 열린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했을 당시 독일 주요 정당들이 AfD를 극우 세력으로 규정하고 “연정 파트너로 삼지 않겠다”며 따돌리는 현실을 규탄했다. 그는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만나 회담하는 것으로 AfD에 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주(駐)프랑스 미국 대사 후보자로 지명된 부동산 재벌 찰스 쿠슈너(71)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과거 전력 때문에 진땀을 흘렸다. 쿠슈너는 아들 재러드 쿠슈너가 2009년 트럼프의 딸 이방카 트럼프와 결혼하며 트럼프의 사돈이 되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쿠슈너는 이날 주프랑스 대사 후보자 자격으로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미국에서 대사는 반드시 상원 인준을 받아야만 임명이 가능하다. 상원의원들의 질의는 과거 쿠슈너의 범죄 전력에 집중됐다. 그는 2004년 탈세, 불법 선거자금 제공, 증인 매수, 거짓 증언 등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다만 사돈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던 2020년 특별사면을 받아 공직 임용 등에 문제는 없는 상태다. 의원들은 쿠슈너가 대사직을 수행할 만한 도덕성 등 자격을 갖췄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쿠슈너는 “나는 매우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 실수에 대해 큰 대가를 치렀다”고 인정했다. 이어 “나와 아내는 그간 광범위한 자선 기부를 해왔다”며 “이는 결국 신(神)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의 실수가 나의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가치관을 개선함으로써 대사직 수행에 필요한 많은 자격을 갖추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불미스러운 과거에 대해 이미 충분한 반성을 했고, 거액의 기부로 사회에 공헌했으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뜻이다. 1954년 5월 뉴저지주(州)에서 태어난 쿠슈너는 부친의 아파트 사업에 관여하면서 사회 생활을 시작한 뒤 부동산 개발업을 통해 큰 부를 쌓았다. 그의 아들 재러드는 1998년 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에 진학했는데, 쿠슈너가 하버드대에 250만달러(약 36억원)를 기부한 덕에 입학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러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2017년 1월∼2021년 1월)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일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로 2기 집권을 확정지은 직후 쿠슈너를 주프랑스 대사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트럼프는 쿠슈너를 “뛰어난 사업가이자 자선가, 그리고 협상가”라고 치켜세웠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일원이자 유럽연합(EU)의 지도국이다. 미국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해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도 하다. 자연히 미국 외교가에서 주프랑스 대사는 가장 비중이 큰 자리로 꼽힌다. 다만 미국은 전통적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 대사로 직업 외교관 대신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를 임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