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5개국보다 크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을 겨냥해 던진 말이다. 흔히 ‘P5’로 불리는 상임이사국은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다섯 나라다. 이들은 안보리의 의사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거부권(Veto Power)을 갖고 있어 유엔의 핵심 실세로 통한다. 23일(현지시간)로 이틀째를 맞은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이 참여해 연설했다. 이들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5대 상임이사국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유엔 체제를 고강도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엔 전체 회원국) 190여개 나라의 의지가 5개국의 변덕에 좌우되는 체제는 공정하지도 않고, 신뢰를 온전히 구축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는 반드시 ‘세계는 5개국보다 크다’는 원칙에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안보리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 대한 유엔의 나약한 대응을 성토하며 “우리 모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안보리의 무대응에 인질로 잡혀 있다”는 말로 안보리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역시 “안보리가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모두 늘려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과 일본은 인도, 독일과 더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대표적 국가들이다. 안보리 개편에는 유엔 헌장 개정이 필요하나, 그 또한 기존 상임이사국들 중 어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실현이 불가능하다. 유엔의 여러 기구들 가운데 가장 권한이 센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5대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은 유엔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된 비상임이사국이다. 유엔 내부에서 안보리와 그 상임이사국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결정적 계기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었다.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군사력 동원 등 강제 조치를 취하려면 안보리 결의가 필수적인데, 러시아는 해당 안건이 안보리 회의에 제출될 때마다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한 거부권 행사로 이를 차단했다. 총기를 휴대한 경찰관이 제복을 벗고 무장 강도로 돌변하는 순간 이를 막을 수 없어 질서가 붕괴하는 현실을 러시아가 제대로 보여준 셈이다. 2차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남긴 회고록에 의하면 창설을 앞둔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1945년 2월 얄타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그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처칠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그에 따라 어떤 사안에서 상임이사국 중 단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보리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강대국들에게 무한대의 엄청난 특권을 부여한 셈이다. 강대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들의 뻔히 예상되는 반발과 비난이 신경쓰였던 것일까. 처칠은 회고록에 “(거부권 도입의) 결과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국가들이 몇몇 강대국의 거부권 오남용을 비판하며 거부권 제도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미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서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한국인들 사이에 강우석 감독, 안성기·설경구 주연의 영화 ‘실미도’(2003)로 유명하다. 국내 영화계에서 ‘흥행 대박’과 동의어로 통하는 이른바 ‘1000만 관객’ 영화의 원조다. 2003년 12월 성탄절 전날 개봉해 누적 관객 1100만명 이상을 동원했다.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흥행 실적이 아닐 수 없었다. ‘실미도’ 시사회는 흥미롭게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렸다. 당시는 노무현정부 초기였다. ‘실미도’는 딱히 공산주의를 미화한 작품은 아니었다. 그저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강요된 ‘반공’ 이데올로기 아래 희생된 이들의 복권(復權)을 시도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보수 단체는 “영화 속에 삽입된 북한군 군가(軍歌)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며 제작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청사에서 공안 검사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 선보인 영화가 ‘이적 표현물’이라고? 이듬해 검찰 공안부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처분이었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8년 4월 창설된 일명 ‘실미도 부대’는 공군 소속이었다. 부여된 임무는 ‘평양 침투’였다. 이 부대의 훈련은 실미도에서 이뤄졌는데, 부대원 31명 중 7명이나 숨졌을 만큼 가혹했다. 살아남은 24명은 1971년 8월 지휘부에 항명했다. 훈련 책임자 등을 살해하고 섬에서 탈출한 뒤 서울로 향한 것이다. 오늘날의 동작구 대방동 부근에서 군경과 교전을 벌인 끝에 20명이 사망했다. 생포된 4명은 군사재판 후 총살형에 처해졌다. 이 4명의 경우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모른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영화 ‘실미도’는 안내 자막을 통해 부대원들을 사형수, 무기수 등 범죄자 출신으로 묘사해 논란을 빚었다. 국방부는 23일 실미도 희생자 유족회의 요청에 따라 영화 배급사와 협의해 해당 자막을 고쳤다고 밝혔다. 개봉 후 23년 만에 수정된 새 자막은 ‘영화 속 부대원들을 특수 범죄자, 사형수, 무기수로 묘사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대부분 일반 민간인이었음이 확인됐다’라는 취지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세기 전 “실미도 부대 처우 개선”을 외치다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방침에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즘 일본과 날카롭게 대립하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다카이치는 22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2025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가 젤렌스키와 대면한 것은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다카이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6월 에비앙에서 이야기를 나눈 이후 처음으로 다시 만났다”며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조국의 평화를 위해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각국이 단결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G7의 일원으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개전 후 일본 정상으로는 처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날 다카이치는 “일본은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방침에 흔들림이 없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다카이치를 향해 젤렌스키는 감사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처한 상황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쿠릴 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 영토’)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쿠릴 열도 남단에 있는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르(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4개 섬은 원래 일본 영토였는데 2차대전 말기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한 소련(현 러시아) 군대가 점령했다.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 회의가 열려 2차대전 당시 연합국들과 일본 간에 평화 조약이 체결됐을 때 소련의 반대로 북방 영토 문제는 합의 대상에서 빠졌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 이후에도 소련 및 그 후예인 러시아와 북방 영토 반환 및 2차대전 종전 협정 체결을 위한 양자 회담을 벌여 왔다. 그런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푸틴은 일본의 대러 제제 동참을 이유로 일본과의 모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8월13일 푸틴은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쿠릴 열도의 이투루프 섬을 전격 방문했다. 다카이치가 직접 나서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푸틴의) 이번 방문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난 9월4일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에선 2차대전 대일 전승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소련군 병사가 과거 일본이 세운 국경 표지석을 소총으로 깨부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이 새겨진 표지석은 ‘대일본제국 경계’(大日本帝國 境界)라는 일곱 글자가 선명하다. 이번에도 다카이치가 나서 “일본 국민 감정과 관련된 문제”라며 “정부가 철거를 촉구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들은 체도 안 하고 있다. 다카이치로선 푸틴에게 ‘2연타’를 제대로 얻어맞은 셈이니 ‘러시아를 혼내줘야지’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당연할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주고받는 말에 ‘제청’(提請)이란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법률 용어인 제청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의미다. 이를 인사(人事) 업무에 적용하면 ‘아무개를 어느 자리에 기용해 달라’고 임명권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되겠다.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장관)의 임명은 국무총리, 감사원 감사위원의 임명은 감사원장, 대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들 가운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 총리 및 감사원장의 제청권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듯하다. 행정부와 대등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자 이름을 건넨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물론 사전에 대법원과 청와대 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협의’의 내막이 공개된 적은 없다. 군사 정권 시절엔 대법원장이 복수의 후보자 명단을 제시하면 대통령이 직접 그중에서 한 명을 낙점했다고 한다. 1988년 민주화 이후로는 단수 제청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도 있다. 전현직 대법원장들이 입을 열지 않는 한 확인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인사 기밀로 여겨져 온 대법관 제청이 요즘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현직 판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再)제청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통상의 대법관 제청 절차에 관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절차는 서면으로 인사혁신처에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며 “(만남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덧붙였다. 대면 협의를 위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방문을 추진했으나, 이 대통령 측에서 거절했다는 뜻으로 들린다. 대한민국 국가 의전 서열상 대통령은 당연히 1위이고 국회의장(2위)에 이은 3위가 대법원장이다. 대통령이 정상 외교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점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나라의 ‘3인자’와 대면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는 말인가. 마침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훈장 수여 및 김성수 새 대법관 임명 행사가 21일 청와대에서 열려 모처럼 조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이 얼굴을 마주했다고 한다.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놓고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에 뭔가 오해가 있었다면 푸는 기회로 삼아야 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1인자’의 협량함에 혀를 내두르는 국민이 많을 것이란 우려가 든다.

국제형사재판소(ICC) 해체를 공언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ICC를 겨냥한 금융 제재에 나설 것이란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일본 출신의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ICC 소장은 이미 개인 자격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일본 정부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는 미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동맹인 미국과 자국민이 이끄는 ICC 사이에서 일본 정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이 당국에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제재안은 6~7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뒤 기간이 만료되면 ICC가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들과 하는 거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WSJ은 “이 같은 금융 제재는 ICC가 미국 달러화(貨)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ICC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상당 부분과 단절되면서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아카네 ICC 소장 등을 겨냥한 개인적 제재를 이미 단행한 바 있다.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입국 금지, 미국 기업과의 거래 제한 등 조치가 제재에 포함됐다.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아카네 소장이 미국의 로스쿨이나 연구 기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아도 미국 방문이 불가능해 이를 수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ICC를 “불법적인 국제기구”로 규정하며 “장차 미국 군인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기타 시민들도 ICC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이제 그 재판소를 제대로 굴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ICC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이나 미국은 2002년 출범한 ICC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5개국은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미국이 ‘ICC 해체’를 공언한 뒤 미 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몇몇 국가가 탈퇴 선언을 해 회원국 수는 앞으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원래부터 ICC에 냉담했던 미국은 2024년 11월 맹방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탸냐후 총리를 상대로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격렬한 분노를 표출했다. 당시 ICC는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중동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학살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등하게 간주할 수는 없다”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후 영장 작성과 발부에 관여한 ICC 관계자들을 겨냥한 제재가 시작됐다. 일본은 ICC 회원국들 가운데 분담금 납부 등 재정적 측면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2024년 3월에는 아카네 ICC 재판관이 일본인으로는 처음 소장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하며 아카네 소장은 모국 일본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다카아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미 행정부의 아카네 소장 제재 조치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인 피우진 예비역 육군 중령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정의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신당 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소수 여당이라서 혼자서는 국회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웠던 만큼 비록 6석에 불과하지만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 같은 관계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가 탄생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의당 데스노트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정의당이 ‘퇴짜’를 놓으면 낙마로 이어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실제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이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이 오른 뒤 지명 철회를 당하거나 스스로 사퇴했다. 이쯤 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립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보수 야당은 그런 정의당을 겨냥해 ‘민주당 2중대’란 혹평을 쏟아냈다. 2019년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를 상대로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데도 정의당은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정의당 같은 군소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 중인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결국 조 후보자는 정의당의 ‘묵인’ 아래 법무장관 임명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 뒤 장관직에서 낙마한 데 이어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훗날 대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유죄와 더불어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확정했다. ‘범법자’를 옹호한 정의당에는 거센 후폭풍이 몰아쳤다. 당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정치적 오류였다”며 “제게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사과했지만 때는 늦었다. 정의당은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옛 정의당 데스노트 대신 ‘참여연대 데스노트’란 말이 유행인 듯하다. 지난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 전 후보자를 비롯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까지 참여연대가 ‘불가’ 의사를 밝힌 4명이 낙마하고 말았다. 참여연대로선 당장의 성과가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과거 정의당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데스노트 등재 기준을 확 낮췄다가 역풍을 맞았던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을 대체할 새 용어를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개 후보작 가운데 ‘최고지능’(SI·Supreme Intelligence)의 조기 탈락을 선언했다. 트럼프는 이를 최근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잇따라 쏟아낸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탓으로 돌렸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AI 대신 사용할 새 용어 결정을 위해 ‘우월지능’(SI·Superior Intelligence)과 ‘극단지능’(EI·Extreme Intelligence) 간에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선 1차 투표 결과 최고지능은 일찌감치 탈락했다고 소개했다. 투표는 트럼프의 SNS 계정에서 진행된다. 최고지능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배경으로 트럼프는 대법원을 지목했다. ‘수프림’이란 단어가 대법원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란 것이 트럼프의 해석이다. 그는 “최고지능은 아마도 대법원과의 관계 때문인지 우월지능과 극단지능 모두에게 크게 밀렸다”며 “그래서 최고지능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우월지능과 극단지능 두 후보작 중 하나를 선택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결국 대법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올해 들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불리한 판결을 잇따라 쏟아냈다. 최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우편투표가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진보 세력에 의해 악용돼 부정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뿐 아니다.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5년 1월 취임 직후 야심차게 도입했던 이른바 ‘상호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해 폐기토록 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자동으로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없애려던 트럼프의 시도 역시 대법원의 반대에 가로막혀 불발에 그쳤다. 현재 미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대 진보가 6 대 3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또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 중 3명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인물들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았으나, 현실에선 보수 대법관 일부가 진보 대법관 3인과 손잡고 트럼프 정책에 반기를 드는 사례가 빈번하게 관측되고 있다.

프랑스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마린 르펜(58) 국민연합(RN) 전 대표가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르펜이 이끈 RN은 오랫동안 친(親)러시아 성향이 강했으며,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소극적이었다. 일각에선 르펜이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그가 중도층을 의식해 기존의 ‘극우’ 정치인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19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르펜은 이날 조르당 바르델라(31) RN 현 대표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를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러시아가 최근 독일 공항의 우크라이나 수송기를 겨냥한 폭발물 드론(무인기) 공격을 시도하는 등 이른바 ‘하이브리드’(회색지대) 전술을 펴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프랑스 대형 마트 ‘오샹’(Auchan) 등 러시아에 진출한 유럽 대기업들을 러시아 정부가 강압적 통제 아래에 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르펜과 바르델라는 성명에서 “러시아 등 외국 세력이 협박, 위협, 불안정 조성 또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좌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 외교 정책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파리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프랑스를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오랫동안 르펜은 ‘푸틴 및 그 측근들과 너무 가까게 지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RN은 르펜이 대표이던 시절 러시아 은행에서 940만유로(당시 환율로 약 127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애초 상환 만기 시점은 2019년 9월이었는데, 프랑스 대선을 한 해 앞둔 2016년 갑자기 대출 상환이 2028년으로 미뤄졌다. RN으로선 정치자금 조달 부담에서 숨통이 트였다. 이를 두고 러시아 당국이 르펜의 대선 출마와 당선을 돕기 위해 특혜를 베푼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르펜은 대출을 둘러싼 의혹을 비롯해 그간의 친러시아 행보 때문에 프랑스 국민의 거센 분노에 직면했다. 결국 르펜은 “전쟁 발발 6개월 만에 러시아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모두 상환했다”고 밝혀야 했다. 그랬던 르펜이 러시아와 거리를 두려는 것은 오는 2027년 4∼5월로 예정된 프랑스 대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군소 정당 대표까지 여러 후보자가 출마하는 대선 1차 투표는 일종의 예비선거로, 여기서 과반 지지율을 얻어 당선자가 나올 개연성은 거의 없다. 결국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두 후보가 겨루는 2차 결선 투표에서 승패가 가려진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는 대권 주자들 가운데 르펜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문제는 르펜이 1차 투표에서 이겨 결선에 오르면 RN을 극우 세력으로 여겨 경계하는 좌파와 우파가 ‘극우 집권만은 막자’라는 대의 아래 손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 경우 르펜은 당선을 장담하기 힘들다. 르펜과 RN으로선 극우 이미지를 떨치고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적극 공략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 외교관이라면 국제 무대에서 북한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 과거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어느 외교관의 회고가 눈길을 끈다. 타국 외교관을 집으로 초청해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한 뒤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좋아졌을 것’이란 생각에 뿌듯해할 때 손님이 난데없이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남한(South Korea)에서 왔나요, 아니면 북한(North Korea) 출신인가요?” 쇠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찔했을 것이다. 남한은 물론 북한도 공식 국호는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남한은 ‘대한민국’(ROK),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명칭을 각각 쓴다. 그래서인지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회의 등에 참석한 한국인들 중에는 자신의 명패에 ‘사우스코리아’라고 적힌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가 더러 있다. 일부는 주최 측에 정식 국호인 ‘ROK’로 바꿔 달라며 항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곧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남한이란 표현에 익숙한 외국인들은 정작 ROK를 DPRK, 그러니까 북한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이것 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1982년 8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일환으로 가봉을 국빈 방문했다. 공식 환영식에서 가봉 군악대가 북한 국가를 연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격앙된 청와대 참모진은 “남은 일정을 모조리 취소하고 즉시 출국하자”고까지 했다. 대통령을 수행하던 이범석 외무부 장관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은 물론이다. 가봉 주재 대사를 불러 심하게 다그친 것으로도 모자라 “서울로 돌아가면 당장 소환하겠다”고 윽박질렀다. 중견 외교관에겐 견디기 힘든 모욕이었을 것이다. 눈물까지 흘리는 대사의 모습에 주변에 있던 이들이 되레 이 장관을 뜯어말렸다고 한다. 19일 정식으로 개막한 ‘2026 일본 아이치(愛知) 나고야(名古屋) 아시안게임’ 진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개막식 하루 전인 18일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남자 하키 조별리그 A조 시합은 국가 연주 과정에서 애국가 말고 북한 국가가 연주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대한체육회의 항의를 받은 대회 조직위원회는 우리 측에 정중히 사과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인 이날은 한국과 홍콩의 여자 핸드볼 경기에 앞서 국가 연주가 아예 생략되고 말았다. 우리 대표팀 감독이 “국제 대회에서 이런 적이 없었다”고 놀라움을 표시할 정도였으니 젊은 선수들이 느겼을 당혹감은 어느 정도였을까 싶다. 남은 대회 기간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다.

주한미군 전력의 핵심인 미 육군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의 패트릭 슈크 행정 부사단장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며 처음 별을 달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장성 인사를 발표했다. 장군 대열에 합류하기로 결정된 대령 30명 가운데 슈크 부사단장 이름이 포함됐다. 슈크 부사단장은 텍사스주(州) 댈러스가 고향으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병과는 항공이며 헬기 조종사 및 헬기 부대 지휘관으로 주로 일했다. 소위 임관 후 독일, 코소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에 자주 파병됐으며 그곳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군 생활 중에 시간을 내 명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과의 인연도 매우 깊은 편이다. 앞서 주한미군 전투항공여단에서 대대장 및 여단장을 맡아 헬기 부대를 지휘했다. 현재는 2사단에서 사단장을 보좌해 행정, 군수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단장으로 복무하고 있다. 미 육군 제8군 소속인 2사단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SECOND TO NONE)이란 구호로 유명하다. 제1차 세계대전 도중인 1917년 창설된 유서깊은 부대다. 1차대전 때는 물론 2차대전 때에도 프랑스 등 유럽 전선에서 독일군과 싸워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특히 6·25 전쟁 당시에는 한반도로 파병돼 북한군 및 중공군에 맞서는 미군의 주력 부대 역할을 했다. 약 3년의 전쟁 기간 동안 무려 7000여명이 전사하고 1만6000여명이 부상하는 등 말 그대로 ‘피’로써 한국인, 그리고 한국 땅을 지켜냈다. 오늘날에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사단이 흔히 ‘혈맹’으로 불리는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부대로 여겨지는 이유다. “오늘 비무장지대(DMZ)를 따라서 … 대한민국과 함께 굳건하고 용맹히 나아간다”라는 가사가 포함된 군가를 갖고 있다. 원래 경기 의정부·동두천 일대에 주둔했던 2사단은 지금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옮겼다. 2015년 ‘한미연합사단’으로 개편되며 한국군 장성이 지휘부에 합류하는 등 한·미 양국 육군의 합동 부대 같은 독특한 성격을 띄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