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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LA 산불’이 갈라놓은 바이든과 교황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그런 일은 내 목록의 상위에 있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취재진에게 던진 말이다. ‘그런 일’이란 역시 미사에 참여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만나 대화할 가능성을 뜻한다. 기자의 관련 질문에 ‘나로선 그저 하찮게 여긴다’는 속내를 솔직히 드러낸 것이다. 장례 미사를 취재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기자는 “지난 1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처음 같은 장소에 있었던 바이든 부부와 트럼프 부부가 인사를 나눴는지, 심지어 서로 발견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부부는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들을 위해 마련된 VIP 전용 좌석 중에서도 가장 좋은 상석에 앉았다. 양자회담이든 다자회의든 국제 행사에서 최고의 의전과 예우를 받길 원하는 트럼프를 위한 교황청 측의 배려였다. 트럼프는 2022년 9월 별세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國葬)에 참석한 바이든 당시 대통령 부부에게 맨 앞줄이 아니고 그보다 몇 줄 뒤의 좌석이 배정되자 “세계가 미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바이든처럼 물러 터진 지도자가 미국을 대표하니 무시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정치든 뭐든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것(LOCATION IS EVERYTHING)”이란 유명한 말을 남겼다. 교황의 장례 미사에서 바이든 부부는 트럼프 부부보다 몇 줄 뒤에 앉았다. 각국 조문 사절 중에서도 장관 등 ‘급’이 다소 떨어지는 인물들을 위한 구역이었다. 자연히 행사 내내 바이든 부부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을 지냈다고는 하나 현직이 아니고 전직이다 보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바이든은 풀 죽은 모습은 아니었다. WP에 따르면 바이든은 앞선 4년 동안의 정상외교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외국 지도자들과 눈이 마주치면 환한 표정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함께 휴대전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포즈도 취했다. 상원의원 생활만 36년을 한 노련한 정치인의 관록이 느껴졌다. 하지만 교황의 장례 미사를 바로 곁에서 지켜본 인사들 중 가장 속이 쓰라린 이는 역시 바이든이었을 것이다. 올해 1월 퇴임을 앞두고 바이든은 최후의 해외 순방국으로 이탈리아와 바티칸 교황청을 선정했다. 그 자신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교황과 만나 안부를 묻고 건강을 기원함은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국제 정세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싶었던 게 분명하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LA) 등 미 서부를 강타한 대형 산불 진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가하게 외유나 즐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대통령을 그만두기 전 교황과 마지막으로 재회하길 간절히 원했던 바이든의 꿈이 산불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2025.04.27 08:05:25
엡스타인·英 앤드루 왕자 성범죄 폭로한 여성, 숨진 채 발견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65) 왕자와 미국인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의 성 착취 범죄를 고발했던 미국계 호주인 여성 버지니아 주프레가 41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5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여성 인권 활동가이자 ‘미투’(Me Too)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주프레는 이날 밤 호주 서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州)의 한 시골 마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프레가 하루 전인 24일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대도시 퍼스 북쪽의 교외에서 남편, 세 자녀와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주프레가 유서를 남겼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여러 정황상 타살이나 병사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주프레는 가족의 지인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7세이던 2000년 주프레는 우연히 금융계 거물인 제프리 엡스타인과 만났다. 은밀하게 미성년자 성 착취 및 성매매를 저질러 온 엡스타인은 이듬해인 2001년 그를 영국 왕실의 앤드루 왕자에게 소개했다. 훗날 주프레는 엡스타인과 앤드루의 성 착취 범죄를 폭로한 뒤 “프랑스 남부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을 때 엡스타인의 지시로 앤드루 왕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 대가로 엡스타인으로부터 1만5000달러(약 2000만원)를 받았다”고도 했다. 엡스타인은 여러 건의 미성년자 성 착취 및 성매매 혐의로 2018년 기소돼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수감 생활을 하던 중 2019년 교도소에서 자살했다. 주프레의 주장에 대해 앤드루는 “엡스타인과 친하게 지낸 것은 맞으나 성 접대를 받은 적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영국 왕실은 처음에는 침묵을 지켰으나 대중의 따가운 눈초리를 언제까지 견딜 수는 없었다. 결국 2019년 11월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결단에 따라 앤드루는 왕족으로서 모든 공무 수행을 중단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엘리자베스 2세는 앤드루가 왕자로서 지니고 있던 영국군의 명예 계급도 전부 박탈하고 왕실 지원금까지 끊어 버렸다. 다만 2022년 법정 밖에서 주프레와 앤드루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금은 1200만파운드(약 230억원)로 알려졌다. 이로써 앤드루는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주프레의 가족은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내놓은 성명에서 고인을 “성적 학대와의 싸움에 치열하게 임한 전사(warrior)”라고 불렀다. 이어 “성범죄를 겪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위대한 빛이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2025.04.26 15:31:27
평의(評議)에서 합의(合議)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국어사전에서 ‘평의’(評議)를 찾아보면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거나 심의하거나 의논함. 또는 그런 결과’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마디로 의논하는 행위라는 뜻이다. 일반인은 거의 쓰지 않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다름아닌 헌법재판소다. 헌재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 등 심리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는 행위가 ‘평의’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원래는 보통명사이지만 실제로는 ‘헌재 재판관들의 의논’을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불과 20여일 전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시선이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3층에 있는 평의실에 집중됐다. 재판관 한 자리가 결원인 가운데 8명이 거의 매일 이곳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였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선고 전에 결론이 유출될까봐 도청 방지 장치를 새로 설치하고, 재판관이 아닌 헌법연구관이나 헌재 일반 직원의 출입은 엄히 금했다. 바깥에선 탄핵 찬반 의견이 4 대 4로 갈렸다느니, 6명은 파면하자고 하는데 2명이 기각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느니, 온갖 억측이 나돌았다. 지난 4월4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단행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이었다. 4 대 4라느니, 6 대 2라느니 떠든 사람들로서는 겸언쩍음을 넘어 당혹감마저 느꼈을 법하다. 철저한 보안 덕분에 평의실 안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은 것이다. 그간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든지 하는 이유로 ‘탄핵에 반대할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며 보수 진영에선 ‘찬사’를, 진보 진영에선 ‘비난’을 받았던 재판관들은 속으로 크게 웃었는지도 모르겠다. 평의실에서 있었던 일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탄핵심판 종료와 더불어 헌재 3층을 떠난 국민의 시선이 이제 일제히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을 향한다. 그곳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집무실과 더불어 ‘합의’(合議)가 이뤄지는 대법관 회의실이 있어서다. 헌재에선 평의라고 칭하는 것이 법원에선 합의로 불린다. 2심에서 무죄가 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대법관들은 수시로 합의를 갖고 쟁점을 검토하는 중이다. 앞서 헌재가 그랬던 것처럼 요즘 대법원도 합의실 내 도청 방지 장치를 점검하고 재판연구관 등 대법관이 아닌 이들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는 중이다. 대법관들의 합의 결론이 오는 6·3 대통령 선거 이전에 내려질 것인지 차분히 지켜볼 일이다.
2025.04.26 13:09:58
세계 최고의 곡예비행 조종사, 전용기 추락으로 사망
세계 최고의 곡예비행 조종사로 통하는 미국인 롭 홀랜드가 50세의 이른 나이에 항공기 추락 사고로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홀랜드는 전날 미국 버지니아주(州) 햄프턴에 있는 공군 비행장에 자신의 전용 1인승 비행기를 착륙시키려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얼마 뒤 열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중이었다. 미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이날 “당시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착륙하고 있었다”며 “곡예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착륙 과정에서 왜 추락 사고가 일어났는지 이유는 아직 조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홀랜드의 개인 신상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1974년 5월 뉴잉글랜주에서 태어났고 10대 청소년 시절에 이미 비행기 조종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이 전부다. 뉴햄프셔주에 있는 다니엘 웹스터 대학에서 항공 운영을 전공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항공기 조종을 시작했을 때부터 곡예비행에 관심이 많았던 홀랜드는 28세이던 2002년 에어쇼 무대에 본격 데뷔했다.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기동을 선보여 단숨에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무게가 540㎏에 달하는 비행기 동체를 수평으로 회전시키는 이른바 ‘프리스비’(frisbee) 기동이 대표적이다. 그의 커다란 덩치는 다른 조종사들보다 곡예비행의 중력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홀랜드를 향해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숙련된 곡예비행 조종사”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홀랜드는 최근까지 거의 23년간 에어쇼 무대에서 활동하며 숱한 기록을 세웠다. 전미 곡예비행 선수권 대회에서 12회 연속 우승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세계 프리스타일(자유형) 곡예비행 선수권을 5차례나 휩쓸기도 했다. 2012년에는 국제에어쇼협회(ICAS)가 수여하는 권위있는 쇼맨십상을 받았다. 고인의 동료 조종사이자 국제곡예비행클럽(IAC) 회장을 맡고 있는 짐 버크는 홀랜드에 대해 “나도 여러 번 그와 맞섰지만 이길 수 없었다”며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곡예비행 조종사이자 가장 많은 우승 기록의 보유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독특한 스타일의 에어쇼 비행을 고안했다”며 “사람들이 그것을 모방했지만, 그것은 그만의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홀랜드는 생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스턴트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안전성과 일관성을 위해 매우 열심히 연습하고 분석한다”며 “100% 완벽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결코 시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5.04.26 11:51:43
교황 선종에 가려진 이탈리아 해방 80주년 기념일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점령에서 벗어난 지 80주년이 되었다. 경사스러운 일임이 분명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善終)과 장례 일정 등에 가려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지나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현지시간) 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해방 80주년을 맞아 로마, 밀라노, 피렌체 등을 비롯한 이탈리아 전역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다. 전국의 국립 박물관과 공원 등은 이날 하루 시민들의 무료 입장을 허용했다.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로마 베네치아 광장에 있는 ‘조국의 제단’(Altar of the Fatherland)에 헌화하고 이탈리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렸다. 조국의 제단은 19세기 이탈리아 통일의 위업을 이룬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국왕을 위한 기념관인데, 이탈리아의 국가적 행사가 주로 이곳에서 거행된다. 이탈리아는 독재자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이 통치하던 1930년대 히틀러의 나치 독일 그리고 군국주의 일본과 동맹을 맺었다.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탈리아는 한동안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가 1940년 6월 독일 편에서 영국·프랑스를 상대로 선전 포고를 하며 전쟁에 뛰어들었다. 추축국의 일원이 된 이탈리아는 발칸 반도와 북아프리카를 차지해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길 꿈꿨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군사력은 동맹인 독일은 물론 연합국 일원인 영국에도 크게 못 미쳤다. 이집트를 침공하려던 이탈리아의 계획은 영국의 저지에 막혀 수포로 돌아갔다. 1942년 북아프리카에 상륙한 영국군과 미군은 그곳에 있던 이탈리아 군대를 모두 몰아낸 데 이어 이듬해인 1943년 7월에는 이탈리아 최대의 섬 시칠리아를 점령했다. 연합군이 이탈리아 본토에 상륙하자 패닉에 빠진 무솔리니 정권은 무너졌다. 결국 1943년 9월 이탈리아는 영국과 미국에 항복하고 전쟁에서 이탈했다. 문제는 동맹국의 배신에 화가 난 독일이 군대를 보내 이탈리아 북부를 장악한 점이다. 그로 인해 이탈리아는 남부는 연합군, 북부는 독일이 각각 점령한 채 분단된 상태에 놓였다. 이탈리아 북부는 2차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4월25일에야 나치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바로 이날을 해방 기념일로 기리고 있다. 올해 해방 기념일은 80주년이란 점에서 의미가 무척 크지만 정작 이탈리아 국내외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으로 나라 안팎의 시선이 온통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교황의 장례 미사가 해방 기념일 하루 뒤인 26일 거행되는 것으로 결정되며 해방 기념일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줄었다. 마침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립정부에는 과거 무솔리니 정권과 비슷한 극우 이념을 표방한 정당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는 멜로니 총리 역시 극우 정치인에 속한다고 여기는 시선도 있다. 이탈리아 좌파 세력은 바로 이 점을 들어 ‘파시즘에 물든 멜로니 정권이 80주년 해방 기념일을 반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꼬집었다. 교황 장례 일정을 감안해 해방 기념일 행사를 가능한 한 간소하게 치르기로 한 멜로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좌파는 “핑계일 뿐”이라며 “교황의 선종마저 80주년 해방 기념일의 의미를 축소하는 데 악용했다”고 비판을 가했다.
2025.04.26 10:07:55
100달러와 29만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난 21일 선종(善終)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자는 베네딕토 16세(2005∼2013년 재위)다. 그 전임자는 1980년대 한국을 두 차례나 방문했던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년 재위)다. 이는 앞서 ‘베네딕토’나 ‘요한 바오로’라는 교황명을 사용한 교황이 있었다는 뜻이다. 반면 프란치스코는 숫자 없이 그냥 ‘프란치스코’일 뿐이다. 교황명으로는 가톨릭 역사상 처음 쓰였다는 의미다. 훗날 만약에 프란치스코 2세 교황이 탄생한다면 2013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2년 좀 넘게 재위한 교황은 ‘프란치스코 1세’로 기록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왜 자신의 교황명을 전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던 ‘프란치스코’로 정했을까. 이는 가톨릭의 성인으로 통하는 성 프란치스코(1181∼1226)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탈리아 중부 도시 아시시(Assisi)에서 태어나 흔히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로 불린다. ‘작은형제회’라는 수도회를 세우고 평생에 걸쳐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를 “가난의 사람, 평화의 사람, 피조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잊지 않는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기리겠다”며 자신의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라고 지었다. 과거 추기경 시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을 맡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관용차로 지급된 고급 승용차를 마다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애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교황에게는 매월 2500유로(약 405만원)의 급여가 주어지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과 동시에 “월급을 받지 않겠다”며 이마저 거부했다. 호화로운 궁전 대신 교황청 소속 성직자 및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에 머물며 다른 투숙객들과 식사를 함께했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유산은 100달러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최신 환율로 계산하는 경우 우리 돈 약 14만3000원에 해당한다. 돈 이야기가 나오니 지난 2021년 90세를 일기로 타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그는 제5공화국 시절 대기업 등으로부터 천문학적 액수의 이른바 ‘통치 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혐의로 김영삼(YS)정부 시절인 1995년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나 1997년 YS의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다만 특사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2205억원은 납부해야 하는 처지였다. 그런데 2003년 6월 검찰이 미납 추징금 회수에 나서자 그는 법원에 낸 서류에서 ‘가진 돈이 고작 29만원뿐’이란 취지로 항변했다. 아직도 867억원이 미납 상태라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행여 숨겨둔 재산이 들통날까봐 저승에서조차 노심초사할 지 모를 일이다.
2025.04.24 14:06:17
옛 佛 식민지 마다가스카르 간 마크롱, ‘과거사 청산’ 협력키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옛 프랑스 제국의 식민지인 동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를 국빈으로 방문했다. 프랑스 국가원수가 마다가스카르를 국빈 방문한 것은 2005년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마다가스카르를 찾은 마크롱은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에너지, 농업, 교육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규정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마크롱은 마다가스카르 동부 지역에 수력발전소를 세우기 위한 프랑스의 자금 및 기술 지원을 약속했다. 정상회담에선 두 나라의 ‘불편한’ 과거사에서 비롯한 분쟁의 해결 방안도 논의됐다. 1960년 마다가스카르가 프랑스에서 독립할 당시 마다가스카르 인근의 작은 섬 5곳은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남았다. 마다가스카르는 오랫동안 이 섬들이 마다가스카르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들어 프랑스에 반환을 요구해왔다. 프랑스는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섬들을 관리하길 원하지만, 마다가스카르는 해당 섬들이 프랑스에서 완전히 분리돼 자국 영토로 편입되길 희망한다. 이날 마크롱과 라조엘리나는 회담 후 “두 나라가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에는 19세기 후반까지도 메리나 왕국이란 이름의 독립국이 있었다. 하지만 1883년 프랑스군이 섬을 침략해 보호령으로 삼은 데 이어 1897년에는 메리나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 폐위됨으로써 결국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다. 현재 파리의 한 박물관에는 마다가스카르인 3명의 유해 일부가 보관 중이다. 이 가운데 1명은 마다가스카르를 구성하는 여러 부족 중 하나인 사칼라바족(族)의 토에라 왕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마다가스카르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1897년 프랑스군에 붙잡혀 참수됐다. 이후 프랑스 측이 그 두개골을 반출해 박물관에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마크롱은 “유해 반환을 위해 마다가스카르 측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마크롱은 24일에는 인도양위원회(IO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IOC는 아프리카 인도양 섬나라들로 구성된 일종의 지역 국제기구로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 프랑스령 레위니옹으로 구성돼 있다. 인도양 지역에서 △해양 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 안보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등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도 IOC의 승인을 얻어 옵서버로 가입했다. 우리 외교부는 “어업 등 분야에서 인도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5.04.24 09:42:46
[설왕설래] 대검 감찰부장 구인난
대검찰청에 감찰부가 생긴 것은 1983년의 일이다. 한 해 전 검사들이 변호사한테 뇌물을 받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격노하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대검에 자체 감찰 기구를 두는 수습책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초대 감찰부장에 임명된 김경회 검사장은 훗날 회고록에서 “감찰부가 일을 열심히 하면 조직 안에서 인심을 잃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무능한 기구로 전락한다”는 말로 고뇌를 드러냈다. 어느 기관이든 감찰 담당자라면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2003∼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한 송광수 검찰총장은 스스로를 ‘감찰총장’이라고 즐겨 불렀다. 이는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 기능의 법무부 이관을 추진한 것과 관련이 있다. 장관에 맞서 총장의 감찰권을 지키기 위해 송 총장은 내부 감찰에 엄청난 신경을 썼다. 그 덕분인지 송 총장의 2년 임기 중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은 거의 없었다. 2019년 어느 설문조사에서 그가 ‘역대 최고의 검찰총장’으로 뽑히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대검 감찰부장이 개방형 직위가 됐다. 검사 아닌 외부인이 감찰부장을 맡아 임기 2년 동안 윗선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감찰 업무를 하라는 취지에서다. 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에는 옛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가 감찰부장을 맡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도 했다. 총장과 그 밑의 부장이 대결하는 모양새에 검찰 구성원들은 민망함을 느꼈다.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법무부가 엊그제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앞서 한 차례 모집 공고가 나갔으나 응모자 중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 이제껏 비워뒀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심화하며 감찰부장이 기피 보직으로 여겨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부가 힘이 세다는 것도 다 옛말”이라며 “누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감찰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의도를 감안하면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25.04.24 00:51:08
5共 때 ‘대법원장 사퇴’ 건의한 김두현 前 변협 회장 별세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퇴 권유에 동참한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고인은 1926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48년 조선변호사시험(2회)에 합격한 그는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입대했다. 중령을 끝으로 전역한 뒤에는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법 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67년 법원에 사표를 내고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고향인 충남 당진 지역구에서 여당인 공화당 후보로서 금배지를 단 것이다. 지난 2014년 법률 전문지 ‘법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인은 갑작스러운 정계 입문에 대해 “그때 대법원장이 1년만 대구에 있으면 서울로 다시 불러주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고향인 당진에서의 출마를 뿌리칠 수 없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고인은 전공 분야인 법률을 다루는 법사위 대신 재정경제위에서 주로 활동했다. 다만 1971년 8대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 후보에게 져 낙선하며 4년 만에 의정 활동을 접었기에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다. 정계를 떠나 법조계로 돌아온 고인은 서울에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변호사 등록 직후인 1971년 대한변협 부회장이 된 데 이어 1977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뽑혔고 1981년 변협 회장에 올랐다. 재야 법조계 수장이 된 고인의 취임 일성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이었다. 변협 회장으로서 그는 임기 내내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과 법률구조 사업 활성화에 애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인이 변협 회장을 그만둔 뒤인 1985년 5월 사법부에서 법관 인사 파동이 불거졌다. 5공 정권에서 임명된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이 시국 사건에 연루된 대학생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수도권 법원 판사를 지방으로 내보낸 데 이어 이 같은 인사의 부당함을 지적한 동료 법관에게도 좌천성 전보를 한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변협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유 대법원장의 판사 인사권 남용을 규탄했다. 이어 유 대법원장에게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당시 한국법학원장으로 일하던 고인은 변협 자문위원 자격으로 해당 건의문 작성에 깊이 관여했다. 이 사건은 야당이 발의한 유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일단락됐으나, 사법부와 법조계에 충격을 안기고 커다란 상처로 남았다. 고인은 변협 회장과 한국법학원장을 마친 이후에도 세계법률가협회 아시아협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 회장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변호사로서 국민 인권 옹호에 앞장선 공로로 1984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1990년에는 장학 사업을 하는 종근당고촌재단 2대 이사장을 맡아 2024년까지 무려 34년간 재단을 이끌며 육영 사업에 헌신했다. 민주화 직후인 1988년 고인은 대법원장 후보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2014년 법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대법원장 인선 당시) 제 이름이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안 된 이유를 좀 알아보니 짧지만 국회의원 생활을 한 것이 결정적인 흠이었다고 한다”고 회상했다. 유족으로 부인 이선경씨와 자녀 용수·영은·영주·영랑씨, 사위 김문경·김선영·이백철씨, 며느리 이혜림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25일 오전 6시40분이다. (02)3010-2000
2025.04.23 14:10:07
역대 교황의 한국 사랑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84년 5월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년 재위)를 태운 특별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교황의 방한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요한 바오로 2세가 무릎을 꿇고 한국 땅에 입을 맞추는 모습은 지금도 우리 국민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당시 그는 도착 성명에서 한국인들을 향해 “여러분의 조국이 대결과 전쟁이 아니고 대화와 상호 신뢰, 형제애로 다시 화목한 한가족이 되어 불신과 증오, 무력 같은 이 세상의 거짓됨을 폭로해주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한 것이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87년 6월10일 5공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독재 타도’와 ‘호헌(護憲) 철폐’를 외치며 서울 명동성당을 점거했다. 6월항쟁의 시작이었다. 공안 장관 회의에서 “명동성당에 전경들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됐다. 고건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대했다. 그는 “성당에 전경이 강제 진입하면 바티칸(교황청)에서 가만 있겠느냐”며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가톨릭에서 불매운동 한마디라도 하면 한국 경제는 망한다”고 했다.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시위대의 자발적 해산을 기다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민주화 이후인 1989년 10월 다시 방한했다. 한국을 유난히 사랑했던 교황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 뒤 무려 25년이 흐른 2014년 8월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국에 왔다. 그가 교황에 오른 것이 2013년 3월의 일이니 즉위 후 1년 5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한 셈이다. 더욱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선 처음이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그해 4월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프란치스코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한국인들에게 크나큰 위로를 안겼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찬사까지 나왔겠는가. 프란치스코가 21일 88세를 일기로 선종(善終)했다. 하루 전 부활절 미사에 참석해 육성 메시지를 들려준 점을 감안하면 자못 충격적이다. 몇 해 전부터 건강 악화설이 나돌았던 프란치스코는 올해 들어 폐렴 증세로 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3월23일 퇴원한 그에게 의료진은 “최소 2개월 동안 요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한국 국민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한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외 활동을 계속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국을 향한 관심과 애정의 끈을 놓지 않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명복을 빈다.
2025.04.22 16: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