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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다시 전원합의체 앞에 선 이재명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2월24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당시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특별히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재판은 거의 대부분 대법관 4명씩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小部)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매우 중요하거나 대법관들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의 경우 3개 소부의 대법관 12명에 대법원장까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 ‘단두대’라는 표현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는 이 전 대표의 절박한 심정이 느껴진다.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그와 인연이 깊은 대법관 1명이 기피를 신청하고 빠지면서 대법원장 등 12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2020년 7월16일 마침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관 7 대 5 의견으로 원심 파기환송이 이뤄졌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에 돌려보낸 것이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 자리를 계속 유지함은 물론 2022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내 목은 단두대에 올려졌고, 이제 (…) 집행관의 손 끝에 달렸다”라며 신세를 한탄했던 이 전 대표로선 뛸 듯이 기뻤을 것이다. 결국 그는 2022년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뽑혔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간발의 차이로 지며 차기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지는 얄궂은 운명에 처한다. 기소 후 2년여 지난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함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을 당한다. 2027년으로 예상되는 대선에 도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에 비판적인 진영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사법 리스크가 더는 리스크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며 ‘정치인 이재명’의 생명도 이제 끝났다고 단언하는 이들마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가 기사회생한 것은 물론이다. 그의 지지자들은 열광했다. 대법원이 22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이해 충돌을 이유로 기피를 신청하고 빠지면서 조 대법원장 등 12명이 심리를 맡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며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힌다. 일각에선 대법관들이 재판을 최대한 서둘러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원심 확정이냐 파기냐에 이 전 대표 본인은 물론 대한민국의 앞날도 달려 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차가운 단두대 앞에 서 있는 심정이 아닐까.
2025.04.23 09:36:49
푸틴, 우크라 침공 후 처음 젤렌스키에 ‘직접 대화’ 제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양자회담을 제안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두 나라 간의 직접 대화는 없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러시아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러시아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활절(4월20일) 계기 30시간 휴전 이후 전투가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스크바 정부는 모든 평화 이니셔티브에 열려 있으며 이는 키이우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 직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양자 간에 민간 목표물을 공격하지 않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우크라이나 측과의 직접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틴이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양자회담을 제안했음을 공식 확인한 셈이다. 젤렌스키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 공격 중단 제안을 지지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협상에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가 부활절 휴전 기간 동안에도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공격을 지속했다는 점을 들어 푸틴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젤렌스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우크라이나 행동의 본질은 비례적 대응”이라며 “휴전에는 휴전으로, 공격에는 방어로 각각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먼저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 공격 중단으로 휴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취임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며칠 내에 더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미국은 평화 회담에서 완전히 손을 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이 부활절을 맞아 30시간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은 트럼프를 달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트럼프는 부활절 휴전 소식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평화 협상을 타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낙관적 전망을 내비쳤다. 다만 휴전과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된다. 푸틴은 3년 넘는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이 전부 러시아 영토로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강탈한 크름 반도까지 더하면 현재 우크라이나 국토의 20%가량을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다. 더욱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 경우 러시아가 종전 협정을 어기고 다시 침략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2025.04.22 09:08:06
판사 월급이 변호사보다 훨씬 적어서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19년 99세를 일기로 타계한 존 폴 스티븐스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1976년 공화당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그런데 34년 가까이 재임한 스티븐스는 민주당 버락 오마바 대통령 시절인 2010년 은퇴 의사를 밝혔다. ‘비록 나는 보수 정권에 의해 발탁됐으나 내 후임자는 진보 정권이 선택했으면 한다’는 의사 표시로 풀이됐다. 그가 쓴 미 대법원 역사에 관한 책이 2013년 국내에서 ‘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이란 제목으로 출간됐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보수에 관한 불만 토로다. 스티븐스는 대법원장·대법관을 비롯한 연방법원 판사의 연봉이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래서야 누가 법관이 되고 싶어 하겠느냐”고 아쉬움을 표했다. 오늘날 미 연방법원 판사의 급여는 스티븐스가 재직하던 시절보다는 올랐을 것이 분명하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 대법원장의 연봉은 28만6700달러, 대법관은 27만4200달러라고 한다. 요즘 급변하는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대법원장은 한 해에 우리 돈으로 약 4억원, 대법관은 3억9000만원을 각각 받는다는 얘기다. 미국 유수의 거대 로펌(법무법인)에는 못 미친다고 해도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 한국은 어떤가. 대법원장 연봉은 2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법관의 경우 1억5000만원가량이라고 한다.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선 ‘고액 연봉자’라며 입이 벌어질 수 있겠으나, 한·미 양국의 물가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미국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 하겠다. 노무현정부가 사법시험 폐지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을 결정하며 명분으로 든 것이 ‘법조일원화’다. 이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다양한 직역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법조인들 가운데 판사를 선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어느덧 16년이 흘렀지만 법조일원화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실은 로스쿨 출범 당시부터 ‘대형 로펌에 취업해 활동하며 거액의 연봉을 받아 온 우수 변호사들이 선뜻 법관을 지망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한국에서 판사가 아무리 명예로운 직위라고는 해도 월급이 로펌 변호사에 비해 턱없이 적다면 자질이 뛰어난 법조인들은 결코 법관 임용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담겨 있다. 법률신문이 21일 ‘20년 경력 판사 연봉,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수준’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법원을 떠난 퇴직 법관 대다수는 보수 등 ‘처우’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법원에서 판사로 10년간 근무한 어느 변호사는 “이 돈을 받고 이 정도나 되는 (엄청난) 업무량을 감당해야 하나 싶으면서 자괴감이 들었다”며 “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법원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하니 그저 참담할 따름이다.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률가를 판사에 앉혀야 하며, 그러려면 일정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04.21 16:00:00
보험사 다니며 미국 골프 제패한 제이 시겔, 81세로 별세
아마추어 선수로서 미국의 각종 골프 대회를 휩쓸다가 50세에야 프로로 전향한 제이 시겔이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대학 시절 팔을 다쳐 프로 선수가 되길 포기했던 시겔은 대신 보험사에 들어가 성공적인 사업 경력을 쌓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20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골프협회(USGA)는 이날 시겔이 지난 19일 지병인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세 딸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3년 11월 펜실베이니아주(州)에서 태어난 시겔은 어릴 때부터 골프를 치며 자랐다. 그는 고교 졸업 후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사립 명문 웨이크포레스트 대학교에 진학했으며 대학 골프팀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1967년 사회학 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을 졸업했다. 시겔은 대학생 시절 장차 프로 골프 선수가 될 작정이었다. 하지만 대형 유리창에 왼팔이 끼어 무려 70바늘이나 꿰매는 큰 상처를 입은 이후로 프로 골퍼의 꿈을 접었다. 대신 보험사에 입사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30년 넘게 보험 영업을 했다. 그는 사업 수완이 상당히 뛰어나 나중에는 대형 보험사의 수석 부사장까지 지냈다.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시겔은 “나는 모든 일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팔 부상은 나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젊었을 때 프로 골프 선수가 되는 대신 보험업에 뛰어든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는 의미다. 생계를 위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시겔은 골프채를 놓지 않았다. 1970∼1980년대 미국의 주요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 출전해 빼어난 성적을 올렸다. US 아마추어 챔피언을 2차례, US 미드 아마추어 우승을 3차례 차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변호사로 일하며 미국의 주요 골프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바비 존스(1902~1971) 이래 아마추어 선수로는 최고의 활약상에 해당한다. 시겔은 프로 골프 선수들의 무대인 마스터스, US 오픈, 브리티시 오픈 등에도 아마추어 선수로 참가했다. 비록 최상위권에 들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프로 선수들과 경합하며 그들 못지않은 기량을 선보였다. 다만 ‘영원한 아마추어’로 남은 존스와 달리 시겔은 50세이던 1994년 프로 골프 선수가 되었다. 이후 시니어 PGA 투어에 합류해 2003년까지 총 8번 우승하는 등 녹슬지 않은 관록을 자랑했다. AP 통신은 “만년의 프로 전향에도 불구하고 시겔은 여전히 아마추어 골프의 전설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2025.04.21 09:25:48
“부사관은 軍의 중추”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99년 10월 공군 학사장교 후보생으로 경남 진주 교육사령부에 입대한 기자는 이듬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오산기지에 배치됐다. 앞으로 3년간 복무할 부대에 가보니 기존의 하사관(下士官) 명칭을 부사관(副士官)으로 고치는 데 필요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김대중(DJ)정부가 ‘사관(장교)보다 아래’라는 뜻의 하사관을 버리고 2001년부터 ‘사관에 버금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부사관으로 부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름을 바꿨다고 부사관에 대한 인식이나 대접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며 냉소할 이도 물론 있겠으나, 부사관의 위상 및 사기 제고 측면에서 DJ정부의 조치는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부사관의 꽃’으로 불리는 직위가 바로 주임원사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보임되는 주임원사는 장교를 제외한 부사관과 병사들을 전부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대에 속한 부사관 및 병사들의 인사 관리에 있어 대대장 등 지휘관을 보좌하는 막중한 자리다. 뭔가 고충을 토로하는 부사관이나 병사들과 상담하고 그 내용을 지휘관에게 보고한 뒤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주임원사가 해야 할 일이다. 합동참모의장이나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합참 및 각군 주임원사의 경우 장성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미군의 경우 부대의 러더십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코너에 지휘관과 주임원사가 나란히 등장하는 사례가 흔하다. 할리우드 전쟁 영화를 보면 부사관의 존재 가치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재현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1998)는 중대장 존 밀러 대위(톰 행크스)를 충직하게 보좌하는 마이크 호바스 중사(톰 시즈모어)가 인상 깊다. 미 육군이 밀러 대위의 팀에 부여한 임무가 탐탁치 않지만 행여 병사들이 중대장에게 반항하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서 철저히 관리한다.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한 ‘위워솔저스’(2002)의 바실 플럼리 원사(샘 엘리엇)는 어떤가. 대대원을 잃은 뒤 자책감에 사로잡힌 대대장 할 무어 중령(멜 깁슨)을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 결국 월맹군 포위망을 뚫는 승리를 이뤄내고 만다. 1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윤성열 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 의장이 ‘전쟁과 부사관의 역할’이란 조금은 독특한 주제의 강연을 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운영 중인 ‘용산 특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윤 의장은 “현대전에서 부사관은 소부대 전투 지휘자로서 장교의 명령을 이행하고 병력을 통솔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당시 용맹을 떨친 국군 부사관들을 소개하며 “부사관이 군의 중추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사관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든다는데 윤 의장의 말이 한줄기 희망을 선사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25.04.20 15:37:22
AS모나코에서 박주영과 호흡 맞춘 포크리바치, 교통사고로 사망
발칸 반도의 축구 강국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미드필더를 지낸 니콜라 포크리바치 선수가 39세의 이른 나이에 교통사고로 숨졌다. 포크리바치는 2007∼2009년 프랑스 클럽 AS 모나코에서 뛰며 한국의 박주영(39·현 울산 HD 코치) 선수와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포크리바치는 전날 크로아티아 중부 도시 카를로바츠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4중 추돌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그는 팀 동료 3명과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는데, 이 동료들 역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크리바치 외에 다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포크리바치는 크로아티아가 아직 유고슬라비아의 일부이던 1985년 11월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축구에 발군의 재능을 보여 각급 구단의 유소년부를 거쳤고, 유고 전쟁 종식 이후인 2004년 바르테크스 구단 소속 선수로 크로아티아 1부 리그에 데뷔했다.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였다. 바르테크스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뽐낸 포크리바치는 2006년 크로아티아 프로축구의 최고 명문 구단으로 꼽히는 디나모 자그레브로 이적했다. 이후 프랑스 리그1의 AS 모나코와 오스트리아 클럽 RB 잘츠부르크에서도 뛰었다. 특히 AS 모나코 유니폼을 입고 있던 2008∼2009년 시즌에는 한국에서 온 박주영과 호흡을 맞췄다. 그 시절 프랑스 스포츠 매체는 ‘젊은 피’를 수혈한 AS 모나코가 멋진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다며 젊은 피의 대표 주자로 당시 23세이던 박주영과 포크리바치를 나란히 꼽기도 했다. 포크리바치는 2008년 크로아티아 국가대표팀 선수로 선발됐으나 그 기간은 2010년까지로 짧았다. 그 때문에 메이저 대회에서 활약한 경험은 2008년 스위스·오스트리아가 공동 개최한 ‘유로 2008’ 대회 출전이 유일하다. 유로 2008에서 크로아티아는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으나 승부차기 끝에 튀르키예에 지며 4강 진입에는 실패했다. 포크리바치의 A매치 출장은 15경기이며 골은 넣지 못했다. 2011년 크로아티아 국내 리그로 복귀한 포크리바치는 호지킨 림프종에 걸려 건강이 악화하며 2015년 프로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림프종이란 몸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림프계에 발생한 악성종양을 뜻하는데 호지킨 림프종은 그 일종이다. 꽤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재활을 거친 포크리바치는 일단 하위 리그 팀 코치로 축구계에 복귀했다. 건강이 회복되면서 2021년부터는 하위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재개했다. 최근까지도 크로아티아 4부 리그 팀에서 현역 선수로 뛰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크로아티아 축구계는 슬픔에 잠겼다. 크로아티아 축구연맹은 이날 애도 성명에서 “니콜라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축구를 했고, 끔찍한 질병의 극복을 통해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다”며 고인을 “위대한 축구 선수”로 규정했다. 이어 “고인을 잃은 것은 우리나라 축구 공동체의 심각한 손실”이라며 “특히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2025.04.20 10:30:44
미국·EU 사이에서 갈수록 존재감 커지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강성 우파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미국 공화당 행정부와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며 대서양 양안(兩岸) 외교의 중심에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선포한 관세 전쟁에 맞서 EU의 이익을 지켜낼 지도자는 EU 집행부도, 독일나 프랑스 정상도 아니고 멜로니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멜로니는 이날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부활절(4월20일)을 앞두고 로마를 방문한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전날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양국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불과 하루 만이다. 미국의 1인자, 2인자와 이틀 연속으로 마주하며 자신이 미국을 상대로 유럽을 대표하는 지도자임을 확실히 각인시킨 셈이다. 전날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때에는 하얀 정장을 입었던 멜로니는 이날 화사한 분홍색 의상으로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밴스의 취임 후 첫번째 로마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비록 밴스는 부통령 신분이지만 이탈리아 총리실은 국가 정상급에 준하는 의전으로 그를 맞아들였다. 이날 두 사람은 미국과 EU 간 관세 전쟁을 비롯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탈리아가 27개 EU 회원국의 하나인 만큼 미국이 EU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에서 이탈리아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전날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멜로니에게 다른 정상들을 대할 때에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호감을 표시했다. 심지어 멜로니를 가리켜 “환상적”(fantastic)이란 표현까지 썼다. 멜로니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닌 적임자가 바로 자신임을 강조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가(MAGA) 대신 ‘서방을 다시 위대하게’(MWGA)라는 메시지도 꺼내들었다. 사실 멜로니의 방미를 앞두고 EU 집행부와 일부 회원국 정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EU를 상대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뒤 트럼프와 따로 만나는 첫 EU 회원국 지도자가 바로 멜로니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금은 27개 회원국이 똘똘 뭉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때’, ‘특정 국가의 이익이 아닌 EU 전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등 고언이 쏟아졌다. 멜로니가 트럼프와의 좋은 관계를 지렛대 삼아 이탈리아만 혜택을 누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탓이다. 멜로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우파 정부는 이민 정책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멜로니는 또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절친하다. 그 덕분인지 지난 1월20일 열린 트럼프의 취임식에 유럽 국가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초대장을 받아 참석했다. 유럽 언론들은 미국과 EU 관계가 악화할수록 멜로니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25.04.19 14:43:50
트럼프, 9월 영국 국빈 방문… 찰스 왕, 무슨 선물 건넬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월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왕세자 시절 트럼프와 만난 적이 있으나 국왕 즉위 이후로는 이번이 첫 대면이다. 찰스 3세가 어떤 선물로 미국을 향한 영국의 마음을 전할 것인지 관심사다. 18일(현지시간) 영국 PA 통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트럼프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트럼프가 영국에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가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뒤 처음 이뤄진 정상 간 대화에 해당한다. 스타머와 트럼프는 관세 문제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낼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두 정상은 또 오는 9월 예정된 트럼프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찰스 3세는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한 스타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영국에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스타머와의 정상회담 도중 초청장을 받은 트럼프는 무척 기뻐하며 즉석에서 수락한 바 있다. 트럼프는 1기 임기 도중인 2019년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당시는 엘리자베스 2세(2022년 타계) 여왕의 치세로 찰스 3세는 아직 왕세자 신분이었다. 엘리자베스 2세는 트럼프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건넸는데, 다름아닌 윈스턴 처칠(1874∼1965) 전 영국 총리가 쓴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 초판이다. 어머니가 미국인인 처칠은 2차대전 당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전쟁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 영웅이다. 처칠과 루스벨트의 끈끈한 우정을 토대로 전후 영국과 미국은 흔히 ‘특수 관계’(special relationship)로 불리는 가장 가까운 동맹이 되었다. 그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의 선물은 처칠 시대처럼 영·미 양국이 친하게 지내자는 뜻으로 풀이됐다. 당시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유럽의 동맹국들과 사이가 틀어지고 있을 때였다. 찰스 3세는 트럼프와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미국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24년 7월 트럼프가 유세 도중 암살을 노린 범인이 쏜 총에 귀를 맞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찰스 3세는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그를 위로했다. 편지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또한 찰스 3세 등 영국 왕실에 경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5월 열린 찰스 3세의 대관식에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불참하자 트럼프는 이를 강하게 비난하며 “매우 무례하다. 나 같으면 참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어머니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이민자라는 점도 그가 영국을 좋아하는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2025.04.19 13:03:08
마크롱 “미국 과학자들이여, 트럼프 피해 프랑스로 오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학문의 자유를 위협받고 있는 미국 대학교와 과학자들을 향해 프랑스가 손을 내밀었다. 트럼프 행정부를 피해 프랑스 대학교에 둥지를 틀고 연구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제공을 약속한 것이다. 1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곳 프랑스에서 연구는 최우선 과제이고 혁신은 곧 문화이며 과학은 무한한 지평”이라며 “전 세계 연구자들이 프랑스를 선택하고 유럽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라 이름을 특정하진 않고 ‘전 세계’라고 했으나 실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프랑스 정부는 국립연구재단(ANR)이 ‘과학을 위해 프랑스를 선택하라’(Choose France for Science)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마련한 사실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프랑스의 대학교와 각급 학교, 연구소 등이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ANR은 성명에서 “프랑스는 전 세계에 걸쳐 학문의 자유를 겨냥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연구자들 사이에 전례 없는 이동이 일어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프랑스는 유럽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들을 적극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즘 미국에선 ‘진보의 아성’으로 불리는 명문 대학교들과 행정부 간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하버드대를 비롯한 이른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비롯한 중동 일대에서 이스라엘와 하마스 등 이슬람 무장 세력 간 충돌로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드는 것에 반발한 학생 시위가 발단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동을 주도한 팔레스타인계 교수와 학생들에게 추방 위협을 가하는 한편 대학 본부 측이 나서 이를 막지 않으면 각종 보조금 등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겁박했다. 이에 대학 총장들과 교수진이 학문의 자유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자 실제로 자금 지원이 뚝 끊겼다. 그로 인한 연구 인력 감축으로 수백명의 과학자가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점령된 유럽 국가들의 과학자들이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했고, 바로 이들이 오늘날 미국을 세계 최강의 과학기술 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이번에는 거꾸로 미국 과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프랑스 등으로 대거 옮기면서 유럽 국가들이 뜻밖의 지적 횡재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럽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2025.04.19 09:55:19
세르비아 대통령 “러 전승절 열병식 갈 것”… EU “회원국 꿈 접을래?”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가입이 어려워질 것”이란 EU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는 5월9일 러시아에서 열릴 전승절 열병식 참석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는 1945년 5월9일 나치 독일이 소련(현 러시아)에 항복하는 것으로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점을 기념해 매년 5월9일 성대한 행사를 연다. 올해는 80주년 전승절인 만큼 우방국 정상들도 참여한 가운데 예년보다 큰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16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부치치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개최될 전승절 열병식에 세르비아 군대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웃나라인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 총리와 함께 모스크바로 가서 열병식을 참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둘 다 미가입한 세르비아와 달리 슬로바키아는 EU 회원국인 동시에 나토 동맹국이다. 두 나라 모두 강한 우파 성향의 정부가 집권한 가운데 친(親)러시아 정책을 펴고 있다. 러시아가 개최하는 전승절 열병식 참관은 곧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약 1만4000명의 병력까지 파병한 북한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행사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U는 발끈하고 나섰다. EU 회원국인 슬로바키아는 그렇다 쳐도 EU 가입을 간절히 원하며 EU와 협상을 진행 중인 세르비아의 행태는 괘씸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전 에스토니아 총리인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세르비아가 EU 가입을 신청한 잠재적인 신규 회원국이란 점을 지적하며 “EU와 협상을 진행 중인 어떤 후보국도 5월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르비아 정부를 겨냥해 “EU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EU 가입의 꿈이 무산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세르비아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한 6개 구성국(세르비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북마케도니아) 가운데 하나다. 옛 유고 연방의 수도가 세르비아 수도인 베오그라드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6개 구성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다. 동서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 이후인 1991년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연방 탈퇴와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아가 이를 막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며 유고 내전이 벌어졌다. 10년에 걸친 참혹한 내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국토는 쑥대밭이 되었다. 옛 유고 연방이 사라진 뒤에도 세르비아는 친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부치치 대통령은 “EU에 가입하고 싶거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라”는 EU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가 이끄는 집권당 인사들은 공공연히 “우리는 EU 대신 러시아와의 연합을 원한다”고 외치고 있다.
2025.04.17 09: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