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펜타곤’이란 애칭으로 더 유명한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한국군 전통의장대 사진이 큼직하게 실렸다.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음을 소개하는 게시물에 일종의 자료사진으로 첨부된 것이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15년 4월 애슈 카터 당시 미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터가 한국 국방부를 찾아 한민구 장관과 만나는 동안 전통의장대가 환영 의식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덕분에 우리 전통의장대가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톡톡한 홍보 효과를 누린 셈이 되었다. 전통의장대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소속이다.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18세기 독립전쟁 시기의 복장과 장비를 고스란히 재현한 미 전통의장대를 사열하고 큰 감명을 받아 우리 군에도 창설을 지시했다고 한다. 같은 해 10월 몽골 대통령의 방한 환영 행사에서 첫선을 보였다. 전통의장대가 입는 의상은 조선 시대 임금을 호위했던 친위대의 군복에서 따왔다. 조선의 친위병은 뛰어난 무술 실력은 물론 돋보이는 용모와 깊은 학식도 갖춘 인재 중의 인재였다. 모든 의장대가 그렇지만 전통의장대 대원은 특히 고된 훈련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 국가원수나 정상급 인사, 국방장관 등이 한국을 찾을 때 늘 전면에 나서야 하는 만큼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우리 전통의장대에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됐다. 청와대 앞 분수광장부터 청와대 본관까지 전통의장대가 트럼프 일행을 호위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조선 시대 임금의 행차 같았다. 트럼프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아름다운 환영식을 깊이 마음에 담을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 전통의장대가 11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의 올 상반기 국군 정례 행사가 이날 개막한 것이다. 오는 6월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열리는 정례 행사는 군악대 공연, 육·해·공군 및 해병대 통합 의장대 퍼포먼스, 여군의장대 동작 시범과 더불어 전통의장대의 무술 경연도 선보인다. 드론이 전쟁터를 지배하는 시대에 칼과 창으로 대결하는 대원들의 모습이 다소 생경하다 싶을 수도 있겠으나, 막상 곁에서 보면 그 격렬함과 박진감이 다른 공연을 압도한다. 트럼프도 반한 우리 전통의장대의 매력에 푹 빠져보면 어떨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급진전하는 듯 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 등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의 주무기라 할 관세 폭탄을 꺼내들어 대(對)러시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눈도 깜짝 안 하는 모습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력 격차를 감안하면 시간은 무조건 러시아 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벌써부터 ‘트럼프가 푸틴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2월 본격적인 침공 개시 후 3년이 넘는 기간 러시아군은 상당히 넓은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했다. 러시아와의 접경 지대에 위치한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4개주(州)가 사실상 러시아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강탈해 11년간 불법으로 점유 중인 크름 반도까지 더하면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5분의 1을 러시아에 빼앗긴 셈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옛 영토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으니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선 약소국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낄 법하다. 1871년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에 패했다. 독일은 강화 조약을 체결하며 프랑스 동부 접경 지역의 알자스·로렌 두 주를 자국 영토로 합병했다. “이제부터 알자스와 로렌 주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니 아무쪼록 열심히 들어주세요.”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 속의 교사가 실의에잠긴 채 학생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오늘까지 프랑스인으로 살다가 내일부터 갑자기 독일인으로 살아야 한다니, 알자스·로렌 주민들이 느꼈을 황망함을 채 헤아리기 어렵다. 영국 BBC 방송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점령지에 거주 중이거나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과 접촉해 작성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점령지 주민들은 러시아 시민권 및 여권 취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를 발급받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자유로운 이동 또한 힘들다고 한다. 거리에는 온통 푸틴의 얼굴 그림과 러시아어 구호가 적힌 선전물뿐이다.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언론 활동은 전면 금지됐다. 종전 협정이 체결되는 날 점령지 내 학교들에선 마지막 우크라이나어 수업이 이뤄질 지도 모를 일이다.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있는 미군 피투피크 우주 기지 부대장이 전격 해임됐다.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 공식 사유인데, ‘그린란드 섬은 미국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미 행정부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 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미 우주사령부는 이날 피투피크 우주 기지 지휘관인 수재너 마이어스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우주군사령부는 “마이어스 대령이 부대원들을 이끌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짤막한 이유를 밝혔다. 마이어스 대령이 미군 수뇌부의 눈 밖에 난 것은 지난달 28일 J D 밴스 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밴스 부통령은 부인 우샤 밴스 여사와 함께 피투피크 기지를 찾았다. 마이어스 대령의 안내로 기지 내 주요 시설을 살펴본 밴스 부통령은 부대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당시 그는 “러시아, 중국 등 매우 공격적인 국가들의 침략으로부터 그린란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자결권’이 있다는 점을 일깨우며 “1721년부터 섬을 지배해 온 덴마크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린란드는 미국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셈이다. 밴스 부통령이 그린란드를 떠난 이후 마이어스 대령은 피투피크 기지 소속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밴스 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마이어스 대령은 이메일에서 “내가 현 정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며 “다만 밴스 부통령이 표명한 미 행정부의 우려에 피투피크 기지의 관점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 영유권이 미국에 속해야 한다는 백악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한 뒤 “미군의 지휘 체계를 약화시키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훼손하려는 행위는 국방부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군 지휘관들은 임무 수행에 있어 초당파적 태도 유지 등 최고 수준의 행동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미 행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파적 언행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밴스 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 직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 부통령의 언급은 정확하지 않다”며 “우리는 그린란드 안보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늘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는 국제적 규칙에 기반한 협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이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이 북한 외에 중국·러시아 견제 역할도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제이비어 브런슨 연합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그는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 연합사령관은 물론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도 겸임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강화하고 핵무기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있다(problematic)”며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 중인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 및 러시아를 견제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중 일본(5만5000명), 독일(3만5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부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도 방어에 드는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심지어 철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했다. 이는 지난해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당시는 물론 올해 1월 2기 임기를 시작한 뒤에도 계속되는 중이다. 한국이 분담하는 연간 방위비는 앞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미 10억4500만달러(약 1조5192억원) 수준으로 인상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무려 10배가량 많은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관해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활공 무기 등 개발에 주력하며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4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장비를 갖추고 현대화한 130만명 규모의 군대를 자랑한다”고도 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에서 각종 무기는 물론 첨단 무기 제조 기술도 넘겨받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99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방한한 엘리자베스 2세 당시 영국 여왕은 한국인들로부터 그야말로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 오죽하면 ‘한국이 영연방 회원국인 줄 알았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다. 우리 외교부는 “1883년 한·영 양국이 수교한 지 100여년 만에 처음 이뤄진 영국 국가원수의 방문으로서 한·영 외교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행사”라고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외국 정상의 방한 때 대통령이 공항에서 영접하는 관행이 진작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직접 경기 성남 서울공항까지 마중을 나가는 파격 의전까지 선보였으니 우리 정부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엿볼 수 있다. 1926년생인 엘리자베스 2세는 1952년 부친인 조지 6세 국왕의 갑작스러운 별세에 따라 26세라는 젊은 나이로 왕좌에 올랐다. 당시만 해도 군사·경제 강대국으로서 영국의 위세는 대단했다. 미국, 소련(현 러시아)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 3대 전승국의 일원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중 하나였다. 더욱이 세계 50개 이상의 나라들을 회원국으로 거느린 영연방(Commonwealth)의 수장인 만큼 외교적 영향력도 컸다. 엘리자베스 2세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끈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수십년이 흘러 오늘날 영국의 힘은 예전 같지 않다. 미국·중국·러시아를 초강대국으로 분류한다면 영국의 국력은 분명히 그보다 한 단계 아래다.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2세가 타계하고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후임 국왕이 된 뒤로는 영국 왕실을 보는 시선 또한 따가워졌다.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삶을 산 엘리자베스 2세와 달리 찰스 3세는 불륜, 이혼 그리고 불륜 대상과의 재혼 등 사생활에 불미스러운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영국은 물론 영국 국왕을 자국 국가원수로 섬기는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시대 착오적인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이니 찰스 3세로선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현재 76세의 고령으로 암 투병 중인 찰스 3세가 7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 일정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애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시티 국빈 방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이 악화함에 따라 그냥 찰스 3세 부부와 교황의 비공개 만남으로 축소됐다. BBC 방송을 비롯한 영국 언론들의 대대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국민은 영국 왕실이나 찰스 3세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로마에 거주하는 한 60대 여성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로마는 앞서 수많은 황제들(emperors)이 거쳐간 곳인데 일개 왕(king)이 뭐가 흥미롭겠느냐”며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국 왕실로선 과거 대영제국의 영광을 떠올리며 아쉬워할 법하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이었던 이탈리아를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찰스 3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어 “우리는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찰스 3세는 이날 이탈리아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연설했다. 영국 국왕이 이탈리아 의회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찰스 3세는 그가 왕세자 시절 이탈리아를 18번 방문한 사실을 소개한 뒤 “이탈리아는 소중한 곳”이라며 “이 나라를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기쁨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서사시 ‘아이네이스’로 유명한 고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 역시 서사시 ‘신곡’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알린 이탈리아 작가 단테, 그리고 19세기 후반 이탈리아 통일의 영웅 주세페 가리발디 장군 등을 거명하며 이탈리아 역사에 존경심을 표시했다. 또 영어로 연설하는 중간에 이탈리아어를 섞어 씀으로써 이탈리아 문화에 대한 자신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2차대전 당시 영국과 이탈리아는 서로 적이었다. 나치 독일의 동맹이던 이탈리아는 1940년 6월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에 선전 포고를 하는 것으로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반격에 나선 미국, 영국 등 연합국 군대가 1943년 7월 시칠리아 섬에 상륙한 데 이어 본토까지 침공하자 그해 9월 항복을 선언했다. 다만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독일군에 점령돼 항복 후에도 꽤 오랫동안 나치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 찰스 3세는 “영국과 이탈리아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2차대전 기간의 여러 용기 있는 행동에서 두 나라의 공통된 가치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0년 전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 군대가 이탈리아를 나치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탈리아 민간인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 군대를 도왔다”고 덧붙였다. 2차대전 당시 적국이었던 이탈리아를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2차대전을 언급한 뒤 찰스 3세는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길 간절히 원했던 그 시기(2차대전)의 메아리가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 대륙(유럽)에서 울려퍼지고 있다”는 말로 비통함을 드러냈다. 이어 “평화는 절대로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영국과 이탈리아는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찰스 3세의 의회 연설 후 이탈리아 대통령 관저인 퀴리날레궁(宮)에서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 주최로 국빈 만찬이 열렸다. 마침 이날은 2005년 4월9일 찰스 3세가 부인 커밀라 왕비와 결혼한 지 꼭 20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만찬의 의미가 더욱 컸다. 찰스 3세는 건배사를 하는 도중 “마타렐라 대통령께서 우리 부부를 위해 촛불을 밝힌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마련해 주셨다”고 농담을 했다. 한편 찰스 3세 부부는 이날 잠시 시간을 내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애초 찰스 3세의 일정에는 이탈리아와 별개로 교황청 국빈 방문도 포함돼 있었으나 최근 교황의 건강 악화로 취소됐다. 짧은 만남 동안 찰스 3세 부부는 교황의 쾌유를 빌었고, 교황은 부부의 결혼 20주년을 축복했다.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 공개됐다. 대통령과 총리 둘 다 강한 권한을 갖는 독특한 정부 형태를 놓고 ‘반(半)대통령제’, ‘이원집정제’ 등 평가가 쏟아졌다. 수십년간 제도를 시행해보니 한 가지 점은 확실해졌다. 의회가 여대야소일 때는 대통령제, 여소야대일 때는 의원내각제처럼 운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선 원내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총리를 배출하고 국정을 이끄는 가운데 정작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무력화됐다. 이를 ‘동거(同居)정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본질은 내각제에 가깝다. 2025년 현재 프랑스는 여소야대다. 그런데도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처럼 운용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야권이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NFP)과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으로 양분돼 있어서다. 중도 성향의 여당까지 포함한 3개의 주요 정치 세력 중 아무도 단독으로 원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NFP와 RN이 힘을 합치면 야권이 주도하는 연립정부 형성이 가능하겠으나, 둘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이다. 결국 프랑스는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총리가 원내 과반 지지 없이 소수당 정부를 이끌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비된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여당은 NFP를 구성한 여러 분파 중 상대적으로 온건한 사회당과 손잡고 올해 예산안을 뒤늦게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공교육 분야 일자리 삭감 백지화 등 사회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헌법에 흠결이 있거나 헌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져도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 파국은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많은 이들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개정을 주장한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은 여대야소 정국에서 대통령이 여당 총재(현 당 대표) 자격으로 소속 의원들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에나 통하던 얘기다.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는 관행은 진작 사라졌다. 더욱이 요즘은 여소야대 국회 출현이 빈번하다. 2016년 20대 총선과 지난해 22대 총선이 모두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3년 남짓한 짧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겪었다.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장관들을 임명하거나 국회를 통과한 몇몇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윤 전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으로 몰아가선 곤란하다. 2016년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꼭 6개월여 만에 박근혜정부가 국회 탄핵소추로 무너졌다. 지난해 역시 여소야대인 22대 국회 개원 후 윤석열정부가 쓰러지기까지 걸린 기간과 일치한다. 우리 헌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국회의 극한 대립이 끝내 정부 붕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이다. 하나 이를 헌법의 결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을 비롯해 그 어떤 대통령제 국가 헌법도 여소야대의 위기를 타개할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그저 국가 지도자들이 냉철한 이성과 투철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서로 협조해 국정이 파탄 나지 않게끔 운용의 묘를 발휘하길 기대할 뿐이다. 이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정치권에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원내 과반 다수당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재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에 노력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정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겐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책망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듣기 싫다고 국회 개원식조차 불참한 협량함을 꼬집은 셈이다. 요즘 여러 지도자가 앞다퉈 개헌을 외치지만 그 실현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정치인들이 명심하길 바란다.

1988년 9월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 김양균 서울고검장이 노태우 대통령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후 30년 동안 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중 한두 명은 전현직 검사들 중에서 뽑는 관행이 지켜졌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누구보다 강했던 노무현 대통령조차 2006년 행정부 몫 재판관을 임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검사 출신인 김희옥 당시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바 있다. 2013년에는 검찰에서 서울동부지검장까지 지낸 박한철 당시 재판관이 헌재 및 검찰 역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헌재소장’에 오르기도 했다. 이는 헌재보다 훨씬 먼저 생긴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4년 3월 주운화 당시 대검찰청 차장이 대법원판사(현 대법관)로 임명된 이래 60년 가까이 대법관 중 한두 명은 전현직 검사들 중에서 충원하는 관행이 지켜졌다. ‘한 나라의 최고 법원이 전체 법조계를 아우르려면 검찰 출신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명분에 따른 조치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 최초 시행자가 박 대통령이란 점이 훗날 반발의 빌미가 됐다. 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이들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위축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대법원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검찰 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반(反)검찰 인사들이 보기에 전현직 검사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하는 것은 검찰에 부여된 대표적 특혜 중 하나였다. 그래서일까, 2018년 서울고검장 출신 안창호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문 대통령은 전현직 검사 중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이로써 재판관 중 최소 한 석은 검찰 출신 인사에게 맡기던 관행이 사라졌다. 2021년 서울북부지검장 출신 박상옥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대법관 인선도 마찬가지였다. 1960년대 이래 수십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 몫 대법관’의 맥이 뚝 끊기고 말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가운데 그 권한대행이 과연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서 벌어진 정치적 논란을 정면돌파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처장의 이력이다. 그는 윤석열정부 첫해인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전직 검사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판관이 된다면 2018년 이후 7년 만에 검찰 출신 재판관이 부활하는 셈이다.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이 장차 대법원으로도 이어질까. 차분하게 지켜볼 일이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커밀라 왕비가 로마에서 결혼 20주년 기념일을 맞게 돼 눈길을 끈다.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인 1996년 첫번째 부인 다이애나와 이혼하고 9년이 지난 2005년 4월9일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맺었던 커밀라와 재혼하며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찰스 3세 부부는 이날 로마에 도착해 나흘에 걸친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찰스 3세는 영국 국왕으로는 처음 이탈리아 의회에서 연설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콜로세움을 둘러본다.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총리 등 이탈리아 고위 인사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다만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대면 일정은 취소됐다. 최근 폐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은 교황의 건강 상태가 나쁘기 때문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9일 저녁 이탈리아 대통령 관저인 퀴리날레궁(宮)에서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최할 국빈 만찬이다. 이날이 찰스 3세와 커밀라의 결혼 2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찰스 3세 부부로선 매우 뜻깊은 날을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보내게 된 셈이다. 찰스 3세는 왕세자이던 1981년 7월29일 런던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다이애나와 결혼했다. 당시 찰스 3세는 33세, 다이애나는 20세였다. 이는 ‘세기의 결혼’으로 불리며 영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부부는 큰아들 윌리엄 왕세자, 둘째 아들 해리 왕자를 낳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찰스 3세는 다이애나와의 결혼 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연인 커밀라 파커 볼스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이애나는 남편과 심하게 다퉜고 부부는 1992년 별거하기 시작했다. 다이애나는 1995년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찰스 3세와 그의 내연녀 커밀라를 겨냥해 “이 결혼에는 우리 셋이 있었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영국 왕실은 격노했고 찰스 3세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아들 부부의 이혼을 허가했다. 결국 둘은 이듬해인 1996년 8월 이혼했다. 다이애나가 찰스 3세와 헤어지고 꼭 1년 만인 1997년 8월 프랑스 파리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며 영국인들은 커밀라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데 이어 결국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취지에서다. 찰스 3세와 영국 왕실에 대한 대중의 시선도 싸늘해졌다. 찰스 3세가 커밀라와의 재혼을 원하면서도 이를 실행에 옮기 못한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다이애나 사망 후 8년이 지나서야 찰스 3세와 커밀라는 결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왕세자인데도 커밀라는 그에 걸맞은 예우를 받지 못했다. 다이애나가 ‘왕세자빈’(Princess of Wales)으로 불린 것과 달리 커밀라는 ‘콘월 공작 부인’이란 호칭에 만족해야 했다.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2세가 사망하고 찰스 3세가 왕위를 이어받자 비로소 커밀라에게 ‘왕비’라는 공식 지위가 부여됐다. 찰스 3세와 정식 부부가 된 뒤 17년 만에야 건진 값진 명예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찰스 3세 부부의 결혼 20주년이 갖는 의미를 감안해 국빈 만찬 행사를 최대한 성대하게 연다는 계획이다. 다만 찰스 3세 측은 만찬 메뉴로 채식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열렬한 환경주의자인 찰스 3세가 육식을 자제하기 때문이다. 영국 언론은 “찰스 3세는 완전한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1주일에 이틀가량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1814년 영국군이 미국 수도 워싱턴을 점령하고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을 붙태우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겨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은지 30여년 만의 일이었다. 오늘날 미국과 영국은 둘도 없는 동맹이지만, 미국 독립 이후 수십년간 두 나라 관계는 무척 나빴다. 1812년 무역 갈등에서 비롯한 양국의 전쟁이 미국에선 ‘제2의 독립전쟁’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당시는 미국과 바로 붙어 있는 캐나다가 영국 식민지이던 시절이다. 자연히 미국 공격에 투입된 영국군 병력 대부분이 캐나다 출신이었다. 워싱턴과 백악관을 빼앗긴 수모에 대해 오늘날 미국인들은 ‘캐나다가 아니고 영국에 진 것’으로 기억한다. 반면 캐나다인들은 ‘우린 세계 최강 미국 수도를 점령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국민’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자치령이던 캐나다는 영국을 도와 참전했다.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 군대는 처음에는 캐나다군을 무시했다. 하지만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무너뜨리지 못한 독일군 방어선에서 캐나다군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돌파에 성공하자 캐나다군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캐나다는 한층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나치 독일 점령 하의 프랑스 탈환을 위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총 5곳의 지점에서 연합군의 상륙이 이뤄졌다. 2곳은 미군, 2곳은 영국군이 각각 맡았고 나머지 1곳이 캐나다 몫이었다. 상륙 후 불과 15분 만에 캐나다군은 해안가에서 독일군을 몰아내고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어 다른 곳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영국군과 대치하던 독일군의 후방을 기습해 섬멸했다. 군사 강대국으로서 캐나다의 면모는 6·25 전쟁 당시에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1951년 4월 경기도 가평 일대에서 서울을 향해 진격하던 중공군을 막아낸 가평 전투가 대표적이다. 캐나다군이 숫적으로 훨씬 우세한 중공군에 궤멸적 타격을 입히며 가평 677고지를 사수한 것은 ‘6·25 전쟁의 전세를 바꿨다’는 평을 듣는다. 캐나다 전쟁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사적 업적 중 하나로 꼽힐 정도다. 이를 기념해 오늘날 677고지에는 ‘캐나다하우스’(Cananda House)라는 이름의 한국식 정자가 조성돼 있다. 2023년 5월 한국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는 한국 청년들과 함께 캐나다하우스에 올랐다. 그는 “6·25 전쟁 기간 동안 캐나다의 공헌은 영웅적이었다”며 “그 이후 우리 두 나라는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말했다. 우리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제니 캐리냥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육군 대장)이 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캐나다 역사상 첫 여성 국방참모총장인 그는 6·25 전사자 명비를 찾아 헌화한 뒤 거수경례로 참전용사들을 기렸다. 캐나다는 전쟁 기간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2만6700여명의 장병을 한국에 보냈으며 그중 516명이 전투 도중 목숨을 잃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이 점을 들어 감사의 뜻을 표하자 캐리냥 참모총장은 “캐나다와 한국은 오랜 시간 우정과 아픈 역사를 공유한 나라”라고 화답했다. 이어 “전사자 명비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처럼 강력하고 용맹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한국과 함께한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