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공군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다. 연락기와 훈련기 등 22대가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의 전부였다. 전투 이틀째인 6월26일 공군 조종사 10명이 급히 한국을 떠나 일본 이타즈케의 미 공군 기지로 갔다. 그곳에서 미군의 지도 아래 1주일간 ‘벼락치기’로 전투기 조종술을 익힌 한국 조종사들은 7월2일 F-51 머스탱 전투기 10대를 몰고 귀국해 곧 실전에 투입됐다. F-51은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낡은 기종이었으나 한국으로선 감지덕지가 아닐 수 없었다. 전투기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공군은 L-4, L-5 연락기 그리고 T-6 훈련기로 북한군에 맞서야 했다. 1928년생인 라창준 당시 1등상사는 L-4를 몰고 적의 대공포가 빗발치는 전선 위에서 정찰과 통신 임무를 수행했다. 연락기에는 폭탄을 장착할 수 없어 뒷좌석 조종사가 손으로 폭탄을 들어 적진의 표적을 향해 던지는 식으로 전투에 가담했다. 남침 사흘 만인 1950년 6월28일 수도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될 처지에 놓였다. 당시 여의도 비행장에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미군 군사고문단 소속 L-4 2대가 있었다. 라 1등상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연락기들을 구출해 경기 수원 기지로 무사히 귀환시켰다. 이 같은 공로로 라 1등상사는 부사관에서 장교가 되었다. 1950년 10월 소위로 임관한 그는 이듬해 3월 중위로 진급했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훈련에 돌입했다. 마침내 F-51 조종사가 된 라 중위는 전쟁 기간 총 57회의 전투 출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대위 시절인 1952년 4월 그에게 북한 지역 황해도 송림제철소 폭격 명령이 떨어졌다. 송림제철소는 150t급 용광로 3기와 200t급 용광로 2기를 갖춘 한국 최초의 제철소다. 안타깝게도 이 작전 도중 라 대위는 적의 대공포에 맞아 24세의 젊은 나이로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소령으로 1계급 특진과 더불어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최근 ‘4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라 소령을 기리기 위한 현양 행사가 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손양영 함경남도 지사는 “함경남도 원산시 출신의 라 소령이 호국 인물로 선정되어 같은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라 소령의 숭고한 뜻이 계속 전해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부사관으로 출발해 장교로, 또 연락기 조종사로 시작해 전투기 조종사로 거듭난 ‘의지의 인물’ 라 소령이 이번 현양 행사를 계기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오래 기억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 언론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신조어라는 점이다. 2010년대 들어 재벌 그룹의 총수가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 해당 기업을 두고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취지로 쓴 기사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식이다.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개의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요즘 한국에서 사법 리스크는 거의 일상 용어가 되었다. 2024년 7월 프랑스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정당 국민연합(RN)이 577석 중 126석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NFP),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연합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RN의 마린 르펜 전 대표가 오는 2027년 4월 또는 5월 실시될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 주자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르펜은 지난 2017년과 2022년 대선 당시 마크롱과 나란히 결선에 올라 각각 42%, 4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프랑스 국민 10명 중 최소 4명 이상이 그를 지지했다는 뜻이다. 그 르펜이 최악의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다. 프랑스 1심 법원은 3월31일 르펜의 공금 횡령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그가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자신의 소속 정당에서 일한 당원 급여 지급 등에 쓴 것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가운데 르펜의 2027년 대권 도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프랑스 법원의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르펜은 5년간 선거 출마가 금지됐는데 그는 유력 후보”라며 “매우 큰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2024년 11월 대선 이전에 4가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은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도 사법부가 아니고 선거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지율만 높으면 무죄라니,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이들의 일탈이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저 개탄스럽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전 대표가 공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더불어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 르펜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에야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한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1심이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하는 경우 바로 효력이 발생해 항소심 선고 때까지 유지된다. 3월31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프랑스 1심 법원은 이날 르펜의 공금 횡령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르펜은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자신의 소속 정당인 국민전선(현 RN)에서 일한 당원 급여 지급 등에 쓴 공금 횡령 및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르펜은 선고 직후 “믿을 수 없다”고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밤 프랑스 방송 채널 TF1에 출연한 르펜은 “나는 결백하다”며 “이번 판결은 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 내 항소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로 사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2년 뒤인 오는 2027년 4∼5월 치러질 예정이다. 르펜은 앞서 2012년, 2017년, 2022년 세 차례 대선에 출마했다. 모두 낙선하긴 했으나 2017년과 2022년의 경우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과 나란히 결선에 올라 각각 42%, 41%라는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 프랑스 국민의 최소 40% 이상이 그를 지지했다는 뜻이다. 르펜이 이끄는 RN는 2024년 7월 총선에서 하원 577석 중 126석을 얻으며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NFP), 마크롱의 중도 연합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프랑스 정가에선 2027년 대선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단연 르펜이 꼽힌다. 이런 르펜이 ‘사법 리스크’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프랑스 정치권이 요동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르펜 본인은 “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항소심 판결이 신속히 내려지길 간절히 바랄 것”이라며 “나는 30년 동안 불의에 맞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BBC는 르펜의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면 이르면 2026년 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이 1심의 유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르펜의 사법 리스크는 오히려 더욱 커진다. 일각에선 르펜이 대권 도전의 꿈을 접고 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를 대타로 삼아 대선에 출마시킬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그러나 현재 56세인 르펜과 달리 29세의 바르델라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엔 너무 젊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르펜처럼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대선에 도전해 결국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르펜을 옹호하고 프랑스 사법부를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르펜 판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선 “르펜은 5년간 선거 출마가 금지됐는데 그는 유력 후보”라며 “매우 큰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2024년 11월 대선 이전에 4가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 등을 언급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1년 전인 1984년 5월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년 재위)가 한국을 방문했다. 교황의 방한은 사상 처음이었다. 그날 김포공항에 착륙한 특별기에서 내린 요한 바오로 2세가 무릎을 꿇고 한국 땅에 입을 맞추는 모습은 지금도 국민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다. 그는 한국인들을 향해 “대결과 전쟁이 아니고 대화와 상호 신뢰, 형제애로 다시 화목한 한가족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국내 언론은 ‘분단의 땅에 입맞추다’ 등 제목으로 이를 대서특필했다. 지금 돌이켜 봐도 한반도에 강림한 ‘5월의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 없다.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 한국을 찾은 요한 바오로 2세와 달리 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2005∼2013년 재위)는 임기 중 방한한 적이 없다. 한국에 무관심했다기보다는 취임 후 8년도 채 안 돼 스스로 물러난 점에서 보듯 건강상 문제가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는 2009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이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 스승과 제자로 만난 인연도 있다. 2007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베네딕토 16세가 김 추기경의 안부를 물으며 “김 추기경이 (학생 때) 독일어를 매우 잘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2013년 즉위한 현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듬해인 2014년 8월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갔다. 이 기간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회담하고 한국 천주교의 시조로 통하는 김대건 신부의 충남 당진 생가도 방문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 시복식을 집전한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광경이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그해 4월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프란치스코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한국인에게 큰 위로를 안겼다. 일각에선 ‘8월의 크리스마스’란 찬사도 나왔다. 1936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는 현재 88세다. 몇 해 전부터 건강 악화설이 나돌더니 얼마 전에는 폐렴 증세로 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퇴원한 그는 현재 외부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의료진은 “상태가 호전되었다”면서도 최소 2개월 동안 요양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 프란치스코가 29일 최근 영남 지역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한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니 그저 고마운 일이다. 그간 교황의 병세가 호전되길 간절히 바랐을 이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캐나다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리더인 독일이 캐나다에 러브콜을 보냈다. 더는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하노버 메세(Messe) 2025’ 개막식에 참석했다. 독일 북부 도시 하노버에서 매년 열리는 하노버 메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기술 박람회로 올해는 특별히 캐나다가 주빈국에 선정됐다. 숄츠 총리는 개막식 연설에서 박람회를 찾은 캐나다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을 향해 “우리는 여러분의 편에 서 있다”고 영어로 말했다. 이어 “캐나다는 다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며 자랑스러운 독립국”이라고 덧붙였다. 쥐스탱 트뤼도 전임 총리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된다면 좋을 것”이라며 트뤼도를 ‘총리’가 아닌 ‘주지사’(governor)라고 부르는 등 조롱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뤼도의 뒤를 이은 마크 카니 신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며 “우리가 알던 과거 미국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숄츠 총리는 “캐나다는 전 세계, 특히 독일과 유럽에 친구들이 많다”고도 했다. 그간 무역과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 온 캐나다가 시선을 유럽으로 돌려 EU와의 무역·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 핵심 부품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마디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것인데 EU를 이끄는 독일은 모든 회원국이 하나되어 미국의 압박에 맞선다는 각오다. 숄츠 총리는 이날 “유럽은 순진하지도, 약하지도 않다”며 “우리는 미국과 협력하길 원하지만 미국의 일방주의가 계속된다면 그에 맞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무역 전쟁은 미국 경제에도 모든 면에서 해를 끼쳤다”며 “미국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응원가로 가장 유명한 노래를 하나만 꼽자면 ‘그대에게’가 아닐까 싶다.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고(故) 신해철이 이끈 그룹 무한궤도에 우승의 영광을 안긴 곡이다. 시작부터 청중의 귀를 번쩍 트이게 하는 강렬한 멜로디도 압도적이지만 가사 또한 피 끓는 청춘의 감성을 자극한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경희대 응원단이 처음 응원곡으로 채택한 이래 수많은 대학의 축제 또는 응원제 현장에서 이 노래가 화려한 군무(群舞)와 함께 울려 퍼진다. 1988년 발표된 곡이 2000년 이후 태어난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까지 받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겠다. 한양대 응원단은 2023년 ‘가리워진 길’이란 응원가를 처음 선보였다. 한양대 음대 81학번인 싱어송라이터 고 유재하가 쓴 곡이다. 연애, 군 입대, 취업 등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는 대학생들의 번민이 녹아 있는 가사가 일품이다.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 그대여 힘이 돼주오 / 나에게 주어진 길 / 찾을 수 있도록.’ 얼핏 듣기엔 흥을 북돋워야 할 응원곡으론 어울리지 않는 다소 슬픈 멜로디이자 가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 한양대 응원단은 이를 응원제의 엔딩 곡으로 활용한다. 성대한 축제가 종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둔 청춘들에게 보내는 담담한 메시지가 아련한 느낌을 선사한다. 연휴 마지막날의 심경과 똑 닮았다고 할까. ‘가리워진 길’이 한양대 응원가가 된 데에는 연세대 응원곡 ‘서시’(序詩)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부터 불리기 시작한 이 노래는 ‘죽어도 하늘을 우러러 / 한점 부끄럼 없길’이란 가사로 시작한다.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1941년 졸업한 고 윤동주 시인이 쓴 시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3악장의 곡을 붙여 만들었다. 연주와 합창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대 응원단장이 큰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윤동주 선배님께 바칩니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연대생들이 윤 시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만큼이나 한대생들도 유재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젠 세상에 없는 선배를 기리는 응원가라니, 그 의미가 참으로 남다른 듯하다. 1905년 보성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고려대가 올해 개교 12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고대 응원단이 재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동문들을 상대로 4월29일까지 새 응원곡 공모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고대 응원가 중 제일 널리 애창되는 노래로 ‘민족의 아리아’(2003)가 있다. 고대 국문과 교수를 지낸 조지훈 시인이 학교와 학생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지은 ‘호상비문’(虎像碑文)이란 글에서 가사를 따온 곡이다. 고대 응원단이 “제2의 민족의 아리아를 만들고자 한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니 과연 어떤 노래가 탄생할지 기대된다. 새 응원곡이 잠자던 호랑이도 벌떡 일으켜 세워 온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포효하게 만들 만큼 웅장하길 고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과 언론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당장 오는 4월로 예정된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주최 연례 만찬에 트럼프가 참석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WHCA가 만찬의 흥을 돋구기 위한 코미디 공연을 백악관의 항의로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WHCA가 초청한 코미디언이 ‘반(反)트럼프’ 인사라는 백악관의 지적에 WHCA가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인데, 일각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만찬 보이콧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29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WHCA는 4월 연례 만찬 프로그램의 일부로 예정된 여성 코미디언 앰버 러핀(46)의 공연을 취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WHCA는 소속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만찬 행사의 목적은 미국 정치의 분열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백악관을 출입하는 언론인들의 노고를 기리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러핀의 코미디 공연 때문에 행사가 정치적 구설에 오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사건은 WHCA 주최 만찬에 러핀이 초청된 것을 안 백악관이 발끈한 것에서 비롯했다. 반(反)트럼프 인사로 알려진 코디미언을 만찬 무대에 세우는 행위 자체가 트럼프에 대한 부당한 비판이라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다. WHCA가 러핀의 코미디 공연을 취소한 뒤에도 백악관은 분이 풀리지 않은 모습이다. 대통령 비서실의 테일러 부도위치 부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WHCA가 밝힌 공연 취소 사유를 ‘핑계’(cop out)라고 폄훼했다. 그는 “WHCA의 잘못에 책임을 지는 내용은 없고 순전히 핑계일 뿐”이라며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에미상과 토니상 후보에 올랐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러핀에 대해선 “혐오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러핀은 어쩌다가 반트럼프 인사로 찍혔을까. 코미디언이자 작가로 뛰어난 글솜씨를 갖춘 러핀은 2021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비판한 책을 펴냈는데, 이는 그해 뉴욕타임스(NYT) 선정 베스트셀러로 뽑힐 만큼 반향이 컸다. 2023년 남편과 이혼한 뒤 그는 공공연히 ‘퀴어’(Queer·성소수자)와의 연대 의사를 드러냈다. 러핀이 작가로서 대본을 쓰는 NBC 방송의 심야 토크쇼는 멕시코만(灣)을 아메리카만(미국만)으로 개명하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벌어진 일들을 조롱했다. 트럼프 취임 후 백악관은 AP 통신 기자의 취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언론과 불화를 빚고 있다. 일각에선 러핀의 코미디 공연을 취소한 WHCA의 결정과 상관없이 트럼프가 4월 WHCA 주최 만찬에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 15일 수도 워싱턴의 특급 호텔에서 미국 중견 언론인들의 친목 모임인 ‘그리드아이언’(Gridiron) 주최로 열린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날 트럼프는 플로리다주(州) 웨스트 팜비치에서 골프를 즐겼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일본 이오지마를 찾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당시 적이었던 일본군의 용기와 헌신에 찬사를 바쳤다. 그러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었다”는 말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측 대표는 국방장관인 반면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직접 나서는 파격적인 의전을 선보였다. 29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일본 본토에서 가까운 섬 이오토(硫黃島)에서 열린 이오지마 전투 80주년 위령식에 참석했다. 이오지마는 이오토의 옛 이름인데,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선 여전히 이오지마로 부른다. 행사에는 이시바 총리와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등 일본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도 함께했다. 1945년 2월19일 시작해 1개월여 뒤인 3월26일에야 미군의 승리로 끝난 이오지마 전투는 2차대전 기간의 모든 전투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처참했던 것으로 꼽힌다. 처음 섬에 상륙한 미 해병대는 압도적 병력으로 금방 이오지마를 점령할 수 있다고 여겼으나 이는 오산이었다. 섬 곳곳에 동굴을 파고 숨어 있던 일본군은 이동하는 미군 병사들을 기습해 커다란 인명피해를 안겼다. 1개월 넘게 걸린 전투는 섬에 있던 일본군이 사실상 전멸함으로써 끝났다. 이 기간 미군 6800여명이 전사했고 일본군은 무려 2만명가량이 목숨을 잃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 해병대는 물론 일본군의 용기와 헌신에도 찬사를 바쳤다. 당시 이오지마 주둔 일본군 사령관인 구리바야시 다다미치(栗林忠道) 장군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금욕과 결단력, 용맹함으로 육·해군 장병들을 이끌었다”며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아는 지피지기의 장수”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은 물론 일본 전사들의 명예와 용맹, 봉사와 희생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1945년 패전 후 일본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의 동맹으로 거듭났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일 동맹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 과정을 보여준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 번영, 안보, 평화의 초석인 미·일 동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도 “과거에 전쟁을 치른 일본과 미국은 화해를 통해 서로 신뢰하는 동맹국이 됐다”는 말로 화답했다. 그는 “전쟁의 참화를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역사와 마주하면서 비통한 전쟁 체험을 세대를 넘어 전승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오지마에는 아직 수습하지 못한 일본군 유해 1만1000여구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시바 총리는 위령식 참석 후 별도로 유해 발굴 현장을 시찰한 뒤 “아직도 고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유골들을 정부가 반드시 수습해 귀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재판 제도를 흔히 ‘3심제’라고 한다. 한 사건을 놓고 심급(審級)을 달리하며 총 3번 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는 의미다. 1심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이뤄진다. 항소심이라고도 불리는 2심은 일부 예외를 빼면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 의한 상고심은 최종심, 그러니까 3심에 해당한다.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은 ‘확정’의 효력을 지닌다. 불복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을 다시 하는 재심(再審)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3심이 원칙이라고는 하나 재판을 5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낼 때 그럴 수 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파기환송(破棄還送)이라고 한다. 형사 사건을 예로 들면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관들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1, 2, 3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이라는 4번째 재판이 추가된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또 불복한다면? 그럴 땐 다시 대법원으로 가서 5번째 재판인 ‘재상고심’을 해야 한다. ‘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의 5심제인 셈이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업무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아니면 파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대법관들 입장에선 원심 확정보다 파기 판결이 아무래도 심리 과정이 더 까다롭고 선고 후 느끼는 보람도 한층 크지 않겠는가.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 명칭이 ‘파기원’(Cour de cassation)인 점에 비춰보면 파기의 의미가 새삼 무겁게 느껴진다. 통상 대법원은 파기를 할 때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많이 하지만, 드물게 직접 재판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사례도 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는 “대법관들이 충분히 파기자판을 할 수 있는 사안조차도 파기환송을 택하곤 한다”며 “지나치게 안일한 방식”이란 비판적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률가들 아니면 잘 쓰지 않는 용어인 파기자판이 느닷없이 한국 사회에 소환됐다. 서울고법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검찰의 상고로 3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대법원에 “파기환송 대신 파기자판을 하라”고 촉구했다. 파기환송심에 재상고심까지 5번의 재판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대법관들이 직접 사건 기록을 보고 판결을 선고하라는 취지다. 문제는 ‘환송’이든 ‘자판’이든 파기가 먼저라는 점이다. 이 대표 2심 판결에 실망한 여당 의원들 심경이야 이해가 되나, 대법원이 파기 대신 원심 확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자칫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핀잔이나 듣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신설동역과 동대문역 사이에 ‘동묘앞’이란 이름의 역이 생겨났을 때 다소 생소했을 것이다. 1호선보다 한참 나중인 2000년 만들어진 6호선이 1호선과 교차하는 지점에 6호선 동묘앞역이 먼저 개통했다. 그리고 이 역에서 1호선과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에 없던 역사를 새로 짓는 공사가 진행됐다. 2005년 1호선 동묘앞역이 문을 열며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환승역이 되었다. 지은지 오래돼 상대적으로 낡은 1호선 다른 역사들과 비교해 동묘앞역이 산뜻하게 보이는 이유다. 동묘란 동관왕묘(東關王廟)의 준말이다. 유비, 장비와 더불어 ‘삼국지’의 주인공인 관우(關羽), 즉 관왕을 모신 사당이라는 뜻이다. 한국 땅에 관왕묘가 들어선 배경은 조선 시대 임진왜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방어하기 위해 온 명나라 장수들이 동묘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선 관우를 위대한 군인으로 여겨 무관들 사이에 대대로 관우를 숭배하는 문화가 이어져 왔다. 명나라 도움으로 겨우 나라를 지켰으니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었을 것이다. 결국 임진왜란 종전 이듬해인 1599년 공사를 시작해 1601년 완공됐다. 오늘날 동묘앞역 부근은 ‘쇼핑의 명소’로 통한다.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의미의 구제(舊製) 시장이 특히 인기다. MZ세대가 선호할 만한 브랜드의 낡은 의상을 미국, 유럽에서 수입해 저렴하게 파니 늘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인다. 헌책을 찾는 이도 많다. 일반 서점에서 2만원 가까이 하는 비싼 서적을 겨우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동묘 구제 시장에서 중고책방을 운영하는 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 요즘엔 젊은이들도 헌책을 사러 많이 온다”고 말한 것이 눈에 띈다. 동묘앞역이 있는 종로구 주민들 사이에 ‘역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묘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보물 제142호로 지정됐으나, 당시에도 ‘중국인을 모신 사당이 왜 한국의 국가유산이 돼야 하는가’라는 반발이 거셌다고 한다. 주민들은 동묘앞역이 위치한 종로구 숭인동(崇仁洞)의 지명을 활용한 ‘숭인역’을 추천하고 나섰다. 이에 종로구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오랜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명 개칭을 검토하고 나섰다니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