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다. ‘한국에 대통령이 20명이나 있었나’ 하고 놀랄 이가 많을 듯하다. 이는 대통령의 대(代)를 정하는 한국 특유의 규칙과 관련이 있다. 같은 대통령이 연임 등을 통해 계속해서 여러 번 재직하는 경우에도 대를 각자 따로 매긴다. 그래서 1948∼1960년 세 차례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1·2·3대 대통령이다. 1963∼1979년 연속해서 다섯 번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은 5·6·7·8·9대 대통령이다. 1980∼1988년 청와대를 지킨 전두환 대통령은 11·12대 대통령이다. 그러니 지금이 20대 대통령 임기라고는 해도 대통령을 지낸 인물 수만 따지면 13명에 그친다. 일본도 행정부 수반인 총리의 대수를 매기는 방법이 한국과 비슷하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중의원(하원) 총선거가 끝나면 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신임 총리를 뽑는 구조다. 실은 과반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 것이 당연한 만큼 중의원 투표는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2024년 10월 취임해 재임 기간이 아직 6개월도 안 됐지만 일본 역사상 제102대 그리고 103대 총리다. 102대 총리로 취임한 직후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롭게 실시한 총선의 결과 103대 총리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두 차례에 걸쳐 9년 가까이 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우 90·96·97·98대 총리에 해당한다. 미국은 대통령의 대수를 붙이는 공식이 한국이나 일본과 다르다. 동일인이 연임하면 그냥 하나의 대(代)로 간주한다. ‘건국의 아버지’로서 연속해서 두 번 임기를 수행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우리처럼 제1·2대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1대 대통령이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연임에 성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우 1933년 시작해 1945년 끝난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그냥 32대 대통령일 뿐이다. 반면 1889년 연임에 실패해 물러났다가 4년 뒤 대선에서 이겨 1893년 백악관에 복귀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동일인이지만 22대 대통령이자 24대 대통령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제45·47대 대통령인 트럼프는 ‘47’이란 숫자가 무척 마음에 드는 듯하다. 본인은 “선거 사기”라며 부정하지만 45대 임기(2017∼2021년)는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해 연임이 무산되며 실패로 끝났다. 반면 오는 2029년 1월까지 이어질 47대 임기는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트럼프가 21일(현지시간) 개발 중인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에 ‘F-47’이란 이름을 붙였다. 현재 미 공군의 주력인 F-35보다 열둘이나 늘었다. 트럼프는 47을 “아름다운 숫자”라고 불렀다. 자신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이니 당연히 그럴 것이다. 앞으로 4년간 트럼프가 또 무슨 일을 할지 숨죽이고 지켜볼 일이다.

1997년 10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시민단체 국제지뢰금지운동(ICBL)과 이 단체 회장인 미국인 조디 윌리엄스(74)를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ICBL과 윌리엄스는 수년간 대인지뢰 금지라는 세계 평화의 주요 과제 실천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1997년 12월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세계 120여개국 대표가 모인 가운데 ‘대인지뢰금지협약’이 체결됐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협약에 불참한 것은 분명한 한계로 남았으나, ICBL과 윌리엄스의 공로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오타와 협약’으로도 불리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은 가장 비인도적인 살상 무기라는 비판을 받아 온 대인지뢰의 생산·사용·비축 등을 전면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출범 후 3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협약에 서명한 나라는 160개국 이상으로 늘었다. 다만 한국과 북한은 둘 다 협약 당사국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오타와 협약을 존중해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한 한반도에 한해선 예외”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늘날 대인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국가는 우크라이나로 추정된다. 자국 영토에서 3년 넘게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직후 미국은 다량의 대인지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문제는 미국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오타와 협약 당사국이란 점이다. 우크라이나는 유엔에 “전시라서 협약을 준수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전후 우크라이나 국민이 미처 제거하지 못한 대인지뢰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길 바란다. 그제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폴란드와 북유럽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들이 공동 성명에서 오타와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4개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는 영토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약육강식’의 시대로 퇴행하는 현실이 그저 씁쓸할 뿐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심 구성원인 이탈리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정 체결 후 이탈리아군을 국제 평화유지군 일원으로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구성은 결국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서방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방안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영국와 프랑스가 제안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을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며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탈리아군이 평화유지군 일원으로 우크라이나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뜻을 함께하는 나라들로 일명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을 결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유럽 동맹국을 중심으로 호주 등 비(非)유럽 국가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해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을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평화유지군의 역할은 휴전 협정 체결 후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며 협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임무와 일견 비슷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결성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여러 차례 “평화유지군 참여는 유럽 국가들의 몫”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아닌 외국 군대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평화유지군에 참여할 만큼의 군사력을 보유한 유럽 국가로 영국, 프랑스 외에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이 거론된다. 그런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일찌감치 “우리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주요 7개국(G7)의 일원이자 독일,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의 ‘빅3’로 꼽는 이탈리아마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영국·프랑스 양국이 평화유지군에 관한 모든 책임을 떠맡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동유럽 폴란드와 북유럽 발트 3국이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를 결정했다. 1997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체결돼 ‘오타와 협약’으로도 불리는 이 협약은 대표적 살상 무기인 대인지뢰의 생산·사용·비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세계 160개국 이상이 협약에 서명했으나 한국 등은 협약 당사국이 아니다. 18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폴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4개국 국방부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오타와 협약 체결 후 러시아와 그 동맹인 벨라루스로부터 안보 위협이 현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군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쪽 측면을 방어하려면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나토 회원국들 가운데 북유럽 및 동유럽에 위치하면서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을 ‘나토의 동쪽 측면(eastern flank)’이라고 부른다. 1991년 소련(현 러시아) 해체에 따라 독립국이 된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3국은 나토 및 유럽연합(EU) 가입 직후인 2005년 오타와 협약에 가입했다. 폴란드의 경우는 조금 늦어 2012년에야 오타와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문제는 그 이후 유럽의 안보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는 2014년 이웃나라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 크름(크림)반도를 강제로 점령했다. 군사력이 약한 우크라이나는 변변한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자국 영토를 러시아에 빼앗겼다. 그로부터 8년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서 벌써 3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은 개전 후 우크라이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 미국이나 독일, 영국 같은 강대국에는 못 미치나 이들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의 군사 원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푸틴이 폴란드나 발트 3국 등 다른 ‘먹잇감’을 노릴 수 없게 된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강대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이웃나라를 침략해 이익을 취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나선 안 된다는 신념도 한몫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으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 소식은 폴란드와 발트 3국 입장에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트럼프는 푸틴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크라이나 영토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약 20%를 러시아에 점령 당한 상황이다. 이날 4개국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우리는 우리의 영토와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처지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선 대인지뢰를 비롯한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야 한다는 결의를 내비친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대인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국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는 오타와 협약 가입국이지만 유엔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협약을 준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인도, 러시아, 파키스탄, 미국 등은 오타와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국과 북한 또한 오타와 협약 당사국이 아니다.

“프랑스 전투(Battle of France)는 끝났습니다. 나는 영국 전투(Battle of Britain)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인 1940년 6월18일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는 하원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프랑스를 굴복시킨 나치 독일의 영국 침략이 임박했음을 경고한 것이다. 섬나라 영국을 겨냥한 독일군의 공격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활용한 공중전의 형태를 띄었다. 영국 공군은 약 3개월에 걸친 영국 전투 기간 독일 공군의 공습을 잘 막아내 찬사를 들었다. 17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전투에 참전한 조종사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존 헤밍웨이 예비역 공군 대령이 이날 10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영국 공군은 성명에서 “고인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2차대전 기간 자유를 위해 싸운 모든 사람들의 희생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킨다”고 덧붙였다. 헤밍웨이는 1919년 7월 당시만 해도 영국의 지배를 받던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태어났다. 2차대전 발발 직전인 1938년 18세의 어린 나이로 영국 공군에 입대한 헤밍웨이는 항공기 조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고, 마침내 1939년 장교로 임관함과 동시에 정식 조종사가 되었다. 2차대전 발발 직후 헤밍웨이가 속한 공군 부대는 프랑스에 주둔하며 독일군의 공세에 맞서 영국·프랑스 연합군을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프랑스 전선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하며 영국은 1940년 5월부터 6월까지 프랑스에 있던 자국군 병력과 장비를 영국으로 수송하는 이른바 ‘됭케르크 철수 작전’을 단행했다. 이때 헤밍웨이는 영국 함선이 영불해협을 건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중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1940년 6월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항복한 뒤 영국은 홀로 독일과 싸우는 처지가 됐다. 독일 공군은 그해 7월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영국 본토 공습에 나섰다. 처칠이 ‘영국 전투’라고 명명한 바로 그 공중전이다. 이 기간 헤밍웨이는 거의 매일 전투기를 몰고 상공에서 독일 군용기와 대치하며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겼다. 엄청난 수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잃은 독일은 공중전으로 영국을 굴복시키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영국 전투가 끝난 이듬해인 1941년 7월 헤밍웨이는 독일 군용기 격추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훈비행십자훈장(Distinguished Flying Cross)을 받았다. 1944년 영국군, 미군, 캐나다군이 주도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프랑스 영토가 나치 독일의 점령에서 해방됐다. 이후 헤밍웨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전선에서 연합군이 독일군 잔당을 격퇴하는 작전에 투입됐다. 1945년 2차대전 종전 후에도 공군에 남은 그는 대령까지 진급했으며 1969년 9월 50세의 나이로 제대했다. 영국 전투는 2차대전 발발 후 승승장구하던 독일군이 처음 겪은 패배였다. 훗날 처칠은 영국 전투에 참전한 조종사를 향해 “인류의 전쟁터에서 그렇게 적은 사람들(조종사)에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큰 빚을 진 적은 일찍이 없었다”는 찬사를 바쳤다. 이날 헤밍웨이의 타계 소식을 접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고인을 비롯한 모든 영국 공군 조종사들의 용기가 2차대전을 끝내고 우리의 자유를 지켰다”고 밝혔다.

프랑스에 가거든 ‘스당’(Sedan)이란 지명을 언급해선 안 된다는 말이 있다. 프랑스 북동부 아르덴주(州)의 소도시 스당은 파리에서 200㎞쯤 떨어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155년 전인 1870년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에 전쟁이 터졌다. 당시는 독일이 통일 국가가 되기 전이었다. 프로이센은 오늘날의 독일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에 자리한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했다. 승리를 자신했던 프랑스군이 고전한다는 소식에 직접 증원군을 이끌고 출정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스당에서 그만 프로이센군에 포위를 당했다. 1870년 9월1일 나폴레옹 3세는 결국 프로이센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게 항복했고 곧바로 프로이센군의 포로가 되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가히 ‘스당의 굴욕’이라고 부를 만한 참담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파리 시민들은 격분했다. 나폴레옹 3세의 제정을 대체할 ‘국민방위정부’라는 이름의 공화정이 출범한 가운데 프로이센을 상대로 결사 항전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미 궤멸 수준의 손실을 입은 프랑스군의 재건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전쟁 발발 이듬해인 1871년 1월 국민방위정부는 끝내 굴복했고 파리는 프로이센군 손아귀에 들어갔다. 그해 1월18일 프랑스를 상징하는 베르사유궁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이 열렸다. 그간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던 독일이 하나가 됨과 동시에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1세가 통일 독일의 황제로 추대된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독일은 잔인했다. 독일과의 접경지에 있는 프랑스 영토 중 알자스와 로렌 두 주를 뺴앗아 독일에 합병한 것이다. “그것만은 안 된다”는 프랑스의 간절한 요구는 거부됐다. 일제강점기를 겪거나 배워 아는 한국인에게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은 남 얘기 같지 않다. “이제부터 알자스와 로렌 주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프랑스 말 수업이니 아무쪼록 열심히 들어주세요.” 소설 속 프랑스어 교사의 말이다. 1871년 독일과의 전쟁에 져 눈물을 머금고 알자스·로렌 두 주를 독일에 넘긴 프랑스의 비애가 녹아 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의 결과 승전국인 프랑스는 알자스·로렌을 되찾았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초반 나치 독일의 전격전에 무너지며 알자스·로렌을 비롯한 프랑스 국토의 3분의 2 이상이 4년가량 독일군의 점령 통치를 받았다. 올해가 종전 80주년이나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트라우마는 여전하다.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17일(현지시간) 브리핑 도중 “프랑스인들이 지금 독일어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은 미국 덕분”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출신의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초대형 조형물이다. 레빗은 2차대전 초반 독일군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허망하게 굴복한 프랑스가 미국의 도움에 힘입어 국권을 되찾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레빗도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이 있다. 18세기 후반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위해 영국과 다투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지원이 없었다면 독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마크 카니 신임 캐나다 총리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이웃나라 미국 대신 유럽의 프랑스와 영국을 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만들겠다”며 영토적 야심을 드러낸 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카니는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유럽 동맹국들과의 협력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카니는 이날 프랑스 파리를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곧장 영국 런던으로 날아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도 만났다. 하루에 두 나라를 방문하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카니는 엘리제궁에서 마크롱과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캐나다가 요즘 미국으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위협받는 상황와 맞물려 눈길을 끌었다. 마크롱은 “캐나다와 프랑스 양국은 러시아의 추가적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강력한 안전 보장과 더불어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카니는 “캐나다는 비유럽 국가 중 가장 유럽적인 국가”라며 “미국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되 동시에 프랑스 같은 유럽 동맹국과의 관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런던으로 이동한 카니는 먼저 버킹엄궁을 방문해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알현했다. 영연방 회원국인 캐나다는 호주, 뉴질랜드 등과 더불어 영국 국왕을 자국 국가원수로 섬긴다. 찰스 3세는 영국 국왕인 동시에 캐나다 국왕인 셈이다. 미국이 캐나다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찰스 3세가 침묵을 지키자 캐나다 국내에선 “우리 왕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다만 이날 찰스 3세가 카니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카니는 영국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스타머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이날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캐나다가 무역과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우리는 무역·안보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그것이 내가 취임 후 처음으로 파리와 런던을 방문한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에게 영국은 3번째, 프랑스는 11번쨰로 큰 무역 파트너에 각각 해당한다. 캐나다는 영국 식민지로 출발해 자치령을 거쳐 독립국이 되었다. 프랑스는 18세기 후반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캐나다를 영국에 내줬지만, 퀘벡주(州)를 중심으로 상당한 문화적 유산을 남겼다. 오늘날 약 4100만명의 캐나다 인구 가운데 21% 이상이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둘 다 할 줄 아는 이중 언어 구사자도 인구의 18%에 이른다.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는 영어와 나란히 공용어 지위를 누리며, 캐나다는 프랑스어권 국가들 모임인 ‘프랑코포니’(Francophonie) 회원국이다.

“탄핵이 되어도 데모(시위), 안 되어도 데모, 이제 우리나라는 ‘데모 공화국’ 될 일만 남았다.”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이 텔레비전의 방송 뉴스를 지켜보며 탄식하듯 던진 말이다. 해당 기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도대체 언제쯤 선고될 것인지 전망하는 내용이었다. 탄핵 찬반을 놓고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현실을 정확히 지적했다는 생각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국민 대다수가 헌재 결정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더 이상 법치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2017년 3월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6년 12월부터 약 3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으로 끝났다.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에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각자 결정문에 덧붙이고 싶은 개인적 견해를 적은 것인 만큼 의미는 크지 않았다. 김·이 두 재판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고, 안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실패한 근본 원인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면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꼭 13년 전인 2004년 헌재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헌재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은 ‘기각’을 선고하며 이것이 전원일치인지, 아니면 탄핵에 찬성한 소수의견이 있었는지 등을 비공개로 했다. 다만 결정문에는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구절이 있다.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시절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개별 재판관 의견 공개를 금지했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몇 대 몇’이었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회는 노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후 법률을 고쳐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개별 재판관 의견을 공개하도록 했다. 소수의견 공표를 의무화한 것으로 ‘탄핵심판 실명제’라고 하겠다.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재판관 8명이 5(찬성) 대 3(반대)으로 갈렸다’는 것을 비롯해 온갖 낭설이 퍼져 있다. 문제는 어떤 결정이 선고되든 탄핵 찬성 진영은 반대한 재판관, 또 탄핵 반대 진영은 찬성한 재판관을 공격 목표로 삼을 것이란 점이다. 심지어 살해 위협 등 테러 가능성까지 거론되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탄핵심판 실명제의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제38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임기가 약 2년5개월로 유난히 짧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으로 있다가 닉슨의 사임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나, 차기 대선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패하며 닉슨의 잔여 임기만 채우고 끝났기 때문이다. 그 포드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으로 일한 론 네센 전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이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6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네센의 가족은 그가 지난 12일 메릴랜드주(州) 베데스다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네센은 1934년 5월 미 수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록빌에서 상점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 워싱턴에서 성장했다. 고등학생 시절 교내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며 방송과 언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59년 아메리칸 대학교를 졸업한 뒤 지역 방송사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언론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UPI 통신사 기자를 거쳐 1962년 대형 방송사인 NBC에 입사했다. 취재력을 인정받은 네센은 린든 존슨 대통령(1963년 11월∼1969년 1월 재임) 시절 백악관을 출입했으며, 미군이 참전한 베트남 전쟁의 종군기자로도 활약했다. 전쟁 기간 총 5번이나 베트남에 파견된 그는 한 번은 수류탄 파편이 가슴에 박히며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NBC 기자로서 그가 맡은 마지막 임무는 공화당 닉슨 행정부의 부통령인 포드를 밀착 취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 사회를 강타한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여파로 닉슨이 1974년 8월8일 사임을 발표하며 갑작스럽게 포드가 그 직을 넘겨받았다. 닉슨의 임기 만료까지 아직 2년5개월 여 남은 시점이었다. 포드가 처음 임명한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취임 6주일 만에 사임했다. 후임자 인선을 놓고 고심에 빠진 포드는 부통령 시절 취재원 대 기자로 자주 만난 네센을 떠올렸다. 포드의 제안을 받아들인 네센은 1974년 9월 NBC 기자를 그만두고 40세의 젊은 나이에 백악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백악관 역사상 방송기자 출신 인사가 대변인을 맡은 것은 네센이 처음이었다. 전임 닉슨 행정부는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비롯해 온갖 비리와 부패 의혹으로 얼룩졌다. 기자들은 백악관 등 행정부의 발표 내용을 불신했다. 신임 대변인으로서 네센은 땅에 떨어진 백악관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여겼다. 얼마 전까지 기자로 일한 그는 대변인으로서 처음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자들에게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내 임무는 대통령 개인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에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센이 대변인으로 있는 동안 대통령과 백악관 출입 기자들 간의 대면 접촉이 늘었다. 네센은 NBC 출신이란 점도 십분 활용했다. 포드가 NBC의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행정부 정책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하지만 미 역사상 가장 인기없는 대통령 중 한 명이었던 포드는 1976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터에게 큰 표차로 패배했다. 이듬해 1월 포드와 함께 쓸쓸히 백악관을 떠난 네센은 작가 겸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전향했으며 나중에는 홍보 전문가로 자리매김 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홍보 담당 부소장을 맡아 오래 일한 것이 대표적 경력이다. 백악관 취재 경험을 토대로 ‘퍼스트 레이디’(1979)라는 제목의 소설도 썼다. 2011년 펴낸 회고록 ‘뉴스 만들기, 뉴스 반응하기’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보도에 대응하는 대변인을 둘 다 겪은 네센의 삶이 잘 녹아 있다. 이 책에서 그는 “(기자와 대변인 중) 내가 더 선호하는 것은 역시 기자직”이라고 밝혔다.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매번 ‘전범’으로 몰렸다. 1차대전의 경우 오늘날에는 ‘딱히 독일만의 잘못으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반면 2차대전은 모든 책임이 나치 독일과 그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에게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2차대전 기간 3대 연합국인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정상이 모여 전후 세계 질서를 의논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안건이 바로 ‘독일 분할’이다. 독일은 그냥 두면 너무나 위험한 나라이므로 여럿으로 쪼개야 한다는 뜻이다. 패전 직후 독일이 미국·영국·소련·프랑스 4대 전승국의 점령지로 나뉜 것이 분할의 단초였다. 그 뒤 미국·영국·프랑스 점령지가 합쳐져 서독, 소련 점령지는 그대로 동독이 되며 분단이 현실화했다. 1990년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독일은 국제사회에서 ‘2개의 국가’로 존재했다. 1945년 패전 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독일은 군대가 없었다. 2차대전 때 독일군의 침략과 점령을 생생히 경험한 이웃나라들이 독일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지며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 간 냉전은 극에 달했다. 소련에 의한 서유럽의 공산화를 두려워 한 미국, 영국 등 서방 주요국들 사이에 ‘독일의 재무장’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차대전을 거치며 세계 최강의 전사임을 입증한 독일군이 재건돼 자유 진영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결국 1955년 서독과 동독이 나란히 주권을 되찾아 독립국이 되면서 둘 다 군대를 갖게 되었다. 이후 1991년 소련 해체로 동서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일원으로서 서유럽 방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냉전이 끝난 뒤 독일인 대대적인 군비 축소에 나섰다. 2차대전 패전의 여파로 사라졌다가 1956년 재도입된 징병제도 50여년 만인 2011년 다시 폐지됐다. 2차대전과 냉전 기간 ‘적’이었던 러시아와는 둘도 없이 좋은 관계가 되었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 값싼 에너지원은 독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모든 게 달라졌다. 나토와 유럽연합(EU)의 지도국으로서 독일은 러시아와의 거래를 끊었다. 독일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타격이 컸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무엇보다 독일은 방위력 재건이 시급했다. 그러려면 ‘21세기에 설마 전쟁이 나겠어’ 하는 마음에서 대충 방치한 군대부터 다시 강하게 만들어야 했다. 국민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더라도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14일(현지시간) 독일의 주요 정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사회민주당(SPD) 그리고 녹색당 지도자가 모여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는 재정 운영안에 합의했다. 이는 오는 18일 열릴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CDU/CSU 연합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독일이 돌아왔다”(Germany is back)고 외쳤다. 그간 경제력에선 유럽 최강을 자랑했으나 군사력은 영국·프랑스에 크게 못 미친 독일이 이제 유럽 안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내비친 셈이다. 메르츠는 “독일의 동맹국들을 향해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며 “유럽의 자유와 평화 수호에 독일이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대전 전범이라는 ‘원죄’ 탓에 군비 증강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