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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美 전쟁 영웅 무어 장군의 ‘굴욕’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02년 개봉한 ‘위 워 솔저스’(We Were Soldiers)라는 할리우드 영화가 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5년 벌어진 실화를 소재로 삼았다. 불리한 지형의 계곡에 고립된 미군 1개 대대 병력을 지휘해 숫적으로 훨씬 우세한 월맹군의 포위망을 뚫은 할 무어(1922∼2017) 중령이 영화 주인공의 실존 인물이다. 할리우드 스타 멜 깁슨이 무어 중령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대대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대대원 다수를 구한 무어는 이 같은 공로로 미군에서 명예훈장(Medal of Honor) 다음으로 권위가 높은 수훈십자훈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받았다. 베트남전 종전 후에도 육군에 남은 무어는 장군으로 진급했고 1977년 중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미국 조지아주(州)에는 ‘포트 베닝(Benning)’이란 이름의 육군 기지가 있다. 보병학교, 기갑학교 등 미 육군의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5월 미 국방부는 포트 베닝이란 간판을 내리고 무어 장군 이름을 따 ‘포트 무어(Moore)’로 바꿨다. 원래의 기지명이 남북전쟁 당시 남군 지휘관이던 헨리 베닝 장군에서 비롯한 점을 바이든이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남군은 흑인 노예제 수호를 위해 북군과 싸웠으며, 베닝 장군 본인 역시 완고한 노예제 찬성론자였다. 바이든은 2021년 1월 취임 후 국방부에 인종 차별의 잔재 청산을 명령한 바 있다. 사실 포트 무어는 한국으로서도 크게 반길 이름이 아닐 수 없다. 1945년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무어는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한국에 파병됐다. 중공군 및 북한군과 싸우며 세운 뛰어난 전공으로 참전 기간 동성훈장(Bronze Star)을 세 차례나 받았다. 무어와 한국의 인연은 그가 장성이 된 뒤에도 계속됐다. 소장 시절 주한미군에 부임한 무어는 8군 부사령관, 7사단장 등을 지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미 육군 7사단은 1971년 닉슨 독트린의 여파로 철수하기까지 한국에 주둔했다. 무어는 한국인들이 기억할 만한 ‘전쟁 영웅’이라고 하겠다. 최근 미 국방부는 포트 무어 명칭을 포트 베닝으로 원상 복구했다. 다만 옛 남군 지휘관 베닝 장군 대신 성(姓)이 같은 프레드 베닝(1974년 별세) 육군 상병을 기리는 것으로 의미가 변경됐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세운 공로로 수훈십자훈장을 받은 프레드 베닝은 순전히 포트 베닝 이름의 부활을 위해 미 국방부가 새롭게 발굴해낸 전쟁 영웅이라고 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국방부가 트럼프와 ‘코드’를 맞추며 군에 남은 바이든의 흔적을 지워 없애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포트 무어가 생긴 지 2년도 채 안 돼 사라진 현실에 무어 본인은 물론 그 후손으로선 굴욕감을 느낄 법하다.
2025.03.16 09:05:35
“항복 임박” vs “아직 안 끝나”… 쿠르스크 전황 놓고 러·우크라 입씨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 개시를 앞두고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주(州)가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2024년 8월 러시아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로 쳐들어간 우크라이나군이 아직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모두 몰아낸 뒤 협상을 하겠다는 속셈인 반면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내 점령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길 원한다. 1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TV에 출연해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항복을 요구했다. 현지의 우크라이나 부대가 러시아군 포위망 안에 고립된 처지라는 점을 내비친 푸틴은 “만약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한다면 생명과 존엄한 대우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수천명이 러시아군에 완전히 포위되어 매우 불리하고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그들(우크라이나 장병)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가 없는 끔찍한 학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한다”며 우크라이나군의 항복을 촉구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박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우리 부대는 포위당하지 않았고 그럴 위험도 없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 지역의 전황은 분명히 매우 어렵다”는 말로 아주 절박한 처지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쿠르스크 작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은 본토에서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는 대신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로 진격했다. 이는 러시아 땅으로 전선을 확대해 러시아 시민들 사이에 반전 여론이 확산하게끔 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당시 젤렌스키는 “우리는 침략자의 영토로 전쟁을 밀어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허를 찔린 러시아군이 주춤하는 사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점령지를 넓혀 나갔다. 한때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1300㎢ 정도의 땅이 우크라이아군의 통제 아래로 들어갈 정도였다. 그러나 곧 러시아군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1만여명의 병력 가운데 상당수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군이 피점령지 거의 대부분을 탈환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지난 7개월간 쿠르스크 내 우크라이나 점령군의 거점이던 수자(Sudzha) 마을도 러시아군 손아귀에 들어갔다. 그 직후 푸틴은 전투복 차림으로 쿠르스크의 러시아군 전방 지휘소를 방문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으로부터 전황에 관한 보고를 듣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작전에 집착하는 것은 향후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서 자국군이 점령한 러시아 영토와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을 서로 맞바꾸는 교환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쿠르스크 내 점령지가 젤렌스키에겐 아주 유용한 협상 카드인 셈이다. 러시아는 자국 영토를 카드로 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최근 쿠르스크를 찾은 푸틴은 “아직 쿠르스크에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 부대를 모두 쫓아내라”고 명령했다. 러시아군이 쿠르스크를 완전히 수복할 때까지 평화 협상 개시는 없을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주요국들은 러시아에게 ‘30일간 휴전안’부터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5.03.15 12:58:37
“북핵 막아야” 주장한 美 국방부 부장관 후보자 인준 통과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2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국방부 부장관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스티븐 파인버그 신임 국방부 부장관은 후보자 시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강한 우려를 표한 만큼 한·미 동맹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연방의회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파인버그 부장관 임명 동의안을 찬성 59표 대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인준 절차가 끝난 직후 파인버그 부장관은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 도착해 정식으로 취임했다. 파인버그 부장관은 후보자 시절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무기고(보유량) 확장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정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이 오랫동안 개발해 온 생물학 및 화학 무기 역량도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이 군대를 파병한 것에 대해선 “우려스러운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파인버그 부장관은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도 강한 경각심을 드러냈다. 그는 “상원이 인준안을 통과시키면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다짐했다. 파인버그 부장관은 군대와 직접적인 인연은 없다.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시절 학생군사교육단(ROTC) 과정을 이수했으나 졸업 후 군 생활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투자회사에 들어가 트레이더로 일하다가 1992년 32세의 젊은 나이로 약 1000만달러(약 145억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가 되었다. 현재 서버러스 캐피탈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600억달러(약 87조2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파인버그 부장관은 미 정가의 막후 실세로 활동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는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에 거액의 자금을 기부했다. 그 대가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대통령 직속 정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이던 2024년 12월 파인버그에게 국방부 부장관 자리를 제안했다.
2025.03.15 11:05:33
미국 국영 방송 “AP·로이터·AFP 통신 기사 전재 끊을 것”
미국의 국영 방송 ‘미국의소리’(VOA)가 세계 3대 통신사인 AP, 로이터, AFP의 뉴스 기사 전재 서비스를 그만둔다. VOA 측은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VOA를 비롯한 미국 국영 방송사들을 관리·감독하는 미국글로벌미디어청(USAGM)은 이날 VOA와 AP·로이터·AFP 간의 기사 전재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VOA는 소속 기자들에게 3대 통신사 기사의 이용 중단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USAGM의 특별고문에 취임한 전직 방송인 카리 레이크(55)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로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서 활동한 레이크는 과거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력이 있다. 애초 트럼트는 레이크를 VOA 총책임자로 임명하려 했으나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벗어나는 조치라는 지적에 따라 일단 VOA에 대한 감독권을 지닌 USAGM의 특별고문 자리에 레이크를 앉혔다. 레이크는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가며 통신사 기사 전재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VOA를 향해 “연간 거의 10억달러(약 1조4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직접 뉴스를 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AP·로이터·AFP에서 기사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 연간 5300만달러(약 770억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VOA는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2년 나치 독일 및 그 점령 하에 있던 유럽 국가 주민들에게 미국의 가치와 정책을 전달하고자 창설됐다. 동서 냉전 기간에는 소련(현 러시아) 등 공산주의 국가들을 겨냥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전의 최전선을 담당했다. VOA 운영에 드는 비용은 전액 연방의회가 책정한 예산에서 지원된다. 이번 조치를 두고 겉으로는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은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언론 통제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P의 경우 트럼프가 멕시코만(Gulf of Mexico)이란 지명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바꿨는데도 이를 기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백악관으로부터 기자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 로이터와 AFP 역시 트럼프가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이른바 ‘주류 언론’으로 분류된다. AP, 로이터, AFP 3대 통신사는 VOA의 발표에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2025.03.15 10:06:06
유엔군사령부 창설 75주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미국 역사상 9명뿐인 원수(元帥·5성 장성) 가운데 한 명이다. 1903년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 이후 50년 가까이 복무한 그의 마지막 보직이 바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초대 사령관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패전국 일본 점령 임무를 수행하던 맥아더에게 6·25 전쟁 발발 직후 “한국에서 침략자 북한을 격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미군은 물론 영국군, 캐나다군, 튀르키예군. 호주군 등 세계 각국에서 보낸 군대가 유엔의 깃발 아래 맥아더의 통솔을 받았다. 비록 맥아더는 북한 편에서 참전한 중공군의 공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놓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대립하다가 1951년 4월 해임됐으나, 인천상륙작전 성공 등으로 한국을 공산주의의 마수(魔手)에서 구해낸 그의 업적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마땅하다. 1945년 출범한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다. 유엔 헌장은 ‘유엔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안보리에 부여한다’(24조 1항)는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전쟁 등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 유엔 회원국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을 보내 침략자를 응징할 수 있다. 6·25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활약한 유엔사야말로 유엔 헌장을 근거로 창설된 최초의 군사 조직이라고 하겠다. 이후 거부권을 지닌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자유 진영(미국·영국·프랑스)과 공산 진영(소련·중국)으로 갈라져 안보리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기 어렵게 되면서 유엔사는 유엔 헌장을 근거로 출범한 유일무이한 군사 조직이라는 지위까지 함께 얻었다. 오늘날 유엔사는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에만 있다. 일본에 주둔했던 유엔사가 한국으로 이동한 것은 6·25 전쟁 휴전을 위한 정전 협정 체결 이후 4년이 지난 1957년의 일이다.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도 유엔사에 있던 시절 그 사령관은 한국의 안전 보장에 관한 한 최고 책임자였다.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을 제외한 유엔 참전국들이 속속 한국에서 철수하며 유엔사의 입지가 미묘해졌다. ‘유엔’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한국과 미국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 양국은 1978년 새롭게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고 그때까지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 및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연합사로 이양했다. 오늘날 유엔사는 정전 협정 관리 임무만 맡고 있다.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리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부대 운영 등이 그에 해당한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다. 전쟁이 터진 직후에 생겨난 유엔사 역시 어느덧 출범 75주년이 되었다. 1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데릭 매컬리 유엔사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이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과 만나 ‘유엔사 창설 75주년 기념 사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맥컬리 부사령관은 유엔사의 역할과 가치를 소개하는 전시 부스 운영 등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전쟁기념관과 유엔사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백 회장은 “안보가 불안정한 현 시대에 유엔사의 역할과 가치를 많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으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는 10월 기념관에서 열릴 ‘유엔 참전 기념 행사’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2025.03.14 14:15:17
‘한반도 종전 선언’ 지지했던 美 진보 성향 하원의원 별세
한반도 종전 선언을 지지했던 진보 성향의 라울 그리잘바 미국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이 7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2024년 4월 폐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그리잘바 의원이 이날 숨을 거뒀다. 2002년 애리조나주(州)의 지역구에서 내리 12선을 기록한 고인은 2024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이 마지막이며 2026년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으나 결국 12번째 하원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리잘바는 1948년 애리조나주 피마 카운티에서 멕시코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은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애리조나 대학교에 진학해 사회학을 전공한 그리잘바는 일찌감치 이민자 및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등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눈을 떴다. 그는 미국 내 히스패닉 주민의 교육에 특히 관심이 많아 지역사회와 대학 등에서 히스패닉 학생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그리잘바는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2월 그는 동료 민주당 의원 10여명과 함께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당시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953년 3년 넘게 이어진 6·25 전쟁의 휴전을 위해 체결된 정전 협정을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킨다’는 의미의 종전 협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결의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는 진보 진영에서는 환영할 만한 주장인지 모른다. 하지만 북한에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빌미를 줘 한국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2023년 3월 미 수도 워싱턴에 있는 6·25 전쟁 기념 조형물 일부인 미군 전사자 명비에 새겨진 이름 상당수가 틀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 자칫 한·미 동맹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는 악재였다. 이에 그리잘바는 당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게 “진상 규명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2024년 미 대선을 앞두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불거졌다. 그해 7월 그리잘바는 공개적으로 바이든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는 여당인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였다. 미국 진보 진영의 대부로 통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그리잘바의 타계 소식을 접하고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샌더스는 고인을 “하원에서 가장 진보적인 의원 중 한 명”으로 규정하며 “미국 노동자 가정을 위해 싸우는 데 평생을 바친 고인이 무척 그리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4 09:37:59
돌아온 감사원장 앞 가시밭길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감사원장을 거쳐 간 인물들 가운데 대중에게 가장 낯익은 이는 이회창 그리고 김황식일 것이다. 두 사람은 현직 대법관에서 감사원장으로 이동하고, 또 감사원장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로 승진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회창은 총리를 그만둔 뒤 정치인으로 변신해 국회의원이 되었다. 대통령 선거에도 3번이나 후보로 출마했지만 끝내 대권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김황식 역시 잠시 정계에 몸담았으나 ‘나와 어울리는 곳이 아니구나’ 싶었던지 일찌감치 발을 뺐다. ‘정치인 이회창’의 인생 항로를 돌이켜보면 김황식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행정부 일부이자 대통령 아래에 있는 감사원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독립 헌법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역대 감사원장 가운데 감사원의 위상을 드높인 이로 지난 2022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한 한승헌이 꼽힌다. 1998년 당시 김대중(DJ)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이듬해인 1999년 물러났다. 당시만 해도 감사원장 정년이 65세였기 때문이다. 한승헌은 “이래서야 감사원의 영(令)이 서겠느냐”며 DJ에게 감사원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로써 감사원장 정년도 대법원장, 헌재소장과 같은 70세로 상향됐다. 헌법은 감사원장에게 4년 임기를 보장했으나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회창이나 김황식처럼 감사원장 재직 도중 다른 자리로 영전한 경우는 논외로 쳐도 정권 교체 후 전임 정권이 임명한 감사원장을 새 정권이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17년 연임한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듬해 이명박(MB)정부가 들어서자 임기를 3년6개월가량 남겨두고 물러났다. 2011년 MB가 발탁한 양건 감사원장도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뒤 6개월 만에 잔여 임기를 포기하고 그만뒀다. 자신을 감사원장으로 기용한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아 사직한 사례도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감사원장 취임 후 약 3년6개월 만에 사표를 던진 최재형이 대표적이다. 최재해 현 감사원장은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과반 다수당인 국회는 2024년 12월 최 원장을 탄핵소추했다. 그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의 비리 의혹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약 3개월 만인 13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을 선고했고, 최 원장은 직무 정지가 풀려 모처럼 감사원 청사로 출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헌재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최 원장을 상대로 탄핵보다 더한 온갖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감사원장 집무실로 복귀하는 최 원장의 심기가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2025.03.13 14:18:58
기세 등등한 푸틴 “쿠르스크서 우크라軍 완전히 쫓아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30일간 휴전을 요구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 쿠르스크주(州)를 깜짝 방문했다. 한때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당했던 쿠르스크는 최근 러시아군이 거의 수복한 상태다. 푸틴이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내몬 다음에야 휴전을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2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쿠르스크의 러시아군 지휘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 전투복 차림의 푸틴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으로부터 전황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이후 그는 러시아군을 향해 “아직 쿠르스크에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 부대를 모두 쫓아내라”고 명령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 대통령이 쿠르스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은 본토에서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는 대신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로 진격했다. 이는 러시아 땅으로 전선을 확대해 러시아 국민 사이에 반전 여론이 확산하게끔 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침략자의 영토로 전쟁을 밀어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허를 찔린 러시아군이 주춤하는 사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점령지를 넓혀 나갔다. 한때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1300㎢ 정도의 땅이 우크라이아군의 통제 아래로 들어갈 정도였다. 젤렌스키는 향후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이 개시되면 자국이 점령한 러시아 영토와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을 서로 맞바꾸는 교환까지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곧 러시아군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1만여명의 병력 가운데 상당수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축소하면서 전황은 점점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졌다. 러시아군은 지난 7개월 동안 쿠르스크 내 우크라이나 점령군의 거점이었던 수자(Sudzha) 마을을 최근 탈환했다. 다만 서방 언론은 쿠르스크에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남아 버티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러시아군을 쿠르스크에 묶어 두려는 적의 의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공언했다. 이어 “쿠르스크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430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푸틴은 트럼프의 30일 휴전 제안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러시아군이 쿠르스크를 완전히 되찾아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쿠르스크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때까지 푸틴이 기다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2025.03.13 09:29:12
고르바초프 등장 40주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소련(현 러시아)의 초대이자 마지막 대통령을 지낸 미하일 고르바초프(1931∼2022)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면전이 발발한 지 6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향년 91세였으니 ‘그 정도면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한 비통함이 사망을 앞당겼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는 모양이다. 고르바초프 생전에 통역관으로 오래 일한 한 측근은 2022년 9월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격변한데 이어 ‘특별군사작전’에 충격과 혼란을 느낀 것이 명백했다”고 말했다. 특별군사작전이란 러시아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로 고르바초프는 2022년 2월24일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간 지 이틀 만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목숨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을 중단하고 평화 협상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소련 해체의 결과 독립국이 된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너무 가까워져선 안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2015년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이 전쟁으로 이어져 핵무기 사용마저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는 푸틴의 사고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고르바초프의 어머니는 우크라이나인이다. 1999년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 라이사 고르바초바 여사도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물론 당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별개 국가가 아니고 둘 다 소련의 일부이던 시절이다.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부부가 돼 가정을 일구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래도 고르바초프가 마음 속으로 우크라이나를 각별히 여긴 것만은 분명하다.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2022년 8월 고르바초프가 별세한 직후 푸틴은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찾아가 조의를 표하긴 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가 전직 대통령임에도 그 장례는 국장(國塟)으로 치러지지 않았다. 푸틴은 장례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고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인 1985년 3월11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공산당 서기장에 등극했다. 이는 전임자인 콘스탄틴 체르넨코(1911∼1985)가 지병으로 사망하고 불과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54세의 젊은 지도자 탄생을 두고 외신은 “크레믈궁 사상 처음으로 정권이 보수 노장파에서 소장파로 넘어갔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실제로 고르바초프는 집권 후 개혁과 개방의 기치 아래 소련을 변화시켰다.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통해 냉전 종식을 이끌었다. 덕분에 1990년 노벨평화상을 받는 개인적 영예를 누렸으나 소련은 해체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탈(脫)냉전의 기쁨도 잠시, 세계는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일으킨 끔찍한 전쟁을 통해 냉전 때보다 더한 야만의 시대로 퇴보했음을 목도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등장 40주년을 맞는 소회가 그저 착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25.03.12 09:43:31
“몰도바 에너지 산업 현대화”… ‘라틴 맹주’ 자처한 프랑스
프랑스가 러시아의 몰도바 내정 간섭 시도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끼어 있는 몰도바는 과거 소련(현 러시아)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 중 하나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로부터 안보를 위협받고 있다. 옛 소련 구성국 중 유일한 라틴계 국가인 몰도바는 ‘라틴의 맹주’를 자처하는 프랑스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 왔다. 10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파리를 방문한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몰도바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갈수록 더 고약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크롱은 양국이 디지털 가짜뉴스 퇴치를 위해 협력할 것을 규정한 협정에 서명하며 “외국(러시아)의 간섭에 직면한 몰도바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선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몰도바 대통령 선거에서 친(親)서방, 친유럽연합(EU) 노선을 표방한 산두의 재선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노골적인 공작에도 불구하고 산두는 유권자 과반의 지지로 재집권에 성공했다. 산두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진실이 안보만큼 중요하다”며 “양국이 가짜뉴스와 싸우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합친 정도이고 인구는 250만명에 불과한 몰도바는 1991년 소련 해체와 더불어 독립국이 된 뒤에도 에너지를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해왔다. 그런데 올해 1월 러시아는 몰도바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전격 중단했다. 이는 러시아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온 산두의 대통령 재선에 항의하는 차원의 조치로 분석됐다. 이날 마크롱과 산두는 몰도바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해 프랑스가 3000만유로(약 475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협정도 체결했다. 더는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지 않도록 프랑스가 나서 몰도바의 발전 설비를 선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두는 “프랑스의 도움 아래 몰도바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생산에 드는 비용을 낮추며, 에너지 자립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몰도바는 독립 직후부터 친러시아 성향 주민들이 정부에 반감을 드러내며 국민 통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심지어 일부는 “몰도바와 결별하고 새로운 독립 국가를 건설하자”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몰도바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됐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의 다음 먹잇감은 몰도바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도, EU 회원국도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크레믈궁 보좌관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몰도바를 지목해 “나라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웃나라 루마니아와 더불어 라틴계 국가인 몰도바는 언어도 루마니아어가 공용어다. 두 나라 모두 ‘라틴의 맹주’를 자처하는 프랑스에 민족적 동질감을 느끼며, 프랑스어권 국가 공동체인 프랑코포니’(Francophonie) 정회원국이다.
2025.03.11 13: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