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이 대규모 군대를 보낸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은 2024년 10월이다. 당시 우리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며 그 규모가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6·25 전쟁 이후 북한군이 실전에 투입된 것은 70여년 만에 최초인 만큼 우려가 컸다. 각종 첨단 무기를 제치고 드론(무인기)이 전쟁터의 새로운 총아(寵兒)로 부상한 가운데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현대 전쟁의 기술을 제대로 익히는 경우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벌써 3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다. 강력한 우크라이나군과 맞닥뜨린 북한군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예상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군)은 1만2000명을 여기에 보내 이미 4000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 장병 2명이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된 사실이 공개됐다. 북한군이 포로 발생을 막기 위해 ‘적군에 붙잡힐 것 같으면 자폭하라’는 반인륜적 명령까지 내린 점을 감안하면 뜻밖의 일이라고 하겠다. 국내 언론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다가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병사 리모(26)씨와 인터뷰한 뒤 이를 보도했다. 리씨는 파병 과정에 대해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러시아에 왔으며)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북한) 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고도 했다. 그가 행여 포로 교환 등으로 북한에 보내진다면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자국 젊은이들을 이역만리 사지에 몰아넣고 그렇게 해서 번 외화로 핵무기·미사일 개발에만 열을 올리는 김정은 체제의 비인간성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가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두 나라는 30일 동안 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수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우크라이나 양자회담에선 포로 교환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에 따라 포로는 본국 송환이 원칙이며 우리 헌법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리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설 차례다. 우크라이나 및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를 반드시 국내로 데려올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때는 1804년 즉위한 나폴레옹 1세 황제 재임 시절이다. 오늘날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이 모두 나폴레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섬나라 영국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광활한 영토를 지닌 러시아 정도가 프랑스의 대항마로 꼽혔다. 이에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킬 목적에서 영국과 유럽 대륙 국가들 간의 교역을 금지하는 이른바 ‘대륙봉쇄령’을 내린다. 하지만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한 영국 봉쇄는 프랑스의 국력에 부치는 일이었다고 하겠다. 당장 러시아가 대륙봉쇄령을 무시하고 영국과 공공연히 거래를 했다. 격분한 나폴레옹은 1812년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을 감행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을 향해 봉쇄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로 삼으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미처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매서운 겨울 추위에 프랑스군은 맥을 못 추고 고전했다. 결국 러시아에서 참패한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그는 영국 땅인 대서양 세인트헬레나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1821년 5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유럽엔 비상이 걸렸다.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체제 아래에서 ‘미국 핵우산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유럽은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출범을 계기로 안보를 사실상 미국에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방의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유럽 동맹국을 보호할 핵우산 제공 가능성을 내비쳤다. 독일, 폴란드 등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그러자 프랑스보다 훨씬 강한 핵 전력을 지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폴레옹의 최후를 잊었느냐”며 프랑스를 비웃었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처참한 실패로 끝난 뒤 프랑스 국력이 쪼그라든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발끈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을 겨냥해 “제국주의자 푸틴이 세계 역사를 다시 쓰려 한다”고 비난했다. 국제사회가 어쩌다가 약육강식의 나폴레옹 시대가 거론될 만큼 퇴보했는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캐나다는 18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인 곳이다. 7년에 걸친 전쟁 끝에 영국이 프랑스를 이기고 1763년 캐나다를 독차지했다. 그때부터 프랑스어를 쓰는 주민들은 영국인들의 지배 아래 이른바 ‘2등 국민’의 지위로 내려앉았다. 다만 프랑스계 주민이 특히 많은 퀘벡주(州)는 캐나다가 영국 문화와 영어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실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1969년 프랑스계 주민을 위해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로써 프랑스어가 영어와 더불어 캐나다의 공용어로 채택됐다. 1982년에는 인종적·언어적·종교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차별을 거부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영국계 주민과 프랑스계 주민, 또 영어와 프랑스어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현직 시절 캐나다 출신 기자로부터 프랑스어로 질문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 반 총장은 나름 프랑스어에 일가견이 있었으나 그래도 영어로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프랑스어가 치고 들어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마다 반 총장은 “주로 영어권 국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해 프랑스어를 많이 접하지 못했다”며 “프랑스어를 더 자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곤 했다. 2021년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으로는 처음 캐나다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총독에 취임한 매리 사이먼의 경우 자신의 프랑스어 실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학교 다닐 때 프랑스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프랑스어 공부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문제는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 ‘굳이 프랑스어를 써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정서가 강하다는 점이다. 캐나다 국적 항공사 에어캐나다 마이클 루소 최고경영자(CEO)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2021년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자가 프랑스어로 질문을 던지자 “영어로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프랑스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프랑스어를 말하지 않고서도 몬트리올에서 살 수 있었다”며 “그게 몬트리올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당장 프랑스계 주민들 사이에 분노가 일었다. 루소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다급해진 그는 “제 발언에 불쾌했을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프랑스어 실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다짐해야 했다. 요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다투는 캐나다의 총리가 바뀐다. 프랑스어와 영어를 둘 다 유창하게 구사하는 쥐스탱 트뤼도 현 총리가 조만간 물러날 예정인 가운데 9일(현지시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출신의 마크 카니(59)가 차기 총리로 선출된 것이다. 앞서 총리직에 도전장을 내민 지도자 4명이 지난달 24일 프랑스어 토론회에 참여했는데 카니는 “후보자들 중에서 프랑스어를 가장 못한다”는 혹평을 들었다. 프랑스계 주민들 사이에서 ‘총리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캐나다를 집어 삼키겠다고 떠드는 판국에 총리의 프랑스어 구사 능력이 뭐 그리 중요한가’라는 반론도 제기한다. 프랑스어가 서툰 캐나다 총리의 정치적 앞날이 어떨지 지켜볼 일이다.

독일의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기독민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독일의 자체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극우 성향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경시를 들어 “미국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며 독일의 핵무기 개발·보유를 촉구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독일은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핵무기 보유가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대표는 그가 이끄는 CDU와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CSU)이 지난달 총선에서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을 제치고 원내 1당이 됨에 따라 차기 총리 자리를 예약해 놓은 상태다. CDU/CSU 연합은 원내 3당으로 내려앉은 SPD와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진행 중이다. 메르츠 대표의 발언은 지난 총선에서 ‘극우 돌풍’에 힘입어 원내 2당으로 부상한 AfD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급격히 멀어지면서 AfD 소속 정치인들은 “독일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는 미국 핵우산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인 독일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으로 당장 국제사회 제재에 직면할 것이 뻔하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비등하지만 그럴 수 없는 한국이 처한 것과 똑같은 딜레마라고 하겠다. 더욱이 독일은 과거 나치 정권 시절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죄’가 있다. 1945년 패망 후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프랑스 4대 전승국의 분할 점령을 거쳐 다시 주권 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독일은 이들 승전국에 ‘핵무기를 결코 보유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 물론 메르츠 대표도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에 맞서 독일의 안전을 보장할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그는 유럽의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영국과의 협력 강화를 대안으로 들었다.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메르츠 대표가 가장 먼저 방문한 외국은 이웃나라 프랑스였다. 그는 파리 엘리제궁으로 달려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하며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유럽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이른바 ‘핵 공유’(nuclear sharing)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프랑스와 영국의 핵 능력이 미국이나 러시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메르츠 대표도 이 점을 의식한 듯 “(프랑스·영국과의 협력은) 미국의 핵우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나 영국의 핵무기가 미국 핵무기의 ‘보완재’는 될 수 있겠으나, 미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매년 4월25일은 ‘안작(ANZAC) 데이’로 기념된다. 안작이란 명칭은 ‘호주·뉴질랜드 연합 군 단’(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의 영문 이니셜에서 비롯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둘 다 영국 식민지에서 출발해 자치령을 거쳐 독립국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양국은 영국 등 연합국을 돕고자 자국군을 머나먼 유럽으로 보냈다. 1915년 4월25일 이 병력은 당시 독일의 동맹이던 오스만 제국(현 튀르키예) 공략을 위한 갈리폴리 상륙작전에 투입됐다. 하지만 작전은 엄청난 사상자만 남긴 채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호주군과 뉴질랜드군을 더해 1만명 넘는 전사자가 나왔고 두 나라 국민은 크나큰 슬픔에 잠겼다. 오늘날 양국에서 안작 데이는 우리의 현충일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안작의 쓰라린 기억에도 불구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파병을 결심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대의에 충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호주는 전쟁 기간 연인원 1만7164명의 병력을 한국에 보냈는데 규모로 따져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에 이은 5위에 해당한다. 340여명이 전사했고 그중 280여명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묻혀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작은 나라임에도 3800명 가까운 장병을 파병해 이 가운데 4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늘날 한국에 거주하는 호주와 뉴질랜드 국민은 매년 4월25일 안작 데이가 되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모여 기념식을 거행한다.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희생된 군인들도 안작 데이의 추모 대상 중 일부이기 때문이다. 1994년 문을 연 전쟁기념관은 창립 31주년이 된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이 4000만명을 훌쩍 넘는다. 세계적 관광 명소로 떠오른 기념관의 위상을 높이 평가한 서울시는 지난해 기념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명칭을 ‘삼각지(전쟁기념관)’로 변경해 역명에 기념관을 병기하도록 했다.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일까. 2024년 한 해 동안 기념관을 찾은 이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20일 기념관에 갔다가 ‘올해(2024년)의 300만번째 방문객’이 되는 영예를 안은 이들은 뜻밖에도 호주에서 온 한국계 호주인 가족이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가 미리 정성껏 마련한 기념품을 받아든 호주인 부부는 “처음 한국을 방문한 자녀들에게 한국 역사를 알려주고 싶어 전쟁기념관을 찾았다”고 말했다. 전쟁기념사업회에 의해 ‘3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독립운동가 안중근(1879∼1910) 의사를 현양하기 위한 행사가 7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 의사의 5촌 조카 안의생씨,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과 더불어 특별히 제프 로빈슨 주(駐)한국 호주 대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호국 영웅의 희생을 기리는 현양 행사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우며, 미래 세대에게도 큰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4월 한국에 부임한 로빈슨 대사는 한국계 여성과 결혼한 것은 물론 외교부 한국과장도 지낸 호주의 대표적 ‘지한파’(知韓派) 외교관이다. 우리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자리에까지 함께해준 호주와 호주 국민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국방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름이 바뀐 육군 기지들의 원상 복구에 나섰다. 명분은 ‘유서 깊은 기지명을 계속 유지해 전통을 지키자’는 것이나, 실은 바이든이 미군에 남긴 흔적을 깨끗이 지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기상천외한 수단이 동원돼 눈길을 끈다. 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후 미국 본토에서 가장 큰 육군 기지 2곳이 개칭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시행된 이 조치는 노스캐롤라이나주(州)에 있는 ‘포트 리버티(Liberty)’를 ‘포트 브래그(Bragg)’, 조지아주에 있는 ‘포트 무어(Moore)’를 ‘포트 베닝(Benning)’으로 각각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새롭게 부여된 이름을 내던지고 옛 명칭으로 되돌아갔다는 점이다. 포트 브래그는 미 육군을 대표하는 공수 부대의 주둔지다. 기지 이름은 남북전쟁 당시 남군 지휘관으로 활약한 브랙스턴 브래그 장군에서 따왔다. 포트 베닝은 미 육군의 보병학교와 기갑학교 등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역시 남북전쟁 당시 남군 지휘관으로 복무했던 헨리 베닝 장군의 이름을 따 기지명을 지었다. 문제는 브래그와 베닝 둘 다 노예제를 지지한 인종 차별주의자였다는 점이다. 2020년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가 절도범의 누명을 쓰고 경찰에 체포된 뒤 백인 경찰관의 가혹 행위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미국에선 흑인 인권 옹호와 인종 차별 철폐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며 수도 워싱턴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외친 가장 대표적인 구호였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이긴 바이든은 이듬해 취임 후 행정부에 인종 차별의 잔재를 청산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미 국방부는 흑인 노예제를 지지했던 남군 장군 이름을 따 지은 포트 브래그와 포트 베닝을 각각 포트 리버티, 포트 무어로 교체했다. 새 명칭 리버티는 말 그대로 ‘자유’라는 뜻이고, 무어는 과거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큰 공을 세운 할 무어 장군의 이름을 차용했다. 이번에 미 국방부는 포트 리버티와 포트 무어를 각각 포트 브래그, 포트 베닝으로 원상 복구하며 ‘과거 회귀’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브래그는 남군 장군 브래그가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 롤랜드 브래그 육군 일병(1999년 별세)이다. 베닝 역시 남군 장군 베닝이 아니고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 프레드 베닝 육군 상병(1974년 별세)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브래그 일병은 2차대전 도중 가장 치열했던 벌지 전투에서 전공을 세워 은성훈장(Silver Star)을 받았다. 베닝 상병 또한 1차대전 당시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세운 공로로 수훈십자훈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이 수여됐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붙인 새 명칭은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노예제를 지지한 장군들 이름을 다시 붙일 수는 없는 딜레마 속에서 ‘동명이인’ 영웅을 발굴해 소환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된 셈이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비록 기지 이름은 원상 복구됐지만 전과 전혀 다른 별도의 개인을 기린다”고 설명했다. 미군에 남아 있는 바이든 시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속이 뻔히 보이는 편법을 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5년 10월15일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탈리아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이는 이탈리아의 유엔 가입 60주년을 경축하는 행사의 일환이었다. 유엔 창설이 1945년의 일인데 오늘날 주요 7개국(G7)의 일원인 이탈리아가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1955년에야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는 점은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에 맞서 싸운 연합국들의 모임에서 출발한 점과 관계가 있다. 추축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애초 유엔의 ‘적’이었던 셈이다. 같은 추축국인 일본은 이탈리아보다 한 해 늦은 1956년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독일의 경우 분단 시절인 1973년에야 동·서독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1950년 6월25일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탈리아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한국에 의무 부대를 파병했다. 전쟁 발발 이듬해인 1951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5년까지 연인원 128명의 이탈리아 의사 및 간호사들이 한국에서 복무하며 약 23만건 이상의 처치 및 시술을 수행했다. 2023년 11월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며 “이탈리아는 고마운 친구”라고 인사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우신초등학교 안에는 1999년 제막한 이탈리아 의무 부대 6·25 참전기념비가 있다. 왜 초등학교 교정에 기념비가 있을까. 이는 전쟁 기간 이탈리아가 운영했던 제68적십자야전병원, 일명 ‘야전병원 68호’가 지금의 우신초 부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의 관광 명소 태종대에 1976년 들어선 6·25 의료지원국 참전기념비는 5각면 형태의 콘크리트 탑이다. 왜 5각면일까. 전쟁 당시 의료진을 보내 한국을 도운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5개 의료지원국을 기리려는 뜻이 담겨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독일도 6·25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돼 의료지원국이 6개국으로 늘었다. 앞으로 의료지원국 참전기념비를 다시 짓는다면 6각면 형태가 돼야 할지 모르겠다. 이탈리아 해군 대외협정실장(준장)을 맡고 있는 안토니노 프렌자 제독이 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이탈리아는 6·25 전쟁 당시 전상자뿐 아니라 민간인 치료와 구호 활동을 해준 고마운 나라”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프렌자 제독은 “전쟁기념관 방문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어 뜻깊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기념사업회에서 선물한 ‘ROK’(대한민국)와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를 쓰기도 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라는 지형적 공통점이 있다. 2023년 이탈리아 대통령 국빈 방한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은 양국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길 고대한다.

폴란드가 남성 전체를 상대로 군사 훈련 이수 의무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폴란드는 또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열망도 드러냈다. 7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폴란드 모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몇 개월 이내에 세부 계획을 확정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폴란드군 병력은 예비군을 포함해 20만명 규모다. 폴란드 정부는 이를 50만명까지 2.5배가량 늘리는 것이 목표다. 투스크 총리는 “러시아군은 약 130만명의 병력을 보유한 반면 그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은 80만명에 불과하다”는 말로 군대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투스크 총리의 말이 징병제 부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군사 훈련을 마친 성인 남성 전부가 일정 기간 군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비군에 편입되거나 유사시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폴란드는 동서 냉전 종식과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 변화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2008년 비로소 모병제로 전환했다. 물론 성인 여성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으나 투스크 총리는 “전쟁은 여전히 남성의 영역”이란 말로 여성에 대한 군사 훈련 의무화에는 선을 그었다. 투스크 총리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갖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길은 매우 멀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인 폴란드가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즉각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란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동맹국인 프랑스의 핵무기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상황에서 프랑스는 ‘유럽 동맹국이 필요로 하는 하는 경우 우리가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공연히 강조하고 있다. 이미 독일이 프랑스의 핵 억지력에 기대는 방안에 긍정적 태도를 내비쳤다. 투스크 총리도 이날 “프랑스의 핵우산 제공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대대적인 군비 확장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K2 전차 등 한국 무기를 대거 수입했다. 현재 폴란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은 4.7%로 나토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다.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의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을 향후 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더 많은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이 성사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차 집권기에 임명한 강성 보수 연방대법관이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 규모의 대외 원조 프로그램을 동결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청을 기각했다. 5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국제개발처(USAID)의 대외 원조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 여부를 둘러싼 소송의 결정을 선고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0일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통해 USAID의 대외 원조 프로그램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USAID 직원 노동조합은 “연방정부가 내린 자금 지원 중단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수도 워싱턴을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아미르 알리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가 “1심 법관의 그릇된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며 2심을 건너뛰고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을 거치며 대법원은 급격히 보수화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 중 무려 6명이 공화당 정권 시절 기용된 보수 인사이고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진보 대법관은 3명에 불과하다. 겉으로 보기엔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인 셈이다. 그런데 이날 대법원의 선고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대법관 5 대 4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기각하고 1심 판사의 효력 정지 결정을 계속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USAID의 대외 원조 프로그램 예산 20억달러는 당분간 그대로 남아 있게 됐다. USAID를 ‘세금이나 낭비하는 불필요한 기관’이라고 여기는 트럼프 입장에선 대법원에 배신감을 느낄 법하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보수로 분류되는 대법관들 가운데 2명이 대열에서 이탈해 진보 대법관 3명과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그 주인공이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취임한 로버츠는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긴 하나 ‘대체로 중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배럿은 트럼프가 직접 발탁한 인물로 “낙태는 여성의 기본권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강성 보수 인사로 꼽힌다. 배럿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임기가 거의 끝나가던 2020년 10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2020년 9월18일 암으로 사망하며 대법원에 갑자기 결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대선이 임박했는데 임기도 얼마 안 남은 대통령의 대법관 인사권 행사는 무리”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백악관은 배럿의 임명 절차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대법관 등 연방법원 판사의 인준 권한을 가진 상원의 다수당이 여당인 공화당이란 점도 트럼프에게는 호재였다. 상원이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안 표결을 강행하면서 배럿은 긴즈버그 사후 불과 1개월여 만인 2020년 10월27일 대법원에 입성했다. 이후 “낙태는 헌법상 여성에게 주어진 기본권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를 주도하는 등 강한 보수 성향을 드러내왔다.

2021년 중국에서 ‘장진호’란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다. 6·25 전쟁 첫해인 1950년 11∼12월 함경남도 장진군 일대에서 유엔군과 중공군이 격돌한 장진호 전투가 영화의 배경이다. 궁지에 몰린 북한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전한 중공군은 장진호 부근에 매복해 북진하는 유엔군이 오기만 기다렸다. 미국 해병대를 주축으로 한 유엔군은 중공군의 포위망에 갇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동해안의 흥남까지 퇴각했다. 이후 유엔군 장병과 피난민들이 배로 북한 지역을 탈출해 남한으로 이동한 것이 저 유명한 ‘흥남철수작전’이다. 당시 중공군 개입만 없었다면 한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은 물론 두만강까지 진격하며 남북 통일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그저 아쉬울 뿐이다. 그런데 중국 영화 ‘장진호’는 장진호 전투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을 모두 제거한 채 중공군 장병들의 영웅적 행위를 선전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됐다는 대목을 쏙 빼버린 것이 대표적이다. 영화는 미국이 제국주의적 야욕에 부풀어 먼저 북한을 침공한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면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중공군이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군을 격퇴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구했다는 식으로 전개한다. 6·25 전쟁에서 싸운 여러 당사자들 중 북한, 중국 그리고 미국만 남겨둔 채 한국의 존재는 싹 지워버렸다. 이같은 ‘역사 왜곡’ 논란에도 불구하고 애국주의 열풍에 힘입어 무려 57억7500만위안(약 1조1600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중국 영화 역대 흥행 순위 2위에 올랐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중국인도 무척 많다. 기념관은 장진호 전투와 관련해 참전용사의 육성 증언을 비롯해 다양한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다. 기념관 측은 당시 중국의 지배자이던 마오쩌둥(毛澤東) 얼굴 사진을 북한 김일성, 소련(현 러시아)의 이오시프 스탈린과 나란히 게시하며 ‘침략자’라고 규정했다. 마오를 현대 중국을 건설한 영웅으로 여기는 중국인들이 보기엔 다소 언짢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6·25 전쟁 당시 중공군 행태를 소개한 전시물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억지를 부렸다는 얘기는 이제껏 듣지 못했다. 명백한 ‘팩트’(사실) 앞에 왜곡이 설 자리는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4일 주한 중국 대사관을 방문해 얼마 전 한국에 부임한 다이빙(戴兵) 대사와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반중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는 와중인데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니 다행스럽다. 다이 대사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자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란 점을 거론하며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제대로 평가하고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 대사가 6·25 전쟁 얘기를 꺼낸 점이 눈길을 끈다. 그의 희망대로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 등 과거사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국 측의 전향적 태도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