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의 회동이 성사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어느덧 3년이 다 돼 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의회에선 이르면 이달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 평화 협상을 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음주로 예정된 MSC에 젤렌스키가 직접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MSC에 대통령 대신 부통령을 보내왔다. 지난달 20일 트럼프와 함께 취임한 밴스가 미국의 ‘2인자’로서 국제 외교 무대에 처음 등판하는 셈이다. MSC 기간 젤렌스키와 밴스가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큰 가운데 예르막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밴스는 트럼프에 의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특사로 지명된 키스 켈로그 전 미 육군 중장과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젤렌스키와 켈로그 간의 첫 상견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켈로그는 특사 임무를 맡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직 한 번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아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예르막은 켈로그가 MSC 이후인 이달 말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을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와 푸틴의 양자 회담 일정에 관한 예측이 러시아 측에서 처음으로 나와 눈길을 끈다. 러시아 의회 하원의 레오니트 슬루츠키 외교위원장은 이날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푸틴과 트럼프가) 2월 또는 3월 만날 것”이라며 “이미 고위급에서 회담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슬루츠키는 “두 정상의 만남이 건설적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담이 어떤 장소에서 이뤄질 것인지에 관해선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미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취임하면 즉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전쟁의 조기 종식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현재 전황은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한 가운데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 협상이 시작된다면 러시아 요구가 거의 그대로 관철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앞서 푸틴은 전쟁 종식과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것,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할 것 등을 제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던 1995년 11월 말의 일이다. 원래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수감자 가족 등이 영치금 전달을 위해 구치소 민원실 앞으로 몰려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면회 신청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측근의 일거수일투족을 점검하려는 신문사 기자 및 방송사 카메라가 구치소 앞에 잔뜩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괜히 얼굴이 찍혀 저녁 뉴스 화면에라도 나가면 주변에서 ‘앗, 너한테 죄 짓고 감방에 있는 지인이 있었어’라는 질문을 받을 게 뻔했다.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영치금이 들어오길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재소자들 사이에 “‘범털’(노 전 대통령처럼 지체 높은 죄수) 때문에 괜히 우리 같은 ‘개털’(평범한 죄수)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금 쓸 일이 거의 없는 요즘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테지만 교정당국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재소자들을 위한 영치금을 현금으로 받아 왔다. 그런데 2019년 전남 지역의 한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영치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소자 가족 등이 맡긴 영치금을 빼돌려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장부에는 제대로 전달된 것처럼 기록하는 수법으로 무려 3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교도관이 적발된 것이다. 해당 교도관은 2016년부터 3년 가까이 이런 짓을 저질러 왔지만 윗선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는 이듬해 3월 영치금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현금을 싸들고 와서 교도관한테 건네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고 재소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상 계좌를 계설해 입금하도록 했다.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는 자녀의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꽤 오랜 기간 교정시설에 갇혀 시간을 보냈다. 그가 서울구치소에 있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영치금으로 받은 돈만 2억4000만원이 넘는다니 ‘이 정도는 돼야 범털 소리를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막 시작된 2020년 5월 법무부는 영치금이 채 3만원도 안 되는 재소자 1만2700여명에게 빵과 과자 등 부식류를 지급한 적이 있다. 당시 법무부는 “영치금이 없을 때 겪는 곤란은 바깥 사회와 다를 바가 없다”며 감염병 유행 때문에 가뜩이나 곤궁한 수용자들의 처지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아무리 평등이 강조되는 세상이라고 해도 범털과 개털 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애국 전사’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영치금을 보낸 사실이 5일 알려졌다. 이들은 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반발해 법원 청사에 난입하고 각종 기물을 파손했다. 이미 60여명이 붙잡혀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이분들의 구국 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돼야 할 것”이라고 강변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및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지 여부는 명백히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사법부를 공격하고 물리적 훼손을 가하는 행위는 완전히 별개 문제다. 김 전 장관에게 ‘애국’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할 뿐이다.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는 7일부터 14일까지 전쟁·군사·안보 분야의 특임교수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는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특임교수의 업무는 사업회가 운영하는 ‘W-아카데미원’에서 외교·안보 및 정신전력 분야의 전문 안보 프로그램을 맡아 강의하는 것과 군·안보 관련 단체 및 대학 군사학과 재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 강의하는 것이다. 특임교수에게는 임명장 수여 및 ID 카드 발급과 더불어 무료 주차, 교육장 사용 등 혜택이 부여된다. 또 강의(주 1회 2시간·월 4회) 진행 시 강의료가, 교육 자료 제출 시에는 원고료가 각각 지급된다. 자격 요건은 △군사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경력이 인정되는 자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그 밖에 W-아카데미원 원장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다. 이들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 기간 마감은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다. 지원서는 반드시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모집 요강 및 지원서 양식은 전쟁기념사업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은 “사업회와 함께 국민 안보 의식과 군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에 힘쓸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를 겪거나 배워 아는 한국인에게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은 남 얘기 같지 않다. 지금으로부터 150여년 전인 1871년 프랑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소설 속 선생님이 설명한다. “이제부터 알자스와 로렌 주(州)의 학교에선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니 아무쪼록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해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는 눈물을 머금고 알자스·로렌 두 주를 독일에 넘겼다. 아직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 학생들을 향해 교사는 이렇게 외쳤다. “한 민족이 노예가 되더라도 자기 나라의 말만 지키고 있으면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871년 전쟁 이후 프랑스와 독일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두 나라는 제1차 세계대전(1914∼1918)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에서 모두 적이 되어 싸웠다. 프랑스·독일 젊은이 수백만명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전장에서 대포와 기관총에 으스러졌다. 1945년 나치 독일의 패망으로 2차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 국내에는 ‘패전국 독일을 철저히 짓밟아 다시는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독일에 맞서 싸운 연합국 지도자들 중에서도 으뜸인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생각은 달랐다. 처칠은 1950년 연설에서 “유럽을 재건하려면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독일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후 프랑스 지도자들은 독일을 향한 국민적 반감에도 불구하고 처칠의 요구를 과감히 받아들여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발족시켰다. 이는 프랑스 알자스·로렌 지역에 풍부한 철광석과 독일 루르 일대에 많이 매장된 석탄을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아이디어에서 비롯했다. 독일은 알자스·로렌의 철광석을 탐내고 프랑스는 루르의 석탄에 눈독을 들인 것이 양국 간 불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아예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ECSC는 훗날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오늘날의 유럽연합(EU)으로 발전했다. 수백년에 걸친 역사적 악연을 뒤로 한 채 프랑스와 독일은 서로 힘을 합쳐 EU를 이끌고 있다.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알자스주 콜마르를 방문했다. 2차대전 막바지인 1945년 2월2일 콜마르가 나치 독일의 점령에서 벗어난 지 80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1944년 6월 미국, 영국 등 연합국이 실시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이후 빠른 속도로 프랑스의 해방이 이뤄졌으나 독일과 인접한 콜마르 등 알자스 지역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록 독일의 지배를 받았다. 콜마르 탈환을 위한 싸움은 2차대전 도중 프랑스 국토 안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투로 기억된다. 독일의 침략에 나라를 잃은 쓰라린 기억은 결코 잊지 않되 EU의 틀 내에서 독일과 최대한 협력하려는 프랑스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상으로는 처음 EU 회원국 정상회의에 참가한다. 스타머 총리가 속한 집권 노동당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반대 입장을 취했다. 다만 스타머 총리의 이 같은 행보가 영국의 EU 복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영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체커스(Chequers)로 초청해 양국 정상회담을 했다. 체커스는 런던 시내에서 60㎞쯤 떨어진 버킹엄셔주(州)에 있는 총리 별장이다. 이 자리에서 스타머 총리는 3일 벨기에에서 열릴 EU 정상회의 참석을 무척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온 이후 영국 정부는 EU 집행부와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협상에 착수했다. 4년가량의 지리한 논의 끝에 영국은 2021년 1월1일을 기해 EU 회원국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스타머 총리가 EU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상으로는 최초에 해당한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기회에 영국과 EU 간의 방위 및 안보 분야 협력을 굳건히 다질 계획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군사 지원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의 20%가량을 점령한 채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 협상이 시작하는 경우 우크라이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그는 취임 후 줄곧 전쟁의 조기 종식만 외칠 뿐 우크라이나 원조에 관해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뺀다면 그 공백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동맹국들이 채울 수밖에 없다. 브랙시트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EU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숄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영국과 EU가 힙을 합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욕을 저지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을 끊고 또 러시아 방산 업체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향후 푸틴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반드시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영국이 EU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이것이 영국의 EU 복귀로 이어질 확률은 낮아 보인다. 지난 17일 스타머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지낸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나는 브렉시트보다는 ‘브리턴’(Breturn)을 더욱 원한다”고 말했다. 브리턴은 브렉시트와 반대로 영국의 EU 복귀를 뜻하는 용어다. 이 같은 투스크 총리의 ‘공개 구애’에도 불구하고 스타머 총리는 브리턴의 실현 가능성이나 추진 여부에 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국 혼란과 관련, “유엔사무총장으로서 10년간 활동하며 국민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심한 국가들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생생히 봤다”며 “실패의 중심에 정치 지도자들의 아전인수,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의 독선이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세계일보 창간 36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지난달 23일 가진 인터뷰에서 “그것(독선)이 정치와 정당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다양성·포용성·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심대하게 훼손시키며, 분열과 갈등의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강조했다.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및 입법 폭주와 이를 명분으로 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모두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 전 총장은 “지금 우리 정치권이 후진국이나 개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실패의 악순환 고리에 매달려 통합과 화합을 해치고, 국익과 민생에 역행하고 있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의 개헌 요구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개헌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러시아 둘이 우크라이나 운명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가시화한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배제되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젤렌스키는 미국이 러시아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기 전 우크라이나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도 했다. AP 통신은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1시간가량 진행한 젤렌스키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인터뷰는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안을 놓고 러시아와 이미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한 직후에 이뤄졌다. 젤렌스키는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정부를 뺀 채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미국, 러시아를 포함해)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유럽인이 전쟁 종식을 원하는 만큼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평화 협상이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미국·러시아 간 양자 회담 형태로 진행되어선 곤란하다는 의미다. 그는 “가급적 유럽연합(EU)도 참여해야 한다”며 “그래야 공정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다짐헸으나 그 구체적 방안에 관해선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 전황을 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20%가량을 점령한 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러시아군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미사일은 물론 병력까지 지원받아 한층 강력해진 상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여기며 우크라이나군의 무기와 탄약이 다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이 시작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매우 불리할 것이 뻔하다. 앞서 푸틴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평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트럼프의 전쟁 조기 종식론은 러시아의 이 같은 부당한 요구가 결국 관철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래서인지 젤렌스키는 미국이 러시아와 대화를 본격화하기 전 먼저 우크라이나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트럼프는 키스 켈로그 전 미 육군 중장을 러시아·우크라이나 특사로 임명했으나 켈로그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가지도 않았다. 젤렌스키는 조만간 자신이 직접 트럼프와 만나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향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난 3년간 러시아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누가 나토에 가입하고 누구는 가입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는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푸틴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 지난 3년간 실전 경험을 쌓은 80만명 규모의 군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의 나토 가입은 동맹에 확실한 보너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의 국방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월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외교부는 이날 “프랑스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23개 나토 회원국 중 하나”라며 “오는 2030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두 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프랑스의 국방력이 뒤쳐져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30일 메긴 켈리 쇼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리적으로 러시아에 인접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도 그만큼 높다”며 “이는 공정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루비오 장관은 “프랑스와 독일처럼 크고 강력한 나라들은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금액을 국가 안보에 지출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 등은 행여 공격을 받더라도 미국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란 전제 아래 (안보에 써야 할 돈을) 막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쓴다”고도 했다. 루비오 장관의 지적처럼 프랑스는 오랫동안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에 요구해 온 ‘GDP 대비 2%’ 국방비 지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악화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프랑스는 유럽에 닥친 안보 위기를 직시하고 방위비를 늘리기 시작했다. 전쟁 발발 이듬해인 2023년 프랑스의 국방 예산은 GDP 대비 2.1%로 증가했다. 다만 최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나토 회원국들에 새롭게 제시한 ‘GDP 대비 5%’ 방위비 지출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다. 이 점을 근거로 프랑스는 ‘유럽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유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프랑스 외교부는 “우리는 2030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릴 예정”이라며 “프랑스군은 해외에서의 대규모 작전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돋보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프랑스의 국방력이 뒤쳐져 있다”는 루비오 장관의 주장은 틀렸으며 프랑스군은 지금도 충분히 강력하고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란 점을 강조한 셈이다.

독일의 보수 성향 제1야당이 극우 정당과 손잡고 의회에서 이민 정책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그간 여당인 사회민주당(SPD)의 지지율 추락으로 궁지에 몰렸던 올라프 숄츠 총리가 막판에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독일은 오는 2월23일 조기 총선거 실시를 앞두고 있다. 30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유력 일간지 빌트(Bild)가 여론조사 기관 인사(INSA)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공개됐다. 독일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SPD의 지지율은 전보다 1.5% 포인트 상승한 17%로 나타났다. 반면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의 지지율은 기존 30%에서 1% 포인트 하락한 29%에 그쳤다.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22%로 여전히 CDU에 이어 2위를 달렸고, SPD와 연립정부를 구성 중인 녹색당은 전보다 0.5% 포인트 오른 13%를 기록했다. 일단 연립여당인 SPD와 녹색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지난 29일 독일 하원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민 정책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INSA는 분석했다. CDU가 AfD와 연대한 것을 두고 독일 정계에선 ‘정통 보수 세력인 CDU가 원칙을 내던지고 극우 세력인 AfD와 손을 잡았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그간 독일의 원내 정당들은 ‘AfD와는 절대 협력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원칙을 지켜왔다. AfD는 독일 제일주의와 그에 입각한 반(反)이민 정책을 내세워 ‘나치의 후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CDU가 오랫동안 이민 정책 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점을 강조하며 AfD의 도움을 받은 것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표결이 AfD가 (법안 통과에) 필요한 다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AfD와 공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반면 숄츠 총리는 CDU가 AfD와 협력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고 맹비난했다. 이번에 CDU와 AfD가 힘을 합쳐 통과시킨 이민 정책 강화 결의안은 ‘불법 이민 제한을 위한 5개 항목 계획’으로 불린다. 구체적으로 전면적·상시적 국경 통제, 불법 이민자 추방, 유효한 서류가 없는 이민자의 입국 금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독일은 최근 중동 등에서 온 이민자가 저지르는 흉악 범죄가 잇따르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추방론이 확산하는 중이다. 차기 총선에서 SPD한테 이겨 정권교체를 하길 원하는 CDU는 가장 앞장서서 이민 정책 강화를 요구해왔다.

미국 대선이 채 50일도 안 남은 2024년 9월18일 미국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 단행을 발표했다. 이튿날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의 경제인 클럽에서 연설하는 도중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내가 보기에는 경제 전반에 희소식”이라며 연준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며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니 대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그런데 바이든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재미있다. “나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대통령이 된 뒤 연준 의장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보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과 중앙은행의 관계는 ‘뜨거운 감자’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인하, 또는 동결 결정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서민들 입장에서 금리 인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 지지율이 오르고 여당이 선거에서 이길 확률도 높아진다. 반대로 금리를 현행 수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 정권의 인기는 떨어질 게 뻔하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할 중앙은행으로선 국민과 정부가 원한다고 금리를 마냥 낮출 수 없다는 점이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정치로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이 강조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파월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인물이다. 그런데 2022년 4년 1차 임기가 끝난 파월을 연임시킨 사람은 바로 바이든이다. 좋게 말하면 트럼프와 바이든으로부터 모두 인정을 받은 보기 드문 인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파월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하다. 미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인하한 파월의 결정에 대해 당시 공화당 후보이던 트럼프는 “대선 전에는 금리를 인하해선 안 된다”며 “연준이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대선이 예상과 달리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난 뒤 일각에선 ‘파월이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해도 그만두지 않겠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당선인 꼬리표를 뗴고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또 파월과 충돌했다. 트럼프는 최근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참가자들을 상대로 행한 화상 연설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취재진이 ‘파월과 대화를 하겠느냐’고 묻자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파월이 이끄는 연준은 트럼프의 요구를 무시한 채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앞선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그는 “논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금리 인하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파월과 대화하겠다’고 다짐한 이상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과 중앙은행 간 정면 충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