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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유린·안보 위협은 동전의 양면… 일관된 기조가 답이다” [세상을 보는 창]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를 지낸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6·25전쟁 휴전 이후 첫 실전 경험을 쌓고 드론(무인기) 등 현대전에 적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면서 번 자금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가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러한 군사력 강화는 한반도 안보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인권과 안보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금 실감케 한다. 이 교수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post-doc. fellow)으로 활동했다. 그 뒤 유엔에서 당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르완다 대학살 조사위원회 특별 자문관을 역임했으며, 2003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2022년 7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되어 2년간 활동했다. 북한인권대사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에게 특정 목적과 기간을 정해 대사 직명만 부여하는 대외직명대사다. 최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 교수와 만나 북한 인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인권대사로 활동하며 가장 보람을 느낀 점은 무엇인가. “대사라는 직함이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리였다. 교수로서 풀타임으로 강의하고, 석박사 과정을 지도하면서 동시에 대사 역할까지 수행하느라 고군분투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자리에 제가 부임해 2년간 일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다소나마 높아진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북한 내부의 인권 유린, 둘째 탈북민과 해외 노동자 등 북한 밖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 셋째 북한 역대 정권이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납북과 억류 같은 인도적 범죄다. 대사 재직 기간 동안 국내외 회의, 면담, 유엔 발언 등을 통해 대사들, 고위 관리들, 전문가들,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외교부와 협력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론화하는 데 힘썼다. 또 국방부와 협력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국군 포로를 위한 전시 공간을 마련했으며, 통일부와 함께 납북자·억류자를 기리는 송환 기원비를 선유도와 홍도에 세웠다. 저는 북한 인권 전문가가 아니라 다자외교와 안보를 전공한 학자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과 안보 위협이 동전의 양면이란 점을 강조해왔고, 국내외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은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안타까운 점도 있을 텐데. “2023년 10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하여 당시 막 임명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한·미 양국이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공동 담화문을 작성하고,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like-minded countries)과 더불어 이를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러 논의가 오갔음에도 실행되지 못했으며, 아직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보좌 인력이나 활동비 없이 일을 수행해야 했던 점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임기가 종료된 후 공식적인 감사나 격려를 받지는 못했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를 다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역할이 더 체계적이고 지원이 강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단지 소명의식만으로 일하는 북한인권대사는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후임 북한인권대사가 6개월 넘게 공석이다. 차기 대사의 자질이나 조건을 꼽는다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명칭 그대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나름의 ‘개인기’가 필요하다. 즉, 북한 인권에 대한 깊은 소명과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직 고위 외교관이나 명망 있는 인사가 적합하다고 본다. 현재 국내외 정세가 녹록지 않은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부차적인 이슈로 밀려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돌파하고 국제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신뢰받는 거물급 인사가 필요해 보인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며,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과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철저히 부정했다. 북한은 ‘통일은 오로지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식의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북한이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북한 주민은 엄연한 우리 국민”이라며 “이를 포기할 경우 탈북민을 포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의 명분도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더불어민주당의 재단 이사 추천 지연으로 9년째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정치화’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라면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인권 문제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은 1차 집권 때에도 그랬지만 북한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가시적 성과와 미국 이익에 집중하며, 한반도는 고위급 외교 성과가 가능한 경우에만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과의 ‘톱다운’ 외교가 재개될 수 있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비핵화보다는 군비 통제나 미사일 동결 같은 제한적 목표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 보유 고착화로 실질적 대화는 어려우며, ‘스몰딜’로 한국이 패싱(배제)될 위험도 있다. 현재 한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정책 결정에서 패싱될 위험이 큰 상황이다. 섣불리 대미 협상 카드를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비핵화와 대중국 견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인도태평양 협력, 안보,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여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주요 7개국(G7)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제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저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포함한 G7 외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이를 추진할 동력이 약화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 ―새롭게 원장을 맡은 통일융합연구원에 대해 설명해달라. “연구원은 고려대 전체 차원에서 남북통일 준비와 다학제적·체계적 대응책 모색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 원장직을 맡아 현재 연구원의 구조와 업무를 조정하며 새로운 방향을 고안 중이다. 연구원은 학제 간 융합을 강조하며 △정치·외교·안보 △경제·환경·에너지 △보건의료·과학기술 △사회·문화·교육 4가지 클러스터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원은 연구의 국제화를 지향하며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뿐 아니라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와도 협력과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만간 국립싱가포르대학교(NSU) 동아시아 연구원에 초빙되어 동아시아 다자안보,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전략 협력, 북한 인권 및 위협 등을 주제로 특강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교수 및 연구원들과의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북한 주민들)은 혼자가 아니다. 밖에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는 이들이 있다. 여러분은 김정은 일당의 피해자인 동시에 변화를 이끌 주역이다.”
2025.01.21 22:00:00
“난감한 한반도 주변 정세… ‘스마트’ 전략으로 극복해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올해 한반도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스마트’(SMART) 안보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스마트란 ‘강한 힘’(Strong), ‘현대화’(Modernized), ‘선진화’(Advanced), ‘개혁’(Reformative), ‘시의성’(Timely) 5가지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일종의 신조어다. 19일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백 회장은 지난 17일 ‘용산 특강’의 강연자로 나서 전쟁기념관에서 ‘2025년 K-안보 정세와 스마트 전략’이란 주제의 특강을 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2023년 안보·문화·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해 현역 군인은 물론 일반 시민을 상대로도 강연하는 용산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 회장은 올해 글로벌 안보 정세와 동북아 및 국내 안보 정세에 대해 “대략 난감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으로 운을 뗐다. 먼저 글로벌 차원에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 협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휴전 합의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동맹국 간 신뢰가 약화되고 각자도생에 기반한 생존 전략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대만해협 긴장 고조, 일본의 실질적 재무장 가속화, 한국 등 미국 동맹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지역 내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장 중요한 국내 정세에 대해 백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동맹 변화 가능성, 북한의 핵무장과 군사적 위협, 북·미 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따른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2025년에는 기존과 다른 변화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스마트 안보 전략이다. 먼저 S 전략은 강한 힘을 뜻한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하되 장기적으론 진영 대결을 완화할 수 있는 쇄빙 전략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쨰는 M(현대화) 전략이다. 백 회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 배울 수 있는 집단안보 그리고 군사외교의 중요성 등 현대 전쟁의 교훈을 식별해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 번쨰 A(선진화) 전략과 관련해 그는 선진 기술을 가진 이른바 ‘케이(K)방산’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무기 체계의 유지·보수·운영(MRO)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 회장은 네 번째 R(개혁) 전략으로는 고급 장교의 임기 보장 등 혁신적 제도 개선을, 마지막 T(시의성) 전략으로는 시의적절한 군 정신전력 플랫폼 구축을 각각 내놓았다. 백 회장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정세지만 안중근 의사의 저서 ‘동양평화론’을 기억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이상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국가 역량을 축적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정치학자인 백 회장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국방부 차관, 20대 국회의원(2016∼2020) 등을 거쳐 2023년 4월부터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대북 정책의 이해’(공저), ‘한국의 안보와 국방’ 등이 있다.
2025.01.19 14:21:19
폴란드 총리 “영국, EU 복귀하길”… 영국 총리는 침묵
폴란드가 영국에 “유럽연합(EU)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공개적인 구애를 했다. 폴란드는 6월30일까지 올 상반기 EU 순회 의장국이다. 17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폴란드를 방문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투스크 총리는 “나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보다는 ‘브리턴’(Breturn)을 더욱 원하다”고 말했다. 브리턴은 브렉시트와 반대로 영국의 EU 복귀를 뜻하는 용어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다수가 EU 탈퇴를 찬성함에 따라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이후 EU와 수년에 걸친 지리한 협상 끝에 2021년 1월1일을 기해 EU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투스크 총리는 브렉시트 투표 당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서 쓰디쓴 심경으로 이를 지켜봤다. 투스크 총리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접하고 처음 든 생각은 ‘벌써부터 영국이 그립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는 브렉시트 대신 브리턴이 일어날 것이란 꿈을 갖고 있다”며 “지나친 낙관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때로는 정치에서 꿈이 실현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스타머 총리는 브리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영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인신매매 예방·단속과 안보 등 문제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록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라는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 폴란드 등 유럽 여러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하루 전인 16일에는 폴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다. 오는 2월이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꼭 3년이 된다. 그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미국, 독일 다음으로 많은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6개월 안에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러시아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토의 상당한 부분을 점령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 할양이란 치명적인 결과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 스타머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나토의 보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를 향해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며 무기 공급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릴 것을 호소했다.
2025.01.18 13:17:15
영국 배우 플로라이트 별세… 로렌스 올리비에의 부인
영국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여배우 조안 플로라이트가 9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인은 역시 영국이 낳은 세계적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의 부인으로도 유명하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플로라이트의 유족은 이날 성명에서 “고인은 2025년 1월16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눈부신 경력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로라이트는 1929년 잉글랜드 중동부에 있는 링컨셔주(州)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연기자를 꿈꾼 그는 브리스틀 올드 빅 연극학교를 졸업하고 1951년부터 무대 위에 섰다. 처음에는 연극으로 출발했으나 영화가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또 텔레비전(TV)이 집집마다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크린과 방송 쪽으로 옮겨갔다. 대표작으로는 ‘매혹의 4월’(1991), ‘라스트 액션 히어로’(1993), ‘101 달마시안’(1996), ‘무솔리니와 함께 차를’(1999), ‘아이 엠 데이비드’(2003), ‘칼라스 포에버’(2007) 등이 있다. 노년이 되어서도 여러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으나 2010년대 들어 황반변성에 걸려 시력을 잃게 되면서 2014년 연기를 완전히 접었다. 당시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모두가 인생에서 일정한 정도의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운좋게도 아주 멋진 삶을 산 뒤에는 ‘이제 내 차례야’ 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플로라이트는 ‘로렌스 올리비에의 아내’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960년 첫 남편과 이혼하고 이듬해인 1961년 올리비에와 재혼했다. 플로라이트보다 22살이나 더 많은 올리비에 역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으로 유명한 배우 비비안 리(1913∼1967)와 이혼한 직후였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된 뒤 세 자녀(1남2녀)를 낳았으며 1989년 올리비에가 82세의 나이로 숨질 때까지 28년간 해로했다.
2025.01.18 11:47:10
2028 LA 올림픽에 북미 원주민 대표팀 독자 출전할까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릴 하계 올림픽에 라크로스(Lacrosse)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가운데 캐나다의 북미 원주민들이 캐나다 대표팀 일원이 아니고 정식 국가처럼 독자적 팀을 이뤄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2028년 LA 올림픽에 ‘하우데노사우니’(Haudenosaunee) 라크로스 대표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식 요청했다. 하우데노사우니란 캐나다에 거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연맹체를 뜻한다. 프랑스어로 ‘막대기’를 의미하는 라크로스는 12세기 무렵 캐나다의 북미 원주민들이 고안한 운동 경기다. 끝에 그물망이 달린 길쭉한 막대(라크로스 스틱)를 이용해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거나 낚아채며 달려가 골대에 넣어 득점하는 게임이다. 얼핏 보면 하키와 흡사하다. 오늘날 캐나다에서는 아이스하키와 더불어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로 꼽히고 미국, 영국 등에서도 즐긴다. 캐나다가 영국의 자치령이던 1908년 라크로스는 런던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후 올림픽 무대에서 사라졌고 1928년 암스테르담, 1932년 LA, 그리고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만 선보였다. IOC는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라크로스를 꼭 100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부활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하우데노사우니 구성원들은 캐나다 국적이지만 국제 라크로스 대회에는 캐나다와 별개의 자체 대표팀을 출전시켜 왔다. 월드컵이나 유로(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지역 예선전에 영국의 일부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4개 지역이 일종의 독립국처럼 별도의 대표팀을 내보내는 것과 비슷하다. 백악관은 캐나다 정부와 공동으로 IOC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하우데노사우니는 거의 1000년 전에 라크로스라는 스포츠를 발명했다”며 “라크로스는 이 종목을 자신들의 소중한 문화 유산의 일부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림픽 출전권은 일반적으로 독립국에 주어지지만 하우데노사우니는 자국 라크로스 팀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 IOC가 특별한 예외를 허락해주길 원한다”며 “하우데노사우니가 이 종목과 맺은 역사적 인연, 하우데노사우니의 남녀 라크로스 대표팀이 거의 반세기 동안 국제 대회에 출전해 선전을 펼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의 허용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LA 올림픽은 오는 2028년 7월14일 개막해 7월30일까지 이어진다.
2025.01.18 10:13:24
프랑스 좌파 분열하나… 사회당, 총리 불신임안 반대
프랑스 하원의 제1당인 좌파 성향 신인민전선(NFP)이 분열하는 양상이다. 그간 NFP를 구성하는 여러 분파들 중에서 온건 좌파를 중도 연합으로 끌어 오려고 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의회에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를 상대로 한 내각 불신임안이 표결에 부쳐진 끝에 부결됐다. 전체 577명의 의원들 중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133명에 불과했다. 이로써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중도 성향의 바이루 총리는 앞으로 당분간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가능해졌다. NFP에 속한 여러 분파들 가운데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물론 공산당과 녹색당도 찬성표를 던졌으나 사회당은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2024년 7월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중도 연합, 마린 르펜의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을 제치고 원내 1당으로 부상한 이래 처음으로 분열상을 드러낸 것이다. 총선 이후 중도 연합과 온건 좌파의 연대를 통해 의회에 정부를 지지하는 다수파를 형성하려 했던 마크롱 대통령의 시도가 뒤늦게 빛을 발한 셈이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12월 마크롱 대통령의 지명으로 내각 수반에 오른 뒤 일부 정책에서 사회당을 배려하는 태도를 줄곧 취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금 개혁안 재논의다. 2023년 마크롱 대통령이 강행한 연금 개혁안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늘린 것 때문에 좌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사회당 입장에선 정부로부터 연금 개혁안 재논의라는 양보를 얻어낸 이상 불신임 표결에 동참할 필요성이 사라진 셈이다. 사회당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국제사회의 긴장 고조에 따른 유럽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프럼프 2기 행정부 취임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가 글로벌 현안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려면 국내 정치의 안정이 필수적이란 얘기다. 그는 또 “프랑스가 극우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내 3당인 RN이 지금의 중도 연합 내각을 흔드는 일이 없게 하려면 좌파가 중도와 손을 잡는 게 불가피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회당의 지원을 얻는다면 마크롱 대통령으로선 총리 불신임과 그에 따른 내각 붕괴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 하지만 포르 대표는 “정부에 대한 사회당의 지지가 무조건인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확정에서 사회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좌파 정당들과 연대해 총리 불신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프랑스는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의회에 확고한 과반 다수파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올해 예산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2024년도 예산을 토대로 한 임시 예산안에 의존해 가까스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2025.01.17 08:56:26
7살 소아암 환자의 터치다운… 감동 안긴 美 대학생 사망
2013년 4월6일 미국 네브래스카주(州)의 어느 아메리칸 풋볼 경기장. 홈 팀인 네브래스카 콘허스커스 소속의 건장한 선수들 사이에 연약해 보이는 남자 어린이가 끼어 있어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의 유니폼 등에는 ‘22번’이라고 정식 번호도 새겨져 있었다. 7살인 아이의 이름은 잭 호프만. 2011년 뇌암 판정을 받고 3년째 투병 중이었다. 네브래스카 콘허스커스의 열렬한 팬인 호프만을 위해 콘허스커스는 이날 하루 그를 팀의 ‘명예 선수’로 임명했다. 호프만은 관중석을 가득 채운 6만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을 잡고 경기장 끝까지 69야드(약 63m)를 달려 터치다운에 성공했다. 네브래스카 풋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미국 전역의 암 환자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준 호프만이 15일(현지시간) 19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AP 통신에 따르면 ‘팀 잭 재단’(Team Jack Foundation)은 호프만이 이날 새벽 네브래스카주 앳킨슨에 있는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호프만의 이름을 딴 팀 잭 재단은 호프만 같은 소아암 환자들을 후원하고 암 치료법 연구에 쓰일 기금을 모금하고자 결성된 단체다. 2013년 봄 네브래스카에서 터치다운을 한 뒤 호프만은 유명 인사가 되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 후 3주일 뒤 호프만과 그 부모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오바마는 호프만에게 새 풋볼 공을 선물하며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칭찬했다. 호프만의 터치다운 장면은 유튜브에서 거의 8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은 호프만의 터치다운 모습을 ‘2013년 스포츠계 최고의 순간’으로 선정했다. 청소년이 된 호프만은 앳킨슨 고등학교에 진학해 학교 풋볼 팀에서 활동했다. 지난 5월에는 고교를 졸업하고 네브래스카 커니 대학교에 입학해 법학을 공부하는 중이었다. 2011년 아들이 암에 걸린 뒤 10년 넘게 헌신적으로 돌본 아버지 앤디 호프만은 2020년 그 또한 뇌암 판정을 받고 1년간 투병한 뒤 2021년 42세의 젊은 나이로 별세했다.
2025.01.16 10:04:52
대통령 아들 기소한 美 특검의 소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겐 아들이 둘 있었다. 1969년생인 보 바이든(2015년 사망)과 1970년생인 헌터 바이든(54)이 그들이다. 장남 보는 이라크 전쟁 참전용사이자 델라웨어주(州) 법무부 장관으로서 앞날이 촉망되는 정치인이었으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차남 헌터는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이자 사업가로 스펙은 좋으나 인성(人性)에 문제가 많았다. 여자 관계가 복잡한 것은 물론 마약 중독 이력까지 있었다. 그런 헌터를 바이든 대통령은 꼭 끌어 안았다. 생후 2년여 만에 교통사고로 친어머니를 잃고 계모인 질 바이든 여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헌터의 처지를 늘 가엾게 여겼다. 미 언론은 헌터가 그릇되거나 어리석은 행동으로 공인(公人)인 아버지의 속을 썩일 때마다 그를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렀다. 미국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여름 헌터가 정가의 폭풍으로 부상했다. 140만달러(약 2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그가 총기 보유에 관한 법규를 어긴 정황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헌터는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의 한 총포상에서 권총을 사 11일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마약 중독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거짓 서류를 작성해 총기를 구입했다는 점이다. 애초 검찰은 헌터 변호인과의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을 통해 탈세를 인정하면 총기 관련 법규 위반은 기소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2023년 8월 델라웨어주를 관할하는 연방 검찰청의 데이비드 와이스 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헌터의 총기 구입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미 언론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아들의 ‘사법 리스크’라는 덫에 빠졌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와이스 특검은 2023년 9월 헌터를 탈세와 총기 불법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약 9개월에 걸친 1심 재판 끝에 2024년 6월 법원은 헌터한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형량 선고는 나중으로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넘겼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후보의 벽을 넘지 못하고 참패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12월1일 국가원수에게 주어진 특별사면 권한을 전격 발동해 헌터를 사면했다. 그는 “내 아들이 선택적으로 그리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법무부의 기소 여부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헌터를 재판에 넘긴 와이스 특검팀의 판단이 ‘선택적이고 불공정했다’는 인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그러자 와이스 특검이 발끈했다. 13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와이스 특검은 헌터 기소를 “정파성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한 수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통령은 아들을 사면할 때 법무부를 모함했다”고 비판했다. 와이스 특검은 “다른 역대 대통령들도 가족을 사면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무부와 그 구성원을 비방하진 않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비난은 전혀 가치가 없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퇴임까지 겨우 1주일 남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네북’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에서조차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성토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 와이스 특검의 소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생각도 든다.
2025.01.14 15:16:31
“국방비 증액” 트럼프 압박에 폴란드 “환영”, 독일 등은 난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국방비로 쓸 것을 요구한 가운데 유럽의 주요 나토 회원국들 입에서 “불가능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 간에 균열이 일어날 조짐이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식을 꼭 1주일 앞둔 이날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폴란드 5개국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유럽에서도 국방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들이다. 회의의 주된 안건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였으나,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 대응 방안도 논의가 이뤄졌다. 사실 트럼프가 제시한 ‘GDP 5% 기준’은 미국도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다. 나토 32개 회원국 중 이에 가장 근접한 나라로 폴란드가 있다. 올해 폴란드의 국방 예산은 GDP 대비 약 4.7%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최근 영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를 지지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목표치가 유럽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폴란드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폴란드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GDP의 5%를 방위비로 쓰는 것은 전체 국가 예산의 무려 40% 이상을 국방에 지출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물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비율 수치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나토 국가들이 서로 합의해 실행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방위 예산을 늘리는 것은 다른 때와 비교해 훨씬 더 복잡하다”는 말로 완곡하게 불가론을 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장관은 ‘국방비’의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방위 예산의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비를 군인 양성과 무기 생산·구매에 쓰는 돈으로만 한정해 버리면 5% 달성은 힘들다는 얘기다. 트럼프는 첫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내내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GDP의 2% 이상으로 늘릴 것을 촉구하며 유럽 동맹국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는 2%를 ‘사기’라고 폄훼하며 “최소 3% 이상은 써야 한다”고 목표치를 상향했다. 그러더니 당선 후에는 다시 5%로 올린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나토 내부의 균열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
2025.01.14 07:07:11
‘컨트리 여왕’ 캐리 언더우드, 트럼프 취임식에서 축가 부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여성 컨트리 가수 캐리 언더우드(41)가 축하 공연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식 준비 위원회는 오는 20일 트럼프가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기 전 언더우드가 ‘아름다운 미국’(America the Beautiful)을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1882년 작곡된 이래 몇 차례 수정을 거친 이 노래는 컨트리 장르의 음악으로 미국의 웅장한 자연과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신이며 미국을 축복하소서’(God Bless America)와 더불어 미국인들 사이에서 ‘제2의 국가’로 통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州)가 고향인 언더우드는 2005년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4에서 우승하며 일약 스타가 되었다. 미모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인데다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컨트리 음악을 하는 만큼 그의 데뷔 앨범은 미국에서만 700만장 넘게 팔리며 큰 성공을 거뒀고 수많은 상을 휩쓸었다. 다만 2010년대 이후로는 같은 컨트리 음악을 하는 테일러 스위프트(35)에게 다소 밀리며 인기가 예전만 못한 편이다. 트럼프가 언더우드를 선택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언더우드가 태어난 오클라호마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지난해 11월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다. 언더우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가스펠을 곧잘 부른다. 캐나다 출신의 아이스하키 선수 마이크 피셔(44)와 2010년 결혼해 세 차례나 유산의 아픔을 겪은 끝에 두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 언더우드의 경쟁자로 여겨지는 스위프트가 미혼인 점과 비교가 된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스위프트를 겨냥해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고양이 여성’(cat lady)이란 비난을 쏟아냈다. 이는 아이를 낳지 않고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독신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2025.01.14 0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