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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24년 10월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조만간 정지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이른바 ‘10월 헌재 마비설(說)’이다.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총 300석 가운데 과반(151석 이상)이 훌쩍 넘는 170석을 가진 이상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관 선출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10월17일 6년 임기가 끝나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후임자 인선 논의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감감무소식이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반대로 재판관 인선이 지연되면 헌재가 ‘6인 체제’로 쪼그라들어 아예 심리조차 못 여는 상태가 되니 ‘마비설’이 출현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여소야대 국회는 2024년 8월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긴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 위원장이 KBS, MBC 등 공영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가 탄핵의 핵심 사유였다. 문제는 이 위원장이 취임한 게 탄핵 불과 하루 전인 8월1일이었다는 점이다. 방통위원장이 되고 나서 겨우 24시간 안에 방송사를 완전히 장악해 친윤(친윤석열) 일변도 뉴스로 개편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고 반박했겠는가. 탄핵소추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헌재가 마비되는 경우 결정이 언제쯤 내려질 것인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헌재 기능의 정지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4년 10월10일 이 위원장 측은 헌재에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나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관이 7명 미만이면 심리조차 열 수 없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은 탄핵을 당한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논리였다. 그로부터 정확히 나흘이 지난 10월14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재법 23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국회가 재판관 3명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더라도 ‘6인 체제’ 헌재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그 뒤 윤 대통령이 느닷없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국회 탄핵소추를 당하고, 헌재에 의한 신속한 탄핵심판 필요성을 느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몫 재판관 2명이 충원돼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것은 모두가 아는 내용이다. 15일 헌재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국회 탄핵소추가 이뤄진 뒤 5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위원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며 “재판관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는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말로 심판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헌재가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사건 당사자에게 사과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아무리 형편없는 공무원이라도 어떻게 취임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큼 몹쓸 짓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헌재가 신속한 심리와 선고로 억울한 공직자들의 한(恨)을 풀어주길 소망한다.
2025.01.16 13:57:29
푸틴 측근 “우크라이나·몰도바, 독립국 지위 잃을 수도”
‘러시아가 옛 제국 부활을 바라는 속내를 비로소 드러낸 것일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완전히 합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두 나라 모두 과거 소련(현 러시아)의 일부였고, 냉전 종식과 소련 붕괴 이후인 1991년 독립국이 되었다. 14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73) 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NSC) 서기는 이날 러시아 일간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올해 안에 더는 독립국으로 존립하지 않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몰도바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일부가 되거나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파트루셰프는 푸틴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푸틴과 마찬가지로 그도 소련 시절 악명이 높았던 정보기관 국가보안위원회(KGB) 출신이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KGB의 후신에 해당하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국장을 역임했다. 2024년까지 NSC 서기로 있다가 현재는 푸틴의 보좌관을 맡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3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가 악화해 러시아와 인접한 동부 지역 영토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군에 빼앗긴 상태다. 그간 우크라이나 땅의 일부를 탈취하는 것이 러시아의 전쟁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파트루셰프는 우크라이나를 아예 통째로 삼킬 수도 있다는 야심을 내비친 것이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다. 국민 대다수가 루마니아어를 쓰는데 마이아 산두 현 대통령은 루마니아처럼 몰도바도 서방의 일원이 되길 희망한다. 하지만 친(親)러시아 노선을 표방한 반군이 정부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 국토를 점령한다면 몰도바도 곧 우크라이나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기 위한 평화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트루셰프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러시아와 미국의 대화는 다른 서방 국가들의 참여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러시아는 유럽연합(EU)이나 영국과는 논의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2025.01.15 17:06:03
나치 피점령 악몽에도… “프랑스인 88%, 독일에 긍정적”
역사적 악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프랑스 국민 10명 중 거의 9명이 이웃나라 독일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14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주(駐)프랑스 독일 대사관은 여론조사 기관 CSA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2024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18세 이상 프랑스 국민 14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의 88%는 “독일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인들은 특히 유럽의 강대국으로서 독일의 일자리(응답자의 89%가 긍정 평가)와 재정 건전성(84%)에 후한 점수를 줬다. 독일의 교육 시스템(87%), 경제(84%), 문화(76%), 외국인 관광객을 대하는 친절한 태도(75%)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응답자의 67%는 독일 방문이나 독일인과의 교류에 있어 “독일어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40%는 독일인에 대해 “다소 거만하다(arrogant)”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슈테판 슈타인라인 주프랑스 독일 대사는 “독일은 프랑스에서 계속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누리고 있다”며 “프랑스 국민이 보기에 독일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및 정치 강국”이란 말로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 대륙의 패권을 두고 다툰 앙숙 중의 앙숙이었다. 나폴레옹(1769∼1821)이 황제이던 시절 프랑스는 군사력을 앞세워 유럽 대륙의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오늘날 독일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도 나폴레옹이 쥐락펴락했다. 당시는 독일이 프로이센 등 여러 작은 나라로 분열돼 있던 때였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 복수심에 사로잡힌 프로이센은 군사력 양성에 나섰고 비스마르크(1815∼1898) 수상 시절에는 프랑스와 견줄 만한 국력을 갖췄다. 1870년 터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은 안팎의 예상을 깨고 프로이센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를 계기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 통일이 이뤄졌다. 프랑스는 알자스와 로렌 두 주(州)를 독일에 빼앗기는 굴욕을 맛봤다. 20세기 들어 두 번 일어난 세계대전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은 적으로 싸웠다. 1차대전(1914∼1918) 당시 ‘알자스·로렌을 되찾아야 한다’는 열망에 사로잡힌 프랑스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끝까지 전쟁을 수행했다. 결국 영국과 미국 등 다른 연합국의 도움으로 독일을 물리치고 알자스·로렌을 다시 품에 안았다. 반면 2차대전(1939∼1945)의 경우 프랑스는 히틀러(1889∼1945)가 이끄는 나치 독일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전쟁 초반인 1940년 6월 독일에 항복했다. 이후 프랑스에는 독일에 협조적인 ‘비시 프랑스’ 정권이 등장했으나 국방부 차관을 지낸 드골(1890∼1970) 장군은 영국으로 망명해 ‘자유 프랑스’라는 이름의 레지스탕스(저항군)를 조직했다. 덕분에 프랑스는 1945년 나치 독일이 패망했을 때 연합국의 일원이자 전승국으로 인정을 받았고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과 더불어 독일 분할 점령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1959년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드골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그의 레지스탕스 이력을 들어 강력한 반(反)독일 정책을 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드골은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난 독일(당시 서독)과의 협력을 결심하고 아데나워(1876∼1967) 총리와 만나 프랑스·독일 화해의 길을 모색했다. 그 결과 1963년 1월 파리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의 특수 관계를 규정한 엘리제 조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프랑스와 독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가 되었고 현재 나란히 유럽연합(EU)을 이끌고 있다.
2025.01.15 10:08:34
바이든 아들 사면에… 특별검사 “대통령이 법치주의 위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54)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특별검사가 헌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을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대선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난 직후인 지난 12월1일 헌터를 사면해 미 정가에 논란이 일었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헌터 사건을 담당한 데이비드 와이스 특검은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헌터에 대한 특검팀의 기소를 “정파성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한 수사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통령은 아들을 사면할 때 법무부를 모함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바이든이 헌터 사면 발표와 함께 낸 입장문에서 “나는 (헌터 기소에 관한) 법무부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내 아들이 선택적으로 그리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약속을 지켰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적이고 불공정한 기소’라는 표현을 써 법무부에 모욕을 가했다는 뜻이다. 와이스 특검은 “다른 역대 대통령들도 가족을 사면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무부와 그 구성원을 비방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비난은 전혀 가치가 없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거듭 바이든 대통령을 때렸다. 변호사이자 사업가인 헌터는 140만달러(약 2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 혐의와 총기 보유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총기 관련 혐의의 구체적 내용은 그가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州)의 한 총포상에서 마약 중독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거짓 서류를 작성한 뒤 권총을 구입해 11일간 소지했다는 것이다. 애초 검찰은 헌터 측과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을 통해 그가 탈세 혐의를 인정하면 총기 관련 혐의는 기소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합의는 불발에 그쳤다. 결국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델라워어주를 관할하는 연방 검찰청 검사장 와이스를 특검으로 임명하며 헌터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명령했다. 특검팀은 2023년 9월 탈세와 총기 법규 위반 혐의로 헌터를 기소됐다. 약 9개월에 걸친 1심 재판 끝에 법원은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형량 선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를 전격 사면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사법에 관한 권한 남용이자 엉터리”라고 맹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상하 양원 의원들조차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2025.01.14 10:13:12
바이든, 임기 중 마지막 미·일·필리핀 3국 정상 통화 예고
퇴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3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 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 추구에 맞서 지난해부터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 한·미·일 3국 간에도 정상 통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하나 한국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필리핀·미국·일본 3국 정상이 필리핀 시간으로 13일 이른 아침에 3자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래는 이날 통화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를 덮친 산불 사태 대응을 총괄하느라 시간을 내지 못해 하루 미뤄졌다고 필리핀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AFP는 세 정상이 3국 간의 상호 협력과 지역 발전 등 경제 문제에 관해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화 내용의 초점은 중국에 맞서 3국이 통일된 입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맞춰질 전망이다. 중국은 일본 및 필리핀과의 마찰까지 무릅쓰며 남중국해 대부분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다. 필리핀·미국·일본 3국은 이런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그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미국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 그리고 당시 일본의 정상이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만나 사상 최초의 3자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회의 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우리 3국은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공유한다”고 밝혀 함께 중국을 견제할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 나라 정상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에 대해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며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은 필리핀 말고 한국 및 일본과의 3국 정상회의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총리가 참여했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 필리핀·미국·일본의 경우처럼 한·미·일 3국 정상 간에 전화 통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한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대통령 탄핵 등 후폭풍으로 정세가 혼란스러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통화도 하지 못한 상태다.
2025.01.12 16:55:03
영국 총리 별장엔 ‘비밀 통로’가… 프랑스 대통령 “우와!”
영국의 체커스(Chequers)는 런던 시내에서 60㎞쯤 떨어진 버킹엄셔주(州)에 있는 총리 별장이다. 최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체커스의 ‘은밀한’ 장소까지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12일 스타머 총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9일 마크롱 대통령이 체커스에서 영국·프랑스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 두 정상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유럽의 대미 외교 방향,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좀처럼 무력 충돌이 잦아들지 않는 중동에 평화를 정착시킬 구상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스타머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을 런던의 총리 관저 다우닝가 10번지 대신 체커스로 초청한 것은 각별한 친근감의 표시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한 듯 마크롱 대통령은 ‘초대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함과 동시에 스타머 총리와 그 가족, 또 영국민 모두를 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취지의 덕담을 건넸다. 회담 후 스타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을 어느 널찍한 서재로 안내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1874∼1965)이 사용한 곳이다. 서가마다 두꺼운 책이 가득 꽂혀 있는 모습에 마크롱 대통령이 감탄을 표시하자 스타머 총리는 “정말 대단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내가 대통령님을 이 방에 모시고 온 진짜 이유는 모든 것을 숨김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한 개의 책꽂이 앞에 멈춰 섰다. 겉으로 보기엔 두터운 책들이 빽빽히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스타머 총리가 간단한 조작을 한 다음 책꽂이 오른쪽을 잡아 당기자 놀랍게도 활짝 열렸다. 비상시 방에서 몰래 빠져 나갈 수 있는 비밀 통로와 문을 만들고 이를 가짜 책 및 서가로 위장한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아주 영국적인 방식(Very British)이다. 이건 가짜”라며 숨겨진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깜짝 놀란 표정의 마크롱 대통령은 “우와”(Whoa)라고 나직하게 내뱉고서는 스타머 총리의 뒤를 따랐다. 스타머 총리는 체커스에 남아 있는 처칠의 다른 흔적도 소개했다. 처칠이 좋아하는 시가(잎말음 담배)를 피우거나 낮잠을 잘 때 애용했다는 푹신한 소파 의자가 그것이다. 스타머 총리에 따르면 문제의 의자는 원래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 있었다. 그런데 처칠은 주말 등을 보내기 위해 체커스로 갈 때 늘 이 의자도 갖고 갔다. 총리가 이동할 때마다 의자를 실어 나르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의견이 비서진에서 제기됐다. 결국 똑같은 의자를 한 개 더 마련해 다우닝가 10번지와 체커스에 모두 두기로 해 지금은 양쪽에 다 있다고 한다. 스타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처칠의 의자를 보여주며 “태우던 시가 꽁초를 떨어뜨린 자국”, “낮잠을 잘 때 머리 무게로 인해 눌린 흔적”이라고 일일이 설명했다. 흥미롭게 듣고 있던 마크롱 대통령은 웃음을 터뜨렸다. 처칠은 영국의 역대 지도자들 중 누구보다 이웃나라 프랑스를 사랑했던 인물로 꼽힌다. 2차대전 발발 이듬해인 1940년 6월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패망했을 때 처칠은 프랑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샤를 드골 장군이 런던에 머물며 ‘자유 프랑스’라는 이름을 내건 레지스탕스(항독 저항군) 세력을 이끌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했다. 처칠은 영국과 더불어 3대 연합국을 형성한 미국 및 소련을 설득해 나치 독일 패망 후 프랑스가 전승국의 일원으로 패전국 독일 분할 점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가 2차대전 초반 나치 독일에 굴복했음에도 전후 생겨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에 합류한 것 역시 처칠의 요구를 미국, 소련이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2025.01.12 14:13:59
2025년 새해 판문점을 찾은 첫 귀빈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유엔 산하 기관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출범할 때 ‘국가 간 다툼을 전쟁 대신 재판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인류의 염원 속에 탄생했다. ICJ가 헤이그에 자리잡은 것은 네덜란드가 오래전부터 국제법 연구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1907년 헤이그에서 세계 여러 나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만국(萬國)평화회의’가 열렸다. 당시 조선의 고종 황제도 이준 열사를 특사로 보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의 부당한 국권 침탈을 호소하려던 이 열사의 구상은 ‘조선은 외교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며 좌절됐다. 헤이그는 한국인들에겐 나라 잃은 설움을 떠올리게 함과 동시에 부국강병의 의지를 다지게 만드는 도시다. 6·25전쟁 발발 직후 네덜란드는 한국을 돕기 위한 파병을 결정했다.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5300여명의 네덜란드 용사들이 한반도에서 싸웠고 그중 124명은 목숨을 잃었다. 흔히 네덜란드를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라고 여기기 쉬우나 6·25 당시 네덜란드군의 파병 규모는 유럽의 강대국이라는 프랑스(3400여명)보다 더 많았다. 네덜란드군 전사자 거의 대부분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묻혀 여전히 한국 땅을 지키고 있다. 1951년 2월 강원도 횡성 전투 당시 유엔군의 안전한 퇴각에 크게 기여하고 장렬히 산화한 마리누스 덴 오우덴 중령이 대표적이다. 네덜란드군의 용기와 희생을 기려 횡성에 세워진 참전기념비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우정을 상징한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한국 대표팀의 성적은 실망스러웠다. 조별 리그 1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한국은 선제골을 넣었으나 1-3으로 역전패했다. 2차전 네덜란드와의 경기는 0-5의 완패였다. 조별 리그를 통과한 네덜란드가 4강까지 올라간 점을 보면 한국과 전력 차가 상당히 큰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고 결국 대표팀 차범근 감독은 조별 리그가 진행 중인데도 해임되고 말았다. 당시 한국 축구에 굴욕을 안긴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끈 이가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이다. 그 히딩크가 훗날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4강에 진출시키는 과정은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네덜란드 하면 히딩크부터 떠올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로 연초부터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마르틴 보스마 네덜란드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6일 보스마 의장과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은 “네덜란드는 6·25전쟁 파병, 헤이그의 이준 열사 기념관, 히딩크 감독의 월드컵 4강 신화 등으로 우리 국민이 매우 가깝게 느끼는 나라”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보스마 의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국면에서 우 의장이 발휘한 리더십에 찬사를 보내는 것으로 화답했다. 보스마 의장은 8일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가서 유엔군사령부 데릭 매콜리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으로부터 한국의 안보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 마침 올해 들어 판문점을 찾은 첫 귀빈이 바로 보스마 의장이라고 하니 한국·네덜란드의 인연은 여간 깊은 것이 아니다.
2025.01.11 14:30:00
트럼프 시대에 유럽 리더 될 멜로니, 바이든과 작별 통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을 상대할 유럽 최고의 리더로 부상하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전화로 양국의 협력을 다짐했다. 바이든의 퇴임 이전 마지막으로 나눈 고별 통화로 풀이된다.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날 멜로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탈리아가 주요 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그리고 유럽연합(EU)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탈리아는 2024년 G7 정상회의 의장국이었다. 바이든은 또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한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과 이탈리아의 강력한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원래 9일부터 임기 중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와 로마 교황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강력한 산불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커지자 ‘미국에 머물며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외유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이날 바이든은 멜로니에게 이탈리아에 가지 못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멜로니는 이달 초 미국에 간 적이 있다. 지난 4일 트럼프 당선인이 머무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해 트럼프와 대화를 나눈 것이다. 회동 직후 멜로니는 트럼프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내 의견을 경청해준 트럼프 당선인에게 감사를 드린다. 우린 함께 일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당시 멜로니는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과의 만남은 생략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멜로니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할 유럽 최고의 지도자로 꼽힌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정상들과는 데면데면한 트럼프는 유독 멜로니에게 호감을 드러낸다. 지난 12월7일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멜로니와 만난 트럼프가 취재진에게 “멜로니는 환상적이고 열정적인 지도자”라며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이는 멜로니가 극우 성향의 집권당을 이끌며 이민 정책 등에서 트럼프와 비슷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예전부터 멜로니와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결과이기도 하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라는 기구의 수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2025.01.11 13:00:00
102세에 파리 올림픽 성화 봉송한 레지스탕스 용사 별세
지난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100세를 넘긴 나이에 성화 봉송 주자로 뛰었던 프랑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가 올림픽 이후 6개월 만에 별세했다. 그는 전후 조정 선수로서 프랑스를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한 경력도 있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2차대전 참전용사인 로제 르브랑슈 전 프랑스 올림픽 대표팀 조정 선수가 이날 10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그는 올림픽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프랑스 남자 선수로서 생존해 있는 이들 가운데 최고령자였다. 르브랑슈는 1922년 7월 파리 북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 뇌이쉬르센에서 태어났다. 2차대전 초반이던 1940년 6월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항복하고 그 점령 통치 하에 들어갔다. 르브랑슈는 독일군을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것을 피해 남동부로 탈출한 뒤 그곳에서 활동하던 항독 레지스탕스(저항군)에 합류했다. 1943년 독일 경찰에 체포된 그는 독일 바이마르 교외의 부헨발트 강제수용소에 수감됐다. 부헨발트 수용소에는 유대인은 물론 정치범, 미군과 영국군 등 연합군 포로들도 갇혀 있었다. 독일이 2차대전에서 패망하기 직전인 1945년 4월 미군이 부헨발트 수용소를 접수했다. 2년간 수감 생활을 한 르브랑슈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전후 르브랑슈는 조정 선수가 되어 1946년과 1947년 잇따라 프랑스 챔피언에 올랐다. 그 덕분에 올림픽 출전권을 얻어 1948년 런던 올림픽 조정 종목에 프랑스 국가 대표팀 선수로 출전했다. 비록 4위에 그쳐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으나 르브랑슈는 프랑스의 스포츠 영웅으로 부상했다. 프랑스 조정 연맹은 그가 79세까지도 노를 저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프랑스 파리는 1924년 이후 꼭 100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했다. 100세를 넘긴 고령이었으나 비교적 건강했던 르브랑슈는 성화 봉송 주자로 선발됐다. 2차대전 참전용사이자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 운동 선수 출신이란 상징성 때문이었다. 르브랑슈는 올림픽 성화가 노르망디의 대표적 유적지인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몽생미셸 구간을 통과할 때 그 봉송을 맡기로 했다. AP는 “고인은 성화 봉송 임무 완수를 위해 손자의 도움으로 매일 성화봉의 무게와 맞먹는 1.5L 물병을 들고 연습했다”고 전했다.
2025.01.11 11:30:00
[설왕설래]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
포클랜드 제도는 아르헨티나와 가깝지만, 영국 땅이다. 영어가 낯익은 한국인 다수는 포클랜드로 알고 있는 그 섬을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1982년 섬 영유권을 놓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벌인 포클랜드 전쟁도 아르헨티나에선 ‘말비나스 전쟁’으로 통한다. 전쟁 40주년이던 2022년 영국 왕실의 앤 공주가 포클랜드를 찾았을 때 아르헨티나 정부가 “우리 땅 말비나스에 발을 내디딘 것은 무례한 짓”이라며 발끈한 것을 보면 아직도 감정의 골이 깊은 듯하다. 대만 북동쪽의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섬을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한다. 1960년대 섬 인근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며 중요성이 커졌다. 미국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침범하는 경우 미·일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동맹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란 의지가 확고하다. 비좁고 보잘것없는 무인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최전선으로 부상한 셈이다. 멕시코만은 미국 남동부와 멕시코 북동부, 그리고 섬나라 쿠바로 둘러싸인 바다를 일컫는다. 미시시피, 리오그란데 등 북미 대륙을 대표하는 큰 강들이 멕시코만에서 비로소 바다와 합류한다. 미국 남부의 플로리다,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주들도 멕시코만에 면하고 있다. 흔히 만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걸프(gulf)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베이(bay)라는 말도 있다. 다수 미국인 사이에서 ‘베이’는 곧 멕시코만과 동의어처럼 쓰인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멕시코만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가 그토록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이젠 지명에까지 반영될 지경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농담으로 치부하며 “북미 대륙 명칭을 ‘멕시코 아메리카’로 고치는 것은 어떨까”라고 응수했으나, 트럼프의 성격상 한 번 뽑은 칼을 그냥 칼집에 꽂을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용어가 오래전부터 거론됐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정말 상상 초월이다.
2025.01.10 0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