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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들의 클럽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김대중(DJ) 전 대통령님은 재임 시절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YS)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납니다.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2019년 8월18일 DJ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행한 추도사 일부다. 그가 언급한 사진은 DJ정부 임기 첫 해인 1998년 7월31일 청와대에서 촬영됐다. 역대 대통령 5명이 한 자리에 모인 모습을 담은 것으로는 유일무이하다. DJ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전직 대통령 초청 행사를 가졌으나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YS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정권을 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더 이상 자리를 함께하기 싫다”며 불참했다. 당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개입을 부른 외환위기 후폭풍으로 온 국민이 구조조정과 실업, 예금 잔고 바닥 등 고통에 시달릴 때였다. DJ는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국난 극복을 위한 국가 역량 결집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문민정부 시대를 개막한 YS는 군사정권 지도자들과 같이 있는 게 불쾌했는지 침묵을 지켰다. 반면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부디 초지일관을 잊지 마시라”(최규하), “망국적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어 달라”(전두환), “명실공히 ‘제2의 건국’을 이루려면 대통령에게 힘이 필요하며 그 힘은 국민적 뒷받침에서 나올 수 있다”(노태우) 등 자신의 의견을 활발히 개진했다. 그로부터 27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전현직 대통령 4명이 살아 있다. 가장 연장자인 이명박(83) 전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긴 했다. 그러나 퇴임 이후인 2018년 비리 혐의가 드러나 영어의 몸이 되었고,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때까지 5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다. 박근혜(72) 전 대통령은 2017년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되는 오점을 남겼다. 그 또한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2021년 12월 특별사면 후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낙향했다. 윤석열(64)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채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남은 임기를 채우긴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71) 전 대통령 혼자 재임 기간에나 그 이후에나 비교적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이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사례는 이제껏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할 듯하다. 최근 세상을 떠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국장(國葬) 영결식이 9일 열렸다. 생존해 있는 전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모여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미국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빌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행사장 첫줄에 앉았고 그 바로 뒷줄에 재직 순서대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부,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가 자리를 잡았다. 트럼프는 오는 20일 미국의 새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나 이날만큼은 당선인이 아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했다. 미 언론은 이를 ‘대통령들의 클럽’(Presidents club)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과거 선거 때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며 앙숙으로 지냈던 트럼프와 오바마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미국에 부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정말 탄성을 자아내는 동시에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광경이 아닐 수 없다.
2025.01.13 09:41:19
트럼프 2기 출범 D-10… 바이든, 젤렌스키와 고별 통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사실상 고별 통화를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약 3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며 대(對)러시아 항전을 독려해왔다.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날 젤렌스키와 전화로 현재의 전황, 향후 우크라이나군의 전략 등을 논의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꼭 10일 앞둔 시점이다. 바이든은 통화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발의 포탄, 수천 발의 로켓, 수백 대의 장갑차 등을 제공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 2022년 2월부터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시행 중인 경제 제재가 러시아에 입힌 타격을 소개했다. 이에 젤렌스키는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바이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은 러시아에게 재앙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미국의 지원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이어 “푸틴은 전쟁을 시작했을 때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거의 3년이 지난 지금도 키이우는 여전히 자유롭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북유럽 스웨덴과 핀란드는 기존의 군사적 중립 노선을 내던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이로써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 동맹인 나토는 회원국이 32개국으로 늘었다. 바이든은 “러시아는 나토를 무너뜨리고 싶어했다”며 “하지만 그 대신 나토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하며 단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바이든은 “정의와 평화,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물러난 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제공은 지속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가 바이든의 권유를 그대로 따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는 취임 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지원을 줄이는 한편 푸틴과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푸틴은 평화 협상의 조건과 관련해 “전쟁 개시 후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사가 확고하다. 두 가지 모두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굴욕적인 내용이다. 자연히 현 상황에서 트럼프가 평화 협상 개시를 밀어붙인다면 결국 러시아에만 유리하고 우크라이나한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지난 9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긴급 회동을 갖고 트럼프 2시 행정부 출범 이후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 두 정상은 “언제가 됐든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그 시점까지 군사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2025.01.11 10:16:27
머스크 “독일, 극우 정당 선택하지 않으면 상황 악화할 것”
오는 2월23일 독일 총선을 앞두고 독일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알리체 바이델 대표와 온라인 생방송 대담을 나눴다. 머스크는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며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를 강력히 성토했다. 9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대담에서 “독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AfD뿐”이라며 “그게 이야기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 당일 정말로 AfD를 지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독일의 상황은 매우,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델은 올라프 숄츠 현 총리보다는 메르켈 공격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숄츠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의 지지율은 AfD보다 낮은 반면 과거 메르켈이 속했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의 정통 우파,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CDU/CSU 연합은 16년간 집권한 메르켈이 2021년 12월 물러난 뒤 제1야당 자리를 지키고 있다. “메르켈이 독일을 망쳤다”고 단정한 바이델은 독일에서 범죄가 증가한 원인으로 무슬림 이민자들을 지목하며 메르켈 정부의 이민 정책을 맹비난했다. 이에 머스크도 “2015년 시리아 등지에서 독일로 이민자가 대거 유입된 것은 메르켈의 그릇된 이민 정책 때문”이라고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머스크는 또 메르켈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입각해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극”이라며 “이제 독일은 방향을 바꿔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AfD는 극우 성향의 정책 때문에 좌파와 중도 진영으로부터 ‘히틀러의 후예’라는 비판을 받는다. 머스크는 AfD의 이미지에 히틀러를 덧씌우려는 일각의 시도에 반대하며 히틀러를 “사회주의 독재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히틀러 시대에 독일은 미치광이처럼 산업을 국유화했다”고 지적했다. 히틀러가 가짜 우파였다면 AfD는 진짜 우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를린 인근 브란덴부르크주(州)에는 테슬라의 유럽 생산 기지라고 할 대규모 공장이 있다. 이날 머스크는 “테슬라의 공장 건설 허가 신청서만 2만5000페이지가 넘는다”며 “그것을 일일이 종이로 출력해 제출해야 했다”는 말로 독일 관료주의의 폐해를 꼬집었다. 테슬라 독일 공장을 세우며 겪은 어려움이 머스크가 독일 정치 개혁에 나서기로 결심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머스크의 언행은 독일에서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25.01.10 09:45:18
6·25전쟁의 스웨덴 야전병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과거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한 이들 중에는 뷔페 식당 ‘스칸디나비안 클럽’을 기억하는 이가 제법 있을 것이다.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뷔페는 커다란 식탁 위에 여러 종류의 음식을 차려 놓고 손님 스스로 선택해 덜어 먹도록 한 것을 뜻한다. 스칸디나비안 클럽은 흔히 한국 최초의 뷔페 식당으로 통한다. 그런데 클럽 이름의 스칸디나비아란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3국을 가리키는 용어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스칸디나비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 병원에, 그것도 병원 부설 식당에 발자취를 남긴 배경은 무엇일까.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터졌을 때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인도 그리고 독일까지 6개국이 의료진을 보내 한국군 및 유엔군 장병의 부상을 치료했다. 이들은 군인 외에 병들거나 다친 민간인들도 돌봤다. 의료지원국들 중에서도 스웨덴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다.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은 1950년 9월 임시수도 부산에 상륙해 전쟁이 끝나고 4년이 지난 1957년까지 6년 6개월간 2만5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3국 의료진은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한국에 남았는데 1958년 개원한 국립의료원(현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세 나라가 제공한 인력과 시설 그리고 장비를 토대로 출발했다. 3국 의료진의 구내 식당으로 쓰인 곳이 바로 스칸디나비안 클럽이다. 국내에선 좀처럼 접하기 힘든 북유럽 스타일의 요리는 한국 상류층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고유의 청어 요리와 훈제 연어 요리가 일품이었다. 1960∼1970년대에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정일권,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스칸디나비안 클럽의 단골 손님이었다. 그러나 서울 시내 여기저기에 뷔페 식당이 흔해진 뒤부터 방문객이 줄더니 2012년에는 경영난을 이유로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 옛 미군 공병단 부지로 옮겨 신축하는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선 ‘의료원이 떠나고 남은 터에 스칸디나비안 클럽을 복원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웨덴 6·25전쟁 참전용사 단체 중 하나인 한서협회가 ‘6·25전쟁의 스웨덴 야전병원’이란 제목의 책을 펴내 눈길을 끈다. 전쟁 당시 스웨덴 의료진이 직접 촬영한 사진 100여장이 실렸다. 눈길을 끄는 것은 책자 발간이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낸 기부금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는 2023년 9월 스웨덴 방문 당시 한서협회 측에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한서협회 라스 프리스크 명예회장이 전쟁기념사업회에 고마움을 전하며 “책을 통해 당시 수많은 한국 군인과 민간인을 도운 스웨덴의 인도적 지원과 노력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니 절로 숙연해진다. 한국과 스칸디나비아 3국 간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
2025.01.09 16:37:41
골드버그 美 대사 “한국 근무 위해서 외교관 은퇴 미뤘다”
지난 7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한국 국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그가 한국에서 활동하던 시절 주관하거나 참여한 주요 행사 사진을 영상에 삽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모습 등 윤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은 모두 뺐다. 그는 윤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일을…”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9일 골드버그 대사의 SNS에는 전날 게시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그는 “몇 년 전 은퇴를 고민하던 때가 있었는데 주한 미국 대사로 일하기 위해 은퇴 계획을 미루기로 했다”며 “그 결정은 제 커리어(경력)에 있어 가장 보람된 결정 중 하나였다”고 회고했다. “한국에 있는 동안 한·미 동맹의 힘, 한국 국민의 따뜻함, 최근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resilience)을 목격했다”고 밝힌 골드버그 대사는 “명절 때 친구들과 함꼐하는 식사에서부터 역사적 명소 방문에 이르기까지 이곳(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란 언급은 계엄 사태와 이후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러한 경험으로 한국의 풍요로운 문화와 놀라운 국민들에 대한 저의 존경심은 더욱 커졌다”고 고백했다. 2023년은 1953년 체결된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맞은 해였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동맹을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민주주의, 평화, 안보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 파트너십”으로 규정한 뒤 “우리는 다양한 방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의 우주 협력 심화, 인공지능(AI) 안전 진척, 지역 안보 강화, 한·미·일 3국 협력 확대, 북한 인권 문제 대응,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 등을 구체적 성과로 거론했다. 그는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 한국 외교부 관계자 등 파트너들 그리고 한국 국민을 향해 “협력과 지지에 감사 말씀 드린다”며 “은퇴와 함께 우리가 이룬 성공과 지속적으로 튼튼한 한·미 동맹에 대한 확신에 감사함을 품으면서 한국을 떠난다”고 고별 인사를 건넸다. 동영상 연설의 맨 처음 “안녕하세요”와 마지막 “감사합니다”는 영어 아닌 한국어로 소화했다. 2분이 조금 넘는 짧은 분량의 영상을 통해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에서 보낸 2년 6개월 동안의 주요 행사 사진을 소개했다. 하지만 2022년 7월 한국에 부임한 직후 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모습, 2023년 4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윤 대통령을 수행하는 장면 등 윤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은 제외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인사에게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한국 부임 전 볼리비아, 필리핀, 콜롬비아 등에서 대사로 일한 그는 한국 근무를 끝으로 외교관에서 은퇴한다.
2025.01.09 14:26:59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앞두고 영국·프랑스 정상 긴급 회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약 10일 앞두고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서방이 당면한 현안들을 논의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더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심 회원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이기도 하다. 8일(현지시간) 영국 PA 통신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 영국을 방문해 체커스(Chequers)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체커스는 런던 시내에서 60㎞쯤 떨어진 버킹엄셔주(州)에 있는 영국 총리의 별장이다. 이번 회담의 핵심 안건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군사 지원을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러 차례 전쟁의 조기 종식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뗀다면 서방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국방력을 지닌 영국과 프랑스가 그 공백을 채워야 하는 처지다. 스타머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그간 ‘언제가 됐든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그 시점까지 군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최근의 전황은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으로부터 포탄, 미사일은 물론 병력까지 지원받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매섭게 몰아치며 점령지를 넓혀 가는 중이다. 서방의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기면 우크라이나가 결국 패배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만 평화 협상이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다급해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갖고 러시아군에 타격을 입힐 때 평화 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며 서방에 더 많은 군사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서방 국가들은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눈치만 보며 무기 공급의 실효성을 저울질하는 실정이다. 스타머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른바 ‘국제평화유지군’의 창설 문제가 다뤄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휴전이 성립하는 경우 휴전 협정이 부과하는 각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시할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필요성이 있다”며 “평화유지군은 미국이 아닌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평화유지군을 보낼 유럽 국가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이 꼽힌다. 하지만 이들 국가도 내부적으로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동참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2025.01.09 07:04:29
[세계포럼] 국정 공백 속 책임 내던진 다수당
한국처럼 여소야대 국회 때문에 정국이 어지러운 나라로 프랑스가 있다.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중도 연합이 참패하며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그런데 원내 1당이 된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도 하원 577석의 과반(289석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182석에 불과하다. 143석의 극우 성향 국민연합(RN)과 연대해야만 야권이 주도하는 정부 구성이 가능하지만, 둘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이다. 마크롱은 고심 끝에 중도파 인사한테 총리를 맡겨 소수당 정부를 꾸리는 길을 택했다. 프랑스 헌법상 총리 임명에는 의회 동의가 필요없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원내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부는 약체일 수밖에 없다. 당장 예산안부터 장벽에 부딪혔다. 프랑스 의회는 대통령의 총리 임명에 관여할 수 없는 대신 총리 불신임권을 갖고 있다. 총선 후 마크롱이 임명한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결국 취임 2개월 만에 의회 불신임으로 쫓겨났다. 여기서 제1야당인 NFP의 태도가 눈길을 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NFP는 “우리가 원내 1당이니 총리를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30대 젊은 여성인 재정 전문가 루시 카스테트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마크롱은 NFP를 구성하는 일부 분파의 극좌 성향을 들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총리 후보 추천에 대한 NFP의 요구는 계속되는 중이다. ‘그게 총선 민심을 받드는 길’이란 논리를 펴며 마크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NFP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다. 국회 300석의 과반(151석 이상)을 훨씬 뛰어넘은 170석으로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 재가결, 그리고 개헌 정도다.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부결쯤은 일도 아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총리가 될 수 없는 만큼 총리 임명의 열쇠 또한 민주당이 쥐고 있다. 지난해 4월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을 때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다. 정계 원로들을 비롯해 일각에서 “국회가 대통령에게 총리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는 제안이 나왔으나 민주당은 귀를 닫았다. 되레 야권 인사들이 총리 후보 물망에 오르자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책동’이란 취지의 날선 반응을 보였다. 다수당으로서 특권은 최대한 누리되 골치 아픈 국정 책임은 조금도 나누지 않겠다는 속내일 것이다. 여당이 죽어야 야당이 사는 ‘제로섬 게임’ 같은 한국 정치의 단면이라고 하겠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린다.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그러나 선거 후 약 8개월 동안 여의도 대통령이 한 일이라곤 오직 ‘용산 대통령’과의 살벌한 권력 투쟁뿐이다. 용산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냈다가 정치적 사망 판정을 받은 뒤에도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다. ‘내란 잔당을 진압해야 한다’는 명분을 들지만 실은 대선 날짜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속셈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최장 180일이 보장된 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벌써부터 탄핵·파면 결정을 확신하는 모습이다. ‘여의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은 ‘대관식’이 열릴 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수개월의 국정 공백부터 먼저 걱정하길 바란다. 이 기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한국 경제가 지금 풍전등화인데 원내 과반 다수당으로서 나라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민주당 인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온통 ‘탄핵’ 아니면 ‘고발’뿐이니 그저 한심할 뿐이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나랏일을 돌봐야 할 공직자들 손발을 묶어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가. 이 대표는 수십년간 심혈을 기울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한국이 망하는 데에는 불과 몇 개월도 안 걸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2025.01.08 23:23:49
트럼프 당선 선언한 해리스 “오늘 미국 민주주의 서 있다”
“오늘 미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서 있습니다.”(Today, America’s democracy stood.)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6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 인증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며 한 말이다. 미국 헌법상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회의 주재 임무가 해리스한테 주어졌다. 지난 11월 대선 직후 선거 결과에 승복한 해리스이지만 그래도 패자가 직접 승자의 손까지 들어줘야 주는 것은 얄궂은 운명이라 하겠다.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대선 결과 인증 절차가 진행됐다. 미 대선은 국민 직선제가 아니고 총 538명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다. 선거인단 과반(270명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당선이 확정된다. 지난 대선 결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312명, 민주당 후보 해리스는 226명을 각각 확보했다. 해리스는 회의 주재를 시작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전체 538명 중 312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이름을 호명한 뒤 “226표를 받았다”고 덧붙인 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선언했다. 미 언론은 “회의 도중 해리스 부통령은 차분한 표정으로 정면을 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회의가 열리는 동안 해리스는 ‘당선인을 축하한다’거나 ‘앞으로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한다’는 등의 덕담은 하지 않았다. 대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0년 대선 당시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평화적 정권 이양에 협조하지 않은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나는 트럼프와 다르다’라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침 이날은 2021년 1월6일 트럼프의 선동에 넘어간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번복하라”고 외치며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한 이른바 ‘1·6 사태’ 4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해리스는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권자들이 던진 표의 숫자를 정확히 계산해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통령으로서) 나의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해리스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려는 우리의 의지만큼이나 강력하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겨냥한 듯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또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존중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매우 취약해져 위기의 순간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01.07 09:39:31
독일 야당 “숄츠, 총선 직전 푸틴과 깜짝 회동 가능성”… 여당 “악랄한 거짓말”
독일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들 간 정쟁이 격화하고 있다.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여당인 사회민주당(SPD)의 대(對)러시아 유화정책을 비난하자 SPD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서 허위 주장을 편다”며 CDU/CSU 연합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5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SPD를 이끄는 올라프 숄츠 총리는 최근 CDU 일각에서 불거진 자신의 러시아 방문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숄츠는 “이것은 거짓 주장”이라며 “매우 고약할 뿐더러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은 이미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숄츠의 러시아 방문설을 처음 제기한 이는 CDU 소속 로더리히 키에세베터 의원이다. 그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숄츠의 깜짝 선거운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깜짝 선거운동’이란 총선 당일인 2월23일 직전에 숄츠가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숄츠와 푸틴의 만남에서 벌써 3년 가까이 지속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에 관한 모종의 타협안이 나온다면 독일 유권자들이 대대적으로 반기며 SPD에 표를 몰아줄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회원국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숄츠는 지난 11월 푸틴과 전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 서방 지도자가 푸틴과 통화한 첫 사례였기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단결을 저해하고 푸틴에게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숄츠의 행동을 비난했다. 숄츠는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도 불허하고 있다. 독일 방산업체가 만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는 500㎞ 이상의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지하 벙커도 파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숄츠는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는 경우 독일·러시아 관계가 파탄이 날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외면하는 중이다. 반면 CDU/CSU 연합 등 야당들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갑자기 불거진 숄츠의 러시아 방문설에 SPD는 발끈했다. SPD 소속 의원들은 키에세베터를 겨냥해 일제히 “완벽한 조작” “악랄하고 교활한 선동” 등 표현을 써 가며 발언 철회 및 사죄를 촉구했다. 또 CDU/CSU 연합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에게 “키에세베터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숄츠 총리에게 사과하도록 당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PD는 숄츠의 합리적인 외교 정책을 CDU/CSU 연합이 그릇된 것인 양 왜곡함으로써 선거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려는 의도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06 10:42:26
바이든, 메시에 훈장 수여한 까닭은?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22년 12월18일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은 리오넬 메시(37)의 독무대였다. 그가 이끄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연장 접전 끝에 킬리안 음바페의 프랑스 대표팀과 3-3으로 비겼다. 아르헨티나가 3골을 성공시킨 가운데 그중 2골은 메시가 직접 넣었고 나머지 1골도 사실상 그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4-2로 누르며 영예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오랫동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불리면서도 정작 월드컵 같은 메이저 대회에선 무관왕에 그쳤던 메시가 명실상부한 ‘레전드급’ 스타로 부상한 순간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월드컵 결승전 이틀 뒤인 그해 12월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승국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메시라는 친구에겐 미래가 있다”(Messi guy might have a future)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30대 중반의 노장인 메시가 아직 축구 선수로서 더 활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그때 80회 생일을 막 보낸 바이든은 고령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연임 도전 의사가 아주 확고했다. 바이든은 메시를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고령 리스크’의 돌파에 메시를 활용하려는 것만이 바이든의 목표였다고 보긴 어렵다. 월드컵 우승 당시만 해도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었던 메시는 2023년 7월 축구의 인기가 유럽이나 중남미보다 못한 미국 리그로 옮겼다.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가 연고지인 인터 마이애미 CF가 현재 메시의 소속 팀이다. “앞으로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계속 뛸 것”이라고 선언한 메시가 미국 리그에 진출한 것은 오는 2026년 월드컵을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월드컵이 열릴 때까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적응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 보인다. 미국 입장에선 메시가 월드컵 무대에 등장한다면 흥행 보증수표가 될 것이니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퇴임을 보름가량 앞둔 바이든이 4일 메시에게 ‘대통령 자유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했다. 이는 미국에서 군인 아닌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다. 비록 백악관 시상식장에 메시는 불참했으나 바이든은 그를 향해 “프로축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세운 선수”라고 극찬을 바쳤다. 비록 자신은 고령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계를 떠나게 되었지만 메시만은 나이와 무관하게 선수 생활을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메시로 인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흥행 면에서 대성공을 거둬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을 것이다.
2025.01.05 15: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