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전직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교전이 워낙 치열했기에 사망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시신 수습은 못했다고 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프로축구 리그 FC 토르페도 모스크바에서 오랫동안 선수로 뛴 알렉세이 부가예프(43)가 이날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 도중 숨졌다. 부가예프의 부친은 러시아 스포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알렉세이의 사망 소식은 사실”이라며 “바로 오늘(29일) 일어났다”고 말해 아들의 전사를 확인했다. 러시아 언론은 “격렬한 전투로 인해 시신 수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1981년생인 부가예프는 러시아 국내 리그에서만 뛰어 국외에 널리 알려진 선수는 아니다. 2004년 포르투갈에서 열린 UEFA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유로 2004)에 러시아 대표팀 수비수로 출전한 것이 유일한 메이저 대회 출전 경력이다. 당시 러시아는 조별 리그 A조에서 스페인, 포르투갈에게 잇따라 패하고 조 최하위로 처지며 토너먼트에 출전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2010년 29세 나이로 현역 선수 생활을 마감한 부가예프가 이후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는 2023년 10월 신종 마약인 메페드론 495g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며 다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그는 약 3개월 전인 9월24일 러시아 법원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9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러시아는 2024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뒤 사상자가 늘어나며 병력이 부족해지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죄수들을 상대로 모병에 나섰다. 정부를 대신해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이 러시아 전역의 교도소를 돌며 사면 혜택과 2000달러(약 295만원)의 월급을 미끼로 많은 죄수를 용병으로 모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8월 바그너그룹 설립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사망하며 바그너그룹 자체가 와해된 뒤로는 러시아 국방부가 직접 나서 죄수들을 꼬드겨 전쟁에 끌어들이는 중이다. 부가예프 역시 사면의 유혹에 넘어가 군 입대를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죄수들은 제대로 된 훈련이나 장비도 없이 최전방에 배치돼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대표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독일 국내 정치 간섭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독일은 오는 2월23일 하원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머스크는 극우 성향의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중이다. 29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CDU/CSU 연합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겨냥해 “서구 민주주의 역사상 우방국의 선거운동에 (머스크와) 비슷한 간섭 사례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저명한 독일 사업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뉴욕타임스(NYT)에 실었을 때 정상적인 미국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일인들은 선거에서 AfD에 투표해야 한다’는 머스크의 주장을 “지나치게 간섭적이고 고압적”이라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fD만이 독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적었다. 이에 AfD의 총리 후보인 앨리스 바이델은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완전히 옳아요”라고 반기는 답글을 달았다. 최근 머스크는 독일 유력 일간지 ‘디벨트’(Diewelt)에 AfD를 지지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머스크는 AfD를 “이 나라(독일)를 위한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라고 묘사했다. 중도 및 좌파 진영으로부터 ‘나치의 후예’라는 비판을 듣는 AfD는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장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선 독일의 유럽연합(EU) 탈퇴, 유로화(貨) 폐기 및 옛 마르크화 부활 등 과격한 공약을 내세웠다. AfD를 향해 찬사를 늘어놓는 머스크는 사회민주당(SPD) 소속 올라프 숄츠 현 총리에겐 매우 적대적이다. 숄츠가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친 직후 머스크는 관련 언론 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숄츠를 “무능한 바보”라고 폄훼한 뒤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하야를 촉구했다. 머스크는 미국 대선을 거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부상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라는 기관의 수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머스크는 독일 브란덴부르크주(州)에 테슬라의 유럽 공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나는 독일 정치에 관여할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총선을 앞둔 독일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선 가운데 독일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 영향력의 위협’을 경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으로 내정된 머스크는 극우 성향의 야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지지를 선언하는가 하면 사회민주당(SPD)을 이끄는 올라프 숄츠 현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오는 2월23일로 예정된 하원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연설을 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 역할만 할 뿐 실권은 없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총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당면한 난제로 독일 경제의 악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혼란, 기후변화의 영향 확대, 이민 관리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안정을 위해 효율적인 정부와 신뢰할 수 있는 의회 다수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증가 또한 독일에 대한 위협 요소이나 이날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트럼프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다. 대신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이는 X(옛 트위터)의 소유주로서 이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는 머스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투표 결정은 투표할 자격이 있는 독일 시민들만이 내리는 것”이라며 “모든 정당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단으로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머스크는 최근 SNS 글에서 “독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AfD뿐”이라고 밝혔다. 극우 정당 AfD는 총선 공약으로 독일의 유럽연합(EU) 탈퇴, 유로화(貨) 폐기 및 마르크화 복원,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을 내걸었다. AfD의 총리 후보인 앨리스 바이델은 머스크의 SNS 게시물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완전히 옳아요”라고 반기는 답글을 달았다. 반면 머스크는 사회민주주의 신봉자인 숄츠 총리를 향해선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머스크는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쳤다는 현지 언론 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숄츠 총리를 “무능한 바보”(Incompetent fool)라고 폄훼한 뒤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야유했다. 한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독일 하원의 해산을 정식으로 선언했다. 앞서 하원이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숄츠 내각 불신임안을 가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숄츠 총리가 이끄는 SPD는 겨우 16%의 지지율로 3위에 그쳤다. 보수 성향의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31%로 1위, AfD가 19%로 2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취임한 숄츠 총리는 3년여 만에 물러나고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총리는 직업 정치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직위다. 국가원수로서 국왕 또는 대통령이 있지만 이렇다 할 권한이 없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리를 지냈으면 정계와 공직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게 순리일 법한데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원조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 2023년 11월 보수당 정부의 외교부 장관에 임명된 데이비드 캐머런(58)이 대표적이다. 그는 2010년부터 6년 넘게 보수당 내각을 이끈 총리 출신이다. 전직 총리가 급을 낮춰 장관으로 입각하는 것이 본인도 조금 민망했던지 “6년간 총리로 일한 저의 경험이 국제사회에서 영국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취임의 변을 밝혔다. 하지만 올해 7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노동당에 패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캐머런의 외교장관 임기는 고작 8개월에 그쳤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아소 다로(84) 고문은 아베 신조(2022년 사망)와 스가 요시히데(76) 두 전직 총리 밑에서 오랫동안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을 지냈다. 2012년 12월 집무를 시작해 2021년 10월 내각을 떠나 자민당 부총재로 옮겼으니 그 기간이 장장 9년에 달한다. 그런데 이처럼 만년 ‘2인자’ 이미지가 강한 아소가 ‘넘버1’이었던 적도 있다.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 총리를 역임한 것이다. 총리까지 지내고 나이도 70세를 훌쩍 넘긴 아소가 자신보다 훨씬 어린 아베·스가 두 총리를 상사로 모신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총리를 1년밖에 못한 것이 아쉬워서였을까. 비록 부총리이긴 하나 재무장관 자리가 워낙 실세라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걸까. 훗날 일본인들 사이에 아소는 ‘전 총리’보다는 ‘전 부총리’로 더 널리 기억될 듯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패망하며 사라진 프랑스 제3공화국을 대신해 종전 이듬해인 1946년 제4공화국이 출범했다. 공화국 숫자는 달라졌으나 총리와 내각이 수시로 바뀌는 헌정 불안은 고스란히 이어졌다. 1952년 3월 중도 성향의 앙투안 피네(1891∼1994)가 총리에 올랐다가 1년도 채 안 된 1953년 1월 물러난 것은 의원내각제 시절 프랑스가 앓던 고질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1958년 4공화국은 붕괴하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제5공화국 성립이 가시화했다. 피네는 5공화국 초대 대통령 취임이 확실시되는 샤를 드골(1890∼1970) 장군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전직 총리 출신 인사로는 이례적 행보였다. 드골은 피네에게 입각을 제안했고, 피네는 이를 받아들여 드골 밑에서 1958∼1960년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 드골과 거의 동년배인 피네에게 다시 총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드골은 1960년 이후 그에게 다른 공직을 주지 않았다. 요즘 한국과 같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혼돈을 겪는 프랑스에 새 내각이 들어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프랑수아 바이루 신임 총리는 22일 조각을 마치고 장관들을 임명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각료들은 마누엘 발스 해외영토부 장관과 엘리자베트 보른 교육부 장관이다. 두 사람은 앞서 총리를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발스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밑에서 2014년 4월~2016년 12월 총리를 역임했다. 보른은 2022년 5월 마크롱에 의해 총리로 발탁돼 올해 1월까지 일했다. 전직 총리들이 스스로 장관으로 급을 낮춰 입각한 셈이다. 바이루 총리까지 더하면 프랑스 새 정부를 ‘3총리 내각’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행정 분야의 경륜에 정치적 감각까지 갖춘 노련한 인사들을 중용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현 총리와 전 총리들 간에 자칫 자존심 다툼이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혼돈을 겪는 프랑스의 신임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안정을 확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원집정제 국가인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데 총리의 경우 하원의원 과반이 불신임에 찬성하면 물러나야 한다. 23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전날 새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뒤 오후에 프랑스 방송사 BFM TV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새 정부가 야당에 의해 전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 7월 총선에서 좌파 정당들 연합체인 ‘신인민전선’(NFP)은 193석을 차지하며 원내 1당으로 올라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여당이 166석으로 2당, 극우 성향 ‘국민전선’(RN)은 142석으로 3당이 됐다. 전체 577석의 과반(289석 이상)을 점유한 단일 정치 세력이 없는 가운데 여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며 여소야대 국면이 된 것이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9월 우파 성향의 소수당인 공화당 출신 미셸 바르니에를 새 총리로 임명했다. 프랑스 헌법상 총리 임명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다. 하지만 바르니에 내각은 예상대로 소수당 정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표류를 거듭하다가 이달 초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좌초했다. 하원의 불신임 투표에서 찬성이 절반을 훨씬 넘는 331표나 나온 것에 비해 반대는 243표에 그친 점을 보면 바르니에 내각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바르니에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바이루 전 법무부 장관을 새 총리에 임명했다. 중도 성향의 바이루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소속은 아니지만 2017년과 2022년 대선에서 모두 마크롱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이다. 비록 정부가 붕괴하고 새 내각이 들어섰으나 주요 부처 장관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부 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 장 노엘 바로 외교부 장관, 라시다 다티 문화부 장관 등이 그들이다. 또 마크롱 정부에서 이미 각료를 지낸 제랄드 다르마냉 전 내무부 장관이 새롭게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총리를 지낸 정계 거물 2명도 장관으로 자리를 낮춰 바이루 내각에 합류한 점이다. 엘리자베트 보른 전 총리가 교육부 장관, 마누엘 발스 전 총리는 해외영토부 장관으로 각각 기용됐다. 정부가 의회 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이루 총리도 언제든 불심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가 “새 정부가 야당에 의해 전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것은 이처럼 쟁쟁한 인물들이 내각에 포진한 데 따른 자신감의 표출로 풀이된다. 그는 오는 1월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새 정부의 시정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권의 생각은 전혀 다른 듯하다. 좌파 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당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22일 새 내각 명단을 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도발(provocation)”이라고 비난했다. 녹색당 마린 통들리에 대표는 바이루 내각의 일부 각료가 과거 좌파 진영에서 활동했던 점을 겨냥한 듯 “그들은 좌파와 결별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루 총리의 내각 구성을 우스꽝스러운 ‘가면 무도회’(masquerade)에 비유하며 “진짜 존엄한 사람들은 이 가면 무도회에 참여하길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식민지에서 출발한 미국이 1776년 독립 후 영토를 크게 확장한 수단은 두 가지다. 먼저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1803년 당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을 구슬려 루이지애나를 사들인 것이 대표적이다. 1867년에는 제정 러시아에 720만 달러의 ‘거액’을 건네고 알래스카를 구매했다. 두 번째는 무력이다. 미국은 이웃 나라 멕시코와 1846∼1848년 전쟁을 벌인 끝에 텍사스 등 남부의 드넓은 영역을 차지했다. 멕시코로선 너무 강한 나라와 인접한 것이 불행을 초래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다. 뉴욕 등 미국 각지에 건물과 호텔, 카지노를 소유하며 부를 일궜다. 집권 1기에 그는 덴마크 땅인 ‘세계에서 가장 넓은 섬’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했다. 이 일로 트럼프의 덴마크 방문이 취소되는 등 미국·덴마크 간에 심각한 외교 분쟁이 벌어졌다. 덴마크 입장에선 4년 만의 트럼프 재등판이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다. 요즘 캐나다는 정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 캐나다 상품에 25%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이를 막아보려고 미국으로 달려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한테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되면 어떻겠는가”라는 모욕적인 질문을 들었다. 캐나다 정부는 “농담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으나 유독 땅에 욕심이 많은 트럼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냥 웃어넘길 일만은 아닌 듯하다. 트럼프는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나마 운하 한가운데에 미국 성조기가 꽂혀 있는 사진을 올리며 “미합중국 운하”(U.S. Canal)라고 불렀다. 미국은 1914년 파나마 운하를 완공하고 80년 넘게 직접 운영하다가 토리호스-카터 조약에 따라 1999년에야 파나마에 소유권을 넘겼다. 트럼프는 운하를 이용하는 미국 선박들이 너무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파나마 측에 “갈취를 끝내지 않으면 운하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즉각 “우리 주권은 타협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트럼프가 향후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다. 전 세계에 드리운 ‘트럼프 리스크’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트랙터(tractor)는 농업의 기계화와 자동화에 필수적인 장비다. 국어사전에 등재된 트랙터의 의미는 ‘무거운 짐이나 농기계를 끄는 특수 자동차’다. 우리는 트랙터 하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특수 차량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보다 쓰임새가 훨씬 더 넓은 셈이다. 실제로 트랙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서 흔히 ‘경운기’로 불리는 20마력대 소형 트랙터부터 군용 전차(탱크)를 능가하는 600마력대 대형 트랙터까지 있다. 1마력이 무게 75㎏의 물체를 1초에 1m만큼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일률(power)이란 점을 감안하면 제아무리 소형 트랙터라도 그 힘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잘못 가동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트랙터가 오늘날 ‘지상전의 왕자’로 불리는 탱크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은 트랙터에서 ‘무한궤도를 장착하고 화포로 무장한 전투용 차량’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트랙터의 바퀴를 무한궤도로 바꾸고 차체 위에 포탑을 얹은 다음 두터운 장갑(armor)으로 몸통을 둘러싸면 탱크와 제법 비슷한 생김새가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현 러시아)은 탱크 대부분을 트랙터 공장에서 생산했다. 전쟁 기간 소련은 미국의 무기대여법에 따라 미국산 트랙터 8000여대를 제공받았는데, 그중 일부는 농장으로 보내졌으나 상당수는 탱크 등 군용 차량으로 개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9월9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9·9절)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심야 열병식에 트랙터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트랙터와 122㎜ 방사포를 연결한 뒤 트랙터로 하여금 방사포를 견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놓고 섣불리 ‘북한군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단정해선 곤란하다. 이날 열병식에 참여한 노농적위대는 우리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부대다. 최정예 부대와 비교해 다소 뒤떨어지는 무기 체계를 보유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트랙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크게 파손돼 전장에 버려진 러시아 탱크 등을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트랙터로 견인해 이동시키는 광경이 종종 포착됐다. 이렇게 옮겨진 러시아제 탱크는 일종의 전리품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는 선전에 활용됐을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를 벌였다. 전국에서 모여든 트랙터 25대를 앞세운 전농 시위대가 21일 정오 무렵부터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일대에서 차벽을 치고 시위대의 시내 진입을 막으려는 경찰과 28시간 동안 대치했다. 그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가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고 시도하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22일 오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개입으로 경찰이 철수하자 시위대는 트랙터 10대를 이끌고 급기야 용산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했으니 그저 아찔할 따름이다. 트랙터 시위는 일단락이 되었으나 무기력한 공권력에 한숨이 절로 난다. 전시도 아닌데 농사에 쓰여야 할 트랙터를 무슨 무기처럼 이용해서야 되겠는가.

독일 총선을 2개월 앞두고 올라프 숄츠 총리가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영주권자가 독일 정부의 포용적 이민정책에 불만을 품고 군중을 향한 차량 돌진 범죄를 저질러 2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숄츠가 이끄는 집권당 사회민주당(SPD)이 총선에서 져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숄츠는 이날 토요일인에도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주(州) 마그데부르크로 달려갔다. 인구가 약 24만명인 도시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선 지난 20일 BMW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차량을 전속력으로 몰아 시장에 모인 군중을 덮쳐 9살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자도 200명이 넘는데 그중 40명 이상은 중태라고 한다. 성탄절을 앞두고 관련 상품을 사려는 시민들이 시장에 몰려들어 인명피해가 커졌다. 숄츠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사건 장소에 헌화했다. 이어 시민들을 향해 “법률에 따라 최대한의 공권력으로 범죄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오심을 버리고 단결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공존과 공동의 미래를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프랑스 등 우방국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연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숄츠는 “독일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끔찍한 재앙 앞에 홀로 서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쁘다”는 말로 고마움을 전했다. 범행 직후 체포된 용의자는 독일에 20년 가까이 거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영주권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反)이슬람 극우주의 성향인 그는 평소 ‘독일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외국 출신 난민에 지나치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취지로 말하며 분노를 드러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숄츠의 전임자로서 재임 기간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펼치며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를 향해선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극언까지 퍼부었다고 한다. 평소 정부에 이민 단속을 요구해 온 보수 야당들은 일제히 숄츠 내각을 성토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이런 종류의 범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며 “우리가 집권하면 불법 이민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극우 성향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도자이자 총리 후보인 앨리스 바이델은 정부를 겨냥해 “이 같은 광기는 대체 언제쯤 멈출 것인가”라고 물었다. 숄츠는 국내에서만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사건 발생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올리며 숄츠를 “무능한 바보”(Incompetent fool)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SNS 글에선 “독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AfD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독일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오는 2월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선 CDU/CSU 연합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숄츠의 SPD는 AfD한테도 뒤져 3위로 처진 상태다. 2021년 12월 총리로 취임한 숄츠가 3년여 만에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퇴임을 1개월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사 임명에 ‘올인’한 끝에 만족스러운 성과를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집권기(2017년 1월∼2021년 1월)에 세운 기록을 능가한 것이다. 4년의 임기 동안 별로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다는 평가를 듣는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서 남긴 유일한 유산이 될지 모른다. 20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 상원은 이날 캘리포니아주(州)를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 판사 2명의 인준안을 가결했다. 미국에서 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연방법원의 모든 법관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현재 상원 다수당은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이다. 이로써 바이든은 4년의 임기 동안 총 235명의 연방판사를 임명했다고 AP는 전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34명을 임명한 것과 비교해 한 명 더 많은 숫자다. 민주당이 상원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바이든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원은 연방법관 인준안 가결을 끝으로 올해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월부터는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우위의 새로운 상원이 업무를 개시한다. 바이든이 11월 대선 이후 연방판사 임명을 서두른 것은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한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법조인을 한 명이라도 더 사법부에 안착시키기 위해서였다. AP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이 임기 중 임명한 연방판사 235명 중 거의 3분의 2가 여성이다. 또 그 상당수는 백인이 아닌 소수민족이다. 흑인 여성 최초로 연방대법원에 입성한 커탄지 잭슨 브라운 대법관은 바이든이 행한 사법부 인사의 백미에 해당한다. 다만 오는 1월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보수 성향 법조인들이 대거 연방판사로 발탁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임기 내내 그가 임명한 법관들에 대해 “극단적인 당파주의자”라고 비난을 퍼부어왔다. 지난 11월 대선과 함께 실시된 상원의원 선거 결과 공화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상원 다수당이 되었다. 트럼프가 보수 성향 법조인을 연방판사 후보자로 지명하면 공화당 우위의 상원이 신속히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현재 공석인 연방법관은 미국 전역에 34자리가 있다. 상원의 휴회로 바이든이 더는 연방판사를 임명할 수 없게 된 만큼 이들 자리는 트럼프가 넘겨받아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로 채울 것이 확실시된다. 공화당 행정부 시절 임명된 고령의 연방법관들이 앞다퉈 은퇴를 선언하면 트럼프가 임명할 수 있는 판사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더욱이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지는 것은 못 견디는 성미다. 일각에선 “트럼프는 4년 임기 내내 법관 인사에 올인해 바이든이 임명한 235명보다 많은 240명 정도를 임명하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독일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극우 성향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지지를 선언하며 올라프 숄츠 현 총리의 하야를 독촉한 것이다. 머스크는 오는 1월20일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 기관인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을 맡을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독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AfD뿐”이라고 밝혔다. AfD는 총선 공약으로 독일의 유럽연합(EU) 탈퇴, 유로화(貨) 폐기 및 마르크화 복원, 이민자에 대한 강력 단속 등을 내걸었다. 오는 2월23일로 예정된 독일 하원의원 총선거를 2개월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AfD는 약 1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에 이은 2위에 해당한다. 현 집권당인 숄츠의 사회민주당(SPD)보다도 높은 수치다. 머스크라는 든든한 우군의 등장에 AfD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기세등등한 모습이다. AfD의 총리 후보인 앨리스 바이델은 머스크의 SNS 게시물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완전히 옳아요”라고 답글을 달았다. 반대로 머스크는 숄츠에 대해선 저속한 표현을 써 가며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날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최소 2명이 숨지고 70명 가까이 다쳤다는 현지 언론 보도를 SNS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숄츠를 “무능한 바보”(Incompetent fool)라고 폄훼한 뒤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독일 정부 대변인은 “머스크가 독일 정치에 대해 간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신경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머스크의 극우 편향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에도 강한 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머스크와 절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