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면서도 친(親)러시아 노선을 걷는 동유럽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 온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가스 공급이 끊길 처지에 놓이자 우크라이나를 비난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는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가스에 눈이 먼 나머지 유럽 공동의 안보에는 관심이 없다”고 맞받았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 국가들로 가는 가스관 운송 계약을 오는 2025년 1월1일 종료할 계획이다. 해당 가스관은 그간 전쟁 중에도 러시아산 가스를 필요로 하는 유럽 국가들을 위해 운영돼왔다. 그런데 러시아가 가스를 팔아 번 돈이 전쟁 수행에 쓰이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사실 다수 유럽 국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EU의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했다. 대신 러시아 이외의 다른 국가들로 가스 공급선을 다변화했다. 문제는 내륙 국가인 슬로바키아의 경우 물류비 폭증 등을 이유로 러시아산 가스에 계속 의존해왔다는 점이다.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끊길 처지가 된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 총리는 지난 22일 모스크바로 황급히 달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다. 푸틴과의 정상회담 후 피초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슬로바키아로 가는 가스 수송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슬로바키아에 가스를 계속 공급하려는 러시아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끈했다. 슬로바키아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우크라이나가 물류비 충당 등에 쓰라며 거액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 국민을 위한 우리의 보상을 원치 않는다”며 “러시아에 대한 슬로바키아의 가스 의존을 끝내기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초 총리를 향해 “그토록 모스크바에 의존하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며 “이것은 슬로바키아는 물론 유럽 전체에 심각한 안보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슬로바키아에 제안했다는 보상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피초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밝힌 보상 규모는 5억유로(약 7558억원)라고 소개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가 직접 보유한 자산이 아니고 대러 경제 제재로 압류된 러시아 자산이라는 게 피초 총리의 주장이다. 그는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5억유로의 러시아 자산을 보상할 테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찬성하겠느냐’고 묻길래 당연히 ‘절대로 안 된다’고 답했다”는 폭로성 발언까지 했다. 피초 총리는 2023년 10월 슬로바키아 총선에서 친러·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승리하며 정권을 잡았다. 그는 취임 직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슬로바키아의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 등 친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 정치 용어 가운데 ‘프랑사프리크’(Francafrique)라는 말이 있다. ‘프랑스’(France)와 프랑스어로 아프리카를 뜻하는 ‘아프리크’(Afrique)를 합쳐 만든 일종의 신조어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아프리카 대륙의 상당한 영역을 식민지로 거느렸던 프랑스가 옛 피지배 국가들이 독립한 뒤에도 정치적·경제적 간섭과 개입을 일삼으며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려 드는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옛 프랑스 식민지 출신 국가들에는 최근까지도 프랑스군 기지가 존재했다. 프랑스는 이들 기지에 주둔하는 군대를 앞세워 오랫동안 테러 집단 토벌 작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프랑스군의 존재는 반(反)정부 세력에게 ‘우리가 독립한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프랑스가 지배자 행세를 하느냐’는 선동의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2022∼2023년 옛 프랑스 식민지였던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서 차례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모두 프랑스와 방위 협정을 맺고 프랑스군의 주둔을 허용했던 나라들이다. 기존 문민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정권을 잡은 군부 지도자들은 반프랑스 정책을 표방했다. 프랑스군의 존재를 ‘제국주의의 잔재’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쿠데타 세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제 원조 중단 카드로 맞대응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해당 국가들의 군사 정권은 이미 프랑스 대신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잡은 뒤였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 있던 프랑스군은 마치 패잔병처럼 철수했고 그들이 사용한 기지는 폐쇄됐다. 최근 들어선 그간 상대적으로 친(親)프랑스 정책을 펴온 국가들마저 프랑스와의 관계 유지에 회의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프랑스 식민지 경험이 있는 차드와 세네갈이 대표적이다. 차드 정부는 지난달 “우리 시대의 정치적·지정학적 현실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며 프랑스와의 방위 협정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차드에 주둔 중인 프랑스군의 철수를 촉구했다. 이에 프랑스군은 지난 20일부터 수송기를 동원해 장병들을 본국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역시 프랑스군 기지가 자국 내에 있는 세네갈 또한 차드와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아프리카는 프랑스가 지배한다’는 뜻을 내포한 프랑사프리크는 이제 완전히 옛말이 된 셈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지부티를 전격 방문했다.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지부티는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다. 19세기 후반 프랑스가 점령해 1977년까지 식민지로 지배했다. 프랑스에 대한 국민 감정이 안 좋을 법도 하지만 의외로 독립 이후에 줄곧 프랑스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지부티의 프랑스군 기지는 약 1500명의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고 있어 프랑스 최대의 해외 군사 거점으로 꼽힌다. 마크롱은 “지부티에 프랑스군이 주둔하는 것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인도태평양 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자국 이익만 좇는다면 언제가 지부티도 프랑스에 등을 돌릴지 모를 일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전쟁기념관은 1994년 문을 열었다. 기념관이 들어서기 전 해당 부지에는 육군본부가 있었다. 1989년 육군본부는 물론 영등포구 신길동의 해군본부, 동작구 대방동의 공군본부가 일제히 충남 계룡대로 옮겨갔다. 당시 노태우정부는 옛 육군본부 자리에 전쟁기념관을 짓기로 결정하고 계룡대 이전 이듬해인 1990년 공사에 착수했다. 기념관을 운영할 주체로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도 출범했다. 초대 기념사업회장에는 6·25전쟁 당시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자 노태우 대통령이 군인 시절 깊이 존경한 이병형 장군(중장으로 예편)이 임명됐다. 전쟁기념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전시 공간은 6·25 참전 22개국 용사들의 활약상을 소개한 유엔실이다. 원래는 21개국이었는데 2018년 문재인정부가 독일이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해 22개국으로 늘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6개국은 전투 병력을 파병해 한국군과 함께 싸웠다. 인도, 스웨덴, 이탈리아 등 6개국은 의료진을 보내 다치거나 병든 군인과 민간인들을 치료했다. 이 22개국 출신 인사들은 기념관을 둘러보며 70여년 전 자국에서 온 군인, 의사, 간호사들이 낯선 한국 땅에서 평화를 위해 분투한 모습을 확인하고 진한 감동을 느끼곤 한다.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은 전쟁기념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다. ‘삼각지’라는 지명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초반에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땅 모양이 세모꼴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꽤 오랫동안 삼각지는 육군본부와 동의어처럼 쓰였다. 육군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한 오늘날에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한국군 지휘부가 쓰는 청사와 전쟁기념관 등이 모두 삼각지역 부근에 있다 보니 ‘삼각지’ 하면 군대부터 떠올리게 된다. 올해 기념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삼각지역 명칭을 ‘삼각지(전쟁기념관)’로 변경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역명 병기 효과가 당장 나타난 것일까. 20일 올해 전쟁기념관을 찾은 누적 방문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1994년 개관 후 30년간의 누적 관람객 수는 무려 4100만명에 이른다. 올해 300만째 방문객의 영예는 호주에서 온 한국계 호주인 가족에게 돌아갔다. 호주는 6·25전쟁 당시 한국에 연인원 1만7000여명의 군대를 파병해 그중 346명이 장렬하게 전사한 대표적 참전국이다.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정성껏 마련한 기념품을 받아든 호주인 부부는 “처음 한국을 방문한 자녀들에게 한국 역사를 알려주고 싶어 전쟁기념관을 찾았다”고 말했다. 참으로 고마운 나라요, 고마운 사람들이다.

영어로 ‘노쇼’(No-Show)는 오기로 한 사람이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그냥 나타나지 않는 일을 뜻한다. 음식점에서 종종 일어나곤 한다. 최근 충북 충주에서는 1개월 동안 5개 식당에서 노쇼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 ‘김 중사’를 자처하는 인물이 전화로 “50인분의 단체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예약한 뒤 정작 가게에 오지 않은 것이다. 식재료까지 새로 구매해 정성껏 요리한 뒤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 놓은 해당 음식점 주인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요리와 포장에 든 시간도 아깝지만 엄청난 양의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바람에 가게당 40만∼5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음식점, 미용실 등 국내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노쇼로 인한 매출 손실은 해마다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 말고 병원, 미용실, 고속버스 터미널, 공연장 등도 노쇼의 해악이 심각하다. 진료를 예약한 환자가 정해진 시간까지 병원에 오지 않으면 담당 의사도 맥이 풀리겠으나, 정작 그로 인해 예약을 놓친 더 위중한 환자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고향 집에서 다급한 연락을 받고 터미널에 갔다가 고속버스 표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른 시민 입장에선 만석이라던 버스가 정작 빈자리가 여럿인 채 출발했다면 얼마나 부아가 치밀어 오르겠나. 이처럼 노쇼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의 생계는 물론 다른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까지 짓밟는 악질 범죄다. 문제는 그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긴 하다. 법원에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문제는 노쇼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음부터 업무방해를 할 작정으로 그런 짓을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무척 까다롭다는 점이다. “그냥 장난으로 해본 일”이라며 사과하거나 “예약을 한 것은 맞으나 그 뒤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도저히 이행할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발뺌하면 대응이 곤란한 게 현실이다. 지난 18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정작 탄핵을 청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그 대리인까지 단 한 명도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심리를 맡은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월8일로 연기하면서 재판은 겨우 3분 만에 끝이 났다. 헌재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노쇼라고 하겠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소추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언제, 무엇을, 왜 했는지 벌써 잊어버린 것 아닐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노력에 동맹국들 중에서 독일이 가장 먼저 가담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과 가장 사이가 나빴던 나라가 독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주목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19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참석 도중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두 지도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통화에서 숄츠는 트럼프에게 “독일은 필요한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과거 숄츠가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나 통화 이후 공개된 대화 내용과는 결이 다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평화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전쟁 피로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미 대선 기간 내내 “내가 당선되면 취임 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한 트럼프를 상대로 숄츠가 기꺼이 공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숄츠는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트럼프와 ‘코드’를 맞추는 태도를 보였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는 500㎞ 이상의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독일 정부에 타우러스 인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숄츠는 지난 16일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을 거론하며 “내가 옳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매우 어리석다”, “큰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등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전쟁을 시급히 끝내야 할 판국에 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자극해 확전으로 이어지게 만드냐는 힐난으로 풀이된다. 숄츠는 트럼프의 이 같은 인식에 적극 편승한 셈이다. 숄츠는 트럼프 당선 직후 이미 한 차례 전화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통화다. dpa는 “독일 총리가 아직 취임하지 않은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두 차례 대화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1기 집권기에 독일을 눈에 띄게 박대했던 트럼프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는 임기 첫해인 2017년 백악관을 찾은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거부했다. 메르켈 정부를 향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더 많은 기여를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비록 실행에 옮기진 않았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주독미군을 철수하는 방안까지 구상했다. 트럼프가 첫 임기 내내 상대했던 독일의 정상은 메르켈이었다. 일각에선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독 관계가 얼마나 나빴었는지 잘 아는 숄츠가 트럼프 재집권을 앞두고 잇따라 유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오는 2월 총선을 앞둔 숄츠에겐 미·독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인 1940년 6월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 독일은 내친김에 영국 본토 공격까지 획책했다. 섬나라 영국에 독일군을 상륙시키는 일명 ‘바다사자’ 작전계획이 수립됐다. 문제는 상륙작전이 성공하려면 독일군이 영국 상공의 제공권을 쥐고 섬 남부 해안가에 진을 친 영국군부터 격퇴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독일 공군은 여러 차례 영국 공습에 나섰으나 제공권 확보에 끝내 실패했다. 그러자 독일군 지휘부는 아돌프 히틀러 총통에게 “이대로 상륙을 강행한다면 우리 병사들을 적의 고기 분쇄기에 밀어넣는 것일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결국 바다사자 작전은 무기한 연기됐다. 히틀러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2차 세계대전이 좀 더 빨리 끝났을지 모른다. 군대에서 고기 분쇄기 전술은 인해전술과 비슷한 의미로 통용된다. 6·25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 참전한 중공군이 쓴 바로 그 전술이다.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든 개의치 않고 무리한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분쇄기에 들어간 고깃덩어리가 투입과 거의 동시에 잘게 잘려져 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 참으로 끔찍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러시아군 장병 약 19만8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수는 4만3000∼7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차이가 큰 것은 러시아군이 고기 분쇄기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방 국가들의 분석이다. 자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다. 러시아군의 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의 인명 손실에 관한 소식이 외신을 타고 속속 전해진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러시아군을 위한 총알받이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북한 병사들은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드론(무인기) 공격에 취약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한다. 꽃다운 나이에 이역만리에서 무의미하게 스러져가는 북한 젊은이들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하기 어렵다.

영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제공했으나 병력을 보내진 않았다. 28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존 힐리 영국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군대 훈련을 위해 영국군을 파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힐리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에 드론(무인기), 포탄, 방공 무기 체계 등 2억2500만파운드(약 4116억원) 상당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약속했다. 영국은 지난 보리스 존슨 내각 시절부터 우크라이나 신병들을 영국으로 데려와 기본 군사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빠른 속도로 진격하며 더 많은 영토를 빼앗는 등 상황이 다급해진 가운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영국에서의 훈련 대신 영국군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럽 국가들이 일종의 ‘국제 평화유지군’을 구성해 휴전 조건의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유지군 파병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번에 영국이 밝힌 군대 파견은 평화유지군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우크라이나군의 훈련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내가 당선되면 취임 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눴으나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기자회견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싸움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을 뿐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는 않았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오는 1월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힐리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트럼프 당선인의 평화 계획을 지켜볼 것”이라며 “다만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말했다.

“봉준호 감독은 한국인 최초로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 1월1일 당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발표한 신년사의 한 구절이다. 유 헌재소장은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이룬 여러 성취들 가운데 우리 경제가 3년 연속으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점과 더불어 봉 감독이 만든 영화 ‘기생충’이 프랑스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점을 콕 찍어 언급했다. 봉 감독의 수상은 많은 한국인이 반긴 소식이었으나, 헌재소장 신년사에 특정 영화감독 이름이 등장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앞에 ‘케이(K)-’라는 접두어가 붙는 수많은 한류 콘텐츠 중에서 헌재소장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96년 10월4일 헌재는 흔히 ‘가위질’이라고 불리던 영화 사전심의제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영화 개봉 이전에 검열관들이 먼저 영화 필름을 돌려 보고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을 싹둑싹둑 자르는 제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란 것이다. 이로써 국내 영화계는 검열이란 오랜 족쇄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작의 시대를 맞았다. 봉 감독의 칸영화제 제패 직후 최광희 영화평론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의 질적 도약은 헌재가 검열에 위헌 결정을 내린 1996년부터 본격화되었다”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소재의 영역도 넓어져 젊은 재능들이 충무로로 쏟아져 들어왔고, 봉 감독도 이때 유입됐다”고 말했다. 헌재 입장에선 한국 영화의 대성공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예술에서 표현의 자유는 과연 절대적 가치일까. 영화 ‘청년경찰’(2017)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 560만 관객을 모은 ‘청년경찰’은 개봉 당시부터 국내 중국 동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서울 어느 동네를 심각한 우범 지대인 것처럼 묘사했기 때문이다. 중국 동포 60여명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물”이라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제작진 손을 들어줬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20년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제작사가 중국 동포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여 화해가 성립했다. 당시 ‘청년경찰’ 사건 항소심 재판부 소속으로 화해 결정을 이끌어낸 법관이 마은혁(61)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다. 헌재의 국회 몫 재판관 3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마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며 ‘청년경찰’ 사건을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마 후보자에 대해 “중국 동포 등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하는 헌법재판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극찬도 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헌재의 책무라면 표현의 자유로 인해 상처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도 헌재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이 된다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 궁금해진다.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독일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고성능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기존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숄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17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이날 숄츠는 그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의 총선 유세 도중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숄츠가 말한 장거리 미사일은 독일 방산업체가 만든 타우러스(Taurus)를 의미한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는 500㎞ 이상의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지하 벙커도 파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때문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독일에 타우러스 제공을 요청해왔다. 숄츠는 “장차 대서양 너머 미국과의 협력이란 관점에서 볼 때에도 내가 옳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트럼프는 전날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조 바이든 행정부를 맹비난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조치를 “매우 어리석다”(very stupid)라는 말로 폄훼하며 “큰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1월20일 취임하는 트럼프는 곧 물러날 바이든이 국제사회의 현안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여긴다. 그는 “왜 바이든은 내 생각을 묻지도 않고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반문한 뒤 “나는 바이든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집어 말하면 트럼프가 취임하는 즉시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선 안 된다’라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숄츠는 왜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를 제공하길 꺼릴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자유민주당(FDP) 등 보수 성향의 야당들은 “숄츠 정부가 지나치게 러시아 눈치를 본다”고 비판한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러시아 영토에 있는 그 어떤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독일에 의해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된다면 이는 러시아·독일 양국 관계를 영구히 파멸시킬 것”이라고 독일을 협박했다. 숄츠는 푸틴 말대로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하원에서 숄츠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된 가운데 독일은 오는 2월23일 조기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CDU/CSU 연합과 FDP 등은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다만 숄츠의 SPD가 선거에 져 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가 인도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그 시점에는 미국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맹방인 미국이 타우러스 제공에 반대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다면 독일 새 정부도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영어로 ‘린치핀’(lynchpin)은 핵심축을 뜻한다. 수레바퀴 가운데 축이 빠지면 수레 전체가 전복되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핵심이나 구심점이란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인지 외교적으로는 ‘꼭 함께해야 할 동반자’를 비유할 때 주로 사용된다. 2009년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미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을 린치핀이라고 불렀다. 그럼 한국은 무엇일까. 영어로 주춧돌을 뜻하는 ‘코너스톤’(cornerstone)이란 표현이 동원됐다.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떠받치는 주춧돌 역시 수레바퀴의 핵심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미 행정부에서 린치핀과 코너스톤의 쓰임새가 바뀌었다. 한·미 동맹을 린치핀, 미·일 동맹을 코너스톤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호사가들 사이에 ‘영어로 린치핀이 더 소중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코너스톤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정도였다. 몇몇 영어 전공자들이 “린치핀이 코너스톤보다 더욱 강한 표현”이란 주장을 펼치자 일본 외교가와 언론이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들 중에는 ‘린치핀이 코너스톤보다 낫다’고 여기며 이를 기분좋게 받아들인 사람도 제법 되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2011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2차관과 1차관을 내리 역임한 외교 전문가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던 2021년 3월 신 전 대사가 서울대 총동창회 주최로 열린 조찬 포럼에 참석해 한·일 관계 개선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린치핀과 코너스톤을 서로 비교하려는 오랜 시도를 언급한 뒤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는 말로 무의미한 논쟁임을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으로 간주한다”고 단언했다. 린치핀을 코너스톤보다 높게 평가하는 일부 한국인의 사고와 달리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훨씬 더 중시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미국이 한·미 동맹을 린치핀이라고 불러줄 때 한국인 다수가 안도감을 느끼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과 전화 통화를 했다. 전날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이 재임하는 동안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린치핀)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미 행정부 안팎에서 한국에 비판적인 발언이 쏟아지며 한·미 동맹 앞날에 대한 우려가 확산한 터라 린치핀이란 단어가 퍽 반갑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하루 만에 미국 정상과 통화가 이뤄진 것은 그가 윤석열정부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 2009∼2012년 주미대사를 지내며 미국 조야에 쌓은 인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어깨가 무거운 만큼 온 국민이 그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