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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트럼프,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 커…정부 대비 시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경우 과거 빈손으로 끝났던 하노이 회담과 달리 한국에 불리한 내용의 타협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여야가 합심해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대 총동창회는 18일 서울 마포구 SNU 장학빌딩에서 올해 마지막 ‘수요특강’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 전문가인 서정건 경희대 교수(정치학)가 연사로 나서 ‘2024 미국 대선 분석과 미국 외교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서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해 텍사스대 정치학과에서 미국 의회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 국내 정치 연구 분야의 권위자다. 트럼프는 1차 집권 기간인 2018∼2019년 김정은과 총 3차례 만나 회담을 가졌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이른바 ‘노딜’(No deal)로 끝나며 북한 비핵화 등 가시적 성과를 내지는 못 했지만 김정은을 국제 외교 무대로 이끌어 냈다는 점만으로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서 교수는 트럼프를 자기애가 대단히 강한 인물로 규정하며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만났을 때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일을 잊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과 다시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 시점에 대해 서 교수는 “2027년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오는 2025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의 임기는 2029년 1월까지다. 일단 연방의회 상하 양원의 중간 선거가 있는 2026년 말까지는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 등 미국 국내 문제 해결에 주력함으로써 공화당의 선거 승리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헌법에 따라 트럼프는 3연임에 도전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27년이 되면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차기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서 교수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꺼리는 트럼프로서는 김정은과의 ‘깜짝’ 만남으로 세계인의 시선을 끌고 싶을 것”이라며 “에어포스원(미국 대통령 전용기)이 평양 공항에 착륙하는 이벤트를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거기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에 불리한 ‘배드딜’(Bad Deal)이 이뤄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고 핵무기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일부 축소한다는 전제 아래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그것이다. 서 교수는 “과거 북·미 정상회담 때와 달리 미국 내부에서 ‘그래도 노딜보다는 배드딜이 더 낫다’고 여기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이 경우 ‘한국의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한국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와 대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서 교수는 “트럼프가 한 권한대행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외교 당국을 향해 “트럼프 측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대비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2024.12.18 14:35:18
“25% 관세 물릴 것” 트럼프 압박, 캐나다 부총리 날렸다
“모든 캐나다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위협이 캐나다 정부를 뒤흔들고 있다. 국가 재정을 책임진 재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가운데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향해서도 사임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16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이날 트뤼도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는 전혀 예상치 못 했던 일로 캐나다 정·관계가 큰 충격에 사로잡힌 모습이다. 프리랜드 장관의 사직서는 즉각 수리됐으며, 도미니크 르블랑 현 공공안전부 장관이 후임 재무장관으로 임명됐다. 프리랜드는 자신의 사퇴가 트뤼도 총리와의 견해차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모든 캐나다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트뤼도 총리와 충돌했다는 의미다. 프리랜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을 “캐나다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공격적인 경제 민족주의”로 규정하며 “그에 대처하려면 캐나다는 재정 운용에 최대한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심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 재정을 투입하려는 트뤼도 총리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의 재정 적자는 600억캐나다달러(약 60조6000억원)에 달한다. 프리랜드는 재무장관 시절 재정 적자를 400억캐나다달러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트뤼도 총리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이유로 저소득층 국민에게 국가가 일괄적으로 250캐나다달러(약 25만3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계획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는 야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트뤼도 총리는 연말연시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몇몇 품목에 대한 세금 감면도 밀어붙였다. 그에 따른 세수 손실만 16억캐나다달러(약 1조6000억원)로 추정된다.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는 트뤼도 총리가 바닥으로 떨어진 인기를 다시 높여 보려고 일종의 ‘포퓰리즘’ 행태를 보이는 것이란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2015년 11월 취임해 어느덧 9년 넘게 집권한 트뤼도 총리는 지난 6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고작 28%에 그쳤다. 총리 취임 당시 여론조사 응답자의 63%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점과 비교해보면 가히 ‘수직 낙하’라고 부를 만하다. 갑작스러운 프리랜드의 사임 소식에 여당인 자유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들은 일제히 트뤼도 총리를 성토하며 퇴진을 촉구했다. 보수당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다”는 말로 조기 총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2024.12.17 13:49:15
고건과 한덕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04년 3월17일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제52기 생도 졸업 및 임관 행사가 열렸다. 성적이 가장 우수한 생도에겐 대통령상, 차석한테는 국무총리상이 각각 수여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그런데 이날 두 수상자에게 전달된 상장을 보면 둘 다 시상자가 ‘고건’으로 돼 있다. 고건 당시 국무총리가 1등에겐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상을, 2등한테는 국무총리 명의로 총리상을 각각 수여했기 때문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탓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총리가 대통령과 총리의 ‘1인 2역’을 소화한 것이다. 훗날 회고록에서 고 총리는 공사 생도 졸업식에 앞서 청와대가 준비한 원래 연설문에서 딱 두 글자만 고친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을 의식해) 몸 낮춘 행보를 선택했다”며 “(청와대와)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처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지 보여준다. 고건 총리가 2017년 펴낸 ‘고건 회고록’(나남)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한 술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2004년 3월1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그는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심의 기간을 가급적 단축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에 각각 군대, 경찰의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한 데 이어 경제·외교·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훗날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이 시차를 들어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아직 통화를 못 했다”고 보고하자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라도 깨워서 연락하라”고 버럭 일갈한 것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직무 정지로 청와대 경내 관저에 칩거하던 노 대통령과 3차례 전화 통화를 한 대목도 흥미롭기 그지없다. 그 시절 언론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고 고난(苦難) 대행’이란 취지의 기사로 대통령 대신 고군분투하는 고건 총리에게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고 총리의 손자는 “맨날 할아버지가 TV에 나온다”며 “고난 대행 하면서 월급은 얼마나 올랐어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 헌재 선고가 다가오며 청와대의 기류가 돌변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인 고 총리에 최대한 협조하던 청와대 참모들이 차츰 그를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은 고 총리를 보좌하던 국무조정실 간부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고 총리는 국무조정실장을 불러 ‘헌재 선고 후 총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할 대학을 알아보는 중’이란 내용을 언론에 슬쩍 흘려달라고 부탁까지 한다. 당시 고건 총리한테 그런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긴 국무조정실장이 오늘의 한덕수 국무총리다.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20년 전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 총리를 보좌한 한 총리가 본인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니 이런 얄궂은 운명이 또 어디에 있겠나 싶다. 한 총리는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마지막’이란 단어에 눈길이 쏠린다. 대한민국에서 총리는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 후보군에 포함되지만 자신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을 만류하지 못 했다는 자책감도 깔려 있을 것이다. 한 총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마지막 소임’이 꼭 완수되길 바란다.
2024.12.16 14:50:54
출산율 높은 코르시카 간 교황, 미사 도중 “아이 낳으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요일인 15일(현지시간) 당일치기로 코르시카 섬을 방문해 섬의 중심 도시 아작시오의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프랑스 영토이자 나폴레옹 황제의 고향으로 유명한 코르시카를 교황이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공항에서 출발했다가 바티칸시티 교황청으로 복귀하기까지 불과 9시간의 ‘외유’를 했다. 1936년 12월17일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교황은 이틀 뒤 88세가 된다. 최근 침실에서 넘어져 얼굴을 다치며 턱 부근에 새겨진 멍자국이 선명했지만 교황은 대체로 편안하고 활기차 보였다고 AP는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 도중 신도들이 앉아 있는 자리 한 곳을 지목하며 “나는 코르시카만큼 어린이가 많은 곳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동티모르”라고 덧붙였다. 교황은 지난 9월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파푸아뉴기니·동티모르·싱가포르 4개국을 순방한 바 있다. 코르시카는 유럽에선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 프랑스에서도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 참석자들을 향해 “아이들을 낳으세요“(Make children)라며 “앞으로 여러분에게 기쁨과 위로를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저출생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초래할 위기를 경고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도들에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것을 권유한다. 지난 2022년 1월 교황은 미사에서 “요즘 사람들은 아이를 갖지 않거나 한 명만 갖기를 원하면서도 개와 고양이는 두 마리씩 키운다”며 “이는 이기주의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가 반려동물 애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등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시티 복귀를 위해 코르시카 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약 4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앞서 마크롱은 화재 사고 후 5년여 만에 복구를 마친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 교황을 초청했으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교황이 이를 거절해 커다란 화제가 됐다. 교황청은 “재개관식의 주인공은 성당 그 자체”라는 이유를 들었다. 교황이 노트르담 복원이란 역사적 위업보다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호사가들은 지난여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빚어진 ‘신성 모독’ 논란에 대해 프랑스 정부에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개막식 축하 공연 도중 ‘고대 그리스 신들이 올림포스 산에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라는 해설과 함께 배우들이 독특한 의상을 입고 출연했다. 이후 해당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조롱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교황청은 성명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정서를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다”며 “종교적 신념을 훼손하는 퍼포먼스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2024.12.16 09:28:44
‘내 코가 석 자’ 우크라가 시리아 식량 걱정하는 까닭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시리아에 식량을 제공키로 해 눈길을 끈다. 시리아는 최근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이 실각하고 반군이 정권을 장악한 뒤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는 그간 러시아의 맹방이던 시리아가 국제사회의 반(反)러시아 진영에 가담해 자국을 도와주길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내각에 “국제기구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시리아에 식량을 보낼 수 있는 공급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젤렌스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우리는 ‘우크라이나산 곡물’(Grain from Ukraine)이란 이름이 붙은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리아가 식량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의 비옥한 평야 지대를 가진 국가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세계에서 식량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중동 국가들이 주로 우크라이나에서 밀과 옥수수를 수입해왔다. 전쟁 발발로 곡물 재배에 차질이 빚어지긴 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자국민의 소비량을 훨씬 넘어서는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한때 러시아 해군이 흑해를 사실상 봉쇄하며 수출 길이 막히기도 했으나, 이후 유엔 등 국제기구와 이웃나라 튀르키예 등이 중재에 나선 끝에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를 통한 곡물 수출이 재개됐다. 시리아는 다른 중동 국가들과 달리 그간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을 수입하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가 수출하는 밀에 크게 의존해왔다. 이는 아사드 정권의 친(親)러시아 정책과 무관치 않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며 아사드 정권이 반군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문제는 최근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아사드와 그 가족은 시리아를 떠나 러시아로 향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사드 일가의 망명을 허용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완전히 손을 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러시아 및 시리아 언론은 일제히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러시아에서 시리아로의 밀 공급이 전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아사드 정권이 몰락한 직후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우리는 시리아 국민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시리아 내 러시아군 주둔은 즉각 끝나야 한다”며 “향후 시리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시리아 새 정부가 러시아와 관계를 단절하고 우크라이나 편에 서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드러내 셈이다. 실제로 아사드 집권 기간 시리아는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러시아와 푸틴 편을 들었다. 러시아가 전쟁으로 빼앗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했을 때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시리아는 적극 찬성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시리아의 이 같은 처신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2024.12.15 10:20:29
“트럼프, 중국 말고 다른 나라 정상들도 취임식 초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말고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도 취임식 초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단 중국을 비롯해 초대장을 받은 국가들은 정상 대신 특사나 미국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 등을 취임 관련 행사에 참석시킬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캐롤라인 래빗 대변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 말고) 다른 외국 지도자들도 오는 1월20일 (미 수도) 워싱턴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초대받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에게만 초청장을 보낸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그는 해당 국가들이 어디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트럼프는 아직 당선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미 대통령으로서 정상 외교를 시작한 상태다. 그는 지난달 플로리다주(州)의 마러라고 리조트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초청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마러라고에서 트럼프와 만나 밀담을 나눴다. 이달 들어 트럼프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 화재 사고 후 5년여 만에 복구를 완료한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는 자신을 초청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했다. 이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합류한 가운데 3자 회동을 했다. 파리에 머무는 기간 트럼프는 윌리엄 영국 왕세자와 독대했다. 윌리엄 왕세자는 암 투병 중인 부친 찰스 3세 국왕을 대신해 파리를 찾았다. 트럼프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도 잠깐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의 초청장을 받은 시 주석은 취임식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특사 또는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를 보낼 것이라고 CBS 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초대를 받았다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 정상이 참석한 전례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에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 당시 일본 총리,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역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일본 총리가 참석한 사례가 있다.
2024.12.14 14:22:13
진주만 공습 때 살아남은 참전용사, 100세 일기로 별세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드는 계기가 된 하와이 진주만 공습 당시 살아남은 참전용사가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4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2차대전 참전용사 밥 페르난데스가 지난 11일 캘리포니아주(州) 로디에 있는 조카의 집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유족은 “고인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1924년생인 페르난데스는 1941년 12월7일 당시 17세 나이로 미 해군에 복무하고 있었다. 함정 ‘USS 커티스(Curtiss)’의 승조원이던 그는 취사병으로서 동료 승조원들에게 음식을 배식하다가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들었다. 창문을 통해 일본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 원이 그려진 항공기가 함정 옆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제서야 적의 공격이 시작됐음을 깨달은 페르난데스는 다른 동료들과 선내 포탄 보관실로 달려가 함포 사격 준비를 도왔다.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약간 무서웠다”며 “승조원 일부는 기도를 하거나 울음을 터뜨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으로 USS 커티스는 승조원 21명이 전사하고 60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미군 전체 전사자 수는 2300명이 넘는데 절반가량인 1177명은 함정 ‘USS 애리조나’에 승선하고 있던 중 일본군 공격으로 배가 침몰하며 목숨을 잃었다. 그때까지 2차대전의 국외자로서 전황을 지켜보기만 하던 미국은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일본, 독일 등 추축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뛰어들었다.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 직후인 1945년 8월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 의사를 밝히며 비로소 전쟁은 끝났다. 도합 6년간 해군에서 복무한 페르난데스는 종전 후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다. 통조림 공장의 지게차 운전사로 일하며 결혼하고 가정을 일궜다. 65년간 해로한 부인 메리 페르난데스는 꼭 10년 전인 2014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진주만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미국은 매년 12월7일을 추모일로 지정하고 하와이에서 기념 행사를 연다. 페르난데스는 그동안 이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왔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하와이 여행을 준비했다고 한다. 유족은 “12월7일이 다가오는데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 참석을 포기했다”며 아쉬워했다. 페르난데스의 타계로 진주만 공습을 겪은 참전용사 중 생존자 숫자는 16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고 ABC는 전했다.
2024.12.14 13:00:00
유럽 5개국 긴급 정상회의… 우크라 평화유지군 등 논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는 가운데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대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 유럽 국가들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의 부담을 하느냐를 놓고선 논란이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오는 18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5개국 정상이 모여 회의를 연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물론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참석할 전망이다. 회의 주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 군사 지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휴전이 이뤄지는 경우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방안, 특히 휴전 협정의 준수 여부 감시를 위한 이른바 ‘국제 평화유지군’ 구성 등이다. 앞서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 만났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와 휴전을 하고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크롱에게는 휴전이 성사되는 경우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해 휴전 협정의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유럽 국가들은 만약 젤렌스키가 휴전 협상을 거부하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 있다고 본다. 이게 현실화하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나서 우크라이나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평화유지군의 구성이다. 트럼프는 휴전 성사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는 미군이 아닌 유럽 국가들의 군대가 맡아야 한다는 의사가 확고해 보인다. 앞서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도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이번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여는 5개국은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유럽의 대표적 군사 강국이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유럽 국가들 중에선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폴란드는 국내총생산(GDP)의 4%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최신 무기를 대거 도입했다. 하지만 자국군을 대규모로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은 어느 나라 정부든 부담스러운 일이다. ‘휴전 이후’라고는 하지만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 언제든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경우 평화유지군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평화유지군에 폴란드군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하자 즉각 부인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 서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눈치 보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14 11:30:52
육법당(陸法黨)의 몰락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주요국 대사를 역임한 어느 전직 외교관의 회고록에 나오는 일화다. 그가 1980년대 주미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하던 시절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이 어느 외국 잡지에 실린 기사를 보고서 문의했다. 기사는 세계 각국의 명문대를 소개하며 한국의 경우 육군사관학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소개했다. “육사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냐”는 아들의 물음에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대통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명을 배출한 학교이니 외국인이 보기에는 육사가 한국 최고의 명문이었을 것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군부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육사는 명실상부한 엘리트의 산실이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감사원장, 장차관, 국회의원 등 수많은 고위직 인사를 배출했다. 군사정권을 논하며 ‘하나회’를 빼놓을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 생도 일부가 주축이 돼 만든 하나회는 후배들 가운데 기수별로 극소수 인원만 가입시키며 일종의 사조직으로 변질했다. 전두환의 5공화국과 노태우의 6공화국 당시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요직은 하나회 출신이 도맡아 차지했다. 국군보안사령부(현 방첩사), 육군수도경비사령부(현 수방사), 육군특수전사령부 같은 핵심 부대 사령관도 마찬가지였다. 그 시절 ‘육법당’(陸法黨)이란 말이 생겨났다. 5공화국을 출범시킨 전두환이 통치를 뒷받침할 집권 여당으로 만든 민정당을 그렇게 불렀다. 육사를 졸업한 전직 군인과 서울대 법대를 나온 법조인 및 행정 관료 출신이 당을 장악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정권의 주인은 군인들이고, 그 밑에서 실무를 챙기는 일을 법률가와 관료들이 했다. 노태우 정권 때에도 지속된 육법당의 지배는 문민정부가 등장하며 비로소 끝났다. 군 출신 인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는 법조인과 관료, 거기에 더해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물들로 빠르게 채워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이들의 출신 학교가 새삼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률가 출신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섭 전 특전사령관 등은 모두 육사 졸업생이다. 이들을 신(新)육법당으로 규정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군사정권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법조인들이 주인이고 군인들은 그 명령에 따르는 실무자였다는 점이다. 계엄령 하에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권 인사들을 체포하려던 시도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 지금 육법당의 몰락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정권 출범 후 불과 2년 7개월 만이니 참 빠르기도 하다.
2024.12.14 10:02:51
한국 대통령제의 종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동서 냉전이 막바지에 이른 1989년 여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국제문제 전문 잡지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에 ‘역사의 종말’이란 도발적인 제목의 글이 실렸다. 저자는 30대 후반의 소장 정치학자로 미 국무부에서 일하던 프랜시스 후쿠야마 박사였다. 그는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의 대결이 자유주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으며, 향후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대체할 다른 제도 혹은 체제는 출현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옛 러시아) 영향권에 있던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가 가속화했으니 서방 진영 곳곳에서 ‘후쿠야마가 옳았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1991년 원조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해체되며 후쿠야마 이론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참혹한 전쟁,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후쿠야마의 예언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든다. 러시아의 경우 공산주의 대신 권위주의 독재 국가로 존속하며 여전히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사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은 발표 직후부터 세계 학계에서 격렬한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좌파 학자들은 “서방 지식인들의 오만함을 드러낸 사례”라며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고도 20여년이 흐른 현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을 것’이라던 후쿠야마의 낙관적 전망은 완전히 빗나간 것처럼 보인다. 후쿠야마 본인도 그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이젠 생각이 바뀌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후쿠야마는 정치학자로서 한국의 대통령제에 관심이 큰 듯하다. 2015년 스탠퍼드대 정치학과 교수로서 내한한 그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므로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정작 정치와 거리를 두려고 할 경우) 그 권한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려는 듯한 박 대통령의 태도를 꼬집은 셈이다. 후쿠야마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야당 등 반대파를 설득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성공하는 대통령들은 반대파까지도 잘 설득해 상당한 지지를 얻어내고, 그것이 좋은 정치”라고 조언했다.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비평이라 하겠다. 12·3 비상계엄 파문으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72세의 고령에도 스탠퍼드대 강단을 지키는 후쿠야마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검찰에서만 경력을 쌓아 매우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제에서는 권력 분립으로 인해 (여소야대 의회에 직면한) 대통령이 종종 좌절감을 느낄 수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라는) 윤 대통령의 반응은 역사적으로 내가 아는 어떤 누구보다도 극단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과 국회의 발빠른 대응으로 계엄이 끝내 좌절된 점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민국 역사는 앞으로도 종말 없이 계속되겠지만, 대통령제는 이번 사태로 종말을 맞은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12.09 14: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