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3월26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다. 2009년 1월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을 세 번쨰 방문한 그는 “(미국 수도) 워싱턴을 빼고 가장 많이 방문한 수도가 서울”이라며 “(한·미) 양국 간 특별한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등을 외친 오바마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류 열풍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덕담도 건넸다. 미국의 많은 동맹국 중에서도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것이다. 오바마는 한국의 여러 특성들 가운데 특히 높은 교육열과 낮은 문맹률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MB와의 정상회담 도중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내 자녀는 최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접한 오바마는 훗날 숱한 자리에서 이를 인용했다. 2014년 2월에는 “미국 학교에선 약 30%의 학생만 교실에서 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는데 한국은 100%가 이용할 수 있다”며 한국의 교육 인프라를 극찬했다. 그러면서 미국 교육 당국자들에게 “(미국의) 어린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이점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4월25일 오바마의 방한으로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꽃다운 나이의 고교생들을 비롯해 300여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직후였다. 오바마는 정상회담 개시 직전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또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미국 백악관에 게양됐던 성조기를 한국 정부에 기증했다. 오바마는 “미국에는 군인이나 참전용사가 목숨을 잃었을 때 그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국기를 증정하는 전통이 있다”며 “미국의 전통과 그 정신으로 이 국기를 (박근혜) 대통령님과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 국민을 대표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직 시절 한국 사랑이 남달랐던 오바마가 보기에 최근 서울에서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던 듯하다. 지난 5일 오바마재단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한 그는 한 국가에 존재하는 정치적 이념들 간의 차이점과 그 다양성을 용인해야 한다는 다원주의의 가치를 역설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같은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국가에선 (다원주의 실천이)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야권 정치인들을 경쟁자 대신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을 나무란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에게조차 한국이 본받을 만한 ‘롤 모델’에서 걱정스러운 ‘환자’로 전락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어 4년 만에 돌아온다. 미국과 가까운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 가운데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와 직접 상대한 경험이 있는 인물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뿐이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 등은 모두 트럼프가 물러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 1월 이후 지금의 자리에 취임했다. 독일의 경우 숄츠의 전임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트럼프와 임기가 겹쳤다. 트럼프는 메르켈과 악수도 하지 않을 정도로 냉담하게 대했고, 그의 임기 동안 미국·독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메르켈과 비교하면 마크롱은 트럼프와 비교적 잘 지내는 듯했다. 2017년 7월14일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바스티유 데이)을 앞두고 마크롱이 전격 초청장을 보냈을 때 트럼프는 선뜻 응했다. 트럼프는 18세기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한 전쟁 당시 프랑스의 도움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두 나라의 우정은 깨질 수 없다”고 말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펼쳐진 대혁명 기념 열병식을 참관한 트럼프는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귀국 후 측근에게 “미국도 독립기념일에 군사 열병식을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트럼프가 취임한 뒤 처음 국빈 방미를 초청한 외국 정상도 마크롱이었다. 한때 ‘브로맨스’로까지 불린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운영,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교역 등 사안들을 둘러싼 이견이 두 정상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트럼프는 프랑스가 국방 예산으로 너무 적은 돈을 써 나토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크롱은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EU를 희생시키려 한다고 의심을 품었다. 급기야 2019년 11월 마크롱은 “트럼프는 동맹국을 상업적 거래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발끈한 트럼프는 “마크롱의 발언은 아주, 아주 형편없다”(very, very nasty)며 모욕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랬던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파리를 방문한다. 7, 8일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행사 참석을 위해서다. 대성당이 화재로 크게 파괴된 2019년 4월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신분이었다. 그는 인류문화유산의 훼손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프랑스가 필요로 하면 미국이 복구 작업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새 임기 4년을 보장받은 트럼프에게 이번 파리 나들이는 아주 즐거운 여행일 것이다. 반면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잃고 자신이 임명한 내각마저 무너진 마크롱은 착잡한 심경일 가능성이 크다. 노트르담에 불이 났을 때처럼 이번에도 트럼프가 마크롱을 위로하게 생겼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안보를 지키는 유엔군사령부는 일종의 다국적군이다. 현재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는 폴 러캐머라 미 육군 대장이고, 부사령관은 캐나다 출신의 데릭 매콜리 육군 중장이다. 이웃나라인 미국과 캐나다가 나란히 한국 유엔사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두 나라의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캐나다는 양국의 영공 방어를 공동으로 할 만큼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다. 1958년 창설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미국과 캐나다가 함께 운영하는데 사령관은 미군 대장, 부사령관은 캐나다군 중장이 맡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늘 가깝게 지낸 것만은 아니다. 두 나라 다 출발은 영국 식민지였다. 미국은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른 끝에 독립국이 됐다. 반면 캐나다는 계속 영국 식민지로 남아 있다가 자치령을 거쳐 1917년에야 독자적 외교권을 갖는 등 외형상 독립국의 자격을 갖췄다. 즉, 미국 건국 초창기에 캐나다는 ‘적국’인 영국의 땅이었던 셈이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국 국왕에게 충성하는 시민들 중에는 미국 독립에 반대하며 아예 캐나다로 이주한 이도 많았다. 독립 전쟁의 앙금이 남아 있던 시절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선 부근에는 늘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1812년 미국은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다. 당시 프랑스 연안 봉쇄에 나선 영국 해군이 유럽으로 향하는 미국 선박들을 툭하면 검문검색하는 등 교역을 방해하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미국은 영국 땅인 캐나다부터 공략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의 싸움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서 식민지의 방비는 허술했다. 전쟁 초반 미군은 캐나다 주요 도시를 점령하며 위세를 떨쳤다. 하지만 뒤늦게 영국 본토에서 건너온 병력이 참전하며 양상이 달라졌다. 영국군은 국경을 넘어 수도 워싱턴으로 진격했다. 대통령 등 미국 지도부는 황급히 대피에 나섰고 영국군은 무주공산이 된 워싱턴을 점령한 뒤 백악관, 의회 의사당 등에 불을 질렀다. 이 전쟁은 결국 승패를 가리지 못한 채 1814년 미·영 간 조약 체결로 끝났다. 외국군에 수도를 빼앗기고 백악관이 방화로 소실된 사태는 미국인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캐나다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자 캐나다가 들썩이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 11월29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미국 플로리다주(州)에 있는 트럼프의 저택으로 날아가 사실상 ‘읍소’를 했다. “캐나다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란 트뤼도의 하소연에 트럼프는 “그럼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떠냐”고 응수했다. 두 사람의 회동에 배석한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선 트럼프가 캐나다에 영토적 야심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미군이 영국령 캐나다로 진격했던 1812년 전쟁의 기억까지 소환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해 그 임자인 덴마크와 극심한 외교적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농담으로 치부하기엔 트럼프의 캐나다 관련 발언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에서 경찰이 일용직 근로자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광주 시내 도서관 8곳에서 책 1500여권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보니 도난당한 책들은 고스란히 보관 중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책을 읽고 싶은데 돈이 없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안타깝지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책 도둑질도 범죄라는 점은 명백하다.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 본청 1층에는 ‘K창’이란 이름의 도서관이 있다. K창 입구에는 ‘봤던 책은 기부하고, 읽고 싶은 책은 가져가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도서관에 비치된 서적을 이용자가 그냥 자기 것으로 삼아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름하여 ‘양심 도서관’이다. 여기에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소신이 반영됐다고 한다. 도서 판매량도, 독서 인구도 해마다 줄어드는 가운데 나름 신선한 발상이라고 하겠다. 그렇더라도 도서관이 소장한 책을 특정인이 독점하려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민이 낸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도서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서울시가 시내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뒤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이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정지’라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사익을 챙길 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서울시가 오는 10일을 기해 240곳에 달하는 산하 공공도서관의 연체자 약 10만7000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해 눈길을 끈다. 그날 한강(54) 작가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을 기념해 마련한 이벤트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복절이나 성탄절에 수감 중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특별사면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썼다”고 말했다. 연체로 대출이 정지됐어도 10일까지 책을 반납하면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니 당사자들에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겠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미 전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긴 한 작가가 선사하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1980∼1990년대 프랑스 항공사 닷소(Dassault)가 개발한 라팔 전투기는 21세기 들어 프랑스 공군과 해군에 납품되며 프랑스군의 주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해외 수출 실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2002년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당시 미국산 F-15에게 패한 것이 대표적이다. 어디 그뿐인가. 리비아, 싱가포르, 브라질, 핀란드, 모로코, 스위스 등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이 가운데 모로코와 스위스는 프랑스어가 널리 쓰이는 등 프랑스와의 문화적 관계가 긴밀하다. 그런데도 미국산 전투기를 쓰기로 한 결정에 프랑스는 커다란 실망감을 토로했다. 그랬던 라팔이 몇 년 전부터 세계 무기 시장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현재까지 인도,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이 라팔을 구매해 이미 실전에 배치했거나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에는 세르비아가 지난 8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12대 구매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세르비아 국빈 방문에 맞춰 이뤄졌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라팔 클럽의 일원이 되어 기쁘다”며 “결단을 내려준 프랑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라팔 클럽’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으니 그 인기를 새삼 실감한다. 이른바 ‘라팔 클럽’의 면면을 보면 세르비아처럼 미국과 사이가 껄끄러운 나라가 몇몇 눈에 띈다.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대신 나름의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주로 포함돼 있다. 일단 라팔의 종주국인 프랑스부터가 그렇다. 왜 그럴까. 라팔은 100% 프랑스 기술로 제작됐다. 기체는 프랑스 기업 닷소, 전자장비는 탈레스, 엔진은 사프란이 각각 담당한다. 이렇다 보니 고장이 나거나 부품이 부족할 때 미국의 도움에 기댈 필요가 전혀 없다. 인도처럼 자국 군대 운영과 관련해 미국의 간섭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 나라들 입장에선 제법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통했다. 그런데 사우디 정권의 인권 탄압 실태를 문제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두 나라 사이는 냉랭해졌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마크롱이 2일부터 2박3일 일정의 사우디 국빈 방문에 돌입했다. 사우디 왕세자이자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총리와 만난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 간 국방, 경제, 에너지, 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간 사우디가 라팔 전투기 구입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꾸준히 나왔기에 혹시 이번에 계약 체결 공표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싶었으나, 외신은 “마크롱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기간 동안 라팔에 관한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크롱과 빈 살만 두 냉혹한 협상가 간에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밀고 당기는 대화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사우디를 상대로 한 프랑스의 라팔 외교가 과연 성공할지 지켜볼 일이다.

미국 국방부가 장진호 전투 도중 철수하는 부대를 위한 엄호 임무 도중 산화한 해병대 병사의 74주기 기일(忌日)을 맞아 고인의 희생을 기리는 장문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병사는 실종 상태에서 미군 최고 영예의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수상했다. 이후 전사한 것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졌으나, 안타깝게도 고인의 시신은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제임스 존슨 해병대 병장은 1926년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주(州) 포카텔로에서 태어났다. 고교에 입학해 농구 선수로 활약하던 존슨은 17세 청소년이던 1943년 11월 학교를 중퇴하고 해병대에 입대했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 도중으로 미국은 태평양에서 일본, 유럽에서 독일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태평양 전선에 투입된 존슨은 오키나와 전투 등에서 활약하고 1945년 종전과 더불어 제대했다. 이후 기계 공장에서 잠시 일하고 대학에도 들어갔으나 적성에 맞지 않았던지 존슨은 1948년 해병대에 다시 입대했다. 1949년 10월 결혼한 그는 이듬해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으로 보내졌다. 1950년 8월의 일로 딸 스테파니가 태어난 지 불과 5일 만에 이별을 겪어야 했다. 존슨은 해병대 1사단 11연대에 배치돼 포병으로 복무했다.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의 북진이 시작된 뒤 그가 속한 부대는 두만강을 향해 진격하던 중 함경남도 장진호 부근에서 중공군의 기습을 받았다. 당시 궁지에 몰린 김일성의 지원 요청을 받은 중공은 대규모 부대를 은밀히 북한으로 보냈고, 이들은 장진호 일대에 매복해 중공군 참전 사실을 모르는 미군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1950년 12월 2일 중공군이 인해전술을 앞세워 미군을 공격했다. 당시 소총 소대 분대장이던 존슨은 소대장이 병사들을 지휘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서 소대장 대리까지 맡았다. 그는 침착한 태도로 명령을 내리며 부하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이끌었다. 미군 지휘부는 밀려드는 중공군 앞에 중과부적임을 깨닫고 존슨의 소대에 철수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존슨으로 하여금 병사들이 후퇴하는 동안 엄호를 맡도록 했다. 존슨은 이 임무를 철저히 수행했다. 당시 퇴각하던 일부 병사의 눈에 존슨이 크게 다친 상태에서도 적군을 향해 맹렬히 사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게 전우들이 기억하는 존슨의 마지막 모습으로 남았다. 존슨의 희생 덕분에 그가 이끌던 소대원들은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다. 미 행정부는 존슨의 용기와 전우애를 기려 명예훈장 수상자로 선정했다. 명예훈장은 미국에서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에 해당한다. 다만 존슨이 실종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훈장 수여식은 그가 귀환하면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2년 가까이 지난 1953년 11월 미군은 존슨이 전사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듬해인 1954년 3월 국방부 청사에서 존슨의 명예훈장 추서 행사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고인을 대신해 부인이 훈장을 받았다. 고인의 시신은 아직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의 실종자 명비에 새겨져 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도 고인을 기리는 표지석이 있다.

프랑스 파리의 관광 명소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 사고 후 재개관을 일주일 앞두고 전 세계인에게 공개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복원된 성당 내부를 둘러본 뒤 “장엄하다”며 찬사를 보냈다. 2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와 가톨릭 파리 대교구는 이날 세계 각국 언론 매체를 초청해 복원 공사를 마친 노트르담 대성당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2019년 4월 19일 대형 화재로 크게 훼손됐다. 5년 6개월 넘게 걸린 복구 작업 끝에 오는 12월 7, 8일 이틀간 재개관식을 연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이라 할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을 크게 반겼다. 올해 프랑스의 3대 국가적 행사로 2024 파리 올림픽,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을 꼽았을 정도다. 이날 행사에는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에 투입된 기술자와 관계자 약 2000명도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이들을 향해 마크롱은 “노트르담 화재는 국민적 상처였다”며 “여러분의 의지와 작업, 헌신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격려했다. 2019년 화재 사고 직후 마크롱은 “5년 이내에 노트르담 대성당을 재건하겠다”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그는 “당시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여겼다”는 말로 자신이 결국 약속을 지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에는 총 7억유로(약 1조346억원)의 재원이 투입됐다. 대성당의 완전한 재건을 기원하는 기부금이 세계 150개국에서 답지했다. 앞서 마크롱은 12월 7, 8일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행사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했다. 하지만 교황은 “기념식의 주인공은 대성당이 돼야 한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대성당보다 교황이 더 주목을 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지난여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벌어진 가톨릭 신성 모독 논란에 교황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추론도 제기한다. 재개관식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정상급 인사들이 여럿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상 참석자나 초대 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화재 직전인 2017년 한 해 동안 노트르담 대성당을 방문한 사람은 1200만명에 달했다. 프랑스 관광 당국은 재개관 이후 복원된 노트르담 대성당을 보려는 세계 각국 관광객이 붐비면서 연간 1400만∼1500만명이 찾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다만 화재 후 5년이 넘도록 왜 불이 났는지는 명쾌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지금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누전이나 관광객이 버린 담배꽁초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5년 2월 하원의원 조기 총선거를 앞두고 독일 극우파에서 유럽연합(EU)과 유로존,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 탈퇴 같은 극단적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29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극우 성향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는 최근 85쪽 분량의 총선 공약집을 내놓았다. 독일은 원래 2025년 9월 총선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최근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 3당 연립정부가 붕괴하면서 7개월가량 앞당겨 2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AfD는 공약집에서 “독일이 EU에서 탈퇴한 뒤 새로운 형태의 유럽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정책을 따라하자는 것이다. 성사되면 독일판 브렉시트를 뜻하는 ‘덱시트’(Dexit: Deutschland와 Exit의 합성어)가 이뤄지게 된다. EU 탈퇴는 유로화(貨)를 공동 화폐로 사용하는 유로존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다. 과거 세계적으로 강력했던 통화인 옛 독일의 마라크화로 돌아가자는 얘기다. AfD는 유로존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다른 국가들을 돕기 위한 구제 금융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으며 결과적으로 독일 경제는 허약해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2016년 11월 발효한 파리 기후협약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공통된 노력이 핵심 내용이다. 협약 당사국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연간 2℃보다 낮은 수준, 가능한 1.5℃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fD 등 극우 세력은 이를 독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여긴다. 최근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취임하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 이밖에도 AfD의 공약집에는 낙태 처벌 강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중단,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재가도 등이 포함됐다. 독일 형법에는 낙태죄가 규정돼 있으나 여성이 그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AfD는 법률과 제도 정비를 통해 낙태를 더욱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와 러시아 관계에 대한 AfD의 공약은 이 정당의 친(親)러시아 성향을 잘 보여준다. AfD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 두 나라 간의 일이므로 독일 등 국제사회의 개입은 옳지 않다는 시각이 뚜렷하다. 자연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무기 지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노르트스트림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재개함으로써 독일 가구의 에너지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르트스트림은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AfD는 현재 총 733석의 연방의회 하원에서 83석을 보유한 군소정당이다. 하지만 점점 확산하는 유럽의 우경화 흐름을 타고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2025년 총선에선 의석 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불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땅을 제외한 국토에 한정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뒤 현재 그 영토의 약 18%를 점령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영국 뉴스 채널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키이우 정부가 통제하는 영역부터 먼저 나토의 보호 아래 둬야 전쟁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키이우 정부가 통제하는 영역’이란 개전 후 러시아에 빼앗긴 땅을 뺀 우크라이나 국토를 뜻한다. 만약 이 방안이 성사된다면 러시아는 나토와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군사 행동을 포기하거나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거나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피점령지 반환을 놓고서 러시아 정부와 외교적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 젤렌스키의 구상이다. 나토 헌장 5조는 집단안보와 관련해 ‘하나의 회원국이라도 공격을 당하면 다른 모든 회원국은 방어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토가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면서도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일원이 되는 경우 32개 회원국 전부가 동맹의 의무에 따라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젤렌스키의 말대로 러시아 피점령지를 제외한 국토에 한정해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된다면 나토 헌장 5조에 따른 동맹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이 이끄는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2개 나토 회원국 전체와 군사적 대결을 하는 상황은 부담스럽기 짝이 없다. ‘결국 러시아는 전쟁 중단을 결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혀 개의치 않고 무력 행사를 계속할 개연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러시아는 앞서 전쟁 종결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내세웠다. 영토의 전부냐, 일부냐를 떠나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러시아의 확고한 입장이다. 따라서 이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러시아처럼 무력으로 다른 주권 국가의 영토를 빼앗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나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 나토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간 나토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며 동시에 우크라이나 안보도 보장하자는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전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와의 인터뷰에서 동·서독 분단 시절 서독의 사례를 들었다. 서독은 동독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서독 법체계상 동독은 서독 영토에 해당했다. 그런 상태에서 1955년 서독은 나토에 가입했다. 스톨텐베르그 전 사무총장은 “서독은 늘 통일 독일을 지향했으나 (서독의 실효적 지배에서 벗어난) 동독 지역은 나토 집단안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FP에 설명했다. 나토는 아니지만 동맹인 미·일 간 상호방위조약도 그렇다. 스톨텐베르크 전 사무총장은 FP에 “미국은 러시아가 지배하는 쿠릴 열도를 제외한 일본 영토에 대해서만 안전 보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릴 열도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나며 소련(현 러시아)에 영유권이 넘어갔다. 일본은 이 섬들을 ‘북방 영토’라고 부르며 러시아로부터 반환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의 말은 미·일 동맹에 따른 상호 방위의 의무는 쿠릴 열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서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도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되 나토 조약의 적용 범위를 현재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으로 한정시키자’는 취지의 주장을 편 바 있다. 2022년 2월 개전 후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나토의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멕시코 정부가 10월 1일로 예정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이는 멕시코 외교부의 오랜 관행으로 ‘꼭 정상이 아니더라도 축하 사절단이 와줬으면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당연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초청장이 전달됐다. 그러자 푸틴이 직접 참석 여부를 밝히기도 전에 우크라이나가 흥분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 멕시코는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당사국인 점 등을 거론하며 멕시코 정부를 향해 “푸틴이 멕시코에 입국하면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물론 푸틴은 멕시코에 가지 않았다. 다만 멕시코 정부의 단호한 태도는 푸틴에게 ‘ICC 협약 가입국에 가더라도 체포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음이 분명하다. 이후 푸틴은 9월 2, 3일 이틀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했다. 몽골 또한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ICC 협약에 가입한 상태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몽골 정부에 “푸틴이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리는 순간 체포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몽골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크레믈궁은 몽골 수사기관이 푸틴의 신병을 억류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푸틴은 1박2일의 몽골 방문 일정 내내 체포는커녕 극진한 환대만 받고 귀국했다. 유럽연합(EU)은 “ICC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몽골 정부를 나무랐다. 최근 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반(反)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3년 10월부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서 1년 넘게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유를 들었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터무니없다”는 말로 ICC의 결정을 비판했다. 미국은 ICC 협약 가입국이 아닌 만큼 그 조치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 하지만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속내가 복잡해졌다. 현재 EU 회원국은 모두 ICC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이달 25, 26일 이틀 일정으로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는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논의했다. 하지만 회의 이후 나온 공동 성명에선 그에 관한 내용이 쏙 빠졌다. ‘체포영장 집행은 불가하다’는 미국의 강경한 주장을 다른 참가국들이 사실상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간 국제사회에서 ICC의 권위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 온 프랑스의 태도가 특히 눈길을 끈다. ‘네타냐후가 프랑스 땅을 밟으면 그를 체포하겠느냐’는 질문에 프랑스 외교부는 가부를 명확히 하는 대신 국제법 이론을 제시하며 얼버무렸다. 이스라엘은 ICC 협약 당사국이 아니란 점, 세계 모든 나라 정상은 외국에서 면책 특권을 누린다는 점 등을 들어 ‘현실적으로 체포는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그럼 푸틴이 프랑스에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푸틴 또한 네타냐후와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ICC가 실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강대국이자 EU의 리더를 자처해 온 프랑스의 언행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몽골 정부가 푸틴을 체포하지 않았을 때 EU가 “ICC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불이행해 유감스럽다”고 비난한 점을 감안하면 완전히 적반하장 아닌가. ICC를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킨 것은 ICC 자체가 아니라 이 국제기구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나라들의 비겁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