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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駐)프랑스 미국 대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미국 외교가에서 주(駐)프랑스 대사 자리는 엄청난 요직으로 꼽힌다. 영국 식민지이던 미국이 1776년 독립을 선언했을 때 세계 열강 중 가장 먼저 미국에 손을 내민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다. 당시 프랑스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막대한 병력을 신대륙으로 보내 영국군에 맞서 싸우도록 했다. 신생국인데다 군사력으로는 결코 강대국이라 할 수 없었던 미국이 끝내 영국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배경엔 프랑스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다. 2022년 9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후 첫 국빈 방문 초청을 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대상으로 지목했을 당시 백악관은 “프랑스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국(oldest ally)”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건국 초창기 미국은 프랑스 주재 대사 인선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1778년 초대 프랑스 대사(당시 직급은 공사)로 임명돼 1785년까지 재직한 인물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이란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이후 주프랑스 대사를 지낸 인물 중에선 대통령도 두 명이나 배출됐다. 토머스 제퍼슨(1743∼1826)과 제임스 먼로(1758∼1831)가 그들이다. 그들 역시 미국 독립과 헌법 제정 등에 크게 기여했다. 미국 행정부가 세계 열강 중에서도 프랑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 프랑스는 나치 독일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졌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영국과 손잡고 전쟁을 치렀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1882∼1945)와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1874∼1965)의 대서양을 뛰어넘은 우정이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나치즘과 파시즘, 또 군국주의로부터 살렸다. 이를 계기로 미·영 간에 이른바 ‘특수 관계’(Special Relationship)가 형성됐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인물은 주영 대사라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주프랑스 대사의 지위는 주영 대사에 이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월30일 차기 주프랑스 대사로 부동산 개발업체 창업자 찰스 쿠슈너(70)를 지명했다. 그는 트럼프의 딸 이방카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의 부친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사돈을 대사 후보자로 고른 셈이다. 미국에서 주요국 대사는 정통 외교관이 아닌 대통령의 측근이나 선거운동에 거액을 기부한 백만장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으니 찰스 쿠슈너의 발탁이 아주 이상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찰스 쿠슈너가 과거 탈세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한 점, 사돈인 트럼프에 의해 사면을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연방의회 상원의 인준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사권을 비롯해 트럼프의 거침없는 권력 행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2024.12.02 15:56:41
라트비아 대통령 “조국 잃은 청년들, 韓 자유 위해 싸워”
“조국(라트비아)을 위해 싸울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6·25전쟁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며 한 말이다. 북유럽 라트비아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와 더불어 ‘발트 3국’으로 불린다. 한국과는 별로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라트비아에 6·25전쟁 참전용사가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라트비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은 덩치가 작은 국가들이다 보니 과거 독일, 폴란드, 스웨덴, 제정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현 러시아) 사이에서 각축장으로 전락해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2차대전을 계기로 소련에 강제 병합됐다가 1991년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의 결과로 독립을 되찾은 역사는 세 나라가 똑같다. 불리한 지정학적 여건 탓에 시련을 겪은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를 계기로 독립한 라트비아는 1991년 10월 한국과 수교했다. 라트비아가 2015년 서울에 대사관을 개설한 이후에도 한국은 한동안 주(駐)스웨덴 대사가 라트비아를 겸임하다가 2019년에야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 대사관을 설치했다. 양국 관계에서 라트비아가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셈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당시 라트비아는 소련에 강제로 병합된 상태였다. 자연히 라트비아는 6·25 공식 참전국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 소련 강점기 시절에 라트비아를 떠난 젊은이들이 미군 소속으로 한국 편에서 전쟁에 참전했다고 한다. 그 숫자는 최소 14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4명이 전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들의 이름은 전쟁기념관 내 유엔군 6·25 전사비 명비에 새겨져 있다. 이날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라트비아 출신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렸다. 그는 6·25 당시 라트비아가 소련에 점령된 상태였음을 언급한 뒤 “이들(라트비아 출신 참전용사들)의 헌신은 세계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라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두었다”며 “이러한 가치는 현재까지 라트비아와 한국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연결 고리”라고 강조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라며 “방공망 구축, 드론 역량 강화와 같은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쟁기념관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날 ‘6·25전쟁에 참전한 라트비아 용사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개막했다. 12월29일까지 이어질 이번 행사는 미군 소속으로 6·25에 참전한 라트비아 젊은이 14명의 사연을 소개하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다.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이번 전시로 라트비아인의 숭고한 헌신이 한국과 라트비아에 널리 알려지고 기억될 것”이라며 “과거의 기억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9 16:50:29
프랑스 “네타냐후와 계속 협력”… ICC 체포영장 무력화
프랑스 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타냐후를 상대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대국들이 잇따라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정부를 옹호하고 나서면서 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은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유엔 산하 기관인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ICC가 내린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바로 장관의 발언은 앞서 국회에 출석한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밝힌 프랑스 정부의 공식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 외교부는 후속으로 내놓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경우 ICC 당사국이 아니란 점을 지적했다. 국제법상 모든 나라의 정상은 외국에서 면책 특권을 누린다. ICC에 가입한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체포한다면 이는 면책 특권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외교부는 “(네타냐후가 프랑스에 오는 경우) ICC가 체포 및 신병 인도를 요청한다면 검토는 해보겠다”고 얼버무렸다.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프랑스 외교부는 네타냐후와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역사적 우정으로 연결돼 있다”며 “두 나라는 법치주의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사법부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중동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는 물론 다른 이스라엘 당국자들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력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프랑스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단체 프랑스 지부는 “ICC 조약의 핵심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가 원수를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프랑스는 네타냐후가 프랑스 관할권에 있는 경우 반드시 체포해 ICC에 인계할 것이란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ICC가 네타냐후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터무니없다”(outrageous)며 “미국은 이스라엘이 처한 안보 위협에 맞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선 네타냐후 체포영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회의 후 나온 공동 성명에선 그 내용이 빠졌다. ‘체포영장 집행 불가’라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다른 참가국들이 사실상 수용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2024.11.28 10:03:30
트럼프와 주한 美 대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요즘 한국에서 ‘해리스’ 하면 얼마 전까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60) 부통령을 떠올리는 이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참여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 한국에서 ‘해리스’ 하면 곧 해리 해리스(68) 주한 미국 대사를 연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7월 부임해 2년 6개월 가까이 대사로 일한 해리스는 2021년 1월 미국 정권교체에 맞춰 본국으로 돌아갔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 대사가 아직 내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미 국무부를 통해 바이든 측에 “새 대사가 올 때까지 한국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사로 발탁됐다. 그가 공화당 지지자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만 트럼프는 미 해군 4성 제독 출신으로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까지 지낸 해리스의 저돌성과 추진력, 그리고 애국심을 높이 평가한 듯하다. 애초 호주 주재 대사로 내정된 해리스의 임지가 갑자기 한국으로 바뀐 것은 2018년 4월의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주한 대사가 된 해리스는 진보 성향의 문재인정부와 사사건건 다퉜다. 특히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 외교·안보 당국과 말 그대로 치열하게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총독을 보는 것 같다’라는 원색적 비난까지 들었다. 훗날 해리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사로서 개인 입장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나의 임무”라는 말로 대사 시절 복잡했던 심경을 드러냈다. 비록 트럼프에 의해 임명됐으나 해리스가 트럼프의 뜻을 떠받들기만 한 것은 아니다. 2020년 6월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건물 외벽에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라고 적힌 대형 배너를 내건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에선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름의 흑인 남성이 절도 용의자로 몰려 백인 경찰관에 붙잡힌 뒤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숨진 사건에서 비롯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주한 대사관이 BLM 운동에 동참한 것이 알려지며 트럼프가 격분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해당 배너는 겨우 이틀 만에 철거되고 말았다. 이듬해인 2021년 5월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재외공관의 BLM 배너 설치를 허용하자 해리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으로 잘한 일”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2021년 1월20일 해리스가 대사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향한 뒤 약 1년 6개월 동안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공석으로 있었다. 결국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에야 필립 골드버그 현 대사가 임명됐다. 그런데 2년 6개월 가까이 한·미 동맹의 관리에 힘쓴 골드버그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시작하는 2025년 1월20일에 맞춰 대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한다. 전례에 비춰보면 새 대사가 언제쯤 부임할 것인지는 기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뜩이나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한·미 관계의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대사 공백 장기화는 우리 국익을 해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트럼프 임기 동안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스에게 한·미 동맹의 미래에 관한 조언을 청해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4.11.27 16:07:03
G7 의장국 이탈리아 “네타냐후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주요 7개국(G7) 외교부 장관들이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 이탈리아는 “네타냐후 체포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로마 인근의 휴양 도시 피우지(Fiuggi)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의에선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나, 정작 7개국 외교장관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선 해당 내용이 빠져 궁금증을 자아냈다. 타야니 장관은 ICC의 조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네타냐후 본인은 그가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는 결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체포영장 집행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ICC는 유엔 산하 국제기관이지만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은 ICC 설립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ICC 협약 당사국은 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사가 자국을 방문하는 경우 그를 체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어긴다고 해도 딱히 제재할 수단은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일례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월 ICC 협약 당사국인 몽골을 방문했을 때 현지 경찰에 체포되기는커녕 극진한 환대만 받고 무사히 귀국했다.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연립정부 내에선 ICC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놓고 극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등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러왔다고 믿는 귀도 크로세토 국방부 장관은 “네타냐후가 로마를 방문하는 경우 그를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연립여당 지도부 중 한 명인 마테오 살비니 전 부총리는 “만약 이스라엘 정상이 이탈리아에 오면 큰 환영을 받을 것”이란 말로 체포영장 집행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통제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2023년 10월부터 전쟁 중이다. 이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격 기습을 단행해 민간인 1200여명을 살해하고 약 250명을 인질로 붙잡은 것에서 비롯했다. 보복을 다짐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실시한 데 이어 지상군까지 투입해 하마스 요원들 제거에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하마스와 무관한 어린이, 여성 등 민간인들 사이에도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개전 후 현재까지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이는 4만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G7 중에서도 단연 초강대국인 미국은 분쟁 발생 초기부터 동맹이나 다름없는 핵심 우방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터무니없다(outrageous)”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결코 동등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이 처한 안보 위협에 맞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G7 외교장관들이 ICC 조치에 관해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한 것은 미국의 반대 때문일 것”이란 분석을 제기한다.
2024.11.27 16:01:33
[설왕설래] 판사 100% 직선제
4·19 의거 후 출범한 제2공화국은 헌법에 대법원장·대법관 선출제를 명시했다. 국회는 혼란을 우려해선지 법률에 국민 직선 대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했다. 1961년 5월 17일로 예정된 투표를 앞두고 명망 높은 법조인 여럿이 출마 선언을 했다. 그런데 선거일 하루 전 5·16 군사정변이 터지며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뒤 제3공화국이 법관 선출제를 폐지했고 이는 현행 헌법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판사도 선거로 뽑자”고 주장하나 개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 한해 ‘국민 심사’란 제도를 시행한다. 모든 최고재 판사(대법관)는 취임 후 첫 중의원(하원) 총선거 때 함께 실시되는 신임 투표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파면’ 의견이 과반이면 최고재에서 퇴출당하는데, 이제껏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유권자 절대다수는 “솔직히 최고재 판사가 누구인지, 무슨 판결을 했는지 모른다”며 그냥 찬성표를 던진다고 한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목표라고는 하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 하겠다. 연방국가인 미국의 주(州)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곳이 많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의 임용 절차는 대법원부터 지방법원까지 획일적이다.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 중에서 법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연방의회 상원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표결로 임명 여부를 확정한다. 대중적 인기가 최우선인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철저히 능력과 도덕성 위주로 심사하는 것이다. 종신직인 연방 법관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대로 판결할 수 있다. 멕시코 대통령실이 내년 실시할 판사 선거에 1만8000여명이 지원했다고 그제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멕시코 의회가 대법관을 비롯한 전국 판사 모두를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 개헌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9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은 480명이 지원했다고 하니 경쟁률이 5.3대 1에 이른다. 판사 100% 직선제는 세계에서 멕시코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멕시코 정부와 의회는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법조계에는 “판결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진짜로 개혁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2024.11.27 00:52:17
재조명 받는 ‘빨리빨리’ 문화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90년대 중반 한국에서는 ‘삐삐’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한 무선호출기 사용이 유행했다. 오늘날의 휴대전화와 달리 삐삐는 숫자 전송만 가능했다. 그 점에 착안해 삐삐 이용자들은 숫자로 자기네끼리만 통하는 암호를 만들어 소통의 도구로 활용했다. ‘사고가 났다’는 뜻의 0049,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된다’는 의미의 1472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신문지상에 ‘삐삐 약어(略語)’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숫자로 된 이들 약어 가운데 일부는 특정 계층을 넘어 전 국민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빨리빨리’ 하고 독촉하는 8282가 대표적이다. 과거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특징을 하나만 꼽는다면’이란 질문을 던지면 ‘빨리빨리’라는 답변이 돌아오곤 했다. 해외여행 도중 자신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현지인이 웃으며 “빨리빨리”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에피소드는 너무 흔해 식상할 정도다. 무슨 일이든 ‘속도’를 가장 중시하는 한국의 풍토가 외국인들 눈에는 그만큼 신기하게 보였던 모양이다. 1995년 5월 어느 일간지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미국인이 한국 수사기관의 신속한 일 처리를 거론하며 “도저히 며칠 안에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사건이 한국에선 해결되고 있다”며 혀를 내둘렀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부실 공사에서 비롯한 초대형 인재(人災)가 터진 것이 계기로 작용했다. 특히 500명 넘는 시민이 목숨을 잃은 삼풍백화점 참사는 “건설 현장에서 ‘빨리빨리’ 하고 독촉하는 관행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참사 후 1년이 지난 1996년 6월 한 신문은 특집으로 국내 건물 공사 실태를 점검한 뒤 “‘빨리빨리’를 외치며 대충 설계하고 시공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매섭게 질타했다. 그런데 한국인들 스스로도 고쳐야 한다고 여기는 ‘빨리빨리’ 문화를 아주 긍정적으로 여기는 외국인이 있어 눈길을 끈다. 스페인 출신으로 최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에 내정돼 화제의 중심에 선 호세 무뇨스 현 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이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자동차 업계가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우리 현대차의 ‘빨리빨리’ 문화는 굉장한 강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현대차에 합류한 2019년 이후 가장 역점을 둔 일이 바로 ‘빨리빨리’ 문화의 발전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세상이 확 바뀌게 생긴 마당에 ‘빨리빨리’ 문화도 재조명을 받는 모양새다.
2024.11.26 17:06:35
전쟁기념관의 대통령 의전 차량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1층의 ‘대형 무기실’이 전시물 재배치 등을 위한 보수 공사를 끝내고 26일 재개관한다. 6·25전쟁 당시 사용된 탱크, 대포, 장갑차, 전투기 등이 설치돼 어린이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누리는 장소다. 오래 전에 군 복무를 마친 나이 지긋한 예비역 어르신들이 옛 추억에 잠겨 무기들을 바라보는 모습도 종종 포착된다. 전투복 차림의 현역 군인들이 몇몇 전시물과 요즘 부대에서 쓰는 최신 무기를 서로 비교하며 자못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 광경은 흥미롭기까지 하다. 대형 무기실 리뉴얼링은 1994년 문을 열어 올해로 꼭 30주년을 맞은 전쟁기념관이 야심차게 진행한 사업이다. 재개관하는 대형 무기실은 크게 △전세를 바꾼 무기 △유엔군의 기갑장비 △국군과 유엔군, 공산군의 화포 △유엔군과 공산군의 항공기 △지도자의 승용차 5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6·25전쟁 당시 미 육군의 주력 전차로 쓰인 M4A3E8 셔먼, 인천상륙작전에 동원된 미군의 LVT-3C 상륙장갑차, 북한군 및 중공군과의 공중전에서 맹활약을 펼친 미 공군의 F-51D 머스탱 전투기 등이 대표적인 전시물이다. 5개 공간 중 마지막의 ‘지도자의 승용차’는 대형 무기 대신 승용차가 전시물이란 점에서 이채롭다.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는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의 차량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 당시 양측 지도자들의 흔적과 역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고 소개한다. 6·25전쟁 당시 한국을 이끈 이 대통령이 타고 다닌 관용차는 ‘캐딜락 프리트우드 62 세단’이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의전 차량으로 쓰라”며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습남침으로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차는 소련(현 러시아)에서 만든 ‘ZIS-110 리무진’이다. 역시 소련 공산당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장이 김일성에게 준 선물이다. 김일성 차량은 6·25전쟁 당시 북진하던 한국군이 평양 근처에서 노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주 중요한 전리품인 만큼 전쟁기념관에 전시되는 것에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관용차가 굳이 전쟁기념관에서 김일성 차량과 나란히 서 있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 캐딜락 세단은 이 대통령이 하야한 뒤 윤보선 대통령도 의전용으로 썼다. 꼭 ‘이승만 차량’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창기 대통령들의 관용차’라고 보다 폭넓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요즘 이승만 기념관 건립 움직임이 활발한데 기념관이 세워지면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2024.11.25 16:16:58
군 입대하면 채무 탕감 받는 나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에선 젊은이들의 출국이 잇따랐다. 국내에 있다가는 군대에 징집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우게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채 3일을 못 버티고 굴복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 청년들의 동요는 더욱 심해졌다. 전쟁에서 공격하는 측이 방어하는 쪽에 비해 더 많은 병력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상식에 해당한다. 하나뿐인 목숨을 별로 명분도 없는 전투에서 잃긴 싫어서였을까.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젊은이들의 행렬은 더욱 길어지고 그를 위한 노력도 더욱 처절해졌다. 오죽하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러시아와 영토가 맞닿은 나라들은 아예 국경을 단단히 걸어 잠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울 병력이 부족해지자 가장 먼저 강제 동원령을 내렸다.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남성들이 ‘벙역 거부자’로 몰려 모스크바 시내 곳곳에서 수사 당국 요원들에 붙잡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도 조정됐다. 전에는 27세가 넘으면 현역 복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나 이제는 3년이 늘어 30세까지로 상향됐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 군대에 안 가도 되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덜컥 입영 영장을 받아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래도 적정 규모의 군대 유지가 어렵게 되자 외국에서 파병까지 받기 시작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1만명 넘는 병력을 보낸 것이 대표적이다. 충분한 수의 신병 모집을 위해 러시아 병역 당국이 일찌감치 눈독을 들인 것이 바로 교도소다. 수감 생활을 하는 죄수들에게 ‘군에 입대하면 남은 형기를 면제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식이다. 이런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무기를 손에 쥐면 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지만 다급한 처지의 러시아 정부는 그런 걸 따질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듯하다. 얼마 전에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한테까지 손을 뻗었다. 군에 입대하면 피의자의 경우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피고인에 대해선 공소 기각으로 재판을 그냥 끝낸다는 것이다. 죄를 지어도 군대만 가면 면책을 받는 기이한 나라가 되었다. 2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신병에게 부여하는 ‘특전’이 한 가지 더 늘었다. 오는 12월1일부터 러시아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최대 1000만루블(약 1억3000만원)의 부채를 탕감 받는다는 내용의 법안에 푸틴이 서명한 것이다.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는 신용불량자들도 군복만 입으면 빚이 다 사라진다니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혼란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쟁을 종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뒤 군사력이 월등한 러시아의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긴다고 해도 범죄자와 채무자에게 온갖 혜택을 베푼 조치의 후유증은 오래도록 남아 러시아 사회와 경제에 독소로 작용할 것이다.
2024.11.24 15:49:00
나토 수장·트럼프 만남 직후 바이든 “우크라가 승리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와 계속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와 힘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후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줄이고 종국에는 전쟁 중단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날 홀로도모르(Holodomor) 희생자 91주기 추모일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어로 ‘아사’(餓死·굶어죽다)라는 뜻의 홀로도모르는 우크라이나가 공산주의 소련(현 러시아)의 일부이던 1933년 발생한 대기근을 의미한다.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은 우크라이나에서 사회주의 이론에 따른 농장 집단화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이것이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로 이어지며 서민들 중 아사자가 속출했다. 약 300만명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측에선 희생자가 1000만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바이든은 성명에서 “91년 전 스탈린과 소련 정권은 우크라이나인 수백만명을 살해한 강제적이고 의도적인 기근을 기획했다”며 “우리는 홀로도모르로 인해 사망한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기억한다”라는 말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러시아는 거의 3년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잔인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 등 세계 50개국 이상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을 제공하면서 러시아는 결국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한다”며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1월 퇴임이 예정돼 있는 바이든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는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바이든의 발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장과 차기 미국 대통령의 ‘깜짝’ 만남 직후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해 트럼프와 만났다. 트럼프가 아직 공식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란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회동이라고 하겠다. 뤼터와 트럼프가 무엇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나토 대변인은 “두 지도자는 동맹이 직면한 다양한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짧게 밝혔다. 이를 두고 뤼터가 ‘미국 등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반면 트럼프는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을 강하게 비난하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종결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는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다. 푸틴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등을 전제로 트럼프와 휴전에 관한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24 10: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