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날 별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자국 군대를 보내기로 한 북한의 결정이 중국에게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란 점을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해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중국 정부가 푸틴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 사용을 협박한 것을 비난하며 “핵전쟁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며 “분쟁이 완화하길 희망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분쟁 확대는 중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휴전과 분쟁 종식을 위해 나름대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프랑스·중국 수교 60주년이다. 프랑스는 샤를 드골 대통령 시절인 1964년 5월 대만과 국교를 끊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외면하며 대만을 인정하던 때라 프랑스와 중국의 외교 관계 수립은 중국 입장에선 커다란 외교적 승리였다. 반면 자유 진영의 지도국을 자처하던 미국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프랑스·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기억을 떠올리며 “두 나라가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상호 지원을 강화하면 중국·유럽 관계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오늘날의 세계에서 프랑스와 중국의 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프랑스는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중국과 대화·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행정부의 2인자인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2025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1958년 9월 콘라트 아데나워 독일(당시 서독) 총리가 프랑스 파리 동남쪽 어느 시골 마을로 달려갔다. 곧 출범할 프랑스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한 샤를 드골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드골은 제2차 세계대전 초반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패망한 뒤 흔히 ‘레지스탕스’로 불리는 저항군을 이끈 지도자였다. 아데나워로선 드골이 강력한 반독일 정책을 펴지 않을까 염려했을 것이다. 독일이 2차대전 패배와 동·서독 분단이란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이웃 나라 프랑스의 협조가 절실했다. 아데나워의 걱정과 달리 드골은 대범한 태도를 보였다. “독일이 전범의 오명을 벗고 재통일을 이루도록 프랑스가 도와 달라”는 아데나워의 부탁에 드골은 흔쾌히 동의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드골은 나폴레옹 전쟁부터 2차대전까지 계속된 프랑스와 독일의 오랜 악연을 언급한 뒤 “(양국 간의) 이 높은 장벽의 산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프랑스가 대대손손의 적이던 독일에 기분 좋게 손을 내미는 것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프랑스·독일 화해의 원대한 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1963년 1월 드골과 아데나워가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동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적대 관계를 영원히 끝내고 외교·국방·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힘을 합치자는 내용의 엘리제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프랑스·독일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돼 함께 유럽연합(EU)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1월 엘리제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프랑스·독일)가 하나가 되면 불가능이란 없다”고 선언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양국의 협력에 유럽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화답했다. 드골의 미공개 서신과 유품 등 350여점이 다음 달 16일 파리에서 경매에 출품될 예정이다. 여기엔 그가 10대 청소년 시절 가명으로 썼다는 ‘독일 원정(遠征)’이란 제목의 소설 원고도 포함돼 있다. 장차 프랑스군을 이끄는 장군이 되길 소망했던 젊은 날의 드골이 독일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가 된 뒤로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 프랑스·독일 밀착의 초석을 놓았으니 그 발상의 전환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1967년 7월 캐나다를 방문한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퀘벡주(州) 몬트리올에서 프랑스어로 “자유 퀘벡 만세”를 외쳤다. 18세기 프랑스와 영국은 캐나다 영유권을 놓고 전쟁까지 벌였다. 1763년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이긴 영국이 캐나다 전체를 집어삼키며 프랑스계 주민이 많이 살던 퀘벡도 영국령이 되었다. 그러니 드골의 ‘자유 퀘벡’ 운운이 캐나다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건 당연했다. 영국계 주민이 주류인 캐나다에서 프랑스 색채가 짙은 퀘벡이 분리돼 새 독립국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드골은 수도 오타와 방문 일정을 취소한 채 프랑스로 돌아갔다. 사실 드골의 돌출 발언과 상관없이 캐나다 정부는 퀘벡에 주로 거주하는 프랑스계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캐나다를 영국·프랑스 두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가꿔 온 것이 대표적이다. 오늘날 퀘벡에선 영어를 못해도 프랑스어만 할 줄 알면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스위스는 1815년 이래 영세중립국이다. 자연히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을 비롯해 유럽 대륙을 휩쓴 숱한 전쟁에서 중립을 지켰다. 그런데 얼마 전 제네바 주재 프랑스 영사관 앞에서 스위스 출신의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전사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1차대전 당시 독일의 침략으로부터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프랑스군에 자원입대한 스위스 주민들이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스위스는 다민족·다언어 국가다. 독일어를 쓰는 인구가 62.6%로 가장 많고 이어 프랑스어(22.9%), 이탈리아어(8.2%) 등 순서다. 특히 3면이 프랑스 영토로 둘러싸인 제네바는 스위스 내 프랑스어권 주민들의 구심점과 같은 곳이다. 마음속으로 ‘모국’처럼 여기는 프랑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제네바 등에 거주하던 프랑스계 스위스인들이 자발적으로 프랑스군에 들어가 전투 임무를 수행하던 중 목숨을 잃은 것이다. 캐나다, 스위스 같은 다언어 국가와 달리 미국은 영어가 사실상 국어인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미국 내 히스패닉·라틴계 주민이 점차 늘어나면서 스페인어의 비중도 그만큼 커지는 모습이다. 오늘날 3억4000만명이 넘는 미국 인구 가운데 약 5분의 1이 히스패닉·라틴계 주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히 스페인어가 미국에서 영어 다음으로 널리 쓰이는 언어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스페인어 사용자들은 스페인어권 국가인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주에 특히 많이 산다. 이들 주는 스페인어를 영어와 대등한 공용어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공서 서류나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공문 등에 영어와 스페인어를 병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오래 거주했다는 어느 한국인은 “마트 등 어디를 가든 백인보다 훨씬 많이 보게 되는 인종이 히스패닉·라틴계”라며 “주변에서 영어보다 스페인어가 들릴 때가 더 많다 보니 ‘미국 오기 전 스페인어를 공부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수도 리마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이 눈길을 끈다. 그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스페인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솔직히 털어놨다. 바이든은 “내가 젊은 상원의원이던 시절 (스페인어가 널리 쓰이는) 텍사스 출신의 선배 상원의원으로부터 ‘당신, 언젠가 대선에 출마하게 될 수 있으니 스페인어를 배우는 게 좋을 것’이란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난 영어밖에 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 얼마 전 끝난 미 대선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던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버리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져 커다란 화제가 됐다. 그래서일까, ‘스페인어를 모른다’는 바이든의 말이 ‘진작 스페인어를 배웠더라면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란 후회처럼 들린다. 미국이 사실상 영어·스페인어 ‘이중 언어’ 국가가 된 만큼 앞으로는 스페인어 구사 능력이 대권 주자의 핵심 자질로 요구될 지 모를 일이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종전 106주년 기념일을 맞아 스위스 제네바 주재 프랑스 영사관에서 1차대전 전사자 명비 제막식이 열렸다.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으로 1차대전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에도 참전하지 않고 중립을 고수했다. 그런데도 전사자가 발생한 것은 제네바 일대에서 살던 프랑스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프랑스군에 입대해 싸웠기 때문이다. 다민족·다언어 국가인 스위스는 프랑스어를 쓰는 인구가 독일어 사용 인구 다음으로 많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제막식은 그동안 잊혔다가 새롭게 확인된 스위스 1차대전 전사자 291명의 이름을 새긴 추가 명비가 완성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정부를 대표해 마르크 페라치 산업부 장관이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오래 전에 들어선 기존의 명비에는 1차대전 당시 프랑스군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스위스인 864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명비를 만들 때 291명의 명단이 누락된 것은 관련 기록이 부족하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사자 가운데 스위스에 거주했던 프랑스 국적자, 스위스 국적의 자원입대자, 프랑스·스위스 이중국적자 등 다양한 부류가 혼재돼 있다 보니 빚어진 일로 풀이된다. 2020년 설립된 1차대전 추모 단체는 그간 프랑스를 위한 전투에서 사망했으나 기록에서 사라진 스위스인들을 찾는 작업에 주력해왔다. 스위스는 다민족·다언어 국가로 독일어를 쓰는 인구가 62.6%로 가장 많고 이어 프랑스어(22.9%), 이탈리아어(8.2%) 등 순이다. 3면이 프랑스 국토로 둘러싸인 제네바는 스위스 내 프랑스어권 주민들의 구심점과 같은 곳이다. 제네바 도심에서 프랑스·스위스 국경까지의 거리는 채 5㎞도 되지 않는다. 자연히 1차대전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제네바에는 프랑스인 및 프랑스계 스위스인들의 대규모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었다. 1차대전 발발 후 프랑스가 독일군에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이 자발적으로 프랑스군에 입대해 싸운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다. 나폴레옹 전쟁 후 1815년 열린 비엔나 회의 당시 유럽 열강들이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를 보장했다. 그 뒤로 200년 넘게 1차대전, 2차대전 등 어떠한 무력 분쟁에도 휘말리지 않으며 중립 정책을 고수해왔다. 2002년에야 유엔 회원국이 되었으며 유럽연합(EU)에는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스위스는 EU 회원국들과 같이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했다. 일각에선 스위스의 중립 정책을 시대 착오적인 것으로 폄훼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스웨덴, 핀란드가 한 것처럼 스위스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스위스 국민들은 미국 중심의 나토에 부정적인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국은 제국주의 시대에 아시아 국가로는 드물게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굴욕을 피했다. 이는 영국령 인도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 덕분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조건으로 독립을 보장받은 것이다. 그렇다고 태국 역사가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한 군국주의 일본은 인접한 태국도 침략했다. 버마(현 미얀마)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공격을 위한 기지로 태국 영토를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국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태국은 일본과 타협하는 길을 택한다. 그 때문에 오늘날 2차대전 역사를 다룬 기록물 중에는 태국을 ‘일본, 나치 독일 등 추축국 편에 선 국가’로 분류한 것도 있다.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2차대전 기간 불미스러운 일로 소원해진 미국·영국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이란 시선도 없지 않다. 당시 태국으로선 국방력을 총동원했다. 연인원 6326명의 장병을 한국에 보냈는데 여기엔 육·해·공군이 모두 포함됐다. 태국은 6·25전쟁 당시 미국, 캐나다, 호주와 더불어 3군을 모두 파병한 4개국 중 하나다. 태국군의 용기와 실력은 1952년 가을 경기 연천 부근 폭찹고지(Pork Chop Hill) 전투에서 빛을 발한다. 훨씬 많은 숫자의 중공군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 끝에 고지를 사수했다. 3년이 넘는 전쟁 기간 태국군 참전용사 129명이 장렬히 전사했다. 부상자도 1139명에 달했다. 2023년 11월 쏭윗 논팍디 당시 태국 국방총사령관(육군 대장)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논팍디 총사령관에게 “6·25전쟁 당시 ‘작은 호랑이’(리틀 타이거: Little Tiger)라 불리던 태국군의 용맹함과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유난히 민첩하고 용감한 태국군 장병들이 미국 등 다른 참전국 용사들로부터 ‘작은 호랑이’란 별명을 얻은 점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논팍디 총사령관은 “모든 참전국 군인의 희생을 기억하는 전쟁기념관에 방문해 영광”이라며 “국가안보와 국토 방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화답했다. 그는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 있는 태국 참전기념비에 헌화했다.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태국인 6·25 참전용사 롯 아사나판(1922∼2023)의 유해 안장식이 거행됐다. 고인은 1952년 11월부터 1년 가까이 한국에서 복무했으며, 전공을 인정받아 태국 정부로부터 ‘빅토리 메달’ 훈장을 받았다. 유엔기념공원에는 영국, 튀르키예, 네덜란드 등 여러 참전국 장병이 잠들어 있으나 태국 국적자가 영면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은 고인을 더욱 영예롭게 기리고자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결심했다고 한다. 고인의 딸은 “이곳(부산)에 아버지를 안치하는 것은 그의 기억을 기리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평화를 위해 싸운 태국 군인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우리 국민은 물론 수많은 외국인의 희생이 있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언제 통화하느냐에 국제사회 시선이 집중됐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푸틴 대통령과 전화로 대화를 나눴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와 주목된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당선 확정 직후인 지난 7일 푸틴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는 유럽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푸틴에게 ‘확전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해결책을 찾기 위한 추가 논의도 제안했다. WP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내용을 놓고서 트럼프 측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당선 확정 후 젤렌스키와도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선 함구로 일관했다. 지금도 트럼프의 평화 구상이 과연 무엇인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다만 트럼프가 푸틴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점 등을 토대로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평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대선 패배로 야당 신세가 된 민주당은 바로 이 점을 들어 “트럼프의 접근법은 독재자 푸틴에게 아부하고 굴복하는 것”이라며 맹비난을 퍼붓는 중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이던 크름반도를 강제로 병합했다. 이로부터 8년 뒤인 2022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개시해 동부 돈바스 지역 등 그 영토의 상당한 부분을 점령했다. 그간 젤렌스키는 “크름반도를 비롯해 잃어버린 모든 국토를 되찾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크름반도는 아예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6월 푸틴은 전쟁 종식 방안을 제시하며 우크라이나가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 2022년 2월 개전 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는 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화당이 연방의회 상원 다수당이 됨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당분간 보수 절대 우위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앞선 공화당 대통령 시절 임명된 고령의 대법관 일부가 용퇴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8일(현지시간) 시사 주간지 뉴요커 최신호에 따르면 클래런스 토머스(76), 새뮤얼 알리토(74) 두 대법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도중 사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강력한 보수 성향인 두 사람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는 최고령에 해당한다. 토머스는 조지 H W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1991년 대법원에 입성해 33년가량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6년 ‘아들’ 부시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알리토는 18년째 재직 중이다. 미국에서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판사는 종신직이다. 사망하거나 의회 탄핵소추로 파면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평생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두 대법관이 용퇴를 검토하는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젊은 보수 성향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뉴요커는 토머스와 알리토가 물러나고 40대나 50대 대법관이 그 뒤를 잇는다면 최소한 2045년까지는 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가 확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알리토는 이르면 2025년 봄에, 토머스는 2026년 중에 은퇴 의사를 밝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법원에서 ‘진보의 아이콘’으로 통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1933∼2020) 전 대법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대법관에 임명된 긴즈버그는 2000년대 들어 암 투병을 하는 등 건강이 나빠졌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진보 진영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2009∼2017년) 도중 그가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오바마가 젊고 건강한 진보 성향 법조인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긴즈버그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대법관으로 있다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87세를 일기로 숨졌다.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젊은 보수 성향 법조인 에이미 코니 배럿(52)을 긴즈버그의 후임 대법관으로 앉혔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상원이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진행한다. 상원 본회의 투표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돼야만 대법관이 될 수 있다. 대선과 함께 실시된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총 100석 가운데 52석을 얻어 과반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선택한 보수 성향 법률가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중도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69) 대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나머지 3명만 진보 성향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 중에선 오바마가 임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70) 대법관이 최고령에 해당한다. 소토마요르는 당뇨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도중 소토마요르가 대법관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트럼프는 보수 성향 대법관을 한 명 더 임명할 기회를 잡는다.

1945년 5월 나치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유럽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3대 연합국인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독일을 분할 점령했다. 2차대전 초반 독일에 패배한 프랑스도 막판에 전승국 대열에 합류하며 점령에 동참했다. 전체 독일 영토와는 별도로 수도 베를린 역시 4개국이 나눠 점령했다. 훗날 미국·영국·프랑스 점령 구역이 합쳐져 서독 그리고 서베를린이 되었다. 소련 점령 구역은 동독 그리고 동베를린으로 변했다. 분단 초기만 해도 동베를린 시민이 서베를린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공산주의 체제와 소련의 통제에 환멸을 느낀 동독 주민들이 동베를린을 거쳐 서베를린, 결국은 서독으로 탈출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가뜩이나 서독보다 영토가 좁고 인구도 적었던 동독 정부는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 급기야 동독은 1961년 8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장벽을 쌓았다. 수십년간 동서 냉전의 상징으로 통했던 베를린 장벽의 등장이었다. 동독 정부는 베를린 장벽 옆에 무장한 경비병을 배치했다. 장벽을 넘어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려는 이들은 경비병이 쏜 총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했다. 실제로 냉전 기간 장벽을 넘으려다가 사살된 사람만 최대 200명으로 추산된다. 1987년 서베를린을 방문한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은 브란덴부르크 문(門)과 베를린 장벽 앞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미스터(Mr) 고르바초프, 이 문을 여시오. 이 장벽을 부수시오”라고 외쳤다. 지금으로부터 꼭 35년 전인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동독 주민의 열망이 굳게 닫혀 있던 장벽의 문을 활짝 연 것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장벽 붕괴 35주년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1989년 가을 자유의 승리는 전체 유럽의 승리였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어떤가. “남북은 적대적인 두 국가”,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계속 고조시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태에 한숨이 절로 날 뿐이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고위직을 맡을 것이 확실시되는 일론 머스크(53)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바보”라고 놀려 화제가 되고 있다. 머스크는 정치 성향으로 따져 극우에 가까운 반면 숄츠는 좌파 사회민주당(SDP)을 이끌고 있다. 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날 머스크를 겨냥해 “누구나 바보처럼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머스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프는 바보”(Olaf is a fool)라는 댓글을 올린 것에 대한 반응이다. ‘바보 같은 이가 뭐라고 떠들든 일절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숄츠 본인은 “매우 비우호적인 발언”이라면서도 “국가 기관이 아닌 사기업 관계자의 말인 만큼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숄츠는 2021년부터 약 3년간 SDP와 녹색당, 자유민주당(FDP) 3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의 총리로 재직해왔다. 그런데 좌파 성향의 SDP와 중도 우파 성향의 FDP는 연립내각 안에서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급기야 숄츠는 최근 FDP 출신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부 장관을 해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연립정부에서 FDP를 퇴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립여당에서 FDP가 빠져나가면 숄츠 내각은 연방의회 하원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다. 당장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은 숄츠에 대한 하원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2025년 9월로 예정된 하원 총선거를 올해로 앞당기는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머스크는 그간 우파 정치인들을 옹호하며 좌파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왔다. 최근 끝난 미국 대선에서 사재를 털어가며 트럼프를 도운 것이 대표적이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유럽 정치 지도자다. 반면 숄츠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한 이민정책 등을 들어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머스크는 독일에서 ‘나치의 후예’로 통하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머스크가 정부 고위직을 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선 머스크가 신설되는 ‘정부효율성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이 위원회는 연방정부 개혁과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백악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인 1940년 5월 프랑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나치 독일 군대에 국토를 유린당하는 와중에 파시스트 이탈리아마저 독일 편에서 참전을 저울질했다. 당시 프랑스 동맹국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프랑스 침공에 가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훗날 처칠은 2차대전 회고록을 통해 무솔리니한테 받은 답신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1935년 제네바에서 이뤄진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가 영국 정부에 의해 주도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 아프리카에서 자그마한 양지바른 땅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네바’란 오늘날 유엔의 전신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던 국제연맹을 가리킨다. ‘자그마한 양지바른 땅’이란 1935년 이탈리아가 자국 식민지로 만들고자 침략한 에티오피아를 뜻한다.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공격 직후 영국·프랑스가 이끌던 국제연맹은 이탈리아를 겨냥한 경제 제재에 돌입했다. 그러자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국제연맹 탈퇴로 맞대응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 예방과 영구 평화를 목표로 출범한 국제연맹이 실은 허울뿐인 기구임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에티오피아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자그마한 양지바른 땅’은 모욕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비정한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땅은 곧 최고의 ‘먹잇감’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구한말 제국주의 일본이 보기에 조선이 딱 그랬을 것이다. 나치 독일이 2차대전을 일으킨 명분은 이른바 ‘레벤스라움’(Lebensraum·생활권)의 확보였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게르만 민족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 폴란드부터 소련(현 러시아) 서부까지 광활한 동유럽 지역을 독일이 지배해야 한다는 논리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결국 그 영토를 빼앗으려는 것 아니겠는가. 실패한 국제연맹을 대신해 1945년 출범한 유엔은 ‘강대국에 의한 평화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영국·소련·중국·프랑스 5개국에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란 막강한 지위를 부여했다. 유엔을 기업에 비유하면 다섯 나라는 그 최대 주주에 해당한다. 국제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출현하는 경우 5대국이 힘을 모아 격퇴할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었다. 강대국들끼리 서로 반목하는 상황을 막고자 거부권이란 안전장치까지 고안해냈다. 그러나 나치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이란 ‘공동의 적’이 제거된 뒤에도 5대국의 협력이 지속될 것이란 믿음은 너무 순진했음이 판명 났다. 국제사회에서 평화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강대국이 되레 침략자로 돌변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이 지금의 유엔에는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안보리는 이를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탓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 등 온갖 도발을 저질러도 유엔은 추가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 그 또한 러시아가 반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24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 구테흐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 및 유엔 헌장 위반으로 규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정의로운 평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자 푸틴은 대뜸 웃음부터 터뜨렸다. 그러면서 “사무총장께선 우리 모두 하나의 큰 가족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지만 불행히도 가정에서는 종종 다툼과 소란, 재산 분할, 심지어 싸움도 일어난다”고 말했다. 자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창립 당시부터 최대 주주 노릇을 해온 유엔을 대놓고 부정하며 조롱한 것이다. 유엔은 1948년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1950년 6·25전쟁 당시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뒤 유엔군을 조직해 같이 싸우는 등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유엔은 세계 안보에 더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기력한 기구로 전락한 모습이다. 이제 한국 정부도 기존 유엔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집단안보 체제 구축 혹은 참여를 적극 모색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