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독일을 방문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주문했다.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베를린을 찾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했다. 약 14년간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뤼터는 과거 숄츠와 여러 차례 만났으나, 지난 10월 나토 사무총장에 취임한 이후로는 첫 양자 회동에 해당한다. 독일은 나토 역내에서 미국에 이은 제2의 경제대국으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도 미국 다음가는 규모의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뤼터는 숄츠와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해 독일의 방위 예산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비율을 달성한 점을 거론하며 높이 평가했다. ‘GDP 대비 2% 이상 국방비 지출’의 원칙은 나토가 오랫동안 회원국들에게 권장해 온 사안이다. 다만 2021년까지는 이 기준에 도달하거나 넘어선 회원국이 소수에 불과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내내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2%’ 룰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동맹국과 심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안보 위기를 느낀 나토 회원국들은 앞다퉈 방위 예산을 증액했다. 그 결과 독일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GDP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편성했다. 이날 뤼터는 독일을 지목해 ‘GDP 대비 2% 달성에 안주하지 말고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권고를 했다. 그는 기자회견 도중 “모든 나토 동맹국들은 (국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독일이 계속해서 (방위 예산 증액에) 나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숄츠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가운데 독일의 국방비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뤼터는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지원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쟁이 어느새 2년 10개월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 피로감이 커지는 현실을 경계한 것이다. 뤼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더라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에 만족하고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이대로 무너지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가 가하는 안보 위협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인 셈이다. 나토 사무총장 취임 후 뤼터는 부쩍 트럼프와 ‘코드’를 맞추고 있다. 최근 뤼터는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옳았다며 “덕분에 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GDP 2% 방위비 지출이란 기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 중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꺼내들고 경제와 안보 다방면에 걸친 대(對)중국 압박을 가한 점에 대해서도 뤼터는 “올바른 방향이었다”며 극찬했다. 5일 치러질 미 대선은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막판까지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뤼터가 트럼프 쪽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란 평가를 내놓는다.

할리우드 스타 우마 서먼, 슈퍼 모델 나오미 캠벨 등의 의상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인도 출신의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 로히트 발이 오랜 투병 생활 끝에 6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발은 이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심정지로 사망했다. 빌은 49세이던 2010년부터 심장질환을 앓으며 오랫동안 휴식을 취해야 했다. 2023년에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꽤 오랫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다. 최근 모처럼 패션쇼 무대에 복귀하는 등 몸 상태가 나아질 조짐이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고인은 1961년 인도 카슈미르 지역의 스리나가르에서 태어났다. 인도가 이웃나라 중국, 파키스탄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곳에서 가깝다. 자연히 주민들은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웠고, 고인이 어린 시절 가족 모두가 스리나가르를 떠나 델리로 이주했다. 델리에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 고인의 전공은 역사였다. 하지만 그는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에 눈을 떴다. 어릴 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던 고인은 의류 사업에 뛰어들 결심을 하고 인도 국립패션기술연구소(NIFT)에 입학해 패션 디자인에 관한 정규 교육을 받았다. 고인은 1990년 2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패션 브랜드를 창업했다. 이후 불과 6년 만인 1996년 인도 언론으로부터 “원단의 달인이자 판타지(환상)의 거장”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성공했다. 그의 의상실은 인도를 넘어 중동과 유럽 국가에도 매장을 열며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했다. 할리우드 여배우 우마 서먼, 슈퍼 모델 신디 프로포드, 나오미 캠벨, 파멜라 앤더슨 등이 고인이 디자인한 의상을 입고 영화에 출연하거나 패션쇼 무대에 섰다. 고인의 의상은 풍성한 인도 원단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생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원단은 옷을 디자인하는 씨앗이자 패션의 생명줄”이라는 말로 원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평론가들은 그의 디자인에서 인구가 많고 땅도 넓은 인도의 웅장함, 그리고 옛 인도 왕실의 화려함이 느껴진다는 감상을 내놓았다. 고인은 의상을 디자인할 때 연꽃과 공작새 문양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네덜란드의 한 미술관에 보관 중이던 미국 현대 미술가 앤디 워홀(1928∼1987)의 작품 두 점이 괴한에 의해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네덜란드 남부 노르트브라반트주(州)에 있는 MPV 갤러리에 한밤중 괴한이 침입해 워홀의 작품 두 점을 훔쳐 달아났다. 도난을 당한 작품들은 이달 말 열릴 ‘팬(PAN) 암스테르담’ 아트페어(미술 작품 판매 행사) 출품을 앞두고 갤러리에서 보관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범은 처음에는 총 네 작품을 상대로 절도를 시도했는데 나머지 두 점은 갖고 가는 대신 갤러리 근처에 버렸다. 경찰은 범인이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림의 크기 때문에 차에 실을 수 없었던 두 작품을 그냥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는 갤러리 침입을 위해 폭발물을 사용했으며 그로 인해 갤러리는 물론 주변 건물들까지 커다란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도난을 당한 워홀 작품은 지난 2022년 96세를 일기로 타계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초상화, 그리고 올해 초 아들에게 왕위를 이양하고 물러난 마르그레테 2세(84) 전 덴마크 여왕의 초상화다. 두 작품은 워홀이 사망 2년 전인 1985년 세계의 여왕 또는 왕비들의 얼굴을 화폭에 담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한 것이다. 둘 다 실제 인물의 사진을 토대로 하는 워홀 특유의 실크스크린 기법이 동원됐다. ‘앤디 워홀’은 일종의 예명이고 본명은 앤드루 워홀라 주니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팝아트(대중 미술)의 거장으로 꼽힌다. 대중 문화, 소비재와 그 광고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워홀이 실크스크린 기법을 애용한 것도 ‘예술은 대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생각에서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저렴하게 팔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68년 피해망상에 빠진 정신질환자가 쏜 총에 맞았으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환갑을 한 해 앞둔 1987년 담낭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기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졌다.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 구역을 가진 공항으로 통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 면세점의 콜름 맥러플린 최고경영자(CEO)가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아일랜드 국적의 맥러플린은 두바이가 아직 사막이나 다름없던 시절 그곳에 자리를 잡아 중동을 대표하는 현대적인 대도시로 성장하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본 산증인으로 꼽힌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올해 초 두바이 면세점 CEO에서 물러난 맥러플린이 지난달 30일 사망했다. 두바이 면세점 측은 “짧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만 밝혀 구체적 사인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맥러플린이 CEO에서 퇴임할 당시 두바이 면세점은 직원 6000여명, 매출 규모 20억달러(약 2조7600억원)의 대형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UAE 총리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두바이 군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바이 면세점을 40년 넘게 운영하며 글로벌 아이콘으로 성장시킨 헌신적 선구자 콜름 맥러플린의 타계를 무거운 마음으로 애도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1943년 아일랜드 발리나슬로에서 태어났다. 그는 1969년 아일랜드 섀넌 국제공항 면세점에 취업했는데, 이는 세계 공항 역사상 최초의 면세점으로 유명한 곳이다. 섀넌 공항에서 면세점 경영의 노하우를 터득한 고인은 1983년 10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두바이로 가 면세점 개점을 주도했다. 애초 6개월 계약으로 일하기 시작한 그는 계약이 계속 연장되며 결국 40년 넘게 두바이 면세점을 이끌었다. 1983년 당시만 해도 두바이는 사막 한 가운데에 있는 한적한 어촌 마을이나 다름없었다. 그랬던 곳이 2000년대 들어 무서운 속도로 도시화가 이뤄지더니 오늘날에는 중동을 대표하는 현대적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두바이 공항 역시 수많은 여행객과 환승객이 몰려 세계에서 국제선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공항으로 거듭났다. 세계 우수 공항을 꼽을 때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 늘 10위 안에 들 정도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며 세계 다른 공항 면세점들과 마찬가지로 두바이 면세점도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이후 매출은 다시 반등해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맥주 600만캔, 위스키 230만병, 담배 230만상자, 시가 1020만개, 향수 330만병을 판매했다. 이는 공항 이용객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을 겨냥해 고인이 직원들의 중국어 구사 능력 향상, 새로운 상품 배송 제도 시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 영향이 컸다. 그는 생전에 언론 인터뷰 때마다 면세점 직원들의 친절한 봉사 정신을 강조했다. 고인의 모국인 아일랜드는 2014년 그에게 대통령 명의의 공로상을 수여했다. 당시 아일랜드 정부는 “UAE에서 아일랜드의 국격과 이익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전쟁 개시 70주년을 맞아 성대한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프랑스는 50만명가량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알제리 독립전쟁 기간 프랑스군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이날 압델마드지드 테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열병식이 거행됐다. 이는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이던 1954년 11월1일 독립운동가들로 구성된 민족해방전선(FLN)이 프랑스 정부 기관을 공격함으로써 독립전쟁이 시작된 지 7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의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다. 그에 걸맞게 이날 열병식에선 군용기들이 곡예 비행을 선보이고 장병들이 시가 행진에 나서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박수갈채를 받았다. 튀니지, 모리타니, 리비아 등 이웃나라 정상들도 함께하며 알제리 독립의 역사를 축하했다. 테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과거 식민주의를 극복하고 승리한 알제리는 확고한 자신감을 지닌 채 계속해서 거대한 성취를 이뤄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프랑스가 지중해 건너 알제리를 침입해 완전히 점령한 것은 1830년의 일이다. 이후 1962년까지 130년 넘게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1954년 일어난 독립전쟁은 엄청난 희생자를 낳았다. 프랑스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50만명이라고 추정하지만 알제리 측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 수는 150만명에 달한다. 1959년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취임한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결정하면서 1962년 알제리는 독립국이 되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알제리 전쟁 기간 프랑스 군인들이 알제리 독립운동가 라르비 벤 음히디(1923∼1957)를 살해한 것이 그릇된 일이었음을 인정하고 알제리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벤 음히디는 1954년 FLN을 창설한 6명의 독립 영웅 중 한 명으로 1957년 2월 프랑스군에 체포됐다가 불과 1개월 뒤 사망했다. 처음에 프랑스 정부는 벤 음히디가 구금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숨졌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알제리 전쟁에 투입된 프랑스군 사령관을 지낸 폴 오사레스 장군은 2000년대 초반 그가 지휘하는 군인들이 벤 음히디를 살해한 사실을 시인했다. 오사레스 장군은 80대의 고령에 전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알제리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지배와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겠다”며 과거사를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2022년 알제리를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의 과거사 공동 조사에 합의하기도 했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권좌에 복귀하면 샴페인을 터뜨릴 것이라고 했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행운을 빈 사실을 공개했다. 헝가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나 오르반의 정책 노선은 EU 혹은 나토와 어긋날 때가 많다. 오르반이 ‘유럽의 이단아’로 불리는 이유다. 오르반은 10월3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방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다음 주 화요일(11월5일) 그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5일은 미 대선이 실시되는 날이다. 공화당 후보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경쟁을 펼치는 중이다. 오르반은 그간 대놓고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당선을 기원해왔다. 10월 초 유럽의회 기자회견 당시에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샴페인 몇 병을 터뜨리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런 오르반을 가리켜 로이터 통신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라고 불렀다. 이민자와 성소수자에게 적대적인 오르반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등과 더불어 유럽의 대표적인 극우 성향 지도자로 꼽힌다. 오르반은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와 만나 밀담을 나누는 등 돈독한 우정을 과시해왔다. 눈길을 끄는 점은 오르반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절친한 관계라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나토 차원의 군사 지원에도 회의적이다. 그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식하고 평화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 일을 앞장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트럼프를 꼽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오르반이 EU를 대표해 미 행정부와 상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심지어 푸틴마저도 오르반을 통해 백악관에 로비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 또한 제기된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내륙 깊숙이 있는 핵심 군사시설 등을 타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0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북유럽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를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맞는다고 확인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백악관만 알고 있는 기밀 사항이 NYT 같은 특정 언론사에 유출된 사실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구는 지난 9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따로 시간을 내 수도 워싱턴에 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필승 전략’을 브리핑했는데, 여기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제공 요청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필승 전략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우크라이나군의 무기와 장비를 첨단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독일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직접 나서 “전쟁 중인 나라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당장 나토 회원국이 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1970년대에 개발돼 1980년대 초 미군이 도입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1991년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의 군사시설 파괴에 크게 기여하며 명성을 떨쳤다. dpa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2400㎞에 이른다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예카테린부르크 같은 러시아 주요 도시를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자국 영토 내에 형성된 전선을 벗어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점령했다. 러시아 본토를 전쟁에 끌어들임으로써 러시아 장병과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릴 목적이었다. 처음에는 허를 찔린 것처럼 당황했던 러시아군은 곧 안정을 되찾고 되레 우크라이나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만 더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쿠르스크 작전의 효과에 회의를 표시했다.

대한민국 이과생들한테 의대가 있다면 문과생들에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심지어 대기업 사원들조차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로스쿨 입시에 매달린다. 지난 9월 접수를 마감한 2025학년도 로스쿨 전형 경쟁률은 5.75대 1까지 치솟았다. 전국 25개 로스쿨 정원을 다 더하면 2000명인데 그 6배 가까운 1만1492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 1만3689명이 몰려든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합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입학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을 주관하고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곳이다. 최근 협의회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홍대식(59·사법연수원 22기) 서강대 로스쿨 원장과 28일 만나 개원 15주년을 맞은 로스쿨의 현황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홍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2006년부터 법학 교수로 강단에 서 왔다. 다음은 홍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로스쿨 개원 15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간략히 평가한다면. “로스쿨 도입 후 한동안은 사법시험과 병존했다. 그러다가 2017년 사시가 폐지되며 로스쿨이 국내 유일의 법조인 배출 통로가 됐다. 로스쿨이 생기기 전 대학의 법대 또는 법학과는 변호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다. 로스쿨을 통해 비로소 법조인 양성을 위한 소양 및 실무 교육의 통합이 이뤄졌다. 사시 시절에는 법조인 대부분이 학부 때부터 법학을 공부했다. 로스쿨 도입을 계기로 학부에서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이들이 법조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사장께선 사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조인이 되었다. 또 현재는 로스쿨에 몸담고 있다. 옛 사시 및 연수원 시스템과 로스쿨 시스템을 비교한다면. “사시 시절엔 학부 때부터 법학을 전공한 이들이 사시 합격자의 90% 이상이었다. 그러다 보니 법률가 집단이 굉장히 동질적이었다. 다양한 이슈나 관점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의 유입이 부족했다. 로스쿨의 장점은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사시 통과는 굉장히 어려웠다. 학원을 많이 다녀야 하고 수험 기간도 길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이 사시에 합격했다. 합격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도 있었다. 반면 로스쿨은 지역균형 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지역 인재를 선발한다. 자연히 법조인들의 출신 지역이 다양해졌다. 또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돈이 없어 로스쿨에 못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 로스쿨 때문에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어려워졌다고들 하는데, 그런 독학이나 외골수 스타일의 수험 준비는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다. 체계적인 제도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법조인이 되는 것이 현시대에 부합한다.” 물론 로스쿨에도 그늘은 있다. 로스쿨 학생들이 오직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다 보니 법철학, 법사회학 등 변시와 무관한 기초 법학 과목들은 외면을 당한다. 지난 9월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선 기초 법학의 위기를 들어 로스쿨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로스쿨이 ‘변시 준비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이 목표다. 기초 법학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기본 소양은 (로스쿨이 아닌) 학부 시절에 쌓는 것이 옳다. 로스쿨이 3년 과정인데 그 기간에 기초 법학까지 공부하기란 쉽지 않다. 로스쿨과 학부 법학과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부에서 기초 법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졸업 후 로스쿨로 진학하고, 이들이 로스쿨에서는 기초 법학과 기본 법학, 전문 법학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바람직하다.” ―변시 합격률은 50%가 조금 넘는다. 이는 ‘소정의 과정만 거치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1회 변시 때 로스쿨 입학 정원(2000명)의 75%를 합격시킨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첫 번째 응시에 불합격해 두 번째, 세 번째로 응시하는 상황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해마다 불합격자가 생겨 누적되니 응시자는 늘고 합격률은 낮아지는 게 불가피하다.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 입학 정원 말고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을 고려해 합격자 비율을 정했어야 했다. 요즘 보통 한 해에 (로스쿨 입학 정원보다 1200명가량 많은) 3200명 정도가 변시에 응시하는데, 현행 제도는 그 점을 예상하고 설계하지 않았다. 입학 정원이 아닌 응시자 대비 비율을 토대로 룰(제도)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이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개선을) 추진하길 바란다.” ―변시에 5번 낙방하면 더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5탈(脫)’ 규정이 과거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 “우리 협의회가 파악하기로 5탈 규정의 적용을 받은 인원이 현재까지 1543명(1~12회 변시)이다. 이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법학을 8∼10년 공부하고도 법조인이 되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일뿐더러 사회적으로도 기회비용이 엄청나다. 그들이 법조 관련 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기업 법무팀 등에서 일할 수도 있지 않겠나.” 요즘 우리나라 이공계는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소재 명문대의 공대 등에 입학한 뒤 자퇴하고 다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이가 꾸준히 늘고 있다. 로스쿨은 학부 졸업 후 대학원 과정인 만큼 의대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하지만 제법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이들조차 미련 없이 사표 내고 로스쿨 입시에 뛰어드는 현실은 다소 당혹스럽다. ―의대와 로스쿨처럼 인재들이 너무 한 곳에만 몰리는 현상은 우려된다. “로스쿨 이전 사시 시절에도 법학과는 인기가 높은 학과였다. 그때는 이공계 우등생들이 다 의대만 간 건 아니고 공대도 갔다. 마찬가지로 문과생도 우수한 이가 다 법대만 간 게 아니고 경제학과에 가기도 했다. 문제는 오늘날 문과생들의 진로가 너무 막혀 있다는 점이다. 졸업 후 취업이 잘 안 되니 로스쿨로 쏠린다. 로스쿨 진학 결심 이전 단계에서 이미 인재의 미스매치(수요·공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산업 현장에선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분야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우리 대학들은 그런 인재를 길러낼 학과가 많지 않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대학 입시는 아직도 20∼30년 전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로스쿨 도입 후 ‘법조 일원화’의 일환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런데 최근 국회가 법을 고쳐 그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 “법조 일원화는 이상론이다. 문제는 그것에 맞게 법조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재판에서 판사가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와 배심원 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반면 우리는 재판이 판사에게 집중돼 판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구조다. 젊어서부터 잘 훈련된 판사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 10년씩이나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고 5년 정도로 절충한 것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한국 현실이 반영된 법조 일원화인 셈이다.” AI가 급속히 발전하며 ‘미래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많다. 사건 수임 후 관련 법리와 판례를 분석하고 재판부에 낼 의견서를 쓰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를 AI가 대체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어떤 이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전관예우가 안 통하는 AI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한다. ―AI 시대의 법률 교육은 어때야 할까. “로스쿨 입장에선 AI 솔루션(문제 해결 시스템)을 잘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양성하고 싶다. 지금 전국 25개 로스쿨이 저마다 규모가 다른데 규모가 작거나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의 경우 그런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 협의회가 학생들에게 AI 관련 교육 기회와 채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리걸테크(법률과 디지털 기술의 연계) 기업들과도 협력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어디에 있는 로스쿨을 가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로스쿨 개원 후 15년이 지나며 서울 등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 간의 격차가 커졌다. 이를 해소해 전국 로스쿨들의 평균적 역량 강화를 끌어내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꼭 25년 전인 1999년 10월28일 이근안 전 경기경찰청 경감이 검찰에 자수했다. 그는 1980년대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對共)분실에서 근무하며 피의자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한 혐의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다. ‘공산주의자를 상대한다’는 의미의 대공은 그 시절 ‘남파 간첩을 잡는다’는 뜻으로 쓰였다. 공산주의에 물든 이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던 때였다. 이씨에게 걸린 공안사범들은 ‘전기 고문’, ‘물 고문’, ‘관절 꺾기’ 등을 당하고 인간으로서 차마 견디기 힘든 고통을 호소했다. 그가 자수 형식으로 검찰에 체포된 직후 언론은 “다양한 고문 기술로 악명을 날렸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김근태(1947∼201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근안씨에게 고문을 당한 피해자다. 민주화 이후인 1988년 12월 그가 검찰에 의해 지명수배를 당한 것도 김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 1980년대 민주화청년연합(민청련) 의장으로서 전두환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은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동안 이씨한테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씨는 2006년 11월 출소 후 김 전 장관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부인 인재근 전 의원이 “남편은 생전 그를 용서한 적이 없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사죄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유엔 총회는 1984년 고문 방지 협약을 채택했다. 그 뒤 3년 가까이 지난 1987년 6월 발효한 이 협약은 정보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람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김영삼(YS)정부 시절인 1995년에야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했다. 세계 여러 국가들 중 87번쨰라고 하니 크게 자랑할 일은 못 된다. 다만 당시 우리 언론은 “인권 분야에서 한국이 우등생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런데 2002년 10월 검찰에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조직폭력배가 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지휘 책임을 지고 나란히 사표를 낸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겠다. 이제는 대중의 기억에서 거의 잊힌 고문이란 단어가 오랜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의해 소환됐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국가정보원 요원을 보내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 심문에 국정원 요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한국이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란 점을 알고서 한 말인지 모르겠다. 이를 떠나 대한민국 안보가 백척간두 위기에 처했는데 원내 다수당이자 제1야당의 대표가 무슨 농담도 아니고 ‘고문 기술 전수’ 운운한 것 자체가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한국인 모두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 대표 혼자서만 40년 전인 1980년대 경찰서 뒷골목을 배회하는 듯해 안쓰럽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억만장자이자 공화당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머스크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거액을 쏟아붓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5일 대선을 앞두고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주(州)에서 사전 투표를 했다. 그는 투표소를 떠나며 잠시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한 기자가 “일론 머스크가 등록 유권자에게 수표를 나눠주고 있다”고 말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대뜸 “그(머스크)에게 나도 등록했다고 전해주세요”라고 응답했다. 자신도 유권자 등록을 마쳤으니 머스크가 주는 수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인데, 머스크의 행태를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바이든은 “머스크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다른 기자의 질문에 “전적으로 부적절하다(totally inappropriate)고 생각한다”며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미국에서는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자신이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유권자 등록이라고 부른다. 그러자 트럼프와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가 나섰다. 그는 지난 19일 미 헌법 조항 중 제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의 권리)에 대한 지지 청원에 서명한 시민들 중에서 대선 당일까지 무작위로 뽑힌 이들에게 1인당 100만달러(약 14억원)의 수표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조항은 공화당원을 비롯해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헌법 조문이다. 수표를 받을 자격이 되는 이는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조지아·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네바다 7개주(州)에 거주하는 이들로 국한된다. 공화당 후보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엇비슷한 이른바 경합주들이다. 더욱이 머스크는 7개주에 거주함은 물론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결국 머스크의 공언은 트럼프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한테만 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도 머스크의 이 같은 행태가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돈으로 유권자들을 매수하는 매표 행위에 가깝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도록 한 연방 법률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7개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 조쉬 샤피로 주지사(민주당)도 최근 “위법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수사기관에 “머스크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