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올림픽이 한창이던 1976년 7월23일 여자 배구 예선에서 한국과 동독이 맞붙었다. 한국이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대이긴 하나 동독은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었다. 스포츠를 서독과의 체제 경쟁 수단으로 여긴 동독은 엘리트 체육 육성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투자를 했다. 여기에 종목을 막론하고 운동선수들의 신체 조건 또한 뛰어났다. 경기 초반 한국은 내리 두 세트를 내주며 쉽게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3세트 들어 에이스 조혜정의 스파이크가 살아났다. 165㎝의 단신인 조혜정이 장신의 동독 블로커들 숲을 뚫고 연신 강타를 내리꽂았다. 3차례나 동점을 이루는 접전 끝에 한국이 3세트를 따냈다. 그 뒤로도 혼신을 다한 우리 대표팀은 4, 5세트까지 차례로 이기며 3-2 역전승을 거뒀다. 결승 토너먼트에 오른 한국은 동메달을 수확했는데, 남녀를 통틀어 우리 단체 구기종목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에 해당한다. 올림픽 직후인 1976년 8월19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동메달리스트인 여자 배구 선수들 앞에서 한국 대 동독 시합을 언급하며 “우리 선수의 키가 동독 선수들의 어깨밖에 오지 않던데도 이를 점프력으로 극복, 정말 잘 싸웠다”고 칭찬했다. 특히 조혜정에겐 “동독에 두 세트 지고 나서 이겼지? 그때 기분이 어떠하던가”라고 물었다. 조혜정은 “여기에서 져서는 안 되겠다고 단단한 결심을 하고 싸웠다”고 답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동서 냉전이 극심했던 그 시절 한국, 미국 등 자유 진영이 소련(현 러시아)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보이콧하기로 하면서 우리 여자 배구팀의 모스크바 대회 출전은 무산됐다. 훗날 조혜정은 몬트리올 올림픽을 떠올리며 “동메달이 걸린 3·4위전보다 동독과의 예선전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몬트리올 올림픽 이듬해인 1977년 당시 24세이던 조혜정은 국가대표 은퇴를 발표했다. 국내 실업 리그에서 뛰며 생긴 무릎 부상의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년 뒤인 1979년 조혜정은 건강에 자신감을 되찾았는지 배구 강국 이탈리아로 떠났다. 그곳 리그에서 2년간 선수 겸 코치로 활약했다. 한국 여자 배구 선수가 해외 무대로 진출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오늘날 ‘배구 여제(女帝)’로 불리는 김연경의 행보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한국배구연맹 경기운영위원, 경기감독관 등을 거쳐 환갑을 앞둔 2010년 프로배구 GS칼텍스 감독을 맡았다. 이로써 한국 프로 스포츠 역사상 여성 1호 감독에 오르는 기록도 세웠다. 선수 시절의 조혜정을 보고 어느 외국 배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나는 작은 새’(Flying Little Bird)라고 부른 것이 그대로 그의 애칭이 됐다. 한국 배구의 전설이라 할 그 조혜정이 췌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30일 7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생전에 남긴 유언 편지에서 고인은 “이제 난 너(배구)와 더 이상 친구를 할 수 없게 됐단다”라는 말로 거의 평생을 함께한 배구에 작별을 고했다. “고통을 참으면서 이 편지를 쓴단다. … 170㎝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키로 배구도 했는데 이것(췌장암) 하나 못 이기겠어라며 호기롭게 맞서 싸웠지만, 세상에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불과 며칠 전이야. … 배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올림픽 배구 동메달로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선사한 고인에게 되레 우리가 미안함을 느끼게 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국세청, 경찰청 등과 비슷한 지위라는 얘기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각급 법원은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했다. 검찰이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법원에 버금가는 준사법기관인 이유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대검찰청이다. 그 최고 책임자가 ‘청장’ 대신 검찰총장, 곧 ‘총장’으로 불리며 장관과 대등한 예우를 받는 점은 검찰 조직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헌법 89조에 의하면 검찰총장 임명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직의 구체적 명칭이 헌법에 적시된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개혁론자들이 다른 외청장들과 똑같이 검찰총장도 ‘검찰청장’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폈다. 그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꼬리를 내렸다. 만날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자”고 떠드는 이들이 정작 모든 제도의 정점인 헌법에는 무지함을 새삼 드러내 씁쓸했다. 같은 장관급이라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보다 분명히 상급자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그리 간단치 않다. 일례로 장관과 총장은 공개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다. 장관 취임식에 검찰 간부 여럿이 참석해도 총장은 가지 않는다. 장관과 총장이 검찰 인사·예산 등을 놓고 협의할 때조차 비공개 만남을 고집한다. 사실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로 정치인이나 다름없다. 장관과 총장의 대면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엊그저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증인석 첫 줄에 나란히 앉아 의원들 질의에 답변했다. 국감 역사상 처음 보는 진풍경이다. 국민의힘은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의 국감 출석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도 박 장관, 심 총장과 같이 1열에 앉히려다가 여당 반발에 결국 뒷줄로 물러섰다. 검찰 개혁을 원하는 거대 야당의 열망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방식이 너무 거칠고 저급해 개탄스럽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채 열흘도 안 남은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간 안보를 사실상 미국에 의존해 온 EU 국가들로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적대적인 트럼프의 재집권이 달가울 리 없다. EU를 대표해 트럼프를 달래고 설득할 지도자가 누구일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분분한 모양새다. 26일(현지시간) 독일 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경우 미국을 상대할 EU의 지도자로 가장 먼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꼽힌다. 뤼터는 2010년부터 약 14년간 네덜란드 총리를 지내고 현재는 나토 수장으로 옮긴 상태다. 하지만 네덜란드 총리 시절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겪었다는 점, 나토와 EU는 회원국이 거의 대부분 겹치는 등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EU를 위한 뤼터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실제로 뤼터는 이달 초 나토 사무총장으로 정식 취임한 뒤 부쩍 트럼프와 ‘코드’를 맞추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재직한 2017∼2021년 내내 유럽 동맹국들과 갈등을 겪었는데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방위비 지출이었다. 트럼프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이 2%에 못 미친다며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무임승차자”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동맹을 돈으로 보는 무리한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최근 뤼터는 “트럼프의 말이 옳았다”며 “덕분에 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GDP 2% 방위비 지출’이란 기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뤼터는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 중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꺼내들고 경제와 안보 다방면에 걸친 대(對)중국 압박을 가한 점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이었다”며 극찬했다. DW는 이런 뤼터를 두고 “향후 EU를 대표해 트럼프와 전략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도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도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코드’를 잘 맞출 수 있는 EU 지도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이민자 문제에 엄격하고 성소수자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등 극우 성향에 가깝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일맥상통한다. 오르반은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와 만나 밀담을 나누는 등 돈독한 우정을 과시해왔다. 오르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푸틴이 오르반을 통해 백악관에 로비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두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시절 “폴란드에 주둔하는 미군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을 만큼 대미 외교에서 성공적이었다. 폴란드 내 미군 기지를 ‘포트 트럼프’(Fort Trump·트럼프 기지)로 명명하겠다고 할 정도로 친(親)트럼프 색채가 강하다. 폴란드의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은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22년 취임한 멜로니는 트럼프 행정부를 경험하진 않았다. 다만 이민자 및 성소수자에 대한 멜로니의 태도는 트럼프와 거의 일치한다. 그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절친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확고한 트럼프 지지자인 머스크는 트럼프 캠프에 최근까지 1억3200만달러(약 1837억원)를 지원했다. 트럼프와 잘 통할 것으로 여겨지는 EU 지도자들이 대체로 극우 성향이란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DW는 지적했다. 올해 유럽의회 의원 선거를 비롯해 프랑스와 영국의 총선, 그리고 독일의 지방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크게 약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재집권이 유럽의 극우 진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이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의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유럽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염려했다.

1999년 감사원법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감사원장 정년이 65세였는데 이를 70세로 상향한 것이 핵심이었다. 한승헌 당시 감사원장이 입법을 힘껏 밀어붙였다. 1934년 9월 태어난 그는 김대중(DJ)정부 출범 이후인 1998년 8월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64세에 감사원장이 되었으니 불과 1년 1개월 남짓 재직하고 정년퇴임할 운명이었던 셈이다. 헌법이 정한 감사원장 임기가 4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감사원장은 대법원장 정년이 70세라는 점을 들어 정년 연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경험 많고 덕망 높은 분을 감사원장으로 모시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DJ도 이를 적극 지원했다. 결국 입법이 성사됐으나 개정 법률은 한 감사원장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는 1999년 9월 정년을 맞아 감사원을 떠나며 “정년을 연장해놓고 퇴임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위직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은 오래 전부터 70세다. 그런데 그 밑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정년은 한동안 70세보다 다섯 살 적은 65세였다. 이를 두고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이 대법관들, 그리고 재판관들을 ‘통솔’하는 것이 한층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장유유서 문화가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선 아무래도 연장자의 말에 연하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비판적인 법조인들 사이에선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이 나이를 앞세워 대법관, 재판관들을 이끌려고 해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11년 법원조직법을 고쳐 대법관 정년을 70세로 늘렸다. 3년 뒤인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법도 개정돼 재판관 정년 역시 70세가 되었다. 요즘 우리 사회 최대 관심사들 중 하나가 정년 연장이다.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최장 65세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장 2025년이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정년 연장 찬성론자들은 “노동력 부족으로 국가가 쇠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고령 인구를 활용해 생산성 공백을 메우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한다. 아예 ‘노인’(老人)의 기준부터 바꾸자는 제안도 들려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로 여겨진다. 요즘 65세를 훌쩍 넘긴 이들 중에도 장년 못지않은 건강을 과시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대한노인회는 지난 21일 법적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려 7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정년을 앞둔 나이 지긋한 대법원장, 헌재소장, 대법관, 재판관도 법적으로는 노인이 아니다. 대법관이나 재판관 같은 최고위급 법조인이 아닌 일선 판사의 정년은 65세다. 사실 예전에는 법관의 정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대법관 승진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생 또는 후배한테 밀리면 정년이 몇 년 남았든 미련없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로스쿨 개원 후 변호사 수가 급증하며 법률시장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그러자 법관들 사이에 정년까지 일하고 퇴임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인식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자연히 정년 연장론은 판사들이 듣기에도 귀에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법원 일각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듯하다. 법관의 경우 법원장이 아닌 이상 그만둘 때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판결문을 써야 하는 직업인데, 고령의 판사가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재판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송 당사자들의 손실도 커진다는 논리에서다. 사회 일각의 정년 연장 논의와 달리 법관의 정년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은 복잡한 문제인 듯하다.

오는 29일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이란 제목의 기획 전시회가 열린다. 앞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달 9일까지 관객과 만났던 같은 내용의 전시회가 이번엔 부산으로 무대를 옮겨 연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북미 원주민의 공예품, 사진, 회화 등 150점 넘는 작품이 전시물이다. 미국 덴버박물관이 1925년부터 수집해 온 원주민 관련 소장품 1만8000여점의 일부라고 한다. 덴버박물관이 위치한 미 중서부 콜로라도주(州)는 수천년 전부터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이 거주해 온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덴버박물관이 원주민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런 역사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오늘날 ‘인디언’(Indian) 하면 당연히 인도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시회 제목처럼 북미 원주민이 ‘인디언’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1450∼1506)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을 인도라고 착각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막연히 ‘대서양 건너에 인도가 있다’고만 여긴 콜럼버스는 그때까지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까맣게 몰랐다. 자기네가 첫 발을 내디딘 육지가 인도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서야 비로소 유럽인들은 이 거대한 땅덩이에 ‘신대륙’이란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그 원주민은 그냥 ‘인디언’으로 남아 오랫동안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원주민들은 수천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구석진 곳으로 밀려났다. ‘손님’인 백인이 ‘주인’인 원주민을 내모는 형국이니 말 그대로 주객전도라 하겠다. 할리우드 스타 케빈 코스트너가 감독·주연을 맡은 영화 ‘늑대와 춤을’(1991)은 원주민들이 백인들의 탄압 속에 쇠락해가는 모습을 생생히 그렸다. 미국에서 원주민이 시민권을 얻은 것은 1928년의 일이다. 21세기 현재 미국의 원주민은 약 5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100만명이 아직도 보호 구역(Reserve)에 거주한다. 그나마 명칭이 ‘인디언’이란 엉뚱한 이름에서 ‘북미 원주민’(Native American)으로 의젓하게 바뀐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애리조나주를 찾아 원주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과거 연방정부가 “원주민 자녀들을 문화적으로 동화시켜야 한다”며 기숙학교를 세우고 강제로 부모와 헤어지게 만든 뒤 학교에 수용한 조치를 사죄한 것이다. 1819년 시작한 이 정책은 1970년까지 150년가량 계속됐는데, 그 기간 원주민 아이들은 부모와 생이별을 겪어야 했다. 학교에서 영어 말고 부족 언어를 쓰면 구타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하기 일쑤였으며 심지어 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다. 바이든은 이를 “우리 영혼에 대한 죄악이자 미국 역사의 오점”으로 규정한 뒤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과거사 청산이 간단치 않은 사안이란 점은 우리나 미국이나 똑같은 듯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독일 정부는 북한군 파병설이 사실로 확인된 뒤 서방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을 불러 항의한 바 있다. 25일(현지시간) 인도를 방문 중인 숄츠 총리는 수행한 기자들과의 대화 도중 북한군 파병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북한군 파병)은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는 일인 만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백악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한국 정부와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처음에는 “헛소문”이라며 부인으로 일관했던 러시아·북한은 태도를 바꿔 ‘국제사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식의 뻔뻔한 입장을 취하고 나섰다. 푸틴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6월 그의 방북 당시 두 나라 간에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이 체결된 점을 언급하며 “북한 지도부가 이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약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경우 외무성이 나섰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최근 국제 보도계(언론계)가 여론화하고 있는 우리 군대의 대(對)러시아 파병설에 유의하였다”며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파병을 사실상 인정하며 ‘국제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강변한 것이다. 북한군은 이르면 27일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숄츠 총리는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에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나토 회원국들 가운데 미국에 이은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개전 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6·25전쟁 당시 한국을 돕기 위해 의료진을 파견했다. 비록 속도가 좀 늦어 정전협정 체결 후 한국에 도착했지만 1954∼1959년 부산 일대에서 30만명가량의 환자를 진료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독일을 스웨덴,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와 같은 6·25전쟁 의료지원국으로 공식 지정했다. 독일은 최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으로도 가입했다. 한반도에 6·25전쟁과 같은 사변이 다시 벌어지는 경우 유엔사 회원국은 신속히 병력과 물자를 한국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최근 북한군 파병이 드러나자 독일 외교부는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 대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맺은 전략 동반자 협정(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을 언급하며 해당 협정에 상호 군사 지원에 관한 조항도 포함돼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양국 간 조약에 따라 성사된 자연스러운 일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그간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해 온 러시아가 태도를 바꾼 것이란 평가가 제기된다. 24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북한군 파병설의 진위를 묻는 미국인 기자의 질문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전략 동반자 협정이 러시아 의회에 의해 비준된 사실부터 소개했다. 이어 “이 협정에는 상호 군사 지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호 군사 지원 조항에 따라 우리(러시아·북한)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의 사업”이라고 단언했다. 푸틴은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양국이 체결한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조문이 포함됐다. 러시아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러 조약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 조약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및 한국의 정보 당국이 북한군 파병설을 제기한 직후 러시아는 “사실무근”이란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군사적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관심을 끌고 더 많은 지원을 얻고자 지어낸 얘기’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공개되며 러시아는 궁지에 몰렸다. 결국 무작정 부인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북·러 조약에 따른 정당한 행동이라고 강변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듯하다. 한편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그는 푸틴과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즉각 가입시켜 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독일은 나토 회원국들 가운데 미국에 이은 제2의 경제대국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의 양도 미국 다음으로 많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독일 공영방송 ZDF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와 싸워 이길 ‘필승 전략’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가 당장 나토 회원국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숄츠 총리는 “전쟁 중인 국가가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아무도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양국의 전쟁은 어느덧 2년 10개월가량 계속되고 있다. 그간 나토는 미국, 독일, 영국 등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나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는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 그렇게 되면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는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날 숄츠 총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이 러시아와 나토 간의 직접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러시아는 개전 후 틈만 나면 국제사회를 겨냥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나토 회원국 중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러시아와 나토 간의 전면적인 충돌은 결국 핵전쟁으로 이어져 인류의 절멸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필승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군사시설을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특히 탐내는 것이 독일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다. 500㎞ 넘는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지하 벙커도 파괴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숄츠 총리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는 다분히 독일·러시아 관계를 의식한 측면이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타우러스) 미사일이 독일에 의해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된다면 이는 러시아·독일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년 11월 별세한 윤관 전 대법원장은 1962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1975년 서울민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 발령을 받을 때까지 무려 13년간 호남 등 지방 소재 법원에서만 근무해 ‘시골 판사’라는 뜻의 향판(鄕判)이란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그래도 윤 전 대법원장은 그 누구보다 법관의 직업 윤리에 충실했다. 행여 변호사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식사는 외부 음식점 대신 구내 식당에서만 먹었다. 광주지법 판사 시절엔 누군가 집으로 보낸 여러 근의 쇠고기를 보자마자 근처 공터에 던져 버렸다고 한다. 전주지법원장으로 일하던 1986년 대법관으로 발탁됐으나 서울에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법원 직원들의 도움으로 겨우 전셋집을 구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김영삼(YS)정부 임기 첫 해인 1993년 9월 김덕주 대법원장이 임기 도중 스스로 물러났다. 사상 최초로 이뤄진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당시 감사원장이던 이회창 전 대법관은 회고록에서 YS의 호출을 받아 청와대를 방문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당신이 후임 대법원장을 맡아 달라”는 YS의 권유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하지만 며칠 뒤 발표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 감사원장보다 고등고시 사법과 두 기수 후배인 윤관 당시 대법관이었다. YS는 왜 그랬을까. 공직자의 청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에 윤 대법관이 적격자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윤 대법관은 5억여원을 신고해 대법관들 가운데 단연 꼴찌를 기록했다. 사법부 수장에 오른 윤관 대법원장은 향판 출신이란 점도 그렇지만 출생지(전남)와 대학(연세대)을 봐도 법원 내 비주류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과감한 개혁이 가능했는지 모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이다. 그때까지는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사실상 검사가 결정했다. 영장 발부는 판사가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검토하니 아무래도 검사의 뜻이 그대로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서 영장 발부율은 상당히 낮아졌다. 피의자의 권익이 그만큼 신장된 것이다. 윤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내내 젊은 판사 시절과 마찬가지로 매일 점심식사를 구내 식당에서 집무실로 배달시켜 혼자 해결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고법원장을 맡고 있는 윤준 판사는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그 관내에 있는 지방법원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및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에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법관 입장에선 상당히 비감(悲感·슬픈 느낌)한 생각이 든다”며 “법원을 믿지 못해 압력으로 비칠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늘에 있는 윤관 대법원장이 속으로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하고 탄식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일본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꼽히는 자유민주당(자민당)은 1955년 보수 성향의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며 만들어졌다. 이후 1993년까지 무려 38년 동안 원내 다수당으로 있으면서 집권 여당 지위를 누렸다. 그 기간 배출된 15명의 총리가 모두 자민당 소속이었다. 자민당과 비교하면 야당의 존재는 보잘것없었다. 일본이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겉으로 봐선 이른바 ‘1당 독재’ 국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세계 정치학자들은 양당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다당제는 더더욱 아닌 일본의 정당제를 ‘1.5당제’라고 불렀다. 딱 한 개의 거대 정당 말고는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정당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1993년 자민당이 원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비록 군소 정당이긴 하지만 야당들 의석을 모두 더하면 자민당보다 앞섰다. 야당들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며 1955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비(非)자민당 정권이 들어섰다. 하지만 이념과 정책이 제각각인 정당들의 연합체가 오래 유지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연립정부는 채 3년을 가지 못하고 1996년 1월 무너졌다. 그렇게 재집권한 자민당은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가량 다시 정권을 잃은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일본의 여당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의 인기가 워낙 낮다 보니 오는 27일 총선에서 자민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나 지켜볼 일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원조로 꼽히는 영국은 19세기 들어 보수당과 자유당(현 자유민주당)의 양당제가 굳어지면서 두 정당이 번갈아 집권했다. 20세기에는 노동당이 자유당을 제치고 새롭게 보수당과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그런데 2010년 집권한 보수당 정부가 온갖 스캔들로 인기가 뚝뚝 떨어지더니 지난 7월 총선에선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며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하원 전체 의석 650석 중 3분의2에 가까운 무려 411석을 여당인 노동당이 가져갔다. 보수당이 차지한 의석은 121석에 불과하다. 제1야당이라고는 하지만 집권 여당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영국에서 오랜 전통의 양당제가 무너지고 1.5당제가 등장했다’라는 논평이 쏟아졌다. 한국은 기존 정당들의 이합집산은 물론 신당 창당도 무척 잦다 보니 선거 때마다 양당제와 다당제가 번갈아 출현한다. 그래도 소선거구제의 영향 때문인지 다당제보다는 양당제였던 기간이 확실히 더 길다. 이승만정부 시절의 자유당과 민주당, 박정희정부 때의 공화당과 민주당 등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이후로는 양당의 의석차가 차츰 좁혀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20년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석권한 반면 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113석에 그치며 양당 간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 이후 여야가 바뀌긴 했으나 현 22대 국회 역시 민주당 170석 대 국민의힘 108석으로 차이가 무척 크다. 지금처럼 보수 정당이 지리멸렬하면 우리나라도 진보를 표방한 정당이 의회 권력을 사실상 독식하는 1.5당제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