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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서방 4대국 정상들 베를린에 모인다… 이탈리아는 빠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4개국 정상이 독일 베를린에 모여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지원 등 서방의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다만 유럽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와 더불어 ‘빅4’로 통하며 주요 7개국(G7)의 일원이기도 한 이탈리아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해 눈길을 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18일 베를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4자 정상회의를 갖는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17, 18일 이틀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하는 데 따른 것이다. 네 정상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한 전쟁은 어느덧 2년 8개월 가까이 이어지며 국제사회에 극심한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재까지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것을 전제로 휴전한 뒤 평화 협상에 돌입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빼앗긴 땅을 모두 되찾을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는 각오가 확고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국이자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임이 현실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승부수를 띄웠으나 되레 우크라이나 국내로 진격하는 러시아군에 밀려 영토를 더 잃으며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있는 핵심 군사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해 전쟁이 오히려 확산하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4개국 정상회의에 맞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베를린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 등에게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탈리아가 G7의 일원이고 유럽연합(EU)에서 독일, 프랑스에 이은 3위 경제대국이란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다. 멜로니 총리는 회의가 열리는 17일 중동 레바논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부득이 회의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레바논에 주둔 중인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UNIFIL은 세계 50개국이 파견한 총 1만여명의 병력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탈리아군 소속 장병이 약 1000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멜로니 총리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이 UNIFIL에 끼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해왔다.
2024.10.17 17:19:23
[설왕설래] 사상 초유의 대리 입영
1998년 개봉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뮬란’은 중국 남북조 시대(386∼589년)가 배경이다. 그 시절 북위(北魏) 정권은 북쪽에서 끊임없이 침략을 시도하는 이민족 때문에 안보 위기를 느껴 전국 남성들에게 징집령을 내린다. 애니메이션은 병약한 아버지 대신 외동딸 뮬란이 남장하고 군대에 입대한 뒤 겪은 파란만장한 사연을 그린다.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주인공의 지극한 효심 덕분인지 흥행 면에선 제법 성과를 거뒀다. 조선 시대에 봉족(奉足)이란 제도가 있었다. 그 시절 16세 이상 60세 이하 평민 남성에겐 병역 의무가 부과됐다. 하지만 대상자 모두가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봉족이 되면 본인은 입대하지 않는 대신 군인들의 복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돈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더라도 국가 재정이 보잘것없던 시대에 방위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 아니었을까 싶다. 우리 병역 당국과 육군은 2003년 동반 입대 제도를 도입했다. 혼자가 아니고 형제, 친구 등 지인과 함께 입영해 훈련 기간은 물론 자대 배치 후에도 같은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힘든 군 생활 내내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청년들 사이에 반응이 제법 좋다는 후문이다. 낯선 곳에서 바로 곁에 낯익은 얼굴이 있다면 얼마나 위안이 되겠는가. 지난 7월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약속한 뒤 다른 사람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그제 전해졌다.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처음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병사 월급이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려고 병사 급여를 올린 것은 아닐 텐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그는 병역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이력도 있다고 한다. 병무청이 “앞으로 홍채 인식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입대자 신분 확인을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으나 영 미덥지가 않다. 가뜩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는 와중에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선 안 되겠다.
2024.10.15 23:23:42
최고 사법기관의 정족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제2항이다. 하위 법률에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 내용이 헌법 조문으로 ‘격상’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한국이 미국을 도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5000명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 ‘정부의 잘못된 참전 결정으로, 또는 직속상관의 그릇된 작전 명령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이러한 취지의 금지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 월남전 전사자가 늘며 유족의 손배소 제기와 그에 따른 국가의 배상금 지출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한 법률 조항이었다.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위헌 의견이 제시됐다. 그들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다. 1970년 마침내 대법원이 위헌심사에 착수했다.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위헌법률 심판권은 대법원에 있었다. 청와대에 ‘대법관 다수가 현 국가배상법에 비판적이어서 위헌 판결이 나올 것 같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격분한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렇게 해서 이뤄진 조치가 법원조직법 개정이다. 기존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결 정족수가 ‘대법관 3분의2 이상 출석에 과반 찬성’이었는데 이를 ‘대법관 3분의2 이상 출석에 3분의2 찬성’으로 바꾼 것이다. 그 시절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6명으로 구성됐다. 종전 같으면 9명만 찬성하면 과반으로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1명의 찬성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누가 봐도 대법원의 위헌 판결 가능성을 아예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하겠다. 이듬해인 1971년 6월22일 마침내 운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가 열렸다. 대법관들은 먼저 전원합의체 의결 정족수를 까다롭게 만든 개정 법원조직법 조항을 위헌 심사대에 올렸다. 결론은 ‘위헌’이었다. 헌법에는 위헌법률 심판의 정족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하위 법률인 법원조직법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의 국가배상법 조항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대법관 9명이 위헌, 7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앞선 법원조직법 위헌 판결에 따라 전원합의체 의결 정족수는 ‘3분의2 이상’, 그러니까 11명에서 도로 ‘과반’, 곧 9명으로 낮춰진 상태였다. 이로써 국가배상법도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박 대통령이 분노하고 정부·여당도 충격을 받았으나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이 대법원에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었다. 결국 박정희정부는 1972년 유신 개헌을 하며 해당 국가배상법 조항을 아예 헌법에 못박아 위헌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4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수행이 중단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조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중에서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위원장 측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재판관 심리 정족수를 7명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란 논리를 폈다. 오는 17일 재판관 3명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는 가운데 남은 재판관 6명으로는 심리 정족수를 못 채워 이 위원장 탄핵심판을 비롯한 헌재 업무가 ‘올스톱’ 될 처지였다. 헌재는 ‘재판관이 언제든 7명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심리 정족수를 7명으로 제한한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법에는 없는 심리 정족수를 하위 법률인 헌재법에 명시한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정족수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족수를 일종의 지렛대 삼아 헌재 기능의 마비를 막았다는 점에서 1971년의 그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떠오른다.
2024.10.15 10:31:29
‘남녀평등 임금法’ 이끌어낸 여성 노동자 레드베터 별세
미국에서 남녀 근로자의 임금 차별 철폐를 이끌어낸 상징적 인물인 릴리 레드베터(Lilly Ledbetter)가 86세를 일기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레드베터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기 중 남녀평등 임금법, 일명 ‘레드베터법’을 시행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레드베터는 지난 12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고인이 생애 말년에 극심한 호흡 부전으로 고생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1938년 미 남부 앨라배마주(州) 잭슨빌에서 태어났다. 고교 졸업 후 결혼해 두 아이를 낳은 고인은 주부로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다가 자식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뒤 사회 생활에 뛰어들었다. 1979년 41세이던 고인은 타이어 회사 굿이어(Goodyear)에 입사했다. 앨라배마에 있는 굿이어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했다. 한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직장 내에서의 입지도 탄탄해진 고인은 1998년 우연히 사무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한 장의 쪽지를 발견했다. 앨라배마 굿이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이 죽 적혀 있었다. 고인은 1979년 그와 함께 입사한 남자 근로자들이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나름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여기며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는데 실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어온 것이다. 고인은 어떻게 대응할까 한참을 고민한 뒤 그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남자 입사 동기들과 똑같이 일했지만 받지 못한 임금 약 22만달러를 반환하라는 주장을 폈다. 1심에선 이겼으나 회사 측의 항소와 상고로 재판은 길게 이어졌다. 2007년 연방대법원은 결국 원고 패소 판결로 사건을 종결했다. ‘못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고인의 요구는 정당하나 소송 제기가 너무 늦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마디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었다. 대법관들 가운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2020년 사망)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이 그나마 소득이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동료 직원들의 임금 수준에 관한 정보는 보안 사항으로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임금 차별은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고인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다른 대법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가 백악관에 입성해 가장 먼저 서명한 법안은 다름아닌 남녀평등 임금 법안, 일명 레드베터 방지법이었다.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었다. 오바마는 법률안 서명식에서 고인을 가리켜 “다음 세대를 위해 옳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 지금까지 싸워온 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고인도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 오바마 바로 곁에서 법안의 서명 과정을 지켜봤다. 고인의 사연은 국내에서도 ‘기나긴 승리: 골리앗과 투쟁한 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2014)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자서전을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최근에는 그 생애를 소재로 한 영화 ‘릴리’가 미국에서 개봉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고인의 별세 소식을 접한 뒤 성명을 통해 “릴리 레드베터는 유명인이 되려고 한 적이 없다”며 “그저 자신의 노력에 대해 남자와 같은 대가를 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추모했다.
2024.10.15 08:24:10
전쟁과 노벨문학상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53년도 노벨문학상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 돌아갔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영국 총리를 지냈고 전후 ‘2차대전 회고록’을 쓴 윈스턴 처칠(1874∼1965)이 주인공이다. 해당 저술이 20세기 기록 문학의 위대한 성취란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다만 전 세계에 위대한 시인과 소설가가 즐비한데 굳이 정치인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일각에선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2차대전 당시 스웨덴은 연합국 일원이 아닌 중립국이었다. 말이 ‘중립국’이지 전쟁 기간 나치 독일에 무기의 재료인 철광석을 수출하며 사실상 독일의 전쟁 수행을 도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주변국들이 독일의 침략을 받고 점령 통치를 겪은 점과도 대비됐다. 이에 스웨덴이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 그리고 영국 정부에 잘 보이려고 노벨문학상을 일종의 로비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방인’과 ‘페스트’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뮈(1913~1960)는 교통사고로 타계하기 꼭 2년 전인 1958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카뮈보다 8살 연상이지만 한때 그와 친하게 지낸 장 폴 사르트르(1905∼1980)는 6년이 지난 196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는 스웨덴 한림원에 편지를 보내 “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학은 그 자체로 위대한 것이므로 노벨문학상으로 인해 위대성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며 “나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수식어를 원치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호사가들은 “후배로 여기는 카뮈보다 늦게 수상자가 되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고 뒷담화를 했다. 사르트르와 카뮈는 왜 멀어졌을까. 한국에서 터진 6·25전쟁,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독립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원인이었다. 사회주의에 경도된 사르트르는 소련(현 러시아)의 입장 그대로 6·25전쟁을 ‘남한의 북침’으로 규정했다. 알제리 전쟁과 관련해선 “프랑스가 즉각 학살을 멈추고 알제리를 독립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사회주의에 회의적이던 카뮈는 사르트르의 견해에 반기를 들었다. 결국 전쟁이 두 대작가의 사이를 갈라놓은 셈이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름(크림)반도를 강탈하고 이듬해인 2015년 스웨덴 한림원은 우크라이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76)를 그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정해 발표했다. 알렉시예비치는 처칠과 마찬가지로 시인도, 소설가도 아니다. 그렇다고 정치인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그냥 저널리스트 겸 작가로 불리는 알렉시예비치의 대표작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논픽션이다. 2차대전에 직접 참전하고 살아남은 여성 200여명의 목소리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책에 담았다. 한국인에겐 다소 낯선 상황이지만 2차대전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었고 국가는 여성들도 가차없이 징발해 군대로 보냈다. 아니면 남성 노동자들이 전선으로 떠나고 없는 군수품 공장에서 죽도록 일하도록 강요했다. 나이 어린 소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승리의 영광은 온통 남자들이 독차지했다. 군인이었든, 전시 근로자였든 여자들의 이름과 사연은 종전과 동시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 알렉시예비치가 전하는 전쟁의 실상이다. 10일 스웨덴 한림원에 의해 2024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설가 한강(53)이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사양했다. 부친이자 같은 소설가인 한승원(85) 작가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침통한데 무슨 잔치를 하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한강은 수상자로서 스웨덴 한림원 측과 가진 인터뷰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을) 어떻게 축하하겠느냐’는 물음에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며 축하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작가들, 특히 소설가들은 전쟁에 주목한다. 뭔가 새로운 작품을 구상할 때 전쟁만큼 많은 영감을 주는 사건이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내놓은 창작의 결과물은 전쟁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다. 강렬한 반전(反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쟁으로 점철된 2024년의 비극이 언젠가 한강의 소설을 통해 인류를 각성시킬 날이 올 것이다.
2024.10.13 14:47:32
21세기판 ‘브레이브하트’…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 별세
스코틀랜드를 영국에서 분리시켜 독립국으로 만드는 운동에 앞장섰던 알렉스 새먼드 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69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별세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열망이 식어든 상황에서 새먼드의 갑작스러운 타계가 스코틀랜드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새먼드는 발칸반도 북마케도니아의 유명한 호수 휴양지 오흐리드(Ohrid)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그곳에서 문화외교를 주제로 열린 국제포럼에 참석해 연설한 직후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스코틀랜드 독립을 목표로 내걸고 고인이 창당한 정당 알바(Alba)는 영국 외교부에 시신 운구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의회는 고인을 추모하는 뜻에서 조기를 게양했다. 영국 정계는 술렁이는 표정이다. 존 스위니 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며 “알렉스는 그 자신이 사랑하는 스코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싸웠다”고 추모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고인은 스코틀랜드와 영국 정치의 기념비적 인물이었다”며 “영국 정부를 대표해 고인과 유족, 그리고 고인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를 놓고 고인과 견해를 달리했던 리시 수낵 전 총리도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헌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고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의 뛰어난 토론 기법이나 정치에 대한 열정만은 부인할 수 없다”며 “고인이 편히 잠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별세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간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스코틀랜드 독립 운동의 불쏘시개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인은 1954년 12월 스코틀랜드 린리스고에서 태어났다. 1973년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스코틀랜드 지역 정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에 입당했다. 대학에서 경제학과 중세 역사를 전공한 고인은 졸업 후 공무원, 은행원, 기업인 등으로 활동하다가 1987년 SNP 소속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했다. 1990년에는 SNP 당 대표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자치의회와 자치정부 수립을 허용했다. 이후 고인은 영국 하원은 물론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에서도 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보폭을 넓혀 나갔다. 고인은 2007년 SNP가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의 다수당이 됨에 따라 자치정부 수반에 취임했다. 2014년까지 7년간 재임하며 스코틀랜드 주민들을 위한 의료 개혁, 스코틀랜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 등 업적을 세웠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 관련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55%로 찬성(45%)을 압도함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치정부 수반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고인은 자치정부 여성 직원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연루되며 정치적으로 하향곡선을 그었다. 후임자인 니콜라 스터전 자치정부 수반과의 갈등도 극에 달해 2021년 결국 고인은 SNP를 탈당하고 스코틀랜드 독립을 목표로 하는 ‘알바’라는 정당을 새로 창당한 뒤 그 대표가 되었다. 알바란 스코틀랜드 고유어로 ‘스코틀랜드’를 뜻한다. 하지만 그 무렵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스코틀랜드 독립 열기는 시들해졌고, 알바당은 유의미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원래 독립 왕국이었던 스코틀랜드는 같은 브리튼 섬에 자리한 잉글랜드와 치열하게 다퉜다. 둘 간에는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빈발했는데, 1296년 스코틀랜드를 지배하기 위한 잉글랜드의 침략이 대표적이다. 당시 잉글랜드에 맞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지키고자 싸우다가 결국 패한 뒤 붙잡혀 처형당한 인물이 오늘날 스코틀랜드의 영웅으로 통하는 윌리엄 월레스다. 월레스의 일대기를 그린 할리우드 영화 ‘브레이브하트’(1995)는 그 시절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관계가 어땠는지 잘 보여준다. 스코틀랜드는 결국 1707년 잉글랜드와 합쳐 영국의 일부가 되었다.
2024.10.13 07:20:37
에콰도르 ‘마지막 얼음 장수’ 유명했던 노인 80세로 별세
남미 에콰도르의 고산지대에서 만년설 빙하 일부를 채취한 뒤 얼음으로 변형해 판매해 온 발타사르 우슈카 노인이 8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런 식으로 산에서 얼음을 캐는 일을 하는 이는 우슈카 말고는 더는 없어 그는 일명 ‘마지막 얼음 장수’로 불리며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되었다. 한국 방송에 출연해 국내 시청자들에게도 낯익은 얼굴이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우슈카는 전날 집에서 기르던 황소한테 받혀 바닥에 쓰러지며 크게 다쳤다. 결국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우슈카가 살았던 에콰도르 중부 침보라소주(州) 구아노(Guano) 지방정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슈카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이콘이 된 어르신이자 마지막 산악 얼음 수확가였던 고인의 별세를 알리게 되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15세 때 아버지로부터 산에서 얼음을 캐 시장에 내다 파는 직업을 물려받았다. 이후 평생 한 번도 다른 일을 갖지 않고 얼음 수확에만 전념했다. 고인의 고향인 침보라소주에는 해발 6310m 높이의 침보라소 산이 있다. 에콰도르에서 가장 높은 이 산은 과거 용암을 내뿜으며 폭발한 화산이었으나 지금은 활동을 멈춘 휴화산이다. 고인은 일주일에 두 차례씩 침보라소 산의 5200m 지점까지 올라갔다. 그곳에는 만년설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생긴 빙하가 있다. 고인은 삽 등으로 이 빙하를 깨 무게가 약 20㎏에 달하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채집했다. 이후 산에서 내려와 동네 시장에서 얼음을 팔았다. 냉장고가 흔치 않았던 시절에는 고인처럼 침보라소 산에서 얼음을 캐 생계를 이어가는 이가 제법 많았다고 한다. 한때 20개 넘는 작업조가 동시에 얼음을 채집하기도 했다. 하지만 냉장고의 보편화에 따라 침보라소 산의 얼음 수집자들도 차츰 자취를 감추더니 어느덧 고인 한 사람만 남았다. 덕분에 고인은 유명인이 되었다. 에콰도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 방송에 출연해 얼굴과 이름을 널리 알렸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방영된 EBS1 ‘세계테마기행’에 등장한 적이 있다. 그해 10월1일 전파를 판 ‘침보라소 산 얼음 장수’ 편에서 황인범 여행작가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당시 고인은 “얼음을 캐고 가져가는 건 너무 힘들어서 전부 남자가 하는 일”이라며 “가공된 얼음이 없던 시절에는 이곳(침보라소 산)에 올라와 얼음을 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회상했다. 고인의 삶을 주제로 한 시(詩)도 있다. 권달웅 시인의 작품 ‘마지막 얼음 장수’가 그것이다. “발타사르는 / 열다섯 살 때부터 여든까지 / 곡괭이로 얼음을 캤다 … 만년설 얼음을 캐서 파는 발타사르가 / 마지막 얼음 장수가 될 것이다.” (‘마지막 얼음 장수’ 중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은 고인은 73세가 되어서야 초등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2017년에는 그가 평생에 걸쳐 행한 작업의 인류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에콰도르 국립문화유산연구소(INPC)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생애 말년에는 산에 오르는 대신 구아노 박물관에서 홍보 담당자로 일했다.
2024.10.12 15:00:20
파독 근로자들, ‘참전국’ 독일의 발자취 찾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6·25전쟁이 종반으로 치닫던 1953년 4월 독일(당시 서독)은 유엔군을 이끌던 미국에 “야전병원을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국토가 잿더미가 된 지 불과 8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전범’으로 규정된 독일은 유엔 회원국조차 아니었다. 그래도 콘라트 아데나워 당시 총리는 ‘독일이 훗날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6·52전쟁에서 뭔가 기여를 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의료진 파견을 밀어붙였다. 다만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려 독일 의사와 간호사들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정전협정 체결로 포성이 멎어 있었다. 6·25전쟁 참전국 명단에서 독일이 오랫동안 제외돼 온 이유다. 독일 의료진은 정전 이듬해인 1954년 8월 부산에 ‘독일적십자병원’을 세웠다. 1959년 3월까지 약 5년간 활동하며 입원 환자 2만여명, 외래 환자 28만여명을 진료했다. 한국을 떠날 때 그들이 남긴 각종 장비와 약품은 우리 의학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는 2018년 독일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인도와 더불어 ‘6·25전쟁 의료지원국’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유엔 참전국도 기존의 21개국에서 22개국으로 늘어났다. 전후 65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으니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8월1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 직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위해서다. 윤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활동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유엔사 회원국은 한반도에서 다시 6·25전쟁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신속히 병력과 장비를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동안 국방 분야에서는 한국과 이렇다 할 접점이 없었던 독일이 한국 안보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한반도 안정에 대한 독일의 의지를 보여주는 연대의 신호”라고 말했다. 사실 독일은 6·25전쟁 참전국 인정을 받고 유엔사에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어왔다. 1960∼1970년대 광부와 간호사로 대표되는 파독 근로자들의 활약이 대표적이다. 지난 6일 사단법인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정성규)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눈길을 끈다. 이제는 고령이 된 파독 근로자들은 기념관 내 6·25전쟁 전사자 명비를 둘러보고 유엔 참전국 용사들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유엔실도 관람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그들을 향해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기에 파독 근로자들의 땀과 눈물로 조국의 경제 발전과 근대화를 이뤄냈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찬사를 바쳤다. 이제 독일은 경제를 넘어 안보 측면에서도 우리의 든든한 우방이다.
2024.10.12 13:02:11
나토는 트럼프 승리 예상?… 사무총장 “두려워하지 말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새 수장이 취임 이후 연일 ‘도널드 프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재임 시절 나토 그리고 유럽 동맹국들과 사이가 나빴던 트럼프는 오는 11월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미국은 1949년 나토 창설을 주도했으며 지금도 이 군사동맹을 이끄는 맹주에 해당한다. 1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영국 수도 런던을 방문해 키어 스타머 총리와 대화를 나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합류해 3자회의 형식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뤼터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를 향해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그리고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잘 알고 있다”며 “그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전과 미래 안보와도 직결된 것이라는 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 1일 나토 수장으로 취임하기 전 2010년부터 약 14년간 네덜란드 총리를 지냈다. 이 기간은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와 겹친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은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각종 국제회의에서 여러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의 미 대선 승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뤼터 사무총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하는 경우 미국의 안전 또한 위협을 받을 것이란 점을 트럼프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둘 중에서 누가 미국 차기 대통령이 되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한 셈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 1일 취임 직후 가진 첫번째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를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들을 압박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한 점, 중국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지목하며 나토로 하여금 중국 견제에 나서도록 한 점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가 옳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나토가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여겨 본격적으로 대비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폴리티코는 유럽의 다른 나토 동맹국들은 뤼터 사무총장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미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평화 협상 개시를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에서 젤렌스키와 만난 트럼프는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10.12 10:08:16
‘지구 면적 절반’ 책임지는 사령부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미국은 세계 1위 군사대국답게 미 본토를 넘어 전 세계를 관할하는 사령부를 두고 있다. 흔히 ‘통합전투사령부’(Unified Combatant Command)로 불리는 이들 부대는 사령관이 어느 군 출신인가와 상관없이 휘하에 배속된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와 우주군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구조다. 통합전투사령부 사령관에는 ‘별 넷’ 대장에 보임되는데 미군에서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 못지않게 위세가 대단하고 또 영예로운 보직으로 통한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경우 통합전투사령부에 속하진 않지만 그 사령관은 육군 대장으로, 한국에 배치된 미 육·해·공군과 해병대 및 우주군 부대를 모두 지휘한다는 점에서 통합전투사령관에 버금가는 직위라고 하겠다. 통합전투사령부에는 먼저 미 본토는 물론 캐나다·멕시코까지 북미 대륙을 방어하는 북부사령부(NORTHCOM)가 있다. 중남미는 남부사령부(SOUTHCOM) 관할이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맹주에 해당하는데, 나토 전력의 핵심을 이루는 미군 부대가 바로 유럽사령부(EUCOM)다. 자연히 유럽사령관은 나토 연합군 최고사령관도 겸임한다. 이스라엘과 이란, 이라크 등이 있는 중동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꼽힌다. 요즘 전쟁으로 시끌시끌한 이 중동의 안정을 책임지는 부대가 중부사령부(CENTCOM)다. 여기에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각각 담당하는 아프리카사령부(AFRICOM)와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가 더 있다. 미국 하와이에 본부를 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곳이 인태사령부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일미군도 마찬가지다. 1947년 창설 당시만 해도 그냥 ‘태평양사령부’였던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지금의 인태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힘입어 인도양과 남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 북한과도 맞서야 하는 만큼 인태사령부는 다른 통합전투사령부에 비해 규모가 훨씬 더 크다. 미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전단의 절반이 인태사령부 관할 지역에 배치돼 있을 정도다. 미군 1개 항모전단의 전투력은 웬만한 나라의 해군력 및 공군력 전체를 합친 것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한 중인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해군 대장)이 1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그는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6·25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고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젊음을 바친 미군들 이름이 새겨진 명비를 보면 숙연해진다”는 백 회장의 말에 파파로 제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지구 면적 절반이 넘는 지역을 담당하는 만큼 역내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국가”라고 강조했다. 인태사령부 관할 구역이 넓은 줄은 알았어도 ‘지구 면적 절반이 넘는’ 것까지는 미처 몰랐다.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으로 오래 일하고 올해 3월 인태사령관에 취임한 파파로 제독이 한·미동맹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24.10.10 17: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