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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 표심 잡아라”… 트럼프, 8일간 4차례나 방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州)의 시골 마을 주노를 찾아 유세를 펼쳤다. 트럼프의 위스콘신 방문은 지난 8일간 이번이 벌써 4번째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위스콘신 표심을 잡기 위해 그만큼 혈안이 돼 있음을 보여준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는 “사람들은 경합주들(swing states) 중 위스콘신이 내가 승리하기에 가장 어렵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위스콘신에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위스콘신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세가 팽팽한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최종 승자는 민주당이었다. 득표율에서 단 0.1%만 앞서도 위스콘신에 배정된 선거인단 10명을 전부 독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을 약 2만3000표 차이로 누른 것이 위스콘신에서 공화당이 거둔 유일한 승리다. 그나마 2020년 대선에서는 트럼프보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2만1000표가량을 더 던지면서 다시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위스콘신에서 승기를 잡은 후보가 백악관 주인이 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자연히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위스콘신 주민들의 마음을 잡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미 언론들은 “해리스가 이번에 위스콘신을 트럼프한테 내주면 백악관 입성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해리스 캠프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를 지지했다가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으로 방향을 튼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3개주의 수성에 올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선거인단 수는 미시간이 15명, 펜실베이니아가 19명이다. 현재 위스콘신의 여론조사 결과는 전국 단위 조사와 마찬가지로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박빙이다. 11월5일로 예정된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위스콘신 표심 잡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4.10.07 07:00:42
“독일 통일은 완성되지 않았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독일이 동서로 분단된 1970년대 서독 총리를 지내며 동방정책을 펼친 빌리 브란트(1913∼1992)는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다. 그는 정계를 은퇴하고 난 뒤 국내 한 언론사의 초청으로 1989년 10월24일 생애 처음 방한했다. 서울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브란트는 독일과 한국이 직면한 국제정치 환경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당시 독일과 한국의 통일 전망을 묻는 질문에 브란트는 “예견하긴 어려우나 한국이 독일보다 빠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한국인들은 내심 크게 반겼을 것이 분명하다. 브란트는 8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989년 10월31일 출국했다. 그로부터 불과 열흘도 안 지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동·서독 분단과 동서 냉전의 상징과도 같았던 베를린장벽이 1989년 11월9일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는 동독 정부가 동베를린 시민들의 서베를린 여행 자유화 방침을 발표하며 구체적 시점을 못박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했다. 지금 당장 서베를린에 갈 수 있게 됐다고 여긴 동독인들은 앞다퉈 장벽을 통과했다. 당황한 동독 측 경비병들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했다. 동·서독 주민들이 장벽 위로 올라가 서로 얼싸안고 환호하는 광경만으로 장벽 붕괴는 기정사실이 됐다. 결론적으로 브란트의 예측은 틀리고 말았다. 국내 대표적 독일 전문가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저서에서 이 장면을 묘사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서독은 기가 막힐 정도로 운이 좋았다. 동독 공산주의 정권을 지탱할 힘을 가진 국가는 소련(현 러시아)뿐이었다. 그런데 당시 소련은 미국과의 핵군비 경쟁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쏟아부은 나머지 국고가 텅 비는 등 경제가 사실상 거덜나 있었다. 소련이 살아 남으려면 세계 3위 경제대국 서독의 원조를 받는 길밖에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의 결과로 분단된 독일은 4대 승전국 가운데 하나인 소련이 반대하는 한 통일은 영영 불가능한 상태였다. 소련이 서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동독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다른 승전국들 중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프랑스 역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동·서독은 분단 45년 만에 통일을 이뤄냈다. 1990년 10월3일의 일이었다. 지난 3일 독일 통일 34주년을 맞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올라프 숄츠 총리 등 요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특별히 수도 베를린이 아닌 동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州) 슈베린에서 열렸다. 동서 분단 시절 동독에 속한 곳이다. 통일 후 꽤 시간이 흘렀으나 옛 동독 지역은 경제적으로 여전히 낙후하고 옛 서독 주민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를 의식한 듯 숄츠 총리는 연설에서 “독일 통일은 34년이 지난 지금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동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렇더라도 ‘남북 통일을 포기한 채 그냥 남남으로 살자’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는 작금의 한국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듯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2024.10.05 13:13:11
튀르키예 그리고 ‘칸 카르데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부산 유엔기념공원 홈페이지는 한국어 외에 외국어로 영어, 프랑스어, 튀르키예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이고 프랑스어도 유엔 공용어 지위를 누린다. 그런데 튀르키예어 페이지를 따로 둔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기념공원에 안장된 유엔군 참전용사 수를 헤아려보면 궁금증은 곧 풀린다.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군 전사자 460여명이 고국 대신 부산에 묻혀 있다. 영국군 전사자 890여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기념공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들이 대부분 6·25 참전용사들의 후손이란 점을 감안하면 튀르키예어 서비스 제공은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다. 6·25전쟁 기간 튀르키예가 한국을 돕기 위해 파견한 병력은 연인원 2만1200여명에 달한다. 미국(178만여명), 영국(5만6000여명), 캐나다(2만6000여명)에 이은 4위 규모다. 튀르키예군 전사자는 1000명이 조금 넘으며 그중 절반 가까운 인원이 부산에서 영면에 들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3층 튀르키예 전시실에는 튀르키예어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적힌 튀르키예 국기가 전시돼 있다.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이 고교 학생들이 자국 장병들을 응원하기 위해 손가락에서 흘린 피로 글씨를 쓰고 저마다 손도장도 찍었다고 한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대목이다. 양국을 괜히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2023년 2월 초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수많은 집과 건물이 무너지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라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살리 무랏 타메르 대사의 손을 꼭 잡은 채로 “튀르키예 국민이 좌절과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위로했다. 대사관 측은 “진실되고 따뜻한 형제애를 보여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께 감사를 표한다”며 고마워했다. 국군의날인 지난 1일 빌랄 두르달르 튀르키예 국방부 차관이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튀르키예 군인들이 6·25전쟁 고아들을 보살피고 학교를 설립해 아이들의 교육에 헌신한 사실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인사했다. 이에 두르달르 차관은 “튀르키예 국민들도 한국인을 ‘칸 카르데쉬’(Kan Kardes: 피로 맺은 형제)라고 부른다”라는 말로 화답했다. 그는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군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기념관 내 전시물을 본 뒤 “미래 세대들이 꼭 방문해야 할 역사적 장소”라고 평가했다. 전쟁기념관이 한국·튀르키예 간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2024.10.05 10:15:39
[세계포럼] 헌재 마비, 국회의장이 막아야
“권성씨는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했고 김효종씨는 여야 공동으로 추천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중(DJ)정부 시절인 2000년 9월8일 국회 본회의장.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권성, 김효종 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여야 공동 추천’이란 표현이 눈길을 끈다. 원내 1당이자 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여당인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뽑아 헌재에 보내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여야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작금의 국회와 비교하면 신선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헌법은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1988년 1기 재판부를 꾸릴 때에는 의석수로 상위 3개 정당이 1명씩 추천권을 행사해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1994년 2기 재판부 구성이 다가오며 여야가 이 문제로 정면 충돌한다. 김영삼(YS) 대통령이 총재이던 여당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은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을 자기네가 추천하겠다고 우겼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민주당 신기하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재판관 3명을 포함하면 여당 몫이 전체 9명 중 5명이나 돼 헌재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하면 타당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민자당은 국회 의석수 차이를 들어 이를 뭉갰다. 그때 민자당 176석, 민주당 98석이었다. 민자당 이한동 원내총무는 “의석 비율로 봐 재판관 3명 중 2명은 당연히 민자당 몫”이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 총재인 YS의 생각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전형적인 ‘다수의 횡포’였다. DJ정부 들어 16대 국회가 개원한 2000년 여야는 드디어 국회 몫 재판관 3명 추천에 관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공동으로 추천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1994년 내놓은 제안이 6년 만에 받아들여진 셈이다. 다수당인 야당과 소수당인 여당 둘 다 조금씩 양보한 결과였다. 김효종 재판관을 시작으로 목영준(2006∼2012년), 강일원(2012∼2018년) 재판관도 여야 합의를 거쳐 헌재에 입성했다. 어렵사리 성립한 이 관행이 20여년 만에 깨질 위기에 놓였다. 오는 17일 6년 임기가 끝나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후임자 추천을 놓고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탓이다. 현 22대 국회는 민주당 170석 대 국민의힘 108석 구도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의석수 차가 60석이 훨씬 넘는 만큼 당연히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4년 민자당의 오만과 어쩜 그리도 판박이인지 신기할 따름이다. ‘여야가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공동 추천’이란 아이디어를 내 결국 관철한 세력이 지금의 민주당이란 점을 감안하면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약자일 때는 ‘공정’과 ‘중립’을 외치다가 막상 강자가 되면 다수의 횡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인가. 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남으면 헌재는 기능이 정지된다. 재판관이 최소 7명은 있어야 헌재가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줄기차게 나돈 ‘헌재 10월 마비설’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헌재에 계류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심판 사건들 선고는 무한정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저 헌재만의 마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 입법부 수장으로 취임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우 의장이 야당이나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겠나. 어차피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8년이면 정계에서 은퇴할 몸이다. 우 의장이 앞장서 ‘여야가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공동 추천’이란 원칙을 지켜낸다면 그 공로는 훗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24.10.02 23:52:56
과거사에 무덤덤한 오스트리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아돌프 히틀러 전 독일 총통은 생애 거의 대부분을 독일인으로 살았지만 출생지는 오스트리아다. 그가 태어난 1889년 당시 오스트리아는 지금 같은 소국이 아니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불리는 중유럽의 강대국이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히틀러는 독일 뮌헨으로 이동해 독일군에 자원 입대했고 자연스럽게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군 복무를 기피한 이유를 놓고서 그의 지독한 인종주의 때문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듯하다. 게르만족 우월주의자인 히틀러가 보기에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슬라브계 주민들이 잡다하게 섞인 오스트리아군은 약체에 불과했다. 게르만족 순혈주의가 강한 독일군에 들어간 것은 히틀러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이었다. 1933년 독일의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 눈독을 들였다. 그가 보기에 같은 언어를 쓰고 역사적·문화적으로도 깊숙이 엮여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한 나라가 되는 것이 마땅했다. 1차대전 패전을 딛고 다시 군사적 강대국으로 부상한 독일은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만다. 그로부터 나치 독일이 몰락한 1945년 5월까지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일부였다. 2차대전 기간 독일이 점령한 유럽 국가들은 보호령이나 식민지 같은 처지로 전락했으나 오스트리아의 사정은 전혀 달랐다. 오스트리아 주민들은 독일 국민으로서 독일군에 입대해 연합군 장병들과 싸웠다. 그 상당수는 나치 당원이 되었고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 등 전쟁 범죄에도 가담했다. 쿠르트 발트하임(1918∼2007)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이 나라의 굴곡진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앞서 유엔 사무총장 근무를 마친 발트하임이 오스트리아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1985년 그가 2차대전 당시 독일군에 복무하며 나치와 연관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심지어 민간인 학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증거까지 제시됐다.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확산했으나 오스트리아 국민은 아랑곳 않고 그를 임기 6년의 대통령으로 뽑았다. 역사가들은 “2차대전 기간 독일의 일부였다가 전후 독일에서 분리된 오스트리아는 과거사에 대한 책임까지 덩달아 면제됐다”고 지적한다. 전범으로 지목된 독일이 비난과 벌칙을 받는 동안 오스트리아는 ‘우린 독일과 다른 나라’ 하며 은근슬쩍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실시된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자유당이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원내 1당에 등극했다. 1950년대에 이 정당을 결성한 이들은 과거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인사들이다. 자유당 헤르베르트 키클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인민의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인민의 총리’란 원래 히틀러가 즐겨 쓴 용어라고 한다. 게르만족 아닌 이민족 유입을 막겠다며 “오스트리아를 (게르만족의) 요새로 만들겠다”는 말도 했다고 하니 히틀러의 재림(再臨)을 보는 듯하다. 녹색당 출신인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현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9월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독일뿐 아니라) 오스트리아도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보존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80세를 넘긴 노(老)대통령의 고언에 오스트리아 젊은이들이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하니 그저 한숨만 나온다.
2024.10.02 16:32:34
취임하자마자 트럼프에 찬사 바친 나토 새 사무총장… 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새 수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찬사를 바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오는 11월5일 치러질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이기도 한 트럼프는 당선되는 경우 4년 만에 권좌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앞선 대통령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와 마찬가지로 나토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57) 신임 나토 사무총장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오는 2028년 10월까지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뤼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14년가량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노련한 정치인으로, 그가 나토 사무총장직 도전을 선언한 직후 미국·독일·영국 등 나토 주요국들은 일제히 지지를 선언했다. 뤼터는 첫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다시 미 대통령이 되는 경우 나토가 겪을 어려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네덜란드 총리 시절 미 대통령이던 트럼프와 여러 차례 만난 뤼터는 “전에 (트럼프와) 함께 일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관계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을 가한 사실을 거론하며 “덕분에 2018년 이후 나토 동맹국들의 국방 분야 투자가 현저히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트럼프에게 찬사를 바친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 나토와 거리를 뒀다. 일부 회원국의 국방비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동맹국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방 예산이 GDP 대비 2%가 넘는 회원국 정상들만 따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다. 반면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 2%에 못 미치는 동맹국들을 겨냥해선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무임승차자”라고 비난하며 “러시아의 침략을 받더라도 미국은 돕지 않을 것”이란 협박까지 가했다. 이 ‘GDP 대비 2%’ 기준은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그대로 승계됐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독촉에 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올해까지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늘렸다. 그러자 트럼프는 최근 한술 더 떠 “2%는 사기극에 불과하고 최소 3%는 돼야 한다”며 기준을 다시 상향 조정했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나토 동맹국들이 허리를 더욱 졸라매야 할 형편인 것이다. 뤼터는 트럼프가 임기 내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중국 압박에 앞장선 점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가) 중국이 나토 동맹국들에게 도전할 위험을 경고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며 “오늘날 다수 회원국이 그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재임 시절 중국을 겨냥해 채택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그대로 승계됐으며, 현재 나토는 중국을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여겨 경계한다. 한편 뤼터의 전임자인 옌스 스톨텐베르그(65) 전 나토 사무총장은 오는 2025년 2월 독일에서 열릴 뮌헨 안보 회의(MSC)의 의장을 맡을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노르웨이 총리를 지낸 스톨텐베르그는 2014년부터 10년간 나토를 이끌며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핀란드, 스웨덴 4개국을 새롭게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나토 동맹국을 32개국으로 확대한 것이 최대 업적으로 꼽힌다.
2024.10.02 09:57:32
기재부 간 한은 총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난달 18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 단행을 발표했다. 이튿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의 경제인 클럽에서 연설하는 도중 연준의 결정을 일컬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내가 보기에는 경제 전반에 희소식”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며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니 대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대통령이 된 뒤 연준 의장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청한 적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행정부와 중앙은행의 미묘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법 제3조는 “한국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그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당장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경제부처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들이 낙하산처럼 한은 총재로 보내진 사례가 많았다. 5공화국 전두환정부 시절인 1982년 1월 하영기(1925∼2022) 당시 산업은행 총재가 한은 총재로 발탁됐을 때 “첫 한은 공채 직원 출신 총재”라고 해서 금융가의 엄청난 화제가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하 총재 임기 동안 한은은 은행 감독 권한 등을 놓고 재무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그는 결국 취임 1년 9개월 만인 1983년 10월 전격 경질됐다. 후임자로는 경제기획원 차관을 지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가 부임했다.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조순(1928∼2022) 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중앙은행장의 허약한 입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조 명예교수는 1950년대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관으로 복무를 하며 노태우·전두환 등 육사 11기 생도들과 인연을 맺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2월 그가 존경한 조 명예교수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임명했다. 1992년에는 한은 총재 자리를 맡겼다. 하지만 이듬해 취임한 김영삼(YS) 대통령은 그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 조 총재가 경기 부양을 밀어붙이려는 YS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1993년 3월 그는 당시 재무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정부가 바뀌었으니 그만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사퇴 권고를 들었다. ‘문민 대통령’을 자처한 YS가 과거 군사정권도 가급적 보장한 한은 수장의 4년 임기를 무시하는 태도에 조 총재는 배신감을 느꼈다. 청와대가 사직서를 수리한 뒤 퇴임식을 마치고 한은 청사를 떠나는 조 총재를 향해 일부 한은 직원은 큰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만났다. 현직 한은 총재의 기재부 방문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은 총재들은 정부 부처를 드나드는 일을 삼갔다. 이날 두 사람의 회동은 ‘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이란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 함께 참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마침 한은의 통화 정책 결정을 열흘가량 앞둔 시점이라 금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금리 인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 부총리는 “(한은의) 고유 영역”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행여 ‘정부가 한은에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는 식의 뒷말이 나올까봐 우려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 총재는 역대 한은 수장 가운데 가장 튀는 ‘행보’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재부 청사 ‘깜짝’ 방문 같은 이벤트도 좋지만 통화 정책 결정만큼은 재정 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려야 할 것이다.
2024.10.01 16:22:28
멕시코 간 美 영부인 “첫 여성 대통령 탄생 역사적 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이웃나라 멕시코의 새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행정부를 대표해 참석한다. 1일(현지시간)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2) 당선인은 멕시코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다. 이를 두고 질 여사를 축하 사절로 보낸 것 자체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간접 응원이란 풀이도 나온다. 9월30일 백악관에 따르면 질 여사는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이날 멕시코시티에 도착했다. 그는 켄 살라자르 주(駐)멕시코 미국 대사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 참석해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살라자르 대사는 콜로라도주(州) 검찰총장, 연방 상원의원, 내무부 장관 등을 지낸 정계 거물이다. 스페인어로 “부에나스 따르데스”(Buenas tardes: 안녕하세요)라는 오후 인사로 연설을 시작한 질 여사는 미국·멕시코 관계 개선을 위해 힘쓰는 외교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미국·멕시코 관계만큼 미국인의 일상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양국 관계는 드물다”는 말로 미국 외교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오늘 밤은 무척 특별한데 (멕시코시티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이를 느낄 수 있었다”며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취임을 앞둔 흥분이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원래 물리학과 에너지 공학을 공부해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과학자 출신이다. 1989년 좌파 성향의 민주혁명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12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이 민주혁명당을 탈당해 지금의 집권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을 창당할 당시 행동을 함께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통하는 그는 대통령 선거 출마에 앞서 멕시코시티 시장을 지냈다. 질 여사는 셰인바움 당선인이 대선 직후 “나 혼자 이 역사적 순간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 어머니, 딸 그리고 손녀들과 모두 함께 도착했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남편인) 조와 나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은 셰인바움 박사의 안녕을 기원하고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셰인바움 당선인을 향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우리 두 나라는 더 번영하고 안전하며 민주적인 지역을 건설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미국은 오는 11월5일 대선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는 초박빙 승부를 펼치는 중이다.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약 250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출현한다. 질 여사의 연설은 ‘멕시코가 먼저 경험한 것과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길 바란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을 간접적으로 응원한 셈이다.
2024.10.01 10:50:10
‘세기의 대결’이 ‘최악의 경기’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난 8월 파리 올림픽에선 시합에 나서지도 않고 동메달을 딴 한국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과거 남자 역도 105㎏+급에서 국가 대표로 활약한 전상균씨가 주인공이다. 그는 12년 전인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해 4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당시 3위에 올라 동메달을 딴 러시아 선수 루슬란 알베고프가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뒤늦게 도핑 테스트에서 드러났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알베고프의 동메달을 박탈하고 전씨를 파리 올림픽에 초청해 그에게 동메달을 수여했다. 지금은 조폐공사에서 근무한다는 전씨는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 챔피언스파크의 시상대 위에 올라 메달 수상자로서 영예를 누렸다. 올림픽은 런던에서 치르고 메달은 파리에서 받은 셈이다. 동계 올림픽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하계 올림픽 시상대에 서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했던 미국과 일본의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 선수들이 주인공이다. 당시 미국은 은메달, 일본은 동메달을 땄는데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 1위 팀인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에 속했던 카밀라 발리예바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도핑 테스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발리예바의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며 2위 미국, 3위 일본의 순위가 한 계단씩 올라 미국이 금메달을, 일본은 은메달을 각각 얻게 된 것이다. IOC는 두 나라 남녀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도 파리 올림픽에 초청해 색깔이 달라진 새 메달을 전달했다. 2년 만에야 나온 공정한 시합 결과에 선수들은 환호했다. 러시아 운동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은 오래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올림픽이 체제 경쟁의 무대였던 냉전 시기 옛 소련부터 그랬다고 한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긴 IOC는 올림픽 무대에서 ‘러시아’라는 국가 명칭과 그 국기, 국가 등 사용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러시아 선수들은 정식 국가가 아닌 ROC 소속으로 올림픽에 참가했다. 그나마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후로는 ROC조차 올림픽에서 퇴출됐다. 그해 2월 올림픽 종료 직후 러시아가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침략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파리 올림픽에선 ROC마저 출전이 금지되고 러시아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만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다.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도핑 파문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일어났다. 그해 9월24일 남자 육상 100m 종목에서 캐나다 선수 벤 존슨이 미국 선수 칼 루이스를 누르고 1위에 오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그 직후 소변 검사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2차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IOC는 존슨에게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존슨은 참석을 거부한 채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만 제출했다. 결국 IOC는 시합 사흘 뒤인 9월27일 존슨의 금메달 박탈을 공식 발표했다. 은메달을 땄던 루이스가 금메달의 새 임자가 됐다. 당시 둘의 시합은 ‘세기의 대결’로 불리며 엄청난 관심을 모았는데 ‘최악의 경기’로 끝나고 말았다.
2024.09.28 13:08:41
“자유 퀘벡 만세!”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캐나다 땅에 프랑스와 영국이 눈독을 들인 것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기적으로는 프랑스가 좀 더 빨랐다. 프랑스인들은 지금의 퀘벡주(州) 일대에 정착촌을 세우고 ‘새로운 프랑스’를 선언했다. 이미 미국에 식민지를 건설한 영국인들은 뉴펀들랜드 섬을 근거지 삼아 영역을 넓혀 갔다. 캐나다가 아무리 광활해도 이질적인 두 세력의 공존은 어려운 일이었다. 1689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캐나다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이는 세계 패권을 둘러싼 영국·프랑스 간 대결의 일부이기도 했다.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7년 전쟁’이 끝난 1763년 캐나다 지배권은 결국 영국 손아귀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프랑스계 주민들이 캐나다에서 쫓겨나거나 프랑스로 탈출한 것은 아니다. 영국 의회는 프랑스계 주민이 많이 사는 퀘벡주에 특별 자치권을 부여했다. 이로써 퀘벡 사람들은 예전처럼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가톨릭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허용됐다. 영미법과 전혀 다른 프랑스 특유의 대륙법 체계에 따른 민법 또한 살아남았다. 퀘벡이 캐나다에서 떨어져 나가 독립국이 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회유책이었다. 마찬가지로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이 영국 정부의 억압적 통치에 반기를 들고 결국 독립을 선언한 점과 비교해보면 퀘벡은 상대적으로 ‘특혜’를 누렸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를 둘 다 공용어로 인정한다. 퀘벡의 경우 프랑스어를 쓰는 이가 영어권 주민보다 훨씬 더 많다. 영어를 전혀 몰라도 생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퀘벡 사람들 사이엔 영국 그리고 영국계 시민들이 주류인 캐나다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 ‘퀘벡이 캐나다 연방에서 탈퇴해 독립국이 돼야 하는가’를 묻는 주민투표가 1980년과 1995년 두 차례 실시됐을 정도다. 비록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되긴 했으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2022년 12월 퀘벡 주의회에선 새로 취임한 프랑스계 의원들이 캐나다 국가원수인 영국 국왕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부했다가 의사당 본회의장 입장을 제지당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1967년 7월 캐나다를 방문한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자유 퀘벡 만세”를 외쳤다. ‘퀘벡이 캐나다에서 독립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한 언행이었다. 당장 캐나다 정부에선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레스터 피어슨 당시 캐나다 총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격분했고, 드골은 수도 오타와 방문 일정을 취소한 채 프랑스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57년 넘게 지난 2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몬트리올을 찾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마크롱은 프랑스 언어와 문화가 캐나다에서 앞으로도 계속 보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자부심 참 대단하다.
2024.09.27 20: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