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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라트비아와 6·25전쟁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북유럽 라트비아는 거인의 나라다. 약 180만명에 불과한 인구 가운데 여성의 평균 신장이 170㎝로 세계 1위다. 남성도 180㎝가 넘는 수준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에 이은 세계 4위에 해당한다. 남한의 60% 정도 되는 면적의 국토는 절반가량이 숲으로 덮여 있다. 북유럽 나라들 중에서도 자연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국가로 손꼽힌다. 라트비아는 이웃나라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더불어 흔히 ‘발트 3국’으로 불린다. 덩치가 작은 국가들이다 보니 과거 독일, 폴란드, 스웨덴, 제정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현 러시아) 사이에서 각축장으로 전락해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2차대전을 계기로 소련에 강제 병합됐다가 1991년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의 결과로 독립을 되찾은 역사는 세 나라가 똑같다. 불리한 지정학적 여건 탓에 시련을 겪은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한국과 라트비아는 라트비아 독립 직후인 1991년 10월 수교했다. 라트비아가 2015년 서울에 대사관을 개설한 이후에도 한국은 한동안 주(駐)스웨덴 대사가 라트비아를 겸임하다가 2019년에야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 대사관을 설치했다. 양국 관계에서 라트비아가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셈이다. 오늘날 한국은 라트비아에서 다량의 목재와 광물성 원료, 농산품 등을 수입한다. 우리 기업의 라트비아 진출도 활발해져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 현대차·기아의 자동차,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등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최근 주한 라트비아 대사로 내정된 야니스 베르진스 지명자가 2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6·25전쟁 유엔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했다. 전쟁 당시 라트비아는 국권을 잃고 소련에 점령된 상태였다. 그런데 미국으로 간 라트비아인들이 미군 소속으로 한반도에서 싸웠고, 그중 4명이 목숨을 잃어 미군 전사자 명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베르진스 지명자는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에게 “타국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동유럽계 군인들이 많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업회와 협력해 그들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백 회장도 “한국·라트비아 모두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나라”라며 상호 협력과 유대 강화를 약속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두 나라의 우정이 한층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4.09.22 11:16:46
6·25 참전 미군 실종자 700번째 신원 확인… 18세 상병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실종자 가운데 시신의 신원이 확인된 장병 숫자가 700명을 기록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은 “놀라운 이정표(milestone)”라고 자평했다. 21일 미국 군인 신문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Stars and Stripes)에 따르면 DPAA는 1950년 9월5일 북한군과의 교전 도중 실종된 빌리 찰스 드라이버(당시 계급 상병)의 유해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州) 댈러스에서 태어난 드라이버 상병은 미 육군 제1기병사단 소속으로 낙동강 방어 전투에 투입됐다가 불과 18세의 어린 나이로 전사했다. 그 뒤 꼭 74년 만에 기적적으로 신원이 확인된 것이다. 드라이버는 1973년 DPAA 설립 이후 700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6·25전쟁 실종자다. 1950년 6월25일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며 전쟁이 발발한 뒤 미국은 유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전쟁 기간 미군 전사자는 약 3만6500명에 달한다. 참전 22개국 중 단연 최대 규모다. 6·25전쟁 도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시신을 찾지 못한 미군 장병은 약 7400명에 이르는데 DPAA는 그 대부분인 5300명가량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미 당국에 미군으로 추정되는 시신 약 3000구만 인도했으며, 이 가운데 2000구는 신원이 확인된 상태다. DPAA 켈리 맥키그 국장은 700번째 유해 신원 확인에 대해 “이것은 믿기 힘든 이정표”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국방부 요원들의 재능과 헌신이 이룬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DPAA는 여전히 찾지 못한 6·25전쟁 미군 실종자 7400명도 반드시 찾아내 고향 또는 가족 곁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는 2021년 군인 유족 샘 스톰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그의 부친은 6·25전쟁 당시 한국에서 전사한 하비 스톰스 육군 소령이다. 시신을 찾지 못해 실종 상태였던 스톰스 소령은 2019년이 되어서야 유해의 신원이 확인돼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샘은 거의 80년 만에 이뤄진 아버지의 귀환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등에서 실종된 뒤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미국인은 8만15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중 절반이 넘는 4만1000명가량은 해군 승조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타고 있던 선박이 침몰하며 바다에서 실종된 경우에 해당한다.
2024.09.21 21:00:00
옛 상사들에 둘러싸인 검찰총장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다. 인사에 목숨 거는 검사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생사여탈권을 쥔 곳이다. 그래서인지 부장검사급 보직인 검찰과장은 예로부터 ‘검찰의 황태자’로 불렸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1월 법무부 인사에서 검찰과장에 심우정 검사가 발탁됐다. 그가 사법연수원 26기 검사들 중 모름지기 선두 주자임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검찰국에는 검찰과 외에도 형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기획과, 공안 사건 수사를 감독하는 공공형사과 등이 있다. 검찰의 인사와 수사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검찰국장이야말로 진정한 검찰의 실력자라고 하겠다. 심 과장의 직속 상관이기도 한 당시 검찰국장이 오늘날의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는 중앙지검의 모든 부 가운데 서열이 가장 높아 ‘수석부’로 통한다. 자연히 형사1부장은 수석부장에 해당한다. 오래 전부터 법무부·검찰은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낸 검사가 그 다음 인사에서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옮겨 가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과장도 2015년 2월 인사 때 중앙지검 형사1부장 발령을 받았다. 중앙지검 검사장은 거느리는 검사 수도 많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관할하며 거의 모든 중대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는 점에서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중앙지검장이 ‘검사장의 꽃’으로 불리는 이유다. 심 부장이 중앙지검 형사1부를 이끌던 시절의 중앙지검장이 오늘날의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다. 심우정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꽤 오래했다. 2016년 1월 인사 때 유임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검사 인사가 사실상 ‘올스톱’이 된 탓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7년 8월에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실시돼 심 부장도 중앙지검을 떠나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온갖 비리 의혹을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일한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검사가 여러 선배들을 건너뛰고 파격적으로 중앙지검장에 기용됐다. 그래서 심 부장은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가량 윤 지검장을 직속 상관으로 모셨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5월 윤 지검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윤석열정부 들어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차관 등을 지낸 심우정 검사가 19일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1부장으로 거느렸던 후배 검사를 검찰 수장으로 발탁한 셈이다. 그래서인지 야당은 심 총장을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지목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취임사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에서 사정(司正)을 담당하는 세 기둥을 꼽으라면 검찰총장, 법무장관 그리고 민정수석이다. 그 위에는 물론 대통령이 있다. 심 총장 입장에선 법무장관, 민정수석, 심지어 대통령까지 모두 옛 상사들이다. 역대 어느 검찰총장도 겪어보지 않은 정말 독특한 여건이라고 하겠다. ‘심우정호(號)’ 검찰의 남은 2년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
2024.09.21 10:38:04
미국 영부인, 국무회의 첫 참석… 여성 유권자 표심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백악관의 역점 사업들 중 하나인 여성 건강 증진 프로젝트와 관련해 행정부가 그간 쌓아 온 치적을 평가하기 위해서인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영부인으로서 4년 가까이 내각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온 장관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는 뜻도 있어 보인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특별히 질 여사도 함께했는데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질(영부인)이 우리와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전 행정부에서도 영부인들이 특정한 이유로 이러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질 여사가 회의장에 입장할 때 일부 국무위원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발언권을 넘겨 받은 질 여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백악관이 주도하고 있는 여성 건강 증진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건강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성의 건강에 대해선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고 연구비도 부족했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정부와 민간 부문을 넘나들며 여성을 위한 혁신적인 건강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며 국립보건원(NIH)과 국방부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질 여사에 따르면 NIH는 여성의 폐경이 심장, 뇌 그리고 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에 2억달러(약 2672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현역 및 예비역 여성 군인들의 건강을 연구하기 위한 공동 사업을 개시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남성과 다른 여성 고유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여성들의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기금 조성을 발표했다. 그는 “여성 건강 증진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도 안 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질 여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채 50일도 안 남은 대선을 앞두고 여성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TV 토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지지율은 여전히 박빙이다. 한편 질 여사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치 드라마 ‘웨스트윙’(The West Wing) 첫 방영 25주년 축하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1999년 미국 NBC 방송에서 시작한 ‘웨스트윙’은 2006년 시즌7을 끝으로 종영했다. 할리우드 배우 찰리 쉰(59)의 아버지인 명배우 마틴 쉰(84)이 미국 대통령 제드 바틀렛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정치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에미상을 휩쓸었다. 웨스트윙은 백악관의 서쪽 별관으로 대통령 집무실 ‘오벌오피스’가 있는 공간이다. 질 여사는 “드라마는 백악관 직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줬다”며 “무대에 오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기념식에 함께한 드라마 주인공 마틴 쉰을 극중 이름인 “바틀렛 대통령 각하”라고 정중히 불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2024.09.21 10:20:12
젤렌스키, 부통령 아닌 ‘미래 권력’ 해리스와 첫 대면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를 이길 필승 전략을 브리핑한다. 젤렌스키는 이와는 별개로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도 회담할 예정이다. 젤렌스키와 해리스의 만남은 이번이 최초가 아니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부통령이 아닌 ‘미래 권력’으로서 해리스와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오는 26일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한다. 젤렌스키는 백악관으로 가기 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미국 이외 나라들 정상과도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의 의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현 상황, 러시아에 맞설 우크라이나의 전략 계획,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의 군사지원 방안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가 러시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앞서 젤렌스키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러시아와 싸워 승리할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가 구상 중인 필승 전략을 바이든에게 소개하고 더 많은 지원을 호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백악관은 보도자료에 “해리스 부통령도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별도로 만날 것”이라고 명시했다. 외국 정상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부통령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해리스는 이제 단순한 부통령이 아니고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인물이란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젤렌스키는 그간 여러 차례 해리스와 조우한 경험이 있다. 이는 대통령에 이은 ‘2인자’ 부통령으로서 의례적인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만나는 것이니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11월 대선까지 아직 50일 가까이 남은 만큼 속단할 순 없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한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리스의 입장은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는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트럼프와의 대선 후보 TV 토론 등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나는 독재자에게 아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해리스 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2024.09.20 07:29:59
언론인서 의원·각료로… 보수 진영의 자유주의자 [고인을 기리며]
신문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 장관 등을 지내며 언론계, 정관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보수 정당의 리버럴리스트’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1934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이승만정부 반대 운동을 주도한 탓에 공직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 고시를 포기하고 언론사 입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1958년 한국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내디딘 뒤 조선일보로 옮겨 문화부장, 정치부장, 편집부국장 등을 거쳐 서울신문에서 편집국장, 주필 등을 역임했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총무도 지냈다. 고인은 한때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요주의 인물이었다. 정권 비판 기사로 서울 남산 기슭의 중정 청사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다. 1978년엔 여당 공화당 공천으로 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1979년 12·12 쿠데타로 신군부가 집권한 뒤 여당 민정당 소속으로 11∼13대 의원에 내리 당선하면서 4선 중진으로 성장했다. 제5공화국의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되던 1986년 고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회 국방위 회식 사건’이 터졌다. 박희도 육군참모총장 등 대부분 12·12 쿠데타를 일으킨 하나회 출신이었던 육군본부 수뇌부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접대하는 회식에서 야당 의원과 장성들의 말다툼이 난투극으로 비화했다. 고인은 여당이었음에도 군 장성들을 질타했다가 되레 얼굴을 얻어맞고 크게 다쳤다. 군사정권 시절 군인들이 ‘국민대표’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일로 육군 지휘부가 사과하고 몇몇 장성은 군복을 벗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1993년 김영삼정부 출범 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노동부를 이끄는 동안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근로자의 날’(3월10일) 대신에 ‘노동절’(5월1일)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보수 진영에서 이의를 제기해 날짜는 국제적으로 노동절(메이데이) 행사를 치르는 5월1일로 하되 명칭은 계속 ‘근로자의 날’을 쓰기로 했다. 1994년 12월까지 약 1년간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 유연한 정책을 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서가·다독가이면서 애주가로도 유명했던 고인은 ‘언론·정치 풍속사: 나의 문주 40년’, ‘아주 사적인 정치 비망록’, ‘남재희가 만난 통 큰 사람들’, ‘진보 열전’ 등을 통해 언론·정치사의 이면을 다채롭게 복기하기도 했다. 1995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유족으로 부인 변문규씨와 딸 화숙·영숙·관숙·상숙씨, 사위 예종영·김동석씨 등이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9일 오전 5시20분, 장지는 청주시 선영. (02)2227-7500
2024.09.18 22:00:00
노벨경제학상의 모든 것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세기 세계 경제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도 없을 것이다. 영국 행정부 공무원으로 경력을 시작한 그는 대학 교수가 된 뒤에도 재무부의 경제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고 이듬해인 1919년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패전국 독일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배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했다. 1871년 독일과의 전쟁에 패한 프랑스가 대표적이었다. 당시 영국 정부 대표단 일원으로 평화 회의에 참석한 케인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독일의 과도한 배상금 지불은 되레 세계 경제 발전의 화근이 될 것”이라며 “전쟁 기간 전비 조달을 위해 국가들 간에 서로 빌린 채무를 모두 상쇄하자”고 주장했다. 승전의 기쁨에 취하고 독일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프랑스 등이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결국 그는 실의에 빠져 영국 대표단을 떠났다. 다시 학자로 돌아온 케인스는 저서 ‘평화의 경제적 귀결’(1919)을 펴냈다. 전후 세계 경제 재건을 위한 그의 구상은 비록 현실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학문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책으로 케인스는 1922년, 1923년, 1924년 3년 연속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왜 경제학상이 아니고 평화상이었을까. 노벨경제학상은 케인스 사후 23년이나 지난 1969년에야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의 명성이 워낙 높다 보니 그 경제학상의 권위 또한 남다르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1899∼1992)는 노벨경제학상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1960년대 미국과 유럽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운 이들이 보기에 하이에크는 존재감이 거의 없는 한물간 학자였다. 그랬던 그가 케인스 생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며 일약 학계의 재조명을 받고 세계적 석학으로 우뚝 선 것이다. 하이에크는 케인스보다 훨씬 어리지만 활동 시기는 겹친다. 케인스는 경제에서 공공 부문 지출 등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하이에크는 모든 형태의 계획 경제에 반대하고 정부의 경제 개입 최소화를 역설했다. 두 사람은 1930년대 영국 학계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당시 승자는 분명히 케인스였다. 그에 힘입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스의 경제 이론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런데 1974년 스웨덴 한림원은 뜻밖에도 하이에크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하이에크의 나이가 75세였으니 대기만성(大器晩成)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이후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그의 이론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펴면서 하이에크의 영향력은 하늘을 찔렀다. 케인스가 살아 있었다면 “그는 나와의 논쟁에서 진 패자”라고 뒤끝을 부렸을지 모를 일이다. 201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78)이 펴낸 책 ‘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한국경제신문)이 최근 한국어로 옮겨져 국내에 출간됐다. 저자는 총 11개의 챕터 가운데 하나를 온전히 노벨경제학상에 할애했다. 스웨덴 한림원으로부터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는 솔직한 고백이 독자들을 미소짓게 만든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다. 경제학은 특히 강세여서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70% 이상이 미국인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저자는 미국을 “어두운 사회”라고 부르며 미국 경제에 드리워진 그늘을 지적한다. 저자 본인을 포함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이른바 ‘석학’의 조언대로 경제 정책을 집행한다고 해서 경제가 꼭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일까. 마침 이 책의 마지막 챕터 제목 ‘경제학자가 경제를 망쳤나’에 눈길이 확 쏠린다.
2024.09.18 16:18:26
“한국에 美 핵우산 아래 있음 확신시켜야”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 청문회서 강조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확산하는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그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게끔 한국 파트너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통상 미 육군 대장이 임명되는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한다. 미 연방의회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브런슨 후보자는 현재 별 셋 중장 계급으로, 서부 워싱턴주(州)에 본부를 둔 미 육군 제1군단 군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상원 인준을 받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확정되면 별 하나를 더 달고 대장으로 진급하게 된다. 브런슨 후보자는 “지금 우리(주한미군)가 해야 할 일은 한국 파트너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더 고위급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파트너들에게 우리가 한국에 있으며,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바로 그 일의 시작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와 미국은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확장억제 개념을 한층 더 강화해 미국의 핵무기 관련 정책 입안과 모의 훈련 등에 한국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 학계와 정계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 주장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의식한 듯 브런슨 후보자는 “우리(주한미군)가 해야 할 일은 한·미 NCG와 같은 기존 협의 기구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한국 독자 핵무장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국) 파트너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시도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도록 미국이 한국에 확고한 확장억제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브런슨 후보자는 “한국이 직면한 위협을 잘 알고 있으며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무력에 대한 지속적 준비 상태를 보장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임명돼 한국에 부임하면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군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장비도 갖추도록 할 것이란 각오를 밝혔다.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외치기도 했다. 브런슨 후보자는 흔히 웨스트포인트로 불리는 미 육사 출신이 아니다. 버지니아주에 있는 햄프턴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함과 동시에 학군장교(ROTC) 과정을 이수하고 1990년 졸업과 함께 보병 장교로 임관했다. 이후 약 34년간 각급 부대에서 다양한 지휘관 및 참모 보직을 거쳤으며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참전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2024.09.18 08:10:16
영국 총리 “아우슈비츠 가본 적 없어… 앞으로 방문할 것”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의 상징적 장소인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가본 적이 없다는 점을 솔직히 털어놨다. 좌파 성향의 노동당 소속 정치인으로 지난 7월 취임한 스타머는 올해 62세다.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 점령 하의 폴란드에 세워진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약 100만명의 유대인이 갇혀 지내다가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16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스타머는 이날 저녁 ‘홀로코스트 교육 기금’ 마련을 위한 만찬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는 “홀로코스트 교육을 영국 학교의 필수 과정으로 삼아 영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홀로코스트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아우슈비츠의 교훈’(Lessons from Auschwitz) 사업에 220만파운드(약 38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도 다짐했다. 아우슈비츠의 교훈 사업이란 영국 학생들이 교사 인솔 아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직접 방문해 생존자의 경험담을 듣는 등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스타머는 자신도 아직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견학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백했다. 그가 60대에 접어든 중견 정치인이란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로 느껴진다. 스타머는 “직접 보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내 아내는 가본 적이 있는데, 나도 홀로코스트 교육 기금에 동참한 뒤 아우슈비츠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선 민간인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근절할 것”이라며 전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그로 인해 유럽과 미국 등에선 주민들이 이유 없이 유대인을 공격하는 등 반(反)유대주의 움직임이 확산하는 중이다. 이를 의식한 듯 스타머는 “반유대주의는 그냥 증오일 뿐”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런던 시내 중심가의 유서깊은 의회 의사당 건물 옆에 국립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관련 학습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독일은 1933년 초 히틀러의 나치 세력이 정권을 잡은 뒤 조직적인 유대인 탄압에 나섰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치 독일군이 폴란드 등 유럽 각국을 점령하면서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도 사지로 내몰렸다. 1945년 5월 나치 독일의 항복으로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홀로코스트로 인해 희생된 유대인은 무려 60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2024.09.17 21:00:20
영국 공군의 “가장 좋았던 시절”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프랑스 전투(Battle of France)는 끝났습니다. 나는 영국 전투(Battle of Britain)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인 1940년 6월18일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는 하원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그 직전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굴복했다. 처칠이 말한 ‘영국 전투’의 정확한 모습이 무엇일지는 예측이 어려웠다. 이제 세계 최강의 육군을 거느린 히틀러는 독일 해군에 상륙작전 준비를 명령했다. 섬나라 영국에 독일 군대가 상륙하면 겁에 질린 영국은 항복할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독일 해군은 난색을 표했다. 막강한 영국 해군이 버티는 한 독일 함대가 병력과 장비를 싣고 영불해협을 안전하게 건너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자 독일 공군이 나섰다. 전투기와 폭격기로 영국의 군항, 비행장 등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면 상륙작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영국 전투의 형태는 일단 양국 공군의 공중전 양상이 되었다. 히틀러의 핵심 측근인 헤르만 괴링 공군 원수는 영국 공습에 ‘독수리 공격’이란 이름을 붙였다. 본격적인 전투는 1940년 8월13일 개시했다. 독일 공군은 엄청난 규모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영국을 공격했으나 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영공 방어에 나선 영국 전투기 성능이 독일 것보다 우수했기 때문이다. 공중전이 벌어질 때마다 격추되는 독일 군용기 숫자가 늘 더 많았다. 숙련된 조종사는 워낙 중요한 자원이어서 전사하거나 부상하면 한동안 대체가 어려웠다. 전투가 계속되며 영국 공군도 조종사 부족을 겪었으나 그래도 훈련과 충원 면에서 독일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그 시절 히틀러의 나치즘에 맞서 싸우는 자유 진영의 전사는 영국 공군 조종사들뿐이었다. 훗날 처칠이 “인류의 전쟁터에서 그렇게 적은 사람들(조종사)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빚을 진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찬사를 바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밀고 밀리는 처절한 공중전은 1940년 9월15일 절정에 달했다. 그날 독일 공군은 두 차례에 걸쳐 총 350∼400대의 폭격기를 동원해 런던을 공습했다. 영국 공군도 가용한 항공기를 모두 출격시켜 맞대응에 나섰다. 영국 전투기의 날렵한 기동에 독일 폭격기들의 대형은 흐트러졌고 별다른 전공을 세우지 못했다. 하루 동안 영국은 군용기 26대를 잃은 반면 격추된 독일 군용기는 60대에 달했다. 숫자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사기였다. ‘영국 공군은 곧 무너질 것’이라던 독일 공군의 믿음은 더는 지속되기 어려웠다. 사력을 다했는데도 영국 공군은 여전히 살아남아 철벽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영국인들로선 알 수 없었던 사실이지만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1940년 9월17일 히틀러는 영국 상륙작전의 무기한 연기를 명령했다.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일 함대를 출동시켜봐야 커다란 희생만 따를 뿐이란 계산에 따른 조치였다. 2차대전이 아직 진행 중이던 1943년 영국 국왕 조지 6세(엘리자베스 2세의 부친)는 9월15일을 ‘영국 전투의 날’로 지정해 공군 조종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도록 했다. 15일 제84주년 영국 전투의 날을 맞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선 키어 스타머 총리, 공군 지휘부, 2차대전 참전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다. 영국 전투는 1939년 9월1일 2차대전 개전 이후 줄곧 승승장구하던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처음 겪은 좌절이었다. 물론 그것은 영국이 유럽 대륙과 바다로 격리된 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본질적으로 방어전 성격이 짙은 영국 전투에서 영국이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치 독일의 패퇴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영국 국민의 사기 그리고 미국 등 아직 2차대전에 참전하지 않은 국가들의 정세 판단에 끼친 영향은 대단했다. 그 시기 나치 독일과 교전 중인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영국이 유일했다. 영국 홀로 자유 진영의 운명을 등에 짊어지고 치열하게 싸웠던 영국 전투 기간을 오늘날 영국인들이 “가장 좋았던 시절”(The Finest Hour)로 기억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2024.09.16 09: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