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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새 총리 누가 되나?”… 무성한 하마평 속 고심하는 마크롱
프랑스가 7월 하원의원 총선거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새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올해 1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가브리엘 아탈(35) 총리가 새 총리 선임 때까지 ‘임시로’ 국정을 이끌고 있으나 그 시한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10월1일까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승리하며 원내 1당으로 떠오른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은 “엄연히 하원 다수당이 존재하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진영에서 총리 후보자를 물색하려 한다”며 “의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마크롱을 탄핵할 것”이라고 벼르는 중이다. 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그간 마크롱이 총리 임명을 타진한 후보자만 4명에 이른다. 3명은 우파 공화당 소속 인사들이고 나머지 1명은 좌파 사회당 정치인이다. 가장 먼저 자비에 베르트랑(59)을 들 수 있다. 그는 공화당 소속으로 자크 시라크 대통령 밑에서 보건부 장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밑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하지만 그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향이라 좌파는 물론 집권 중도당 의원들조차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는 “베르트랑은 한때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자로 부상했으나 곧 명단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공화당 인사로 다비드 리스나르(55) 칸 시장과 미셸 바르니에(73) 전 유럽연합(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리스나르는 중앙 정치 무대에선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고 바르니에는 시라크 대통령 밑에서 외교부 장관, 사르코지 대통령 밑에서 농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다. 두 사람 다 총리 후보자로 거명은 됐으나 마크롱의 마음을 사로잡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한 사회당 인사로 베르나르 카즈뇌브(61)가 있다. 그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밑에서 예산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거쳐 총리(2016년 12월∼2017년 5월 재임)까지 지낸 정계 거물이다. 마크롱은 좌파가 다수당인 의회 구도를 감안해 카즈뇌브를 엘리제궁으로 초청해 직접 면담까지 했다. 하지만 카즈뇌브는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늘린 마크롱의 연금개혁에 반대한다며 자신이 총리가 되면 이를 되돌릴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이에 격분한 마크롱은 바로 총리 후보자 명단에서 카즈뇌브를 지웠다는 후문이다. AFP는 “아무리 빨라도 5일까지는 새 총리 내정자 발표가 이뤄지지 않을 듯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마크롱의 고심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다. 지난 7월 총선에서 좌파 NFP가 가장 많은 의석을 얻으며 원내 1당으로 부상했다. 마크롱의 중도 집권당은 2당으로 내려앉았고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3당으로 약진했다. 여당이 선거에서 진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하원 전체 577석의 과반(289석 이상)을 확보한 단일 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프랑스 헌법상 총리와 그가 이끄는 내각은 하원의 신임 대상이다. 총리 불신임안이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총리는 물러나야 한다.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하려면 몇몇 정당이 협상해 연립여당부터 꾸려야 하는데, 프랑스 정치문화는 전통적으로 이 부분이 대단히 취약하다. 1당이지만 과반 의석에는 크게 못 미치는 NFP는 앞서 좌파 성향의 파리시 재정국장 루시 카스테트(37)를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마크롱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마크롱은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거부하고 중도 및 우파의 다른 정당들과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2024.09.05 10:16:15
“전범 푸틴 위해 레드카펫 깔아줘”… 몽골에 쏟아진 비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박2일의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치고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을 상대로 발부한 체포영장은 끝내 집행되지 않았다.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 이행을 거부한 몽골 정부를 겨냥해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자 푸틴에게 레드카펫만 깔아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늦게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푸틴은 이날 의장대 사열 등 공식 의전 행사 참석,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같은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그는 동방경제포럼(EEF) 행사가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다. 푸틴은 EEF 참석을 위해 러시아를 찾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고위급 인사들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이 몽골에 체류하는 동안 ICC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던 국제사회는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1년여가 지난 2023년 3월 푸틴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어린이들을 납치해 강제로 러시아에 이주시켰다는 전범 혐의를 적용했다. ICC 설립 협약 당사국은 ICC의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몽골 또한 그 당사국에 해당한다. 당장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푸틴은 몽골이 처한 지정학적 취약성을 십분 악용해 몽골 측에 굴욕을 안겼다”며 “푸틴 체포를 거부한 행위는 몽골의 국제적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몽골 정부의 행동은 푸틴의 전쟁범죄 책임을 공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몽골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란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EU)도 대변인을 통해 “몽골이 ICC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ICC를 산하 기관으로 거느린 유엔은 한층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국제기구 설립 규약에 서명한 국가는 해당 기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모든 서명국들은 국제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핏 원칙론을 표명한 것처럼 들리나 몽골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 다만 그는 푸틴이나 몽골을 콕 집어 말하진 않았다. 미국도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러시아와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 낀 몽골은 국가안보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다만 최근 들어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몽골이 훨씬 더 큰 두 이웃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는 입장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몽골이 법치를 계속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몽골과 달리 미국은 ICC 설립 협약 당사국이 아니다.
2024.09.04 07:19:38
34년 만에 공휴일 된 국군의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박정희정부 시절인 1975년까지 대한민국엔 ‘국제연합절’(10월24일)이란 법정공휴일이 있었다. 1945년 10월24일 유엔이 창설된 것을 기리는 이 날은 ‘유엔의 날’ 또는 ‘유엔절’로도 불렸다. 유엔은 남북이 영구 분단의 위기에 처한 1948년 ‘남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결의안을 채택해 한국의 정통성을 인정했다. 1950년 북한이 6·25 기습남침을 강행했을 때에는 회원국들에게 “병력과 물자, 의료진을 보내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북한이 한반도 전역을 차지하고 한국은 지도에서 영영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유엔 창설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유엔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유엔절은 1976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북한이 1970년대 중반 들어 만국우편연합(UPU),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유엔 산하 전문 기구에 잇따라 가입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남한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유엔 결의를 유엔 스스로 어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유엔절을 대신해 1976년부터 새롭게 법정공휴일에 추가된 날이 바로 ‘국군의 날’(10월1일)이다. 6·25전쟁 도중인 1950년 10월1일 국군이 개전 당시 남북한의 경계선이었던 38선을 돌파해 본격적인 북진에 나선 것을 기리는 날이다. 해마다 국군의 날이면 우리가 보유한 첨단 무기를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장병들의 위풍당당한 시가행진을 통해 군의 사기를 드높였다. 안타깝게도 국군의 날이 달력 위의 ‘빨간 날’로 존속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법정공휴일 지정 15년 만인 1991년 당시 노태우정부는 국군의 날을 평일로 환원시켰다. 공식적인 사유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였다. 10월3일이 공휴일인 개천절이고 그 즈음에 추석(음력 8월15일) 연휴가 도래하기도 하는데, 10월1일까지 쉬어 버리면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근로자들의 근무기강도 해이해진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같은 논리로 한글날(10월9일) 또한 공휴일에서 빠졌다. 이후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국어학자 등 학계와 문화계 인사들이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한 결과였다. 반면 국군의 날은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인지 계속 비(非)공휴일로 남았다. 정부가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군의 날이 평일로 전환된 1991년 이후 무려 34년 만의 일이다. 한 총리는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군과 안보를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조치가 아닌가 싶다.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 도중인 지난 8월9일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휴가를 군과 함께 보내는 것이 나에겐 진짜 휴가”라고 말해 장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예로부터 군대는 사기(士氣)가 곧 생명이라고 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옛말이 있다.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결단이 군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2024.09.03 14:30:00
지방선거 참패한 독일 연립정부… 숄츠 체제 균열 생기나
독일 2개주(州)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 연립여당이 참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라프 숄츠 총리 내각에 균열이 일 조짐이다. 2021년 12월 출범한 현 연립정부는 숄츠 총리 본인이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을 필두로 녹색당과 자유민주당(FDP)이 파트너로 참여 중이다. 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 부의장이자 자민당 수석부대표인 볼프강 쿠비키 의원은 이날 튀링겐주와 작센주에서 실시된 주의회 선거 결과를 본 뒤 “저조한 성적표에 비춰볼 때 지금의 3당 연립정부는 정통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은 3개 정당 연합이 국가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며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 자민당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ZDF의 예측에 의하면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의 득표율은 다 더해도 10.6%에 그칠 전망이다. 작센의 경우 튀링겐보다 사정이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역시 13.6%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숄츠 총리와 그가 속한 사민당에 엄청난 타격일 뿐더러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과 자민당도 대경실색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반면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튀링겐에서 30.5%의 득표율로 주의회 1당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과반 의석에는 못 미치는 만큼 극우 세력에 반대하는 정당들끼리 연대하면 AfD가 주 총리를 배출하고 주 행정권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히틀러의 나치 이후 처음으로 극우 세력이 독일 지방의회에서 1당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가볍지 않다. AfD는 작센에서도 30.0%의 득표율로 기독민주당(CDU)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쿠비키 의원의 말에는 우파에 가까운 자민당이 좌파 성향의 사민당,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한 것이 결과적으로 자민당에 해가 됐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정통 우파를 자처하는 자민당을 버리고 극우에 가까운 AfD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튀링겐과 작센은 둘 다 1990년 독일 통일 이전 옛 동독에 속했던 지역이다. 동·서독이 하나가 된 지 30년 넘게 지났으나 옛 서독 지역과 옛 동독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허탈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옛 동독 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강하고 외국인 이민자들이 독일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여긴다. 이 틈을 타 반(反)이민을 외치는 AfD의 인기가 옛 동독 지역에서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현재 735석의 연방하원에서 사민당은 206석, 녹색당은 118석, 자민당은 92석을 각각 갖고 있다. 세 정당의 의석수를 더하면 416석으로 안정적 과반 의석을 토대 삼아 연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민당이 연정에서 탈퇴하는 경우 과반은 무너지고 만다. 독일 총선은 1년 뒤인 2025년 9월로 예정돼 있다. 자칫 그 이전에 숄츠 정부가 의회 불신임을 받고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 7월 숄츠 총리는 총리직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2024.09.02 10:00:57
일본, 연합국 9개국 대표 앞에 고개 숙이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 및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서로 분리된 두 전선에서 진행됐다. 그런데 먼저 전쟁이 터진 유럽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시아에 영향을 끼쳤다. 1940년 6월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패망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외적 팽창을 노리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무주공산이나 다름없게 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주목했다. 그해 9월 일본군은 이미 소국으로 오그라든 프랑스의 묵인 아래 인도차이나로 진주했다. 그러자 미국이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이듬해인 1941년 들어 미국은 대일 석유 수출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영국과 네덜란드도 미국의 제재 조치에 동참했다. 일본이 살려면 어떻게든 석유가 필요했다. 그해 11월 미국은 일본을 향해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철군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1개월 뒤인 1941년 12월7일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인 것이다. 대일 정책에서 미국과 공조하던 영국·네덜란드도 일본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개전 후 순식간에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일본 손아귀에 들어갔다. 미국령 필리핀은 말할 것도 없었다. 심지어 영국의 자치령이던 호주까지 일본 군용기들의 폭격 대상이 되었다. ‘설마 전쟁이 여기까지 오겠어’ 하던 호주와 뉴질랜드는 기겁했다. 영국은 유럽 및 아프리카 전선에서 나치 독일과 싸우느라 저 멀리 태평양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보기에 ‘대영제국’은 허울뿐이었다. 결국 영국을 대신해 미국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이 태평양의 영어권 국가들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1937년부터 일본과 싸우고 있었다. 유럽에서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대전이 발발한 1939년 9월1일보다 2년 앞선다. 하지만 태평양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솔직히 중·일 간의 전쟁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받지 못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이후에야 중·일 전쟁은 2차대전의 일부로 편입됐다. 그 시점부터 중국도 미국, 영국, 소련(현 러시아) 등과 더불어 연합군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중국군은 일본군을 꺾기에 역부족이었다. 2차대전 기간 일본군을 상대로 중국군이 거둔 괄목할 만한 승리는 별로 없었다. 미국이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일본을 꺾으려면 중국 외에 다른 파트너가 더 필요했다. 바로 소련이었다. 1945년 5월8일 유럽에서 나치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하자 소련은 서쪽에 있던 병력을 동쪽으로 돌려 일본과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해 8월 일본은 미군이 투하한 두 발의 원자폭탄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여기에 소련군까지 가세해 일본군 점령 하의 중국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공략했다. 마침내 1945년 8월15일 일왕은 연합국에 항복 의사를 밝힌다. 지금으로부터 꼭 79년 전인 1945년 9월2일 이른 아침 도쿄 앞바다에 정박한 미 해군 전함 미주리 갑판 위에서 일본의 항복 문서 서명식이 거행됐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매년 9월2일을 ‘대일 전승 기념일’(Victory over Japan Day, 줄여서 VJ Day)이라고 부르며 기린다. 그날 항복 의식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미국 육군 원수가 주관했다. 패전국인 일본 정부를 대표해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당시 외무상, 일본군을 대표해선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郞)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했다. 이들이 맥아더 원수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동안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소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 총 9개 연합국 대표들이 곁에서 지켜봤다. 행사는 겨우 30분 만에 끝났지만 그 결과는 오늘날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지배하고 있다.
2024.09.02 07:04:48
애타는 푸틴… 해외에 있는 군사력까지 불러들였다
아프리카 서부 부르키나파소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군인들이 본국으로 철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영토 일부를 빼앗긴 러시아가 궁여지책으로 해외 인력까지 불러들인 결과다. 원래 프랑스 세력권에 속한 부르키나파소는 2022년 9월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임시정부가 프랑스와 관계를 끊고 대신 러시아의 군사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3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에 있던 러시아 병력 300여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여명이 최근 철수를 개시했다. 이 300여병은 정규군은 아니고 러시아 민간 군사회사인 ‘곰(Bear) 여단’ 소속이다. 과거 예브게니 프리고진(2023년 8월 사망)이 이끌었던 용병 조직 ‘바그너’와 비슷한 셈이다. 이들은 지난 5월 부르키나파소에 도착해 부르키나파소 요인 경호 및 신병 훈련, 러시아 대사관과 그 직원들 보호 등 임무를 수행해왔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일부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러시아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기 위해서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일부 영토를 점령했기 때문이다. 그간 두 나라의 전쟁은 우크라이나 땅에서만 벌어져 러시아 국민들은 그 심각성 등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러시아 땅에서도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러시아로 돌아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사실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영토는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영토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좁은 면적이다. 전략적 가치도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연일 군부 지도자는 물론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소통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문제는 러시아 쿠르스크로 진격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강력한 1급 부대라는 점이다. 그들에 맞서려면 그간 전쟁으로 빼앗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군대 일부를 빼내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재의 전선이 무너질 수 있다. 고심 끝에 외국에 있는 병력을 국내로 불러들여 기존 우크라이나 점령지 방어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한 듯하다. 곰 여단을 이끄는 지휘관은 프랑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적이 러시아 영토에 진입했다”며 “모든 러시아 군인들은 내부 문제를 잊고 공동의 적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목적지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름반도(크림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르키나파소는 오랫동안 프랑스 식민지였다. 1960년 독립 후에도 사실상 프랑스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영향 아래에 있었다. 프랑스는 부르키나파소에 자국 군대를 배치하고 인근 사헬 지대에서 발호하는 이슬람 테러집단 토벌의 전진기지로 삼아왔다. 그런데 2022년 9월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이브라힘 트라오레 임시 대통령은 프랑스와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프랑스군이 철수한 뒤 테러리스트들의 난동이 한층 극심해지자 결국 러시아가 올해 5월 민간 군사회사 요원 300여명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2024.08.31 14:40:59
라팔 클럽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80∼1990년대 프랑스 항공사 닷소에 의해 개발된 라팔 전투기는 21세기 들어 프랑스 해군과 공군에 배치되며 프랑스군의 주력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해외 수출 실적은 좋지 않았다. 2002년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당시 미국산 F-15에게 패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7년 모로코는 라팔 대신 미국산 F-16을 택했다. 모로코는 외교·안보 등 모든 면에서 프랑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지금도 프랑스어가 널리 쓰이는 나라인 만큼 프랑스의 실망은 매우 컸다. 그랬던 라팔이 몇 년 전부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근까지 인도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이 라팔을 이미 구매해 실전에 배치했거나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라팔 수출로 프랑스가 거두는 수익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든 나라에서 안보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 그 이상이다. 프랑스산 전투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곧 프랑스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 표명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라팔 수입국들의 면면을 보면 미국과 사이가 껄끄럽거나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라팔은 100% 프랑스 기술로 제작됐다. 기체는 프랑스 기업 닷소, 전자장비는 탈레스, 엔진은 사프란이 각각 담당한다. 이렇다 보니 고장이 나거나 부품이 부족할 때 미국에 도움을 청할 필요가 전혀 없다. 군대 운영과 관련해 미국의 간섭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 국가들 입장에선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세르비아가 29일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12대 구매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세르비아 국빈 방문에 맞춰 이뤄졌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라팔 클럽의 일원이 되어 기쁘다”며 “결단을 내려준 프랑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세르비아 또한 미국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 중 하나다. 어느새 ‘라팔 클럽’이란 말까지 생겨난 것을 보니 라팔의 인기를 새삼 실감한다.
2024.08.31 13:22:55
옛 동독 지역에서 무섭게 성장하는 극우 정당… “나치 시대 이후 처음”
독일 통일 이전의 옛 동독 지역에서 과거의 나치를 연상케 하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상승세가 무섭다. 비록 연방의회는 아니지만 지방의회에서 히틀러 정권 시절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의 제1당이 될 것이란 예측마저 나온다. 3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튀링겐주(州)와 작센주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AfD의 지지율이 1, 2위를 달리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튀링겐과 작센은 둘 다 동·서독 분단 시기 동독에 속했던 지역이다. 투표는 오는 9월1일 실시될 예정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튀링겐의 경우 AfD가 약 30%의 지지율로 부동의 1위를 달려 주의회의 1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이 22%로 2위를 달리는 가운데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사회민주당(SPD)은 고작 7%로 5위에 그쳤다. 연방 차원에서 SPD와 연립정부를 구성 중인 녹색당도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작센은 CDU가 33%로 1위, AfD는 31%로 2위를 각각 기록하며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곳에서도 연정의 일원인 SPD와 녹색당은 겨우 7%, 6%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물론 AfD가 주의회에서 1당이 된다고 해도 이 정도의 지지율로는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힘들다. AfD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선거 후 연정을 꾸리면 AfD가 주 총리를 배출하며 지방정부 행정권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독일인들은 나치 독일 패망 이후 극우 세력이 이토록 강력해진 사실 그 자체에 커다란 충격을 받는 모습이다. 특히 튀링겐 지역에서 연방정부의 인기는 거의 최저 수준이다. 최근 숄츠 총리가 SPD의 지방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튀링겐주 예나에서 유세에 나서자 상당수 군중이 “거짓말쟁이”, “매국노” 등을 외치며 그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통일 후 30년도 넘게 지났지만 여전한 서부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옛 동독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좌절감을 더욱 키운다고 BBC는 분석했다. 외국인 이민들의 유입도 극우 정당 지지율 상승의 배경이 됐다. 최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졸링겐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이 휘두른 흉기에 3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인 26세 남성은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조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직후 AfD는 숄츠 내각의 이민 관련 정책을 맹비난하고 나섰으며, ‘마구 몰려드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인식을 가진 주민들도 그에 동조하는 중이다. BBC는 까다로운 환경 관련 규제를 비롯한 지나친 연방정부의 간섭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도 옛 동독 지역 유권자들이 AfD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공산주의 정권을 경험한 이들은 국가의 지나친 간섭에 지극히 적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오랫동안 소련(현 러시아)의 영향 아래 살아온 주민들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SPD 중심의 현 연정을 무너뜨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는 오는 2025년 9월 실시된다. 1년가량 남아 있지만 이대로 가면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숄츠 총리와 그가 이끄는 연정의 인기가 워낙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숄츠 총리는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총리직 재도전을 선언한 바 있다.
2024.08.31 13:09:05
“이런 훈장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슬 맺힌 美 노병
베트남 전쟁 당시 큰 공을 세웠으나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다가 55년 만에야 훈장을 받은 미국 전직 해병대원이 감격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 해병대는 과거 전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맹을 떨친 용사들의 공적을 꾸준히 검토해 나중에라도 훈장을 수여하거나 기존 훈장의 훈격을 올려주고 있다. 31일 미 해병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에릭 스미스 해병대사령관(대장)은 지난 28일 월남전 참전용사 대니얼 헬러(당시 계급 상병)에게 해군십자훈장(Navy Cross)을 수여했다. 이는 해군·해병대에서 훈격이 가장 높은 명예훈장(Medal of Honor) 바로 다음가는 훈장이다. 헬러가 속한 소대는 1969년 2월13일 월남의 작전 구역 내 협곡을 순찰하던 중 매복하고 있던 북베트남군 병사들의 공격을 받았다. 기습을 당한 미군 장병들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헬러 또한 다쳤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동료 및 부하 해병들을 규합했다. 헬러와 소대원들은 월맹군의 공격을 피할 만한 장소로 옮긴 뒤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에 나섰다. 헬러는 적군의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가운데 상처를 입고 쓰러진 해병 2명을 구조해 아군에 넘겼다. 이어 그들이 후송되는 동안 거의 혼자서 적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동료들이 헬러의 몸에 난 상처를 가리키며 “후송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사격을 퍼부었다. 마침내 미군은 월맹군의 매복을 뚫고 무사히 진지로 귀환했다. 해병대는 헬러의 공적을 인정해 작은 훈장을 주었으나 그가 발휘한 용기에 비하면 훈격이 너무나 낮았다. 동료 부대원은 물론 헬러의 지인들까지 나서 해병대에 꾸준히 이의를 제기했다. 해병대는 최근 이를 시정하기로 하고 헬러의 공적을 면밀히 재심사한 끝에 기존 훈장보다 훈격이 훨씬 높은 해군십자훈장 수여를 결정했다. 스미스 사령관은 이제는 노인이 된 헬러에게 훈장을 전달하며 “그날 대니얼 헬러 상병의 행동은 놀라웠다”며 “이제 우리는 그가 거의 60년 전에 받았어야 마땅한 인정을 비로소 드린다”고 말했다. 헬러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으나 그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그러면서 “나는 해군십자훈장을 받으려고 그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솔직히 그런 훈장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헬러는 “비록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왔지만 아무튼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며 “가족과 여기 계신 모든 이웃, 친구 그리고 미 해병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2024.08.31 10:22:30
세르비아 “우리도 라팔 클럽 가입… 프랑스에 감사”
세르비아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1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 등 서방과 갈등을 빚으며 친(親)러시아·친중국 노선을 추구해 온 세르비아로선 이례적인 선택이다. 이를 두고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입을 꿈꾸는 세르비아가 EU를 이끄는 프랑스에 ‘러브콜’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세르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라팔 전투기 12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세르비아는 오랫동안 과거 소련(현 러시아)에서 생산한 전투기를 사용해 왔는데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공군 현대화에 나섰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라팔 클럽’의 일원이 되어 기쁘다”며 “결단을 내려준 프랑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프랑스 항공사 다쏘가 1990년대에 개발한 라팔은 2000년대 들어 프랑스 공군 및 해군에 실천 배치됐다. 비교적 작은 기체에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으면서 기동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프랑스군의 주력 전투기이며 인도,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등도 수입해 운용하는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네시아도 프랑스 측과 계약을 맺고 라팔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세르비아가 동참함으로써 라팔 클럽은 더욱 확대하게 됐다. 부치치 대통령은 라팔 전투기 12대 구매에 드는 비용과 관련해 “계약 규모는 총 27억”이라고 말했다. 통화의 단위는 생략했는데 달러 아니면 유로인 것으로 추정된다. 27억달러라면 우리 돈으로 약 3조6000억원, 27억유로라면 약 4조원에 해당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계약을 “더욱 강력하고 자주적인 유럽에서 우리 두 나라의 장기적인 동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르비아는 EU 회원국이 아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지도 않았지만 선뜻 ‘동맹’(alliance)이란 표현을 쓴 것이다. 그는 “세르비아는 이미 EU의 일부”라고도 했다.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가 옛 유고슬라비아의 수도인 점에서 알 수 있듯 세르비아는 연방 국가인 유고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세력이었다.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 이후인 1990년대 초부터 연방을 구성하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마케도니아(현 북마케도니아)가 잇따라 독립을 선언하면서 연방에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만 남았다. 2006년 몬테네그로마저 독립하고 세르비아가 이를 승인하며 ‘유고슬로비아’라는 나라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세르비아의 일부였으나 이슬람교 신도가 많이 사는 코소보 지역은 종교적 갈등 때문에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다만 세르비아는 물론 국제사회 일부도 아직 코소보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에는 여전히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나토 국가들이 코소보를 보호하고 있다.
2024.08.30 08: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