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한 가운데 국제 인권 단체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몽골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푸틴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아동 학대 등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몽골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면서도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앞서 크레믈궁이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늦게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 그는 3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푸틴이 ICC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ICC 협약 당사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푸틴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려다가 남아공이 ICC 협약 당사국임을 알고 일정을 취소한 바있다. 당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크레믈궁에 자국이 처한 난처한 입장을 알리며 방문 계획 취소를 완곡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푸틴의 몽골 방문을 앞두고 국제 인권 단체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몽골 정부에 “입국 즉시 푸틴을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ICC 역시 “협약 당사국은 ICC의 모든 조치에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크레믈궁은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몽골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몽골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두 나라의 우호적 관계를 감안할 때 푸틴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몽골이 푸틴을 상대로 ICC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일은 것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셈이다. 대표적인 국제 인권 감시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몽골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몽골 정부는 푸틴을 체포하거나 그러지 않으려면 푸틴의 방문을 거절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몽골 정부를 향해 “푸틴이 무사히 방문을 마치고 출국하도록 내버려둔다면 ICC 회원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층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푸틴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음에도 몽골 정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ICC는 물론 국제 형사사법 체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도운 몽골 정부의 행동은 푸틴의 전쟁범죄 책임을 공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몽골 정부에게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들과 공조해 몽골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몽골은 요즘 들어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시도하고 있으나, 국경을 접한 러시아와 중국 두 강대국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려면 이들과도 어떻게든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처지다. dpa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몽골이 푸틴 체포를 통해 양국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 해군 특수부대는 흔히 ‘네이비 실(SEAL)’로 불린다. 바다는 물론 하늘과 땅에서도 잘 싸울 수 있는 전천후 용사란 뜻이 담겨 있다. 1997년 개봉한 미국 영화 ‘G.I. 제인’은 네이비 실의 첫 번째 여성 요원이 되려는 조던 오닐 대위가 주인공이다. 할리우드 대스타 데미 무어가 오닐 대위 역을 맡아 머리를 빡빡 깎고 남자 군인들과 똑같은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당시 무어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은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2016년 주한미군 2사단이 한·미 육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우수 보병 경연대회’를 열었다. 3시간 안에 20㎞를 행군해야 하는 등 엄청난 체력을 요구해 ‘지옥훈련’이란 별명이 붙었다. 응모한 국군 장병 중에서 21명만 최종 합격했는데,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정지은 당시 중위가 이름을 올렸다. 그는 매일 윗몸 일으키기와 팔 굽혀 펴기를 200회씩 하며 경연에 대비했다고 한다. 정 중위를 향해 ‘한국의 G.I. 제인’이란 찬사가 쏟아진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 해군 특수부대 가운데 해난구조전대(SSU)가 있다. 이름 그대로 바다에서 선박 침몰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선체 수색 및 인양과 인명 구조 등을 맡는다. 이 부대에서 활약하려면 12주 과정의 심해잠수사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 체력검정을 비롯한 모든 합격 기준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다. 7.4㎞의 바다 수영과 40m 잠수, 매일 10㎞ 달리기 등 인간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오죽하면 도전자의 절반가량이 중도에 탈락하겠는가. 엊그제 SSU 역사상 첫 여성 심해잠수사가 탄생했다. 2022년 학사장교로 임관한 문희우(27) 중위가 주인공이다. 여성으로는 최초로 심해잠수사 과정에 지원한 그는 머리를 약 1㎝만 남기고 자른 뒤 자신보다 어린 남자 군인들과 동고동락한 끝에 값진 성취를 일궈냈다. 대위 진급을 앞둔 문 중위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내가) 첫 여군 심해잠수사이자, 새로운 도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일한 여군 심해잠수사일지 모른다”며 “후배들이 나를 보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하고 싶다”고 답했다. 진정한 인간 승리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9년 8월23일 소련(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됐다. 나치 독일 정부를 대표해 외교부 장관 요하임 폰 리벤트로프가 크레믈궁을 찾아 조약 문서에 서명했다. 소련의 철권 통치자인 공산당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은 무척 좋아했다. 얼마 전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에게 “서방과 동맹을 맺고 함께 나치 독일에 대항하자”고 권유했다. 당시 소련 정부 내에는 이 제안을 환영한 이도 있었으나 스탈린의 생각은 달랐다. 독일과 영국·프랑스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본 그는 유럽의 자본주의 강대국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내버려두고 소련은 그 틈에 이익을 챙기는 것이 낫다고 여겼다.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은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이었다. 조약이 성립하자마자 나치 독일은 행동을 개시했다. 1939년 9월1일 히틀러의 명령을 받은 독일군은 폴란드를 전격 침공했다. 앞서 “폴란드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선언한 영국·프랑스는 즉각 나치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평화조약이 체결된 지 20년 만에 유럽은 2차대전의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그런데 침략의 주체는 나치 독일뿐만이 아니었다. 서쪽에서 독일군의 공격을 받은 폴란드는 이번에는 동쪽에서 침입하는 소련군과 맞닥뜨렸다. 폴란드군은 와해됐고 정부는 바르샤바를 떠나 프랑스 파리로 옮겨갔다. 폴란드 국토는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해 동서로 분할되고 말았다. 말이 불가침 조약이지 실은 두 나라가 무슨 동맹국처럼 행세한 것이다. 사실 독·소 불가침 조약은 체결 당시에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비밀 합의가 포함돼 있었다. 약소국들이 밀집한 북유럽 및 동유럽 지역을 나치 독일과 소련이 나눠 갖는 내용이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북유럽의 핀란드와 발트 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은 소련 영향권에 속했다. 서유럽에서 나치 독일이 영국·프랑스와 대치하는 사이 소련은 재빨리 행동에 나섰다. 발트 3국을 겨냥해 “주권을 이양하지 않으면 쳐들어가겠다”고 위협했다. 세 나라는 굴복했다. 1940년 6월 발트 3국은 소련에 강제로 병합됐다. 핀란드도 똑같은 협박을 받았다. 발트 3국과 달리 핀란드는 저항을 선택했다. 1939년 11월 소련군의 핀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겨울전쟁은 이듬해 봄까지 이어졌다. 핀란드는 살아 남았지만 국토의 약 10분의 1을 소련에 빼앗겼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8월31일(현지시간) 소련군 철수 30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2차대전 이후 거의 50년 세월이 흐른 1991년에야 발트 3국은 광복의 기쁨을 누렸다.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독립국이 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는 1994년까지도 옛 소련군을 계승한 러시아군이 주둔했다. “소련 시절 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계속 방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두 나라가 강력히 항의한 끝에 러시아는 그해 8월31일 마침내 철군을 단행했다. 양국 정상은 “그때 러시아군이 철수하지 않고 버텼다면 진정한 독립도, 2004년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도 둘 다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히틀러와 스탈린이라는 두 독재자가 드리운 암흑을 완전히 걷어내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다.

프랑스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섰다. 지난 7월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이 승리했음에도 NFP가 추천한 새 총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 이유다. LFI는 NFP를 구성하는 여러 분파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세력으로 꼽힌다. 8월3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LFI는 다른 정당들에게 “마크롱을 탄핵하려는 우리의 오랜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LFI 소속 의원들은 탄핵소추 결의안 초안을 이미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하원과 상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성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마틸드 파노 LFI 하원 원내대표는 이 초안 문건을 하원의 모든 의원들에게 보내 서명을 요청했다. 지난 7월 실시된 프랑스 총선에서 NFP는 가장 많은 의석을 얻어 원내 1당으로 부상했다. 마크롱이 이끄는 중도 집권당은 2위로 내려앉았으며,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전보다 의석수를 크게 늘리며 3위로 부상했다. 다만 어느 세력도 하원 전체 577석의 과반(289석 이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이원집정제 국가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과정에선 하원의 동의가 필요없다. 다만 하원은 총리 등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를 상대로 하원이 불신임안을 가결하는 경우 총리는 물러나야 한다. 안정적인 정부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대통령은 하원의원 과반이 지지하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올해 1월 마크롱이 임명한 가브리엘 아탈(35) 현 총리는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마크롱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에만 총리직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1일 올림픽이 끝났지만 마크롱이 새 총리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현재 프랑스는 곧 물러날 ‘시한부’ 총리인 아탈이 정부를 이끄는 어정쩡한 상태다. NFP는 “우리가 총선에서 이긴 원내 1당인 만큼 총리를 배출하고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파리시 재정국장으로 일하는 공무원 루시 카스테트(37)를 총리 후보자로 선정해 마크롱에게 임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마크롱은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NFP가 원내 1당인 것은 맞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원내 중도 및 우파 세력이 연합해 총리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는 경우 정권이 무너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LFI의 존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NFP는 LFI를 비롯해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중도 및 우파 세력은 이 중에서도 유독 LFI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강경 우파 정치인들은 “LFI가 정부에 참여하는 순간 총리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마크롱 또한 “LFI는 정부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LFI를 제외한 나머지 좌파와 중도 그리고 우파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시도하는 중이다. “대통령이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추천한 총리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채 다른 정당들과 정치적 거래를 이어가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밖의 일로 위헌이며, 따라서 탄핵 사유가 된다”는 NFP 측의 주장에 대해 프랑스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1958년 제정된 지금의 제5공화국 헌법은 의회에 반드시 과반 다수 정당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 탄핵은 하원과 상원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다. 따라서 NFP가 마크롱 탄핵소추를 시도한다고 해도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후 대통령 탄핵 사례는 아직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몽골에 “푸틴이 입국하는 즉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몽골은 ICC 협약 가입국이다. ICC 설립에 관한 로마 협약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ICC 결정 이행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3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몽골 정부가 푸틴이 전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이 몽골 국경을 넘는 즉시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푸틴의 신병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틴의 몽골 방문은 오는 9월3일로 예정돼 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몽골 정부가 푸틴을 체포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는 몽골 측 파트너들과 높은 수준의 친밀감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모든 측면에서 세심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의 태도도 미지근하다. ICC 측은 “로마 협약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ICC의 결정 이행에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푸틴의 체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1년이 지난 2023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어린이들을 대거 납치해 강제로 자국으로 데려간 것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며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푸틴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당황한 러시아 정부는 원래 2023년으로 예정됐던 푸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을 취소했다. 남아공은 ICC 회원국이다. 당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ICC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은 곧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러시아 측에 방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멕시코 정부에도 푸틴이 입국하는 경우 체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멕시코는 오는 10월1일 열리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맞춰 푸틴을 초청한 바 있다. 하지만 푸틴이 진짜로 취임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은 데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몽골은 푸틴의 방문이 예고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푸틴을 체포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첫번째 나라에 해당한다. BBC는 영국 런던에 주재한 몽골 대사관에 몽골 정부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뉴질랜드는 영연방 회원국이자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섬기는 나라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에 원주민 마오리족을 대표하는 왕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다. 2006년 즉위한 제7대 마오리 왕 투헤이티아 파키(1955∼2024)의 별세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3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마오리 왕 투헤이티아 파키는 이날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006년 왕이 된 그는 불과 며칠 전 즉위 18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정도로 건강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듯했으나 끝내 타계했다. 마오리 왕이란 직위는 약 170년 전인 18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이 뉴질랜드를 식민지화하려 하자 원주민 마오리족은 강력히 저항했다. 그 일환으로 ‘우리도 왕을 옹립해 근대적인 왕국으로 거듭나자’라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마오리족을 구성하는 여러 부족 대표들이 모여 포타타우 테 페로페로(1858∼1860년 재임)를 초대 왕으로 추대했다. 당시 왕은 부족 지도자들의 선거를 통해 뽑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실제로는 초대 왕의 자녀가 왕위를 승계했으며 7대 왕까지 계속 그렇게 했다. 다만 뉴질랜드와 영국은 마오리 왕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애초 ‘왕을 추대하자’는 운동에 마오리족 전부가 동의한 것도 아니었다. 역대 왕들은 영국의 뉴질랜드 식민통치에 반대하며 영국 국왕을 상대로 마오리족의 독립을 청원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7대 마오리 왕의 장례 절차는 3일 넘게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세 자녀를 남겼는데 왕위 계승자 발표는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이뤄질 전망이다. 크리스토퍼 룩슨 뉴질랜드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에 대한 마오리 왕의 변함없는 헌신 그리고 민족의 가치와 전통을 지키기 위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우리나라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뉴질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자치령을 거쳐 사실상 독립국이 된 뒤 마오리 왕은 뉴질랜드 정부는 물론 영국 왕실과도 대체로 사이좋게 지냈다. 마오리 왕은 2023년 5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에 참석했다. 당시 축하 행사 이전에 찰스 3세와 비공개로 독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찰스 3세가 아직 왕세자이던 2015년 부인 카밀라와 함께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에도 만났다. 다만 마오리 왕은 2014년 윌리엄 왕자와 부인 케이트의 만남 요청은 거절했다. 영국 왕실과 정부가 짠 윌리엄 왕자 부부의 뉴질랜드 방문 일정 가운데 마오리 왕과의 면담에 고작 60∼90분만 배정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당시 그는 “영국 왕실의 귀빈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우리 부족 지도자들이 모이는 데에만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YS) 3인의 얼굴 사진이 걸려 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황우여 전 부총리는 취임 첫날 세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키며 “국민의힘은 자유,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이룩한 위대한 정당이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이라는 말로 당원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혹자는 YS가 과거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에 반대하고 박정희의 공화당 정권과도 싸운 점을 들어 ‘부자연스러운 조합’이란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1951년 국무총리 비서로 처음 정계에 입문해 야당 총재로 있던 1990년 초까지 YS의 약 40년 정치 이력을 감안하면 일견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하겠다. 민주화 이후인 1988년 총선에서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민정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1야당 자리는 김대중(DJ) 총재의 평민당에 돌아갔다. YS의 민주당은 원내 3당이자 제2야당으로 전락했다. 절치부심하던 YS와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곤란을 겪던 노태우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았다. 1990년 초 민정당, 민주당 그리고 김종필(JP) 총재의 공화당이 전격적으로 3당 합당을 성사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민자당은 1992년 대선 후보로 YS를 뽑았고, 예상대로 그는 DJ를 누르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과거 YS가 반(反)민주·독재 세력으로 규정해 비판한 민정당 및 공화당 소속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대권을 쟁취한 셈이다. YS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가 이승만, 박정희와 나란히 있는 게 그리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는 역대 대통령들 중 DJ, 노무현, 문재인 3인의 얼굴 사진이 걸려 있다. 모두 YS정부(1993년 2월∼1998년 2월) 이후에 집권한 이들이다. 롤모델로 삼는 전직 대통령의 면면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젊은 정당인 셈이다. 사진 선택에서 알 수 있듯 민주당 사람들은 YS를 포함해 그 이전 대통령들의 정부는 모두 민주 정부가 아니라는 사관(史觀)을 갖고 있다. 그래서 ‘1기 민주 정부’(DJ정부), ‘2기 민주 정부’(노무현정부), ‘3기 민주 정부’(문재인정부) 같은 표현을 쓴다. 그럼 DJ가 집권하기 전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아예 없었다는 의미인지, 또 노무현 이후 이명박·박근혜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뽑힌 대통령이 아니라는 뜻인지 의문이 드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갈라선 이낙연 전 총리가 주도해 만든 새로운미래가 28일 당사에 DJ, 노무현, 문재인 세 전직 대통령 사진을 거는 행사를 열었다.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1극 체제’, ‘1인 우상화’,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세 분 대통령의 존영(尊影)을 걸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 전직 대통령의 정신, 가치, 업적을 계승하는 적통(嫡統)은 민주당이 아니고 새로운미래란 점을 강조했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 특히 MZ세대 입장에서 ‘적통’을 둘러싼 경쟁은 다소 뜬금없어 보인다. 원내 의석이 1석뿐인 새로운미래와 170석의 거대 정당 민주당의 다툼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연상케 한다. 물론 세상사 대부분이 그렇듯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법이긴 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인 미국, 영국 등은 오늘날 두 개의 전승 기념일을 기린다. 나치 독일이 패망한 1945년 5월8일은 유럽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VE(Victory in Europe) 데이’로 불린다. 연합국이 일본을 이겼다는 뜻의 ‘VJ(Victory over Japan) 데이’는 나라마다 날짜가 다르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선 일왕이 항복 의사를 밝힌 1945년 8월15일이 VJ 데이다. 우리 광복절과 같다. 반면 미국은 일본 정부와 군부 대표가 도쿄 앞바다에 정박한 미 군함에 승선해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한 1945년 9월2일을 VJ 데이로 간주한다. VE 데이와 VJ 데이 둘 다 내년이면 80년이 된다. VE 데이 80주년의 풍경은 대충 짐작이 간다. 지난 6월 프랑스가 개최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이 사실상 그 예고편이라고 하겠다.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 영국 등 옛 연합국 정상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은 나치 독일 몰락의 시발점인데도 독일인들은 “왜 그런 자리에 끼느냐”고 숄츠 총리를 힐난하지 않았다. 승패를 떠나 나치는 전범 재판으로 완전히 청산되고 독일은 과거사를 충분히 반성했다는 인식이 유럽인들 사이에 확고히 자리 잡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VJ 데이 80주년 기념식은 어떨까. 유럽의 전쟁과 달리 일본과의 싸움은 미국 홀로 도맡다시피 했다. 80주년 VJ 데이를 맞는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미국만큼 뜨겁지 않을 것이다. 전승국 미국은 들뜬 분위기에 휩싸이겠지만, 동맹인 일본을 의식해 너무 떠들썩한 행사는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1941년 12월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한 직후 ‘국치일’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격분했던 미국은 8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을 둘도 없는 친구로 여긴다. 매년 12월7일 백악관이 내놓는 성명에선 ‘일본’이란 국명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저 희생자를 기리고 참전용사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할 뿐이다. 한국은 내년 8월15일이 80주년 광복절이다. 일제강점기 35년의 암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는 기점이 된 광복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꼭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꺾이지 않아도 해마다 우리나라 최대 국경일로 기념해왔다. 내년에는 80주년이란 특별한 의미가 더해지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민적 축제로 치르는 게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올해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떠올리니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광복회는 대통령실의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정부 주최 경축식을 보이콧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그릇된 ‘뉴라이트’ 사관에 빠져 있고,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려 한다”는 비판을 가했다. 정부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까지 동조하며 광복회 등과 기념식을 따로 열었다. 사상 처음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 나고 말았으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야권은 요즘 윤석열정부를 ‘친일파’로 몰아가기에 여념이 없다. ‘밀정’, ‘내선일체’, ‘조선총독부’ 등 이젠 국민들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진 용어들까지 끄집어내 반일 선동에 활용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려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친일’로 폄훼해선 안 된다. 세상에 안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나. 야권 지도자들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정부도 성찰해야 할 대목이 있다. 독립기념관장처럼 상징성이 큰 자리에 굳이 독립유공자 단체들이 반대하는 인물을 앉힐 필요가 있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이 겪은 고통에 관한 언급을 최소화한 점도 그렇다. “극일의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는 하나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쳤다. 공연히 야권의 친일 몰이에 명분만 준 셈이 되었다. 내년 80주년 광복절이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는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부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의 일이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 가운데 영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8개국 정상만 따로 점심식사에 초대했다. 이들은 미국과 더불어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쓴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실제로 백악관은 이 모임에 ‘2% 국가들 오찬’이란 다소 어색한 이름을 붙였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유럽 주요국이자 나토에서도 비중이 큰 나라들이지만,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 2%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동맹들이 나토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생각이 얼마나 확고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를 누르고 당선됐다. 바이든은 이듬해 1월 대통령에 취임하며 동맹국들을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쳤다. 임기 내내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일관한 트럼프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다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됐다. 그런데 트럼프의 ‘2% 기준’은 바이든 행정부도 그대로 수용했다. 미국은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를 앞세워 국방비가 GDP의 2%에 못 미치는 동맹국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물론 트럼프처럼 거친 방식을 동원하진 않았다. 지난 7월 미국이 주최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바이든은 회원국 중 23개국이 방위비로 GDP의 2%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았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나토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지난 2월 유세 도중에 한 말이 시발점이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공격해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겠다“고 덧붙였다. 며칠 뒤에는 “내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방위비 지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나토 회원국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또다시 엄포를 놓았다. 나토 회원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국가들이 발칵 뒤집힌 것은 당연했다. ‘돈을 안 내면 러시아에 제물로 바치겠다니, 이것이 미국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 ‘지금처럼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나겠다. 당장 자주국방에 나서야 한다.’ 유럽 대륙에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 한때 그토록 2%에 집착했던 트럼프가 다시 말을 바꿨다. 아니,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해야 할까. 트럼프는 26일 미시간주(州) 디트로이트에서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을 상대로 연설하던 도중 “2%는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나토 회원국이 적어도 3%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외쳤다. 2019년만 해도 2%라는 수치를 무슨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더니 이제 웬만한 나라는 달성하기 힘든 높은 기준을 들이민 것이다. 현재 나토 회원국 가운데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3% 이상인 나라는 미국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스 5개국뿐이다. 당장 스페인(1.28%) 룩셈부르크(1.29%) 벨기에(1.30%) 캐나다(1.37%) 같은 나라들은 2% 돌파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3%라니! 유럽 국가 정부들이 트럼프 말고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8월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에 오르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 개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한국을 대표하던 굴지의 대기업들이 모두 회원사로 동참했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한경협의 초대 회장(1961~1962년 재임)으로 추대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1968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 명칭을 바꿨다. 이후 50년 넘게 존속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낯익은 이름이 되었다. 지금도 ‘전경련’ 하면 재벌 총수들, 곧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의 모임을 떠올리는 이가 많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전경련의 13∼17대 회장을 지냈다. 전경련 회장 5연임은 GS그룹 허창수 명예회장의 6연임(33∼38대) 기록에 이은 역대 2위에 해당한다. 정 회장이 전경련의 간판을 맡은 기간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10년 동안으로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현대가 삼성을 제치고 재계 서열 1위로 떠오른 것이 정 회장의 카리스마 발휘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전경련을 이끌던 정 회장을 두고 “뛰어난 리더십에 협상력까지 갖춰 정부 경제부처 관리들을 능란하게 다룬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정 회장이 물러난 뒤 LG그룹 구자경 회장, SK그룹 최종현 회장,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스타 기업인들이 회장직을 넘겨받으며 한국 최고의 경제인 단체로서 전경련의 전성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부당한 정경 유착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재벌에 비판적인 김대중(DJ)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부터 정부와 전경련의 관계가 껄끄러워졌다. DJ정부 임기 5년 내내 대기업 총수들 사이에 ‘전경련 회장직은 부담스럽다’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이는 DJ보다 개혁 성향이 훨씬 강한 노무현정부 들어 부쩍 더 심화했다. 2005년 전경련 회원사들은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을 차기 전경련 회장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 회장이 삼성 경영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맡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2017년 미르재단을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 전경련은 위기에 내몰린다. 전경련 주요 회원사들이 미르재단에 기부한 돈이 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측에 건네진 뇌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탈퇴하며 전경련은 힘없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8월 풍산그룹 류진 회장이 새 전경련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 직후 전경련은 한경협으로 개명했다. 60여년 만에 1961년 창립 당시의 이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도 속속 한경협 회원사로 합류했다. 지난 26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경협에 회원사로 가입한 삼성 관계사들의 회비 납부를 사실상 승인했다. 이미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등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회비를 한경협에 냈다고 한다. 옛 전경련을 승계한 한경협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단, 과거 전경련 시절과 같은 정경 유착 의혹이 되풀이되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