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면전이 일어난 뒤 인도 정상이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디 총리가 키이우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우크라이나 역사박물관이었다. 그곳에선 전쟁 발발 후 현재까지 러시아군의 공습 등으로 희생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참혹한 현장을 담은 사진 등 전시물을 살펴본 모디 총리는 채 피어나지도 못하고 스러져 간 아이들의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화와 외교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쟁을 멈추고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 나서라는 권유인데, 벌써 2년6개월가량 이어진 전쟁에서 영토를 빼앗김은 물론 어린이를 포함해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잃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쉬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전쟁은 어른들이 시작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은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멀어진 지 이미 오래다. 포성이 들려오면 부모 손에 이끌려 낯선 곳으로 피난을 떠난다. 공습경보가 울리는 순간 가던 길 멈추고 지하철 역사 등에 마련된 방공호로 숨는다. 그래도 가족과 생이별을 겪은 뒤 러시아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른다. 2023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푸틴이 받는 전쟁범죄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ICC는 그중에서 영유아 강제 이주를 가장 심각한 범죄로 간주했다. ICC 관계자는 체포영장 발부 이유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최소 수백명이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며 “이 어린이들 다수가 이후 러시아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 중인 가자지구는 또 어떤가.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하마스 대원과 무관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희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어린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일에는 생후 4일 된 쌍둥이 아기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는 참변이 일어났다. 쌍둥이 아빠가 관공서에 출생 신고를 하려고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그 아파트 위로 폭탄이 떨어졌다고 한다. “아기들이 사라졌다. 나는 쌍둥이 탄생을 축하할 시간도 갖지 못했다”며 오열하는 사내의 모습에 지구촌 전체가 숨죽여 울었다. 세계 각국 정부가 인도적 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요지부동이다. 주변 이슬람 국가들 전체를 적으로 삼더라도 미국의 지원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다. 나라가 없다는 것이 죄는 아닐 텐데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은 나라 없는 설움 속에 죄도 없이 죽어간다.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현충일 그림 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지난 6월6일 현충일을 맞아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가 그리는 나라 사랑,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의 그림 공모전에는 2000여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수상작을 보니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화폭에 담은 것들이 눈에 많이 띈다. 하나같이 순국선열과 6·25전쟁 참전용사 등의 희생을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요즘처럼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하는 시대에 아이들이라고 우크라이나 또는 가자지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그곳 어린이들이 겪는 비극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저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싶다. 무릇 나라에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점, 아이들을 비롯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점, 그 토대는 바로 국민들의 나라 사랑이라는 점을 깨닫는 그림 대회가 되었길 희망한다.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 열기가 분출하던 1988년 6월15일 젊은 판사 59명이 성명을 발표했다. 현대사에 ‘제2차 사법파동’으로 기록된 사건이다. 법관들은 대뜸 “사법부 수장 등 대법원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공화국 전두환정부 말기인 1986년 취임해 고작 2년 일한 김용철 대법원장이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였다. 지방에 근무하는 판사들까지 속속 동참하며 서명자는 430명으로 늘었다. 김용철은 깨끗이 사퇴를 결단했다. “성명서를 읽고 사법부에 대한 충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되레 소장 법관들을 격려했다. 첫번째 성명에 참여한 59명 속에 서울지법 북부지원(현 서울북부지법) 김명수 판사가 있었다. 29세의 패기 넘치는 3년차 법관이었다. 아마 정의감도 남달랐을 것이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 법조계는 발칵 뒤집혔다.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 출범 후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오른 사례는 초대 김병로(1948∼1957년 재임)와 3·4대 조진만(1961∼1968년 재임) 대법원장의 경우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법원 역사가 아직 일천하고 법조 전문 인력도 부족하던 시절이니 두 사람의 인선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때와 달리 전직 대법관이 수두룩하고 현직 대법관도 13명이나 있는데 일선 지방법원장이 이들을 전부 제치고 대법원의 ‘1인자’로 직행한 것은 파격 그 자체였다. 실은 문재인정부와 ‘코드’가 맞는 몇몇 전직 대법관이 인사권자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으나 다들 일신상의 이유로 완곡히 고사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세간에는 진보 성향 법관들의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법원장이 문재인정부 임기 중 대법원에 입성할 것이라고 점찍은 이가 많았다. 다만 대법관 말고 바로 대법원장을 맡을 거라곤 그들도 상상하지 못한 듯하다. 자신을 둘러싼 자질 논란을 의식했는지 김명수는 대법원장 후보자 신분으로 처음 대법원 청사에 출근한 날 취재진에게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본인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리고 법원장으로 일한 기간 말고는 일선 법원의 재판 현장을 떠난 적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법원행정처에 오래 근무하며 인사, 예산, 대(對)국회 업무를 주로 한 판사들을 겨냥한 일종의 폄훼 발언이었다. 당시만 해도 그의 그러한 인식이 훗날 사법부에 어떤 풍파를 일으킬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검찰이 지난 23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했다. 2023년 9월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거의 1년 만이다. 그는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하던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만두겠다는 후배 법관을 향해 김명수는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내뱉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국의 사법부 수장이 삼권분립 원칙은 안중에도 없이 힘센 여당 국회의원들 눈치나 살핀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결국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지만 이미 법관으로 임기가 끝난 뒤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실익이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젊은 판사 시절 김명수가 보여준 그 남다른 정의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모디 총리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개인적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인도는 전쟁 발발 후 사실상 중립을 지키며 러시아와의 경제적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이날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키이우에 도착했다. 그는 대통령궁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젤렌스키 대통령과 진한 포옹을 나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쟁이 터진 뒤 세계 주요국 정상 거의 대부분이 키이우를 찾았으나 모디 총리는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최근에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마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나서 “1250㎢ 면적의 러시아 땅을 점령했다”고 발표한 뒤 키이우를 찾은 첫 외국 정상이 모디 총리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다. 모디 총리를 대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지난 7월9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모디 총리가 푸틴과 진한 포옹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마침 모디 총리가 모스크바에 간 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주민 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모디 총리와 푸틴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를 의식한 듯 모디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우크라이나 역사박물관부터 방문했다. 박물관에선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략 이후 현재까지 희생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전시회를 둘러본 모디 총리는 사망한 아이들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후 대통령궁에 들어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마주한 모디 총리는 “대화와 외교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며 “내가 원하는 것은 평화”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푸틴과 만났을 때 그에게 “전쟁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으니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측이 마주앉아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한 점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인도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나 푸틴을 대놓고 비난한 적이 없다. 주요국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 인도는 빠져 있다. 상당수 국가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줄인 가운데 인도는 최근 중국을 제치고 러시아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 인사들은 ‘인도가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서운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대신 모디 총리 일행에게 “인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해줘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방위와 무역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모디 총리의 평화 협상 중재 제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한말인 1897년 고종 임금이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동시에 황제로 즉위했다. 그때까지 존재하던 조선군도 대한제국군으로 개편됐다. 군주제 국가답게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군의 총사령관이자 대원수였다. 그 밑에 장성급으로 대장(大將)·부장(副將)·참장(參將)이, 영관급 장교로 정령(正領)·부령(副領)·참령(參領)이, 위관급 장교로 정위(正尉)·부위(副尉)·참위(參尉)가 각각 있었다. 일제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국방·외교 분야 주권을 강탈한 이후인 1907년 대한제국군은 강제로 해산당하고 만다. 독립운동가 홍충희(1878∼1946) 지사가 그때 대한제국군 부위였으니 오늘날로 치면 육군 중위에 해당하는 셈이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더 나아가 나라까지 망했으니 홍 지사가 얼마나 비분강개했을지 짐작이 간다. 그는 1919년 일어난 3·1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한반도를 떠나 중국 만주 북간도로 건너갔다. 김좌진, 김규식, 이범석 등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오늘날의 지린성(省) 왕칭현(縣)에 군정부(軍政府)를 편성했다. 이는 훗날 북로군정서로 이름이 바뀌어 만주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1920년 10월 청산리 대첩은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힙을 합쳐 일본군을 격파한 쾌거였다. 약 6일간 이어진 전투에서 일본군은 연대장을 포함해 1200명가량의 장병이 사살됐다. 지금까지도 “독립군이 최대의 전과를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홍 지사는 청산리 전투 당시 대대장 서리 겸 제2중대장으로 맹활약을 펼쳤다. 대한제국 무관학교에서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고 정규군 장교로 복무한 경험도 있는 홍 지사는 당시 독립군 부대의 중요한 자산이었을 것이다. 그 뒤로도 홍 지사는 소련(현 러시아) 연해주 등에서 계속 항일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다만 아쉽게도 국가보훈부는 “청산리 전투 이후 홍 지사의 활동 내용이 담긴 기록은 현재로선 발견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77년 홍 지사가 청산리 전투에서 세운 혁혁한 전공을 근거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1월19일 68세를 일기로 별세한 홍 지사는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1묘역에 안장돼 있다. 지난 1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개최됐다. 홍 지사의 막내딸 홍기옥(90) 할머니가 선친의 독립운동 관련 유물 11점을 전쟁기념사업회에 기증한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시며 가족들이 가난과 일제의 핍박에 시달렸지만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기증식 후에는 홍 할머니의 자서전 ‘나는 홍충희 지사의 딸입니다’ 출판기념회도 열렸다. “올바른 역사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의 다짐처럼 이 귀중한 사료들이 기념관에 전시돼 순국선열의 희생을 널리 알리길 바란다. 아울러 홍 할머니는 6·25전쟁 당시 의료지원국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가 운영한 스칸디나비아 병원(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지원 활동에 참여했다고 하니 참으로 부전여전(父傳女傳)이 아닐 수 없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동맹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국 등 동맹국을 무시하며 ‘미국 우선주의’로 일관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을 우선시하며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 약속은 소홀히 여길 가능성을 제기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국 독자 핵무장론’이 번지는 이유다. 임호영(65·육군사관학교 38기)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35년 넘게 육군에 복무하고 2017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끝으로 제대한 예비역 대장이다. 2018년부터 2024년 3월까지 한국군사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를 겸임하고 있다. 한미 연합 작전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업무 등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1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각각 “현실성이 떨어진다”, “적의 타깃(표적)이 될 뿐 실효성이 적다”고 회의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 구체화 그리고 핵무기 개발의 ‘리드 타임’(lead time: 상품 주문 후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회장과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정책을 평가한다면. “미국은 한국 말고도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다. 외국은 국내정치가 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런데 한국은 진보와 보수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동맹 정책의 방향이 바뀐다. 미국에는 안 좋은 시그널(신호)이다.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충실하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한미일 3국 군사 협력 강화로 이어진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물론 문제도 있다. 국제사회를 보면 안보 동맹을 넘어 가치 동맹이 중요해지고 있다. 가치에는 군사뿐 아니고 경제, 기후변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가치 영역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에는 취약점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다.” ―최근 독일이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전쟁을 했다. 미국 혼자가 아니고 다국적군을 구성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려면 대의명분이 필요하다. 유엔은 그 자체로 최고의 대의명분이다. 유엔사가 1978년 작전권을 한미연합사에 이관하긴 했으나 연합사의 전투 수행을 지원하고 그 지속 능력을 책임지는 것은 여전히 유엔사의 몫이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제공한 병력을 연합사로 보내는 역할을 유엔사가 한다. 유엔사 회원국 확대는 우리의 전쟁 지속 능력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유엔사 역할·기능 확대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일각에선 ‘남북 교류에 방해가 된다’고도 하는데.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한 뒤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유엔사의 근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생각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관리 임무는 유엔사에 있다.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회담했다. 엄밀히 따져 유엔사령관이 ‘안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북한과 교류를 하겠다는데 유엔사령관이 이를 막겠나. 동맹 사이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남북 교류 방해’ 운운은 애초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다. 일각의 유엔사 폄훼는 한미동맹을 방해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월 미국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한국이 나토에 가입한 것도 아닌데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3년 연속 그들과 함께했다. 나토 회원국 거의 대부분이 유럽 국가인 만큼 한국·유럽 안보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회장은 “가치 동맹의 시대에는 안보와 가치가 함께 가야 한다”는 말로 한국과 자유,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요즘 대만해협 등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심상치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내정치적 어려움이 가중되면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분쟁을 시도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성장률이 예전 같지 않으면 시진핑에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외국과의 군사적 분쟁 아닌가. 대만해협 다음으로 위험한 곳은 한반도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심하면 김정은을 통해 한반도에도 불안한 상황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대만해협으로 이동하지 못하게끔 발을 묶어 놓기 위해서다. 대만과 한반도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봐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해군 7함대 입장에서 대만과 한반도는 단일 전구(戰區)다. 이런 동북아 정세를 보더라도 한미일 3국이 같이 가야 한다.”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 당장 국제사회 제재를 받아 주가가 폭락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까지 나올 것이다. 그걸 감수할 수 있겠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2023년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강화된 확장억제에 합의했다. NCG를 나토의 핵계획그룹(NPG)과 비교하는 이가 많다. 일단 나토 회원국에는 미국 전술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 예를 들면 독일 공군기에 미군 핵미사일을 장착했다가 유사시 발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물론 핵무기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이 갖는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커티스 스캐퍼로티 장군은 ‘나토의 NPG는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반면 NCG는 한미 두 나라만 협의해 결정하니 더욱 강력하다’고 말한다. 미국에 확장억제 약속의 구체화를 끊임없이 촉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다. 한국에 미국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사시 적의 타깃이 될뿐더러 유지·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그보다는 미군이 지닌 전략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만들진 않더라도 만일에 대비해 신속히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력만큼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무기 개발에 걸리는 리드 타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작심하고 핵무기 제조에 나서면 6개월 안에 완성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우리가 일본처럼 하려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확보가 필수인데, 현재로선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한 규정 탓에 불가능하다. 임 회장은 “핵무기 개발 리드 타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테니 원자력협정도 개정하자’는 제안을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대민지원 작전 도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사건의 핵심은 해병대라고 하는 잘 싸울 수 있는 부대가 싸울 수 없는 부대가 됐다는 점이다. 병사와 대대장이 사단장을 고발하고 지휘관들끼리 서로 다투는 이런 해병대가 전쟁을 할 수 있겠나. 군에 수사권이 있네 없네,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을 했네 안 했네 등은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정치 공방 탓에 해병대가 싸울 수 없는 군대가 되어 간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다.” ―우리 군 지휘부에 조언을 한다면. “북한의 위협이 가중될수록 군심(軍心)을 결집해야 한다. 군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자고 장성부터 이등병까지 맹세해야 한다. 군이 정신적으로 일치단결하고 강력한 훈련을 실시하며 제대로 무기를 만들어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 군인 봉급을 올려 우수한 인재들을 간부로 뽑고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도 해결해야 한다. 전에는 남성만 징집해도 적정한 규모의 군대 유지가 가능했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여성 인력의 활용 방안을 고민할 때다.”

독일에선 지난 5월24일부터 사흘간 ‘민주주의 축제’가 열렸다. 꼭 75년 전인 1949년 5월23일 독일(당시 서독) 기본법이 발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미국·영국·프랑스 세 전승국의 점령에서 벗어나 주권국가가 되며 서독은 헌법(Constitution) 대신 그와 유사한 기본법(Basic Law)을 채택했다. 헌법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동·서독 분단의 고착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기본법 제정에 관여한 이들은 ‘기본법은 통일이 될 때까지의 과도기에만 효력이 있으며, 향후 통일이 되면 동독까지 포함한 전 독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제정된 헌법으로 대체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기본법에는 동독과의 통일을 염두에 둔 듯한 조항이 있다. ‘독일의 다른 주(州)가 연방공화국(서독)에 가입하면 그 주에도 기본법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한 기본법 제23조가 그것이다. 1989년 동서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장벽이 붕괴하며 동·서독 간의 통일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이때 기본법 23조가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동독에 속해 있던 5개주가 새롭게 연방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듬해인 1990년 통일이 완성된 것이다. 국내 대표적 독일 전문가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저서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에서 기본법 23조를 “신(神)의 한 수”라고 부르며 높이 평가했다. 독일은 통일 후에도 새로 헌법을 만들지 않았다. 옛 서독의 기본법이 그대로 남아 헌법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법 자체가 워낙 정교하게 잘 설계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법을 제정해 그것으로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 결과다. 실은 동·서독의 신속한 통일을 가능케 한 기본법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 축제 첫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기본법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정의가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토대”라고 평가했다. 정치인들이 허구한 날 개헌 타령만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남북 통일의 새 원칙에 해당하는 ‘8·15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해야 하고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을 독려하겠다고 한 점 때문인지 일각에선 ‘정부가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점진적·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은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5개주가 기본법 23조에 따라 서독에 가입한 것을 거론하며 “가입 통일”이란 표현을 썼다. 독일에서 배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적어도 통일과 법률에 관해선 독일이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하다.

지금으로부터 꼭 48년 전인 1976년 8월18일 오전 11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사천교(일명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부근. 유엔군이 설치한 초소들 사이에 있던 미루나무 한 그루를 상대로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이었다. 무성하게 자란 나무가 초소 경계병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북한 경비병들이 “나무를 그대로 두고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가했다. 당황한 한국인 노무자들은 가지치기를 중단했다. 이에 JSA 경비대대 소속으로 현장 지휘관이던 미 육군 아서 보니파스 대위는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은 애초에 단순히 시비가 아니고 도발이 목적이었다. 보니파스 대위의 명령이 떨어진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군인들이 흉기를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머리가 깨진 보니파스 대위는 쓰러졌다. 그의 부하였던 마크 바렛 소위 역시 크게 다쳤다. 두 사람은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이른바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다. 격분한 한·미 양국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월21일 한국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과 미 육군 2사단 병력을 판문점에 투입하는 대규모 작전을 벌여 해당 미루나무를 아예 제거해 버렸다.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판문점에서 JSA 경비대대 주관으로 도끼 만행 사건 희생자 추모식이 열렸다. 사후 나란히 1계급 특진이 추서된 보니파스 소령과 바렛 중위를 기억하는 이들이 참석해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사건 당시 한국군 소속으로 현장에 있었던 김문환 예비역 육군 소령은 “그날 미군 장교들이 당했던 일을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2년 전인 2022년 46주기 추모식 당시 바렛 중위의 유족은 한국인들을 향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들의 희생 덕분임을 잊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1월 JSA 안에 미군 장병을 위한 새로운 숙소가 준공됐다. 여기엔 ‘보니파스 & 바렛 배럭스(Barracks)’라는 명칭이 붙었다. 배럭스란 군인들이 거주하는 막사를 의미한다. 건물을 짓고 이름까지 붙여 미군 측에 헌정한 주체는 다름아닌 대한민국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비에서 “JSA 중대장 보니파스 소령과 소대장 바렛 중위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도끼 만행 사건을 계기로 1978년 출범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지난 46년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안보를 지키는 기둥 역할을 해왔다. 6·25전쟁 직후 출범해 어느덧 71년이 된 한·미동맹의 영원한 존속을 고대한다.

올해 1월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 예고된 연방의회 의사당 본회의장. 얼마 전 하원의원 직위를 잃고 의회에서 퇴출당한 조지 산토스(36)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직 의원이 아닌데도 당당히 본회의장에 입장한 산토스는 활짝 웃으며 다른 의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기자들이 관심을 보이며 취재에 나서도 개의치 않고 되레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향해 팔을 쭉 뻗어 손가락으로 렌즈를 가리키는 등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미 언론에 따르면 현직이 아닌 전직 의원들에게도 의사당 회의장 방문이나 의원 전용 체육관 및 식당 이용 등 특권이 부여된다고 한다. 이날 산토스는 전직 의원 자격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시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해 정계 복귀의 꿈을 이루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산토스는 2022년 11월 하원의원 총선거 당시 공화당 후보로 뉴욕주(州) 롱아일랜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30대의 정치 신인이고 보수 성향인 산토스가 어떻게 진보 색채가 강한 뉴욕에서 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 브라질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흙수저 출신인 그가 써 내려간 성공 스토리가 모든 미국인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에 꼭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산토스는 선거운동 당시 “뉴욕 명문 바루크 칼리지를 졸업하고 월가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에서 일했다”고 자신의 이력을 소개했다. 집안 내력에 대해선 “조부모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 브라질로 망명한 유대인”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뉴욕 세계무역센터(WTC)에 근무하다 2001년 9·11 테러 때 희생됐다”는 고백은 뉴욕 주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하지만 이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조사 결과 산토스는 대학을 다닌 적도, 금융사에 입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조부모는 2차대전 이전 브라질로 망명한 유대인이 아니었다. 9·11 테러 희생자 명단에 산토스 어머니 이름은 없었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며 “동물 구조 단체를 운영한다”는 말로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환심을 샀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웃의 아픈 반려견 치료에 사용하겠다”며 온라인 모금을 해 돈을 챙긴 뒤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보톡스 시술, 여행 등 엉뚱한 용도에 다 썼다. 성난 유권자들은 물론 공화당 다른 당선인들조차 “의원 선서 전에 스스로 그만두라”고 촉구했으나 산토스는 2023년 1월 의원 선서에 동참했다. 결국 그해 12월 의원 제명안이 하원을 통과하며 비로소 의원직을 상실했다. 산토스가 아직 하원의원 신분을 유지하던 시절 수사에 착수한 연방검찰은 그를 사기 등 2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이후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며 완강히 버텨 온 산토스도 막상 법정 출석이 다가오자 중형 선고가 두려웠던 걸까. 17일 미 언론은 9월 재판 개시 본격화를 앞두고 산토스가 그간의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해 형량을 가급적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전부 유죄 선고를 받으면 산토스는 최장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제명 후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전직 의원의 특권을 누리며 정계 복귀 의사를 밝혀 온 이 뻔뻔한 젊은이의 최후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미국 테네시주(州) 멤피스에 있는 대저택 ‘그레이스랜드’는 세계적 인기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1935∼1977)와 그 가족들의 거주지였고 지금은 매년 약 60만명이 방문하는 음악사 기념공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허위 문서로 프레슬리의 유족을 속여 그레이스랜드를 빼앗으려 한 50대 여성이 미 검찰에 붙잡혀 교도소에 수감됐다. 16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우편 사기와 신원 도용 등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리사 제닌 핀들리(53)가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마침 이날은 1977년 8월16일 세상을 떠난 프레슬리의 47주기 기일(忌日)이었다. BBC는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면 핀들리는 최장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은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일찍 끝났고 핀들리는 곧장 수감 중인 교도소로 이송됐다. 미 검찰에 따르면 핀들리는 여러 개의 이름을 쓰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다. 그는 유령 대부업체를 가명으로 설립한 뒤 프레슬리의 유족에게 접근했다. 프레슬리의 딸인 리사 마리 프레슬리(2023년 1월 사망)가 생전에 자신의 회사에서 380만달러(약 51억원)를 대출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했다며 미리 준비한 서류를 들이밀었다. 해당 서류에는 대출 계약 당시 그레이스랜드를 담보로 삼은 것으로 돼 있었다. 핀들리는 프레슬리 유족에게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그레이스랜드를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위협을 가했다. 깜짝 놀란 유족은 문제의 대출 관련 서류부터 꼼꼼히 살펴봤다. 리사 마리 프레슬리의 서명이 가짜라는 점이 곧 드러났다. 유족은 핀들리가 추진하려는 경매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냄과 동시에 그의 서류 위조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결국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고 핀들리는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레이스랜드는 부지 면적이 5만6656㎡(약 1만7140평)에 이른다. 1957년 스타로 떠오른 프레슬리가 직접 구입했고 1977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프레슬리의 유족은 1980년대 들어 이 저택을 음악사 기념공원으로 개조해 대중에게 개방했다. 오늘날 로큰롤 등 미국 대중음악의 성지로 통하며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장 교체가 임박한 가운데 동유럽 회원국 출신 여성이 나토 고위직을 맡으리란 전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서유럽 네덜란드 국적의 남성이 나토 새 사무총장에 내정된 만큼 ‘2인자’ 사무차장은 동유럽 여성한테 맡겨 지역 및 성별 안배를 꾀할 것이란 뜻이다. 15일(현지시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내정자는 오는 10월2일 취임을 앞두고 요즘 함께 일할 사무차장 적임자 물색에 여념이 없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이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나토 회원국 32개국 대사들의 긴급 회의를 주재하는 등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나토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서도 사무차장의 역할이 제법 크다는 후문이다. 한마디로 사무총장의 ‘오른팔’에 해당한다는 것이 나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의 기류는 ‘동유럽 출신 여성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나토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미국은 전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다음 나토 사무총장은 여성이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해왔다. 뤼터 사무총장 내정자가 남성인 만큼 여성을 배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 뤼터 내정자는 네덜란드 총리 시절 나토 수장 자리를 놓고 루마니아의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이겼다. 동유럽 회원국들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나토 안팎에선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북마케도니아 전 국방부 장관과 마리야 가브리엘 불가리아 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의 이름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발칸 반도의 작은 나라 북마케도니아는 2020년 나토의 30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1991년 옛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한 후 약 30년 만에 이룬 쾌거였다. 당시 북마케도니아의 국방장관으로서 나토 가입을 성사시킨 주역이 바로 셰케린스카다. 그는 열렬한 친(親)서방주의자인 동시에 러시아 그리고 서방과 러시아가 충돌하는 발칸 반도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브리엘은 과거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을 지내 서유럽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불가리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전쟁 전부터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불가리아는 EU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지만 러시아와의 교역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브리엘이 나토 고위직을 맡으면 불가리아가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성 외에 남성 후보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크리스야니스 카린스 라트비아 외교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각료이지만 얼마 전까지 라트비아 총리를 지낸 정상급 인물이다. 그는 앞서 차기 나토 사무총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가 다른 회원국들의 호응이 시원치 않자 포기한 바 있다. 군대 규모 등 군사적 측면에서 나토 내 비중이 큰 주요 회원국 폴란드와 튀르키예도 자국 출신 인사를 나토 고위직에 진출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나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