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6월 ‘신효순·심미선양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양주에서 훈련 중이던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장갑차가 좁은 도로를 지나던 어린 여중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비극이다. 당시 장갑차 운전병이 미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서울 도심에선 미국 행정부를 규탄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는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약 57만표 차이로 꺾고 당선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여중생 사망으로 고조된 반미(反美) 감정은 해를 넘긴 2003년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3년 3월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1년 뉴욕 9·11 참사를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갖고 있다”며 전쟁을 선포했다. 러시아·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동맹인 독일·프랑스조차 이 같은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지원을 거절했다. 파병 요구를 받은 한국은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 수행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을 단행한다면 당장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뿐더러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다수 국민이 정부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컸다. 미군은 압도적 무력으로 개전 1개월 만에 이라크를 초토화했다. 그러는 사이 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져만 갔다. 지지층은 이라크 파병 반대 입장이 확고했다.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노사모)의 어느 회원은 “부도덕한 전쟁보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노무현정부가 학살 전쟁에 동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미 동맹은 너무나도 소중했다. 정부는 결국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했고 2003년 4월 초 가결이 이뤄졌다. 실제 파병은 약 1년 뒤인 2004년 2월 시작됐다. 2008년 12월까지 현지에서 활동한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일명 ‘자이툰 부대’)이 주인공이다. 청와대가 4일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온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이미 한국의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연례 한·미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한 트럼프는 어쩌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2003년 노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 정치 지도자가 지지층이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독일 국내에서 러시아의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가 감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기존의 군사적 수단은 물론 주요 시설물 파괴, 허위 사실 유포 등 비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하는 것을 뜻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은 주독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등 나토 유럽 동맹국들의 안전 보장에서 발을 빼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던 중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는 독일 정부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나는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잘 알며 그에게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나토 영토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지난 3일 독일 뮌헨에 있는 어느 방산 기업 사옥 부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가리아 국적 남녀 두 명이 방화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경찰은 “정치적 동기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을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14일에는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실은 드론(무인기)이 발견돼 독일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독일은 러시아가 배후라고 의심하며 본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과 베를린의 러시아 문화원을 폐쇄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독일 언론 도이체벨레(DW)는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공격을 통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지원국인 독일에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DW는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독일의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의 정보 기관들은 앞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가 인접한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하이드리드 공격으로 국면 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러면서 동유럽 폴란드와 북유럽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가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러시아에서 제법 떨어진 독일은 제외됐다. 그런데 요즘 나토의 맹주인 미국과 독일 사이가 심상치 않다. 트럼프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의 대(對)이란 전쟁 수행을 비판한 직후 전쟁부(옛 국방부)에 약 3만6000명 규모의 주독미군 중에서 5000명을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안보를 사실상 미국에 의존하는 독일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며 나토 동맹국들을 겨냥해 “왜 미국을 돕지 않느냐”고 힐난하는 트럼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러시아로선 나토의 이 같은 균열 조짐을 나토를 흔들 ‘기회’로 여길 법하다. 32개 회원국 중 단 한 나라만 침략을 당해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대응에 나선다는 나토 조약 5조의 ‘원포올 올포원’(one-for-all, all-for-one) 원칙이 과연 지켜질 것인지 시험해본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1기 집권기(2017년 1월∼2021년 1월)부터 미국이 자국 말고 다른 나토 회원국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에 회의적 반응을 내비쳤다. 군대를 동원한 직접적인 영토 침략 말고 사이버 공격, 인프라 파괴, 허위 사실 유포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경우 나토 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주장을 펴며 개입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중앙집권제로 돼 있는데, 경찰에 수사권을 전적으로 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온다.”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던 1954년 1월 엄상섭(1907∼1960) 의원이 어느 공청회에서 한 말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엄상섭은 식민지 조선의 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다가 1945년 광복을 맞았다. ‘친일파’로 몰려 검사를 그만두긴 했지만, 아무래도 친정인 검찰 쪽에 마음이 기울었을 것이다. “검찰 파쇼보다 경찰 파쇼의 경향이 더 세지 않을까”라는 엄상섭의 우려는 동료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결국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갖지 못한 채 반드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한 형소법이 탄생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도 할 수 있었다. 누가 수사를 했든 해당 사건을 법원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기소권 또한 검사의 몫이었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 검찰을 모델로 삼았다고 하나, 그들보다 훨씬 강력한 검찰권을 보장한 것만은 분명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미 군정을 거치며 제국주의 국가 시절에 비해 검찰권이 대폭 약화한 일본의 경우와도 상반됐다. 1954년 제정된 형소법이 72년 만에 송두리째 바뀌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다. 경찰이 거의 독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공소청(옛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된다. “수사와 기소가 칼로 두부 자르듯 완벽하게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는 학계 일각과 야당의 반론 제기가 거셌지만,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눈 딱 감고 밀어붙였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이 문을 열면 검사는 수사 업무에선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사들에게 “현재 맡고 있는 사건은 한 달 이내에 마무리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제주 여성 실종·사망 사건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는 앞으로 생길 공소청에 이른바 ‘사법통제부’를 신설키로 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송치(送致)하지 않은 사건 수사 기록을 다시 꼼꼼히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법통제부 검사들의 임무라고 한다. ‘통제’라는 단어가 다소 고압적으로 들리긴 하나, 아무튼 수사를 놓고 여러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옛말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여러분이 저를 많이 그리워했다고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에 있어요.” 지난 8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리니아 트럼프(56) 여사가 백악관 로즈가든(장미 정원)에서 열린 기부 행사 도중 취재진에게 던진 뼈있는 말이다. 올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인디카 자동차 경주 대회 ‘프리덤 250 그랑프리’를 앞두고 행사를 주최한 인디카 그리고 방송 중계권을 가진 폭스 측이 멜라니아에게 미국 대학생들 학비 명목으로 200만달러(약 28억원)를 전달하는 의식이었다. 멜라니아는 7월19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결승전을 트럼프와 함께 관람한 뒤 1개월 넘게 종적을 감췄다.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멜라니아를 놓고 언론에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여러분이 나를 많이 그리워했다고 들었다’는 멜라니아의 발언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사실 대중 앞에 나서길 꺼리며 ‘은둔’을 즐기는 멜라니아의 성향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7월19일 이후 무려 한 달 동안 멜라니아의 ‘행방’에 대중의 시선이 집중된 까닭은 따로 있다. 나탈리 하프(35)라는 여성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주요 항공사 및 여행사 임원들과 만났다. 미국에 가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려 호텔과 상품 판매점의 매출을 올림은 물론 관련 일자리도 창출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 2025년 미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약 6800만명으로 ‘관광 대국’ 프랑스(약 1억200만명)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런데 백악관을 출입하는 사진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에는 유독 나탈리 하프 얼굴이 자주 등장했다. 백악관 언론 담당 보좌관을 맡고 있는 하프는 트럼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관리하며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늘 휴대용 프린터를 들고 다니면서 트럼프가 읽을 뉴스 기사와 SNS 게시물을 종이로 인쇄해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해 ‘인간 프린터’(human printer)란 별명을 얻었다. 심지어 트럼프를 위한 ‘애착 담요’(comfort blanket)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우리 식으로 하면 ‘문고리 권력’이란 뜻일 것이다. 지난 7월 7∼8일 이틀 일정으로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트럼프는 멜라니아를 동반하지 않고 홀로 참석했다. 그런데 회의 종료 후 귀국길에 이란의 암살 음모를 접한 트럼프가 급하게 비행기를 갈아타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 등 고위직 인사들은 모조리 따돌린 채 하프만 대동했다는 점이다.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민주당 소속인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조지아주)은 트럼프를 겨냥해 “일할 생각은 없고 그저 ‘날아다니는 궁전’(대통령 전용기)을 타고 나탈리와 함께 여행을 하고 싶어 할 뿐”이라고 직격했다. 사실상 트럼프와 하프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이에 백악관은 “정계에서 단연 최고의 한심한 인간”이라고 오소프 의원을 맹비난했다. 언론은 ‘하프가 누구인가’를 놓고 집중 취재에 돌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현직 행정부 관계자들 발언을 인용해 “하프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보도했다.

미군이 철수하고 난 뒤인 1975년 4월 자유 진영 남베트남(월남)은 끝내 공산주의 북베트남(월맹)에 무릎을 꿇었다. 수도 사이공(현 호치민)이 월맹군 수중에 떨어지며 월남은 완전히 망했다. 공산주의 지배를 거부하는 베트남인 다수가 무작정 배를 타고 바다로 탈출을 시도했다. 이른바 ‘보트피플’로 불린 이들 중 일부는 목숨을 잃었지만 가까스로 살아남아 미국에 안착한 경우도 있었다. 보트피플 출신 소년이 그로부터 51년 만에 ‘세계 최강’으로 통하는 미국 해군 함대 전체를 지휘하는 수장에 오르게 됐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헝 카오(55) 현 해군부 차관을 해군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카오는 지난 4월 존 펠란 당시 해군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 의해 전격 경질된 뒤 4개월 넘게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정식으로 해군장관에 임명되려면 다른 고위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연방의회 상원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이 점을 의식한 듯 트럼프는 SNS에서 “상원은 이 위대한 전사(Warfighter)를 가능한 한 빨리 인준해야 한다”며 “그래야 그(카오)가 지난 4개월 동안 해온 훌륭한 일들을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오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1년 당시 월남 수도 사이공에서 태어났다. 그가 4살이던 1975년 월남은 망했고 베트남 전역이 공산화되었다. 카오의 부친은 월남 정부 농업부의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공산 치하에서는 살 수 없다고 여긴 아버지는 어린 카오 등 가족을 데리고 바다로 베트남을 탈출해 보트피플이 되는 길을 택했다. 미국 버지니아주(州)에 정착한 카오의 부친은 월남 농업부 관료 시절의 경험을 살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 취업했다. 그리고 아프리카 니제르로 파견돼 선진 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 때문에 카오는 소년 시절 일부를 니제르에서 보냈다. 12세에 미국으로 돌아온 카오는 1989년 고교 졸업 후 미 해군에 병사로 입대했다. 부대장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카오는 곧 장교 요원으로 뽑혀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1996년 해사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해 주로 잠수와 수중 폭발물 처리 분야에서 일했다. 병사와 장교로 30년 넘게 복무하며 소말리아 내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참전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2021년 대령을 끝으로 군복을 벗은 카오는 정계에 입문했다.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버지니아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2022년 연방 하원의원, 2024년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각각 출마했으나 매번 민주당 후보에게 져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두 번쨰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2025년 2월 카오를 해군차관으로 발탁했다. 현재 해군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그는 ‘마스가’(MASGA: 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한·미 조선 협력에 긍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7월 미 수도 워싱턴에서 한미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이 열렸을 때 카오는 한국 부임을 앞둔 미셸 스틸 주한 대사와 나란히 행사에 참석했다. 개소식 하루 전에는 스틸 대사와 단둘이 대화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미국과 한국의 지속적인 해군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1963년 12월 대한민국은 박정희 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새 대통령으로 하는 제3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박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조직법을 가다듬으며 그때까지 없던 부총리 직제 신설을 지시했다. 이는 국무총리 부재시 그 업무를 대행하고 평소에도 총리가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등 총리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인 듯했다. 하지만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를 겸임케 한 점에서 박 당선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난다.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부총리를 앞세워 경제 부처들을 장악하려 한 것이다. EPB란 영문 약칭으로 더 유명한 경제기획원은 원래 2공화국 장면 총리 정부에서 처음 만들었다. 정부 예산안을 짜고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임무였다. 3공화국 들어 기획원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들보다 높은 부총리를 겸하면서 EPB는 날개를 달았다. “정책 조율”이란 명분 아래 경제 부처들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1960∼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견인한 EPB의 공로는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 다만 부총리 권위를 앞세워 경제 부처는 물론 안보·사회 담당 부처들 ‘군기’까지 잡으려 한 EPB의 과오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개입을 초래한 경제 위기가 터지고 이듬해인 1998년 출범한 김대중(DJ)정부의 경제부총리 직제 폐지도 그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경제를 살려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을 연장해야 하는 숙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DJ는 임기 말인 2001년 재경부 장관을 다시 부총리로 승진시켰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를 부양해 국민 지지를 얻으려면 부총리의 일사분란한 지휘 아래 모든 경제 부처들이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은 결과일 것이다. 이는 현 이재명정부까지 이어져 지금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흔히 ‘경제 사령탑’이라고 부른다.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롭게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을 향해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일 똑바로 하라’는 경고임이 틀림없다. ‘경제 못 살리면 감방 간대이!’ 1998년 출간된 책의 제목인 동시에 이 대통령 발언을 듣고 새삼 떠올린 어구다. 이는 경남 거제 출신인 김영삼(YS)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한 말로 알려져 있다. 경제부총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뜻은 아니란 얘기다. YS를 비롯해 정부 수립 후 ‘경제 전문가’로 불릴 만한 이가 대통령을 맡은 적은 없다. 이 대통령도 경제 살리기에 관한 한 일단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 관건은 경제 분야의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앞세워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할리우드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할리우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LA)가 과도한 세금과 규제 때문에 더는 세계 영화 산업의 ‘메카’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가에선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州) 지사를 겨냥한 노림수란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3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할리우드 명배우 존 보이트(87)와 만난 사실을 소개했다. 앤젤리나 졸리(51)의 부친이자 확고한 공화당 지지자인 보이트는 트럼프에게 가장 우호적인 할리우드 스타로 통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2025년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실베스터 스탤론(80), 멜 깁슨(70)과 더불어 보이트를 ‘할리우드 특별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영화 및 텔레비전(TV) 산업에 강한 신념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이트를 소개한 트럼프는 곧장 “미국 영화·TV 산업은 무너지고 있으며, 이에 보이트는 절망했다”고 지적했다.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영화·TV 드라마 촬영 등 제작 사업이 캐나다 같은 외국으로 몽땅 이전하고, 더는 미국에서 관련 작업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할리우드는 완전한 재앙”이라며 “이는 캘리포니아에 매우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보이트는 위기에 처한 할리우드의 영화·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구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세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을 트럼프에게 강력히 건의했다고 한다. 이에 트럼프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민주당 주지사가 집권 중인 주들에선 가뜩이나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은) 반드시 초당적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여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구하기 위한 법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제안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할리우드의 연예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LA에서 이뤄지는 영화·드라마 촬영 일수는 2022년 한 해 3만6792일이었던 것이 불과 3년 만인 2025년 1만9694일로 크게 줄었다. LA의 영화 산업 고용은 2022년 말 약 14만2000명에서 2024년 10만명으로 감소했다. 할리우드에서 일하던 목수, 의상 담당자, 음향 기사, 카메라 기사, 운전 기사, 세탁사 등 소상공인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뜻이다. 그러는 사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지탱해 온 대형 스튜디오 등은 캐나다, 영국, 폴란드 등으로 이전했다. 마이클 린턴 전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대형 스튜디오 부지들이 이제 ‘유령 도시’처럼 보인다”며 “LA가 (자동차 산업이 몰락한) 디트로이트처럼 되어 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를 두고 미 정치권에선 트럼프가 오는 2028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큰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견제하고 나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트럼프의 주장은 결국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높은 세금·비용·규제로 인해 할리우드가 망해 간다’는 의미이기 떄문이다. 반면 뉴섬은 연방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며 트럼프 비난 수위를 연일 올리고 있다.

프랑스 역사상 최장수 대통령인 프랑수아 미테랑(1996년 별세)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낸 에두아르 발라뒤르가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좌파 미테랑과 우파 발라뒤르의 ‘동거(同居)정부’는 프랑스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름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3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발라뒤르는 이날 파리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유족은 정확한 사인은 공개하지 않은 채 “고인을 위한 추모 행사가 비공개로 열릴 것”이라고만 밝혔다. 발라뒤르는 1929년 튀르키예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조상은 아르메니아계 이민자로 알려져 있다. 1930년대 중반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이주해 마르세유에 정착했다. 귀화를 통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그는 최고의 명문 학교로 꼽히는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하고 경제 관료로서 경력을 쌓아 나갔다. 프랑스 구국의 영웅인 샤를 드골 대통령을 존경했던 그는 자연스럽게 ‘드골주의자’로 성장했다. 정계에 입문한 것은 35세이던 1964년의 일이다. 드골 밑에서 ‘2인자’로 국정을 총괄하던 조르주 퐁피두 총리의 보좌관으로 발탁된 것이다. 5년 뒤인 1969년 퐁피두가 드골의 뒤를 이어 프랑스 제5공화국 2대 대통령에 오르며 발라뒤르는 ‘실세’로 부상했다. 대통령실 부실장을 거쳐 실장에 임명돼 국정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퐁피두가 임기 도중인 1974년 암으로 별세하자 발라뒤르는 권력 심장부에서 멀어졌다.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1974∼1981년 재임) 시절 그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프랑스 최초의 좌파 대통령인 미테랑의 사회당은 1986년 총선거에서 자크 시라크(2019년 별세)가 이끄는 우파에 패했다. 원내 과반 의원의 지지를 받는 시라크가 총리로 취임하며 좌파 대통령과 우파 총리가 공존하는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동거정부)이 처음 탄생했다. 이때 시라크는 경제에 밝은 드골주의자인 발라뒤르를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10년 넘는 야인 생활 끝에 정권의 중심에 우뚝 선 것이다. 미테랑이 1988년 대선에서 시라크를 누르고 연임에 성공하며 프랑스는 다시 좌파 정권으로 회귀했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 집권한 미테랑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 때문인지 1993년 총선은 다시 우파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에는 대권 주자인 시라크를 대신해 발라뒤르가 총리를 맡아 두 번째 좌우 동거정부를 이끌게 되었다. 총리 시절 발라뒤르는 대통령으로서 미테랑의 권위를 존중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임무를 적절히 나눠 처리함으로싸 미테랑과의 소모적 대립을 피했다. 대신 국영기업 민영화 등 우파 내각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모두 실행에 옮겼다. 원래 대권욕이 없었던 발라뒤르는 총리로 재직하며 국민적 인기가 오르자 생각이 바뀌었다. 그 때문에 1995년 대선을 앞두고 우파는 시라크를 지지하는 진영과 발라뒤르를 지지하는 진영으로 분열했다. 좌파는 리오넬 조스팽(2026년 별세)을 중심으로 뭉쳤다. 대선 1차 투표 결과 발라뒤르는 시라크, 조스팽에 이어 3위로 뒤처지며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결국 시라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우파 분열의 주범’으로 몰려 비판을 받은 발라뒤르는 총리 퇴임 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2002년 정계를 떠났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A(66)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취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인 2022년 8월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우산 보관함에서 남의 우산을 가져간 절도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 우산인 줄 착각해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우산이 편의점에서 파는 흰색 또는 검정색 비닐 우산이 아니고 나름 고가품이었다는 점이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절도범’으로 몰린 점이 못내 억울했던 A씨는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재판관들은 A씨에게 절도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그의 손을 들어줬다. 기소유예란 특정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전과 유무,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규모나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해 불기소하는 처분을 뜻한다. 기소를 피한다는 점에서 무혐의와 같으나 찜찜함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무튼 죄를 짓지 않았느냐’는 주변의 시선 때문일 것이다. 기소유예는 법원 판결이 아닌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래도 간발의 차이로 당락이 엇갈리는 각종 채용 시험에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응시자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현직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방안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다. 위헌 법률 심판이나 탄핵 심판처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할 헌재가 그런 자잘한 일까지 맡아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많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무혐의냐, 기소유예냐는 한 인간으로서 명예가 걸린 일 아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업무 부담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을 헌재에서 법원으로 옮기는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대법원은 “기존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제약업체 B사 측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B사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24년 12월 검찰은 김 후보자가 B사에서 금품을 받거나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31일 이 점을 거론하며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검찰 처분 직후 김 후보자는 검찰을 겨냥해 “그 잘난 ‘법 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기소유예 처분 및 취소 절차를 둘러싼 현행법 체계의 대대적 정비가 불가피할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대법관 9인(대법원장 포함)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클래런스 토머스(78) 대법관에게 극찬을 보냈다. 현직 대법원장·대법관 중 최고령인 토머스는 ‘트럼프에게 젊은 보수 성향 법조인을 대법관에 임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용퇴할 것’이란 세간의 예상과 달리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트럼프는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간 ‘끝없는 전진 : 비교 불가능한 클래런스 토머스’의 표지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강성 보수주의자인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텍사스)이 쓴 이 책은 토머스의 성장 과정과 그가 법률가로서 미국을 위해 이룬 업적을 소개하는 일종의 전기(傳記)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사진과 함께 게시한 글에서 “크루즈가 쓴 위대한 대법관 토머스에 관한 멋진 새 책이 막 출간되었다”며 지지자들을 향해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보수가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6인의 보수 대법관 가운데 절반인 3인(닐 고서치·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들이다. 여기에 조지 W 부시(일명 ‘아들 부시’) 대통령이 발탁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 그리고 조지 H W 부시(‘아버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기용된 토머스가 보수 진영을 형성하고 있다. 이론상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위헌 또는 위법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 대법원에서 6 대 3으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일부가 사안에 따라 진영에서 이탈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과 손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2025년 두 번쨰 임기를 시작한 직후 도입한 글로벌 관세,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자녀에게 부여해 온 이른바 ‘출생 시민권’의 효력을 정지한 행정명령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 대법관 일부가 ‘반란표’를 던지며 위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래도 토머스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철저히 트럼프 행정부 편을 들고 있다. 트럼프가 토머스를 “위대한 대법관”이라고 부른 것도 무리는 아니다. 토머스는 대법관들 중 나이만 제일 많은 것이 아니다. 1991년 10월 취임한 그는 약 2개월 뒤면 재직 기간이 35년을 넘어서게 된다. 미국에서 대법관을 비롯한 모든 연방법원 판사는 정해진 임기가 없는 종신직이다. 일단 취임하면 사망하거나 연방의회의 탄핵으로 쫓겨나거나 또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평생 근무할 수 있다. 그래서 고령의 대법관들은 흔히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소속 대통령이 취임한 뒤 용퇴하는 길을 택한다. 보수 또는 진보 이념이 뚜렷한 젊은 법조인이 그의 뒤를 이어서 대법원에 입성하게끔 길을 터주려는 목적이다. 2년 뒤면 80대에 접어드는 토머스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대법원을 떠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트럼프에게 공화당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보수 성향의 젊은 법조인을 새 대법관으로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법원에 공석이 생기면 언제든 후임자를 지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그런데 토머스는 건강에 자신감이 있는지 은퇴 의사를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다. 최근 CBS 방송은 “토머스의 경우 적어도 2026년 안에 대법관을 그만둘 뜻은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