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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1년 앞으로 다가온 VE·VJ 데이 80주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테헤란 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3년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열렸다. 3대 연합국인 미국, 영국, 소련(현 러시아)의 정상들이 개전 후 처음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회의 기간 69회 생일(11월30일)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테헤란에 있는 영국 외교 공관에서 호화로운 만찬이 열렸다. 훗날 회고록에서 처칠은 영국이 3대국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음을 강조했다. 영국은 1939년 9월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대전이 발발했을 때 바로 참전했다. 반면 소련은 독일의 침략을 당한 1941년 6월, 미국은 일본의 공격을 받은 1941년 12월에야 각각 전쟁에 뛰어들었다. 2차대전 승전 기념일은 크게 두 개가 있다.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한 1945년 5월8일을 기리는 ‘유럽 전승 기념일’(VE Day: Victory in Europe Day)와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날을 기리는 ‘대일 전승 기념일’(VJ Day: Victory over Japan Day)이 그것이다. VE 데이와 달리 VJ 데이의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영국은 일본이 국왕 메시지를 통해 항복 의사를 표명한 1945년 8월15일을 VJ Day로 여긴다. 우리 광복절과 일치한다. 반면 미국에선 일본 정부 대표가 미 해군 전함에 승선해 항복 문서에 정식으로 서명한 1945년 9월2일이 VJ Day로 통한다. 영국의 VJ Day가 미국보다 빠른 것은 1939년부터 무려 6년 가까이 전쟁을 치른 영국인들의 극심한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지난 15일 제79회 VJ 데이를 맞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조국을 방어하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른 희생을 잊지 않는다”라는 말로 2차대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참전용사들의 용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영감을 불어넣는다”고도 했다. ‘VJ 데이’라는 용어 속의 J가 일본을 뜻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작 ‘일본’이란 국명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8월15일이 VJ 데이가 아닌 미국은 당연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명의로 한국의 광복을 축하하는 성명이 나오긴 했으나 “한·미동맹은 철통같다”는 의례적 문구만 담겼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이 겪은 고초를 위로하는 등의 내용은 빠졌다. 내년에는 VE 데이와 VJ 데이가 나란히 80주년을 맞는다. 2025년 5월8일 VE 데이 기념식은 2차대전 전승국은 물론 패전국 독일까지 참여하는 성대한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지난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 초대받은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은 나치 독일 몰락의 시발점이었으나 어느 누구도 독일 정상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두고 시비를 걸지 않았다. 2025년 9월2일의 VJ 데이 기념식은 어떨까. 미국이 주도할 관련 행사에 일본은 초청을 받을까. 미국과 일본이 구원(舊怨)을 떨치고 이젠 맹방으로 거듭났음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할까. 일본의 침략을 받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은 배려가 될까. 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도 유럽과 아시아는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다.
2024.08.17 10:16:37
바이든 “기시다, 尹 대통령과 함께 3국 협력 새 시대 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리더십을 극찬했다. 기시다는 오는 9월 하순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1개월여 뒤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은 기시다가 사실상 총리 사임 의사를 밝힌 직후 본인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기시다를 가리켜 “역사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일본을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 규정하며 “우리(바이든과 기시다)는 함께 미·일 동맹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 올리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기시다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칭찬했다. 오늘날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기시다의 전임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용해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은 한·일 관계 개선도 기시다의 핵심 업적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바이든과 기시다)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그게 쉬운 일이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는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개선되기 시작했다. 바이든은 기시다의 용기를 치하했지만 사실 윤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한·일이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양대 축으로 삼는 한·미·일 3국 군사 협력도 급물살을 탔다. 3국은 2023년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종의 안보 협의체를 구성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공동 군사훈련 등을 토대로 한반도의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다. 바이든은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 덕분에 미·일동맹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밝다”며 “그(기시다)의 용기 있는 리더십은 앞으로 수십년 동안 태평양 양쪽(미국과 일본)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시다를 향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면 언제나 감사할 것”이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앞서 기시다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자민당을 국민 앞에 확실히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로 퇴진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기시다의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집권 자민당 내부에는 ‘기시다를 앞세워 총선을 치렀다간 여당 자리를 내놓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확산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기시다가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9월 하순 새 총재가 선출되면 기시다는 총재직은 물론 총리직에서도 물러날 예정이다. 새 총리 후보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모테기 도시미쓰 현 자민당 간사장 등 이름이 오르내린다.
2024.08.15 09:39:51
올림픽 끝나자마자… 프랑스 야당 “마크롱, 총리 임명해야”
파리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프랑스 좌파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어서 새 총리를 임명해 총선 민심을 반영한 새 정부를 구성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지난 7월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은 중도 집권당을 누르고 하원 다수당이 됐다. 그간 “올림픽을 잘 치르는 것이 먼저”라며 버텨 온 마크롱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비록 올림픽은 끝났지만 파리에선 오는 28일 패럴림픽이 개막해 9월 초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사회당 클로에 리델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올림픽이 종료한 만큼 대통령은 신속하게 새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파리 올림픽은 전날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프랑스는 금메달 16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22개를 따내며 미국, 중국, 일본, 호주에 이어 5위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리델은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더 이상 국가 기관들을 운영할 수 없다”며 “당장 2025년도 예산안부터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마크롱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점을 분명하다”며 “새 총리는 당연히 선거에서 이긴 NFP에서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당은 녹색당, 공산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등과 더불어 NFP에 참여하고 있다. NFP는 좌파 성향의 루시 카스테트 파리시 재무국장을 새 총리 후보로 내정해 올림픽 개막 전부터 마크롱에게 임명을 촉구해왔다. 7월 총선에선 NFP가 193석으로 원내 1당이 되었다. 마크롱의 중도 집권당은 164석으로 2위에 그쳤고,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143석을 얻어 3위로 약진했다. 문제는 하원 전체 577석의 과반(289석 이상)을 확보한 단일 세력은 없다는 점이다. 일단 마크롱이 임명한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총선 후 사의를 밝혔다. 마크롱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새 정부 구성 전까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프랑스는 곧 물러날 총리가 일상적인 행정 업무만 처리하며 정부를 이끄는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 NFP는 과반 여부와 상관없이 원내 1당이 총리를 배출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마크롱은 NFP에 속한 LFI 같은 극좌 세력의 집권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올림픽 기간 마크롱은 중도 집권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합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좌파 및 극우 진영에서 이탈한 의원들을 끌어들여 집권당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원내 과반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좌파 진영에선 “좌파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비판한다. 일각에선 패럴림픽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마크롱이 ‘버티기’를 계속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파리 패럴림픽은 오는 9월8일 끝난다.
2024.08.13 11:00:00
“요즘 어떠시냐” 러데키 물음에 바이든 “덕분에 좋아져”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 4개를 추가하며 미국 여자 수영 역사상 가장 많은 14개의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케이티 러데키(27)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 격려의 전화를 받았다. 바이든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는 러데키의 질문에 “당신 덕분에 좀 나아졌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연임 도전 포기로 실의에 빠진 바이든에게 러데키의 맹활약이 위로가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은 파리 올림픽 직전 러데키에게 ‘대통령 자유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했다. ‘여자 수영 선수로서 27세는 너무 많은 나이’라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러데키의 올림픽 출전에 힘을 보탰다. 바이든은 파리 올림픽 폐막일인 1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데키와 전화 통화를 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러데키는 수영 종목 일정이 모두 끝난 뒤에도 프랑스에 남았으며, 이날 폐막식에선 미국 선수단을 대표하는 기수로 활약했다. 올림픽 메달 4개 추가에 대한 바이든의 축하 인사를 들은 러데키는 “대통령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물었다. 바이든은 파리 올림픽 개막 직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며 대통령 연임 도전을 포기한 바 있다. 바이든은 “당신 덕분에 좀 나아졌다”고 답했다. 한동안 실의에 빠져 지냈지만 러데키를 비롯한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맹활약 덕분에 기운을 회복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회에서 미국은 금메달 40개, 은메달 44개, 동메달 42개를 따내 금메달 40개, 은메달 27개, 동메달 24개를 수확한 중국을 따돌리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바이든은 러데키에게 “당신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며 “내가 당신에게 자유메달을 수여한 것은 임기 중 가장 현명한 일이었다는 평가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데키는 올림픽 출전 이전인 지난 5월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으로부터 자유훈장을 받았다. 대통령이 직접 수훈자를 선정하는 이 훈장은 미국에서 군인 아닌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다. 백악관은 러데키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러데키의 목에 직접 훈장 메달을 걸어준 바이든은 그의 나이가 27세라는 점을 거론하며 “어떤 이들은 수영 선수를 하기에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나이가 누군가의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통화 도중 러데키도 그때의 일을 떠올렸다. 그는 “대통령님께서 제게 더 많은 메달을 따고 귀국하라고 말씀하셨다”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러데키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시작으로 이번 파리 올림픽까지 4차례 올림픽에 출전해 총 14개의 메달을 땄다. 미국 여자 수영 선수 가운데 역대 최다 기록이다. 14개의 메달 중 무려 9개가 금메달이다. 러데키는 31세가 되는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릴 올림픽에도 출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기록은 계속 갱신될 수 있다. 러데키는 “대통령님의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파리 올림픽에서 조국을 대표한 것은 무한한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은 “당신의 활약을 지켜본 것도 영광이었다”고 화답했다.
2024.08.12 11:00:00
바이든 “TV 토론 패배 인정… 건강엔 아무 문제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며 연임 도전을 포기한 뒤 처음 진행한 TV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심이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 새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전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날 오전 CBS 뉴스 ‘선데이 모닝’에 출연해 진행자와 대담을 나눴다. 지난 7월21일 대선 레이스 하차 결정 후 바이든이 가진 첫 TV 인터뷰인데, 1주일 전 백악관에서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은 트럼프와의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그가 패배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942년 11월 태어나 현재 81세인 바이든은 트럼프와 맞붙은 토론에서 맥없는 모습을 보였고 말실수를 거듭해 민주당 지지자들을 불안케 했다. 결국 이를 계기로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 사이에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바이든의 사퇴로 이어졌다. 민주당의 여러 거물들 중에서도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태도가 자신의 거취 결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바이든은 털어놨다. 그는 “(바이든은 안 된다는) 펠로시의 말에 진심으로 큰 혼란을 느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그의 임기 동안 미국의 일자리가 대폭 증가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에서도 완전히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당의 새 대선 후보인 해리스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해리스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의 등판 이후 미국 대선 판도는 요동치고 있다. 전에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해 보였는데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져 막상막하를 기록하는 중이다. 일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바이든은 “만약 트럼프가 대선에 이긴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켜보라”며 트럼프를 가리켜 “미국 안보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역사의 변곡점에 있다”며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08.12 05:28:53
우크라 “푸틴 입국 시 체포해야”… 멕시코 “그럴 수 없어”
오는 10월1일 열릴 멕시코 새 대통령 취임식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초대를 받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만약 푸틴이 입국하면 즉각 체포하라”고 멕시코 측에 요구했다.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멕시코는 ICC 회원국이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9일(현지시간) 유럽 전문 매체 유랙티브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푸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즉각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푸틴이 멕시코에 올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멕시코는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9월 말까지 재직하고 물러난다. 최근 멕시코 대선에서 당선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차기 대통령 측은 10월1일 취임식을 앞두고 세계 각국 정상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국제사회의 ‘왕따’가 된 푸틴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비록 멕시코는 미국 등 서방과 가깝게 지내지만 서방 주도의 대(對)러시아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푸틴이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피의자’라는 사실이 화제로 떠올랐다. 유엔 산하 기관인 ICC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어린이들을 대거 납치해 강제로 자국으로 데려간 것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2023년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푸틴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러시아는 ICC를 무시하지만 멕시코는 ICC 규약에 가입한 회원국이다. 이 때문에 멕시코에 주재하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만약 푸틴이 새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한다면 멕시코 수사기관은 그의 입국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ICC 회원국인 만큼 푸틴을 체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10 14:30:00
낙동강 방어선 사수한 미군 병사, 74년 만에 ‘고향 앞으로’
6·25전쟁 당시 한국에서 싸우다가 실종된 미군 병사가 유해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무려 7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영면에 들 예정이다. 10일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에 따르면 하와이주(州) 호놀룰루의 태평양국립묘지(일명 ‘펀치볼’)에 안치된 무명 용사들 유해 중에서 로버트 래스(1928∼1950) 상병과 유전자(DNA)가 일치하는 시신이 발견됐다. 래스 상병은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제23보병연대 소속이었다. 미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래스 상병은 1928년 11월 스위스계 이민자 부모 사이에 태어났다. 위스콘신주 도지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도지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에 입대했다. 1950년 6월25일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래스가 속한 2사단은 한국에 파병됐다. 그해 8월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 안에 갇혀 있었다. 래스 상병은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9월1일 경남 창녕에서 북한군과의 교전 도중 실종됐다. 당시 나이 겨우 21세였다.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북한군이 패주하고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이 북진에 나선 뒤 미군은 창녕 일대에서 미군 장병들로 추정되는 유해를 다수 수습했다. 하지만 당시는 DNA 분석 기술이 워낙 일천해 신원 확인은 매우 어려웠다. 미 육군은 종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3년 12월31일 “래스 상병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1956년 1월16일에는 고인의 유해 수습은 불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수십년간 DNA 분석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하와이 펀치볼로 옮겨진 무명 용사들의 신원을 가려내는 작업에서도 성과가 나타났다. DPAA 연구소는 올해 3월 말 래스 상병의 신원을 확인해 유족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인의 여동생이 생존해 있으며 조카들도 위스콘신주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한다. DPAA는 오는 9월17일 래스 상병의 고향인 도지빌의 성(聖) 요셉 가톨릭 교회에서 유족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미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후 고인은 군 의장대가 주관하는 엄숙한 의식을 치른 뒤 성 요셉 공동묘지에서 영원한 안식에 든다.
2024.08.10 11:45:00
“마크롱은 제왕적 대통령… 프랑스 정치 제도 바꿔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실시된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새 정부 구성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끌자 총선에서 이긴 좌파 진영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이들은 현행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개헌 등 정치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좌파 성향의 프랑스 정치인 샤를로트 망비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녹색당 공동 의장인 망비엘은 ‘프랑스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 정치 개혁 필요성 일깨운 마크롱의 오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총선 이후 새 정부 구성 요구를 묵살하며 자신이 이끄는 중도 집권당의 재기를 노리는 마크롱을 맹렬히 비판했다. 7월 초 치러진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이 193석으로 1위를 차지했다. 마크롱의 중도 집권당은 164석으로 2위에 그쳤고,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143석을 얻어 3위로 약진했다. 문제는 하원 전체 577석의 과반(289석 이상)을 확보한 단일 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프랑스 헌법상 행정권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고, 정부는 하원 과반 의원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존속이 불가능하다. 다만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과정에 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못박진 않았다. 하원은 일단 임명된 총리를 상대로 불신임권을 행사해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을 뿐이다. 총선 후에도 대통령이 새 총리를 임명하지 않고 기존 총리로 하여금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 하원이 불신임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나라가 그럭저럭 굴러가는 구조다. 과반은 아니지만 원내 다수당인 NFP는 앞서 좌파 성향의 루시 카스테트 파리시 재무국장을 새 총리 후보로 결정해 마크롱에게 임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마크롱은 “올림픽 기간에는 새 총리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올림픽 후 이어질 패럴림픽 기간까지 감안하면 9월 초에나 새 총리 임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는 마크롱의 핵심 측근이자 그가 임명한 가브리엘 아탈 현 총리가 프랑스 정부를 이끈다. 정치 분석가들은 약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마크롱이 좌파와 우파의 일부 의원들을 끌어들여 중도 집권당 중심의 새 연합을 결성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중도 집권당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어떻게든 원내 과반을 확보해 정권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망비엘은 마크롱의 이런 처사가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선 의회에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치 세력이 정부를 구성하고 이끄는 게 당연시된다”며 “그럼에도 마크롱은 원내 최다 의석을 지닌 NFP가 새 총리를 배출해야 한다는 점을 고의로 무시함으로써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크롱을 향해 “좌파의 총선 승리를 인정하고 당장 카시테트를 총리로 임명해 새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망비엘은 대통령이 하원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점, 대통령의 총리 임명에 하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점 등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일부 조항을 들어 개헌 등 정치 개혁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의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의회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부여하는 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2027년 대선에선 극우파가 승리할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8.10 10:00:00
통일 50주년 기념 올림픽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한국인들에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은 레슬링 양정모 선수가 ‘대한민국’의 이름 아래 첫 금메달을 따낸 대회로 기억된다. 몬트리올에서 동독은 무려 40개, 서독도 10개의 금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독일이 통일 국가였다면 금메달 49개를 휩쓸어 1위를 차지한 소련(현 러시아)을 제치고 우승국이 되었을 것이다. 동·서독을 더해도 인구가 8000만명이 채 안 되던 시절의 일이다. 이런 엄청난 성취의 배경에는 그 시절 극심했던 동서 냉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독일은 1945년 분단 이후에도 1964년 도쿄 올림픽까진 단일팀을 내보냈다. 그러다가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부터 동·서독이 각자 대표팀을 꾸렸다. 전적으로 동독의 요구에 따른 조치였다. 서독에 비해 국력이 떨어지는 동독은 올림픽을 체제 경쟁의 무대로 삼고 싶어했다. 올림픽에 따로 출전하게 되면서 서독도 동독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동독의 유별난 집착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서독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나라 형편에 안 맞는 엄청난 비용을 엘리트 체육에 쏟아부었다. 1990년 동·서독 통일과 더불어 스포츠 분야에서의 체제 경쟁은 자취를 감췄다.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쳤으니 ‘국제 경기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겠나’ 하는 예상은 빗나갔다. 과거 동독에서처럼 엘리트 체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더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독일은 금메달 10개를 수확하며 종합 순위 9위에 그쳤다. 영국, 호주는 물론 네덜란드, 프랑스보다 낮은 성적이었다. 독일이 한 대회에서만 금메달을 수십개씩 쓸어 담던 것은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독일 정부가 오는 2040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성사된다면 1936년 베를린, 1972년 뮌헨에 이은 세 번째 올림픽이다. 목표 시기를 2040년으로 잡은 것은 1990년 통일 후 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패배와 동서 분단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유럽은 물론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때 소련, 미국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강국으로 군림한 독일 체육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08.10 09:14:39
미국 “독일 유엔사 가입 환영… 한반도 안보에 큰 역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독일의 유엔군사령부 가입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내에서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경제대국이자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을 이끄는 강대국 독일의 관여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9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이 된 것을 반기는 글이 게재돼 있다.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미국)는 독일이 유엔사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독일의 의지는 한반도의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이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6·25전쟁이 종반으로 치닫던 1953년 4월 독일(당시 서독)은 유엔군을 이끌던 미국에 “야전병원을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다. 더욱이 전범국이란 이유로 유엔 회원국 지위조차 얻지 못 하고 있었다. 미국의 동의를 얻긴 했으나 의료진 구성과 한국 파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로 한반도 전역에서 총성과 포성이 사라진 뒤에야 독일 의료진이 부산항에 도착했다. 독일 적십자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은 이듬해인 195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959년 3월까지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입원 환자 2만여명과 외래 환자 28만여명을 진료했다. 한국인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인 수십명을 양성한 것도 중요한 업적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정전협정 체결 후 한국에 왔다’는 이유로 6·25전쟁 참전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60년 넘게 흐른 2018년에야 당시 문재인정부는 독일을 이탈리아·인도·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와 더불어 의료지원국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6·25전쟁 참전국은 독일까지 포함해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다만 문재인정부는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려는 독일의 시도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힘쓰던 문재인정부가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의 태도는 달라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의 유엔사 참여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근 방한해 독일의 유엔사 가입 절차를 마무리지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한반도 안정에 대한 독일의 의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연대의 신호”라고 화답했다. 경제와 군사 두 분야에서 모두 강대국인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놓고 국제사회에선 ‘유럽과 인도태평양 두 지역을 밀접히 연계시켜 자유 진영 전체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나토의 구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08.09 1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