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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모처럼 등판한 ‘기획통’ 검찰총장 후보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제39대 채동욱 검찰총장부터 현직인 45대 이원석 총장까지 역대 검찰총장 7명은 공통점이 있다. 모두 특별수사 부서에서 잔뼈가 굵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란 점이다. 지금은 사라지거나 명칭이 바뀐 대검 중수부 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몸담으며 정치인과 관료, 대기업이 복잡하게 얽힌 대형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당장 현 대통령인 43대 윤석열 총장이 대표적이다. 과거 그가 역임한 대검 중수부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수사로 이름을 떨치고 싶어하는 검사들이 가장 선망하는 자리였다. 특수통 검찰총장들의 희비는 엇갈린다. 2년 임기를 무난히 마친 이가 있는가 하면 정권교체 등 격변에 휘말려 중도 낙마한 경우도 많다.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채동욱 총장은 일선 검사 시절 수사에서 보여준 발군의 능력 때문에 큰 기대를 모았지만 청와대·법무부와 갈등을 빚다가 취임 5개월 만에 물러났다. 김수남 총장과 김오수 총장은 전혀 다른 국정 철학을 가진 정부가 새로 들어서자 쫓겨나듯 사퇴했다. 임기를 채웠다고 해도 검찰 수장으로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는지는 그와 별개 문제라고 하겠다.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권 초반에는 특수통 검사를 총장에 발탁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법하다. 아무래도 지난 정부의 비리를 캐는 사정(司正) 수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니 말이다.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는 어떤가. 이제 지난 정권은 끝났고 ‘우리 정부’ 사람들의 비위 의혹이 하나둘 불거질 시점이다. 그렇다면 인사권자로서는 수사보다 검찰 조직의 안정적 관리에 더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여기서 ‘안정적 관리’란 자칫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사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근혜정부 이후 내리 7명의 특수통 총장이 기용된 끝에 모처럼 등판한 ‘기획통’ 총장 후보자다. “큰 수사로 이름을 떨친 검사는 아니다”라는 어느 전직 검사장의 평가가 기획통 검사로서 심 후보자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 검찰 역사를 돌아보면 수사 경험이 일천한 기획통 출신 중에도 총장으로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이가 적지 않다. 노무현정부 시절의 송광수 총장이 대표적이다. 심 후보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2024.08.12 06:16:20
트럼프 유세에 ‘타이타닉’ 주제가… 셀린 디옹 “무단 사용”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도중 영화 ‘타이타닉’(1997)의 주제가 ‘마이하트윌고온’(My Heart Will Go On)이 쓰인 것에 대해 가수 셀린 디옹 측이 “무단 사용”이라고 비난했다. 디옹은 문화계 여러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디옹의 매니저와 음반사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캐나다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캠프의 노래 및 관련 영상 이용은 결코 승인된 것이 아니었다”며 “셀린 디옹은 이번 사례는 물론 그와 유사한 다른 사용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하루 전인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트럼프는 그날 캐나다와의 접경 지역인 몬태나주(州) 보즈먼에서 대선 유세를 했다. 그런데 유세 현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디옹이 ‘마이하트윌고온’을 열창하는 동영상을 상영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타이타닉’에 삽입된 이 노래는 디옹의 대표곡으로 음반만 1800만장이 팔려 나갔다. 디옹은 이 곡으로 아카데미상은 물론 골든글로브상과 그래미상도 휩쓸었다. 캐나다 국적의 디옹은 트럼프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을 누르고 당선된 뒤 디옹에게 2017년 1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하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일각에선 이번 음원 및 동영상 무단 사용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캠프의 초조함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완승한 트럼프는 7월 암살 미수 사건을 겪으며 인기가 급상승했다. 그러자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와 대통령 연임 도전 포기라는 결단을 내렸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에게 바통을 넘겨 받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며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 차이는 급속히 좁혀졌다. 몇몇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선 해리스가 트럼프에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다. 한편 디옹은 최근 파리 올림픽 개막식 축하셀린 디옹 공연 당시 에펠탑에서 프랑스 국민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샹송 ‘사랑의 찬가’를 불러 전 세계에 커다란 감동을 안겼다. 이는 2022년 12월 그가 희소 신경 질환인 ‘전신 근육 강직인간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고백하며 활동을 중단한 이후 처음 무대에 복귀한 것이어서 ‘인간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4.08.11 09:27:52
세계적 동영상 플랫폼 만든 워치스키 前 유튜브 CEO 별세
구글 수석부사장과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수잔 워치스키가 5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워치스키는 남성 중심의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은 여성 임원 중 한 명이었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워치스키의 남편인 데니스 트로퍼는 9일 밤늦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워치스키의 부고를 알렸다. 그는 “26년간 사랑했던 아내이자 다섯 자녀의 어머니가 2년간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오늘(9일) 가족 곁을 떠났다”며 “수잔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친구였다”고 적었다. 워치스키는 1968년 캘리포니아주(州) 산타클라라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상은 미국으로 이민한 러시아계 유대인이다. 아버지가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였기 때문에 워치스키는 자연스럽게 스탠퍼드대 캠퍼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고교를 졸업하고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문학과 역사를 공부한 워치스키는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뒤 아버지처럼 학자로 살아갈 것을 꿈꿨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과학기술 쪽에 관심과 재능이 있다는 점을 깨닫고 진로를 변경했다. UC 산타크루즈에서 경제학 석사,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각각 딴 그는 인텔에 입사해 마케팅 부문에서 일했다. 1999년에는 검색 엔진 사업을 본격화하던 구글로 옮겼는데, 사실상 그때부터 IT 분야 전략가로서 워치스키의 경력이 시작됐다. 구글에서 워치스키는 14년간 광고 및 제품 설계와 구축에 기여하며 제품 관리 담당 수석부사장, 광고 담당 수석부사장을 차례로 지냈다. 2014년에는 구글 자회사 유튜브의 CEO가 됐다. 워치스키의 진두지휘 아래 유튜브는 2021년 매출 29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했다. 하지만 중국 틱톡의 도전을 받으며 유튜브의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2022년 4분기 유튜브의 광고 수익이 2021년 4분기와 비교해 8% 가까이 줄어들며 위기감이 감돌았다. 이에 워치스키는 2023년 2월 유튜브 CEO에서 전격 사임했다. 당시 그가 실적 부진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물러났다는 식의 평가가 많았으나 폐암 발병도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에서 최고제품책임자(CPO)로 일하던 인도계 닐 모한이 CEO 자리를 넘겨 받았다. 워치스키의 별세 소식에 IT 업계 거물들의 애도가 쏟아졌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고인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또 전 세계 수백만명의 구글·유튜브 사용자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2001∼2008년 구글 부사장으로 일한 셰릴 샌드버그 전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고인은 내 경력 초기에 사업이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내가 조직에 안착하는 것을 도왔다”며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고인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회상했다.
2024.08.11 08:51:59
미국 외교관 승용차에 치여 숨진 11살 짐바브웨 소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미국 외교관이 승용차로 초등학생 여아를 치어 숨지게 만든 사건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외교관은 현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자 면책 특권을 앞세워 짐바브웨에서 출국했다. 희생된 아동의 부모는 “사고를 낸 당사자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부패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에머슨 음낭가과 짐바브웨 대통령을 경제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양국 관계는 썩 좋지 않은 편이다. 9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 남동쪽으로 40㎞쯤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초등학생 루바라셰 타캄하냐(11·여)가 등교 도중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것이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짐바브웨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외교관 A씨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긴급 구호 조치를 하거나 소녀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그냥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사실상 뺑소니 행각을 벌인 셈이다. 미국 대사관은 A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소녀가 희생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를 대신해 동료 외교관들이 루바라셰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장례식에도 대사관 측 대표가 참석했다. 미국 대사관은 장례식 비용 등 명목으로 2000달러(약 273만원)을 루바라셰 가족에 지원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사고 후 외교관의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 현지 경찰이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조사에 응하겠다”며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짐바브웨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고 경찰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 루바라셰의 부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딸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으며, 이 다음에 커서 비행기 승무원이 되고 싶어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루바라셰는 우리의 유일한 아이였다”며 “딸이 세상을 떠난 뒤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고 슬픔을 호소했다. 부모는 A씨의 행동에 분노를 표시하며 “반드시 미국에서 돌아와 우리 앞에서 직접 사죄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짐바브웨 정부도 A씨와 미국 정부를 겨냥해 “외교관의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라”며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BBC에 “외교관이 누리는 특혜에는 책임도 따른다”며 “주재국의 법을 준수하는 것은 외교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A씨를 대신해 대사관이 짐바브웨 경찰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다만 미국과 짐바브웨 모두 A씨 문제가 악화할 만큼 악화한 양국 관계를 더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짐바브웨가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했을 때 미국은 즉각 정식 국가로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이후 짐바브웨가 소련(현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며 미국 등 서방을 적대시하자 두 나라는 서로 소원해졌다. 1987년 취임한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무려 30년간 집권하며 부패와 인권탄압을 일삼자 미국은 무가베를 독재자로 간주해 각종 제재를 가했다. 무가베 밑에서 부통령을 지낸 음낭가과가 2017년 대통령에 당선돼 새 정부가 출범했으나 미국의 제재는 계속되는 중이다. 이에 맞서 음낭가과 정권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4.08.10 12:45:00
“인생은 반환점 없는 마라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금으로부터 꼭 88년 전인 1936년 8월9일 손기정(1912∼2002)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 함께 출전한 동갑내기 남승룡(1912∼2001) 선수는 3위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육상의 쾌거였으나 둘은 웃을 수조차 없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태어난 두 사람은 태극기 아닌 일본 국기를 달고 일본 국가대표 선수로 뛰었기 때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영문 홈페이지의 역대 마라톤 메달리스트 명단은 손기정을 ‘기테이 손’(Kitei Son)이라고 표기한다. 기테이는 한자 ‘기정’(基禎)의 일본식 발음이다. 남승룡 역시 ‘쇼류 난’(Shoryu Nan)으로 기재돼 있으니 오늘날 후손들 입장에선 그저 씁쓸할 뿐이다. 올림픽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 얼굴이 대체로 밝은 것과 달리 수상식 때 촬영된 손기정과 남승룡의 사진을 보면 둘 다 어두운 표정이 뚜렷하다. 이를 지켜본 한국인 기자들의 심정도 참담했을 것이다. 당시 한국어로 발간되던 신문인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월계관을 쓴 손기정의 모습을 지면에 실으면서 유니폼 가슴에 새겨진 일본 국기를 지웠다. 일제강점기 언론인들에 의한 대표적 항일운동으로 꼽히는 ‘일장기 말소 사건’이다. 이 일로 동아일보는 기자들이 대거 구속되고 무기한 정간 처분이 내려지는 등 시련 끝에 9개월 뒤 겨우 복간할 수 있었다. 조선중앙일보는 일제의 탄압을 견디지 못 하고 1937년 폐간했다. 광복 후 대한체육회는 IOC에 “손기정의 국적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 IOC는 “올림픽 개최 당시 역사를 훼손해선 안 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파리 올림픽 사격에서 반효진 선수가 딴 금메달이 대한민국 역사상 100번째 금메달로 기록됐다. 이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레슬링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로부터 기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아쉬운 것은 1936년 일제강점기에 딴 손기정의 금메달은 일본 것이라는 점”이라며 “만약 그 금메달이 한국에 돌아왔다면 이번 100번째 금메달은 101번째 금메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손기정의 금메달을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손기정은 1986년 8월9일 올림픽 금메달 획득 50주년을 맞아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역인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승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시상식이 거행되는 동안 일본 국가가 연주되면서 일장기가 게양되자 다시 한 번 나라 없는 설움으로 가슴이 메어질 듯했다”고 술회했다. “가슴 오른쪽 아래 일장기를 뜯어내고 ‘나는 조선 사람’이라고 외치고 싶은 충동도 느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고도 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때 74세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손기정은 좌우명을 묻는 질문에 “인생은 반환점 없는 마라톤”이라며 “되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스포츠 분야 종사자는 물론 모두가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2024.08.09 09:00:00
한국과 각별한 美 공군 ‘반태수’ 장군, 공사 교장 됐다
과거 주한미군에서 오래 복무한 인연으로 한국식 이름을 갖고 있는 미 공군 장성이 공군사관학교장에 임명돼 눈길을 끈다. 미국 공사와 한국 공사 간 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미 공군에 따르면 토니 번파인 중장이 지난 2일 콜로라도주(州) 콜로라도스프링스 소재 공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교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미군에서 공사 교장은 중장급 장성이 맡는 보직으로 3년가량 재직한 뒤 다른 자리로 전보되거나 하지 않고 퇴역하는 것이 관행이다. 번파인 교장은 1991년 공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다. 전투기가 아닌 수송기 조종사로 활약했는데 대형 수송기 C-130을 특수전 부대의 침투 작전 지원용으로 개조한 MC-130이 그의 주된 기종이다. 실제로 그는 미 공군을 대표하는 특수전 전문가로 꼽힌다. 2020년 8월 미 육해공군의 모든 특수전 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돼 2022년 12월까지 재임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번파인 교장과 한국의 인연이다. 그는 준장이던 2016년 4월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돼 한국에 부임했다. 2019년 6월까지 3년 넘게 그 자리에 머물며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해공군의 특수전 부대들을 지휘했다. 주한미군 복무 시절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하기도 했다. 2018년 민간 단체인 한미동맹친선협회는 그에게 ‘반태수’(潘太帥)라는 한국식 이름을 선물했다. 당시 협회는 번파인 사령관을 평택 반씨라고 소개하며 “한·미동맹을 위해 더 큰 장수가 돼 한반도를 강건하게 지키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름을 클 태, 장수 수로 지었다”고 설명했다. 번파인 사령관이 한국을 떠나기 직전인 2019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장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공군 정복 차림의 번파인 사령관이 깍듯이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은 화제가 됐다. 이를 두고 특수전 전문가인 번파인 사령관이 한국 육군 특전사 출신인 문 대통령에게 친근함을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2024.08.08 10:11:23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초대받은 푸틴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17년 제정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 도중이었고 러시아는 영국·프랑스와 한 편이 되어 독일 및 오스트리아와 싸우고 있었다. 전쟁 수행에 앞장서 온 황제가 폐위되는 등 기존 정권이 완전히 붕괴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투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새로 출범한 소련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독일에 강화를 제안했다. 지리한 외교 협상 끝에 1918년 2월 소련과 독일은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북유럽과 동유럽에 있던 소련 영토의 상당 부분이 독일에 넘겨졌다. 당시 소련 외교 인민위원(외교부 장관)으로서 협상 대표를 맡아 ‘굴욕 외교’라는 비난을 뒤집어 쓴 이가 바로 그 유명한 레온 트로츠키(1879∼1940)다. 트로츠키는 혁명의 주역인 블라디미르 레닌(1870∼1924)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독일을 상대로 한 굴욕 외교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로츠키는 군사 인민위원(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했다. 당시 소련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이 도처에서 일으킨 군사반란으로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에 맞서 트로츠키는 ‘붉은 군대’ 증강에 앞장섰고 그 결과 1919년 10월 반혁명군은 완전히 진압됐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는 트로츠키를 견제하고 나선 이가 있었다. 레닌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던 이오시프 스탈린(1879∼1953)이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공산주의 운동의 세계화 전략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했다. 레닌이 후계 구도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1924년 사망한 뒤 소련 최고 권력자 자리는 결국 스탈린이 차지했다. 예상했던 대로 독재자의 보복은 가혹했다. 트로츠키는 1927년 소련 공산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졌다가 1929년 결국 국외로 추방됐다. 그는 10년가량 튀르키예, 프랑스, 노르웨이 등을 전전했는데 어딜 가도 스탈린의 감시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결국 유럽 대륙을 떠나 낯선 멕시코에 정착했으나 평온한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8월20일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하수인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이 암살 사건은 소련이 사실상 멕시코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수년간 양국 관계가 험악해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오는 10월1일 열릴 멕시코 새 대통령 취임식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 요청을 받았다고 6일 러시아 일간지가 보도했다. 좌파 성향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이 푸틴 측에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멕시코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이 변수다. 러시아는 아니지만 멕시코는 ICC 회원국으로 그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푸틴이 멕시코에 입국하는 순간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푸틴 입장에선 과거 트로츠키의 사례를 감안해서라도 멕시코 땅에는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을 듯하다.
2024.08.07 16:00:00
박태준은 예상했을까?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00년대 초반까지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는 ‘건설국’이란 이름의 국(局) 단위 조직이 있었다.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곳이었다. 국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이 맡았다. 부서 이름만 들으면 마치 법원 청사를 직접 설계하고 짓는 일까지 하는 것 같으니 법원을 담당하는 취재진의 호기심을 샀다.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출입기자들 간의 회식 자리에서 건설국장은 “대학 전공이 법학 말고 건축학이나 토목공학이냐”는 기자의 짓궂은 질문을 받곤 했다. 훗날 건설국은 ‘사법시설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사법부는 이공계와는 거리가 멀 것’이란 선입관과 달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특허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1998년 대전에 들어선 국내 유일의 특허법원은 이름 그대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특화한 전문 법원이다. 개원 당시부터 이공계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 등을 우선적으로 특허법원 전문 법관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럽의 경우 특허법원 판사 대부분이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 약학, 물리학, 생명공학 등 전문가라고 한다. 우리 특허법원은 아직은 역사가 짧아서인지 이공계 출신 법관 비율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1년 봄 전국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극성을 부렸다. 그해 포항공대(포스텍)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모 대기업 생산관리부에 입사한 이숙연(당시 23세)씨는 우연히 대학생들의 가두집회에 합류했다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곧바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2년이 걸렸다. 이는 고교생 시절부터 그저 휼륭한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이었던 이씨의 인생 항로를 바꿨다. 1993년 고려대 법대에 편입한 그는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7년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법관으로 임용됐다.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최고 법원의 판결 속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걸맞은 규범들을 녹여내고 (…)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숙연 대법관이 6일 사법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행한 취임 연설의 일부다. 33년 전 해고 무효 소송의 원고로 처음 법조계와 인연을 맺은 그가 특허법원 판사를 거쳐 마침내 대법관에 올랐다.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이란 표현에서 과학기술자로서 자부심이 묻어난다. 포스텍 졸업생 중에서 대법관이 배출되리라고는 그 설립자인 고(故)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조차 예상하지 못 했을 것만 같다.
2024.08.07 12:00:00
LBJ처럼 연임 포기한 바이든, LBJ 이름 딴 상 받아
LBJ라는 약칭으로 더 유명한 린든 B 존슨(1908∼1973)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상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수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직 연임에 도전하려던 바이든을 향해 민주당 내부에서 “존슨처럼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점을 감안하면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인가 싶다. 바이든은 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가 ‘LBJ 모두를 위한 정의와 자유의 상’(LBJ Liberty & Justice for All Award)을 받은 사실을 소개했다. 시상식은 지난달 29일 바이든이 텍사스주(州) 오스틴에 있는 LBJ 기념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열렸다. 당시 바이든은 존슨 행정부 시절인 1964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s Act) 60주년을 맞아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연설을 했다. LBJ 재단이 제정한 LBJ 상은 민권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존슨 대통령의 유산을 계승한 정치인이나 법률가, 시민운동가 등 지도자들에게 수여된다. 그동안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이 이 상을 받았다. 역대 수상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바이든으로서도 영예를 느낄 법하다. 바이든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LBJ 재단 측은 “임기 중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출하고 지켜냈으며 잘 보존한 업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존슨 대통령의 두 딸인 린다 존슨(80)과 루시 존슨(77)이 바이든에게 트로피를 건넸다. 바이든은 사전에 전혀 몰랐던 듯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어 “존슨 대통령은 모두가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말로 고인에게 찬사를 바쳤다. 또 “이런 상을 받아 너무나 영광스럽다”며 LBJ 재단과 존슨 대통령 유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1963년 11월 존슨 당시 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며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이듬해인 1964년 대선에선 61%가 넘는 압도적 득표율로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문제는 그의 임기 동안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병들의 인명피해가 커지며 반전시위가 미국 전역을 뒤덮은 점이다. 다들 존슨 대통령이 1968년 대선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여겼으나 그는 월남전으로 인한 인기 하락을 염려한 끝에 연임 도전을 포기했다. 이같은 존슨 대통령의 전례는 바이든에게 악재가 되었다. 81세의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벌인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이후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선 그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연방 하원에서 15선을 기록한 민주당 중진 로이드 도겟 의원은 바이든을 겨냥해 “재선 도전 포기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던 존슨처럼 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바이든은 결국 지난 7월21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행정부의 ‘2인자’에 해당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넘겨 받았다.
2024.08.04 08:04:06
‘정치 9단’ 바이든, 해리스에 러닝메이트 선발 관련 조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 출마할 부통령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그 대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은 주말을 보내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주(州)로 향하기 직전 취재진과 짧은 일문일답을 나눴다. 한 기자가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 부통령과 얘기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바이든은 “그렇다”(Yes)고 답해 협의가 진행 중임을 내비쳤다. 다만 ”러닝메이트가 될 인물을 선택하는 것은 해리스 부통령 본인의 몫”이라고 덧붙여 대선 후보가 아닌 자신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바이든은 1973년부터 2009년까지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내 워싱턴 정가의 속성과 그곳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그는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버락 오바마에 의해 러닝메이트로 선택돼 이듬해 1월부터 8년간 부통령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당시 젊고 참신하지만 정치 경험은 부족한 흑인 남성(오바마)과 노련하고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백인 남성(바이든)의 결합은 잘 어울리는 팀으로 통했다. 실제로 오바마와 바이든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선거전에서 부통령 후보의 역할, 대통령 아래 ‘2인자’로서 부통령의 한계 등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바이든이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인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점은 진작 예상돼왔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인도계 흑인 여성(해리스)의 약점을 보완하고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려면 노련한 백인 남성 정치인을 부통령 후보로 삼아 시너지를 내는 조합을 만드는 게 꼭 필요한데, 그를 위해선 백인 남성 유권자의 표심에 가장 잘 호소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지 찾아야 한다. ‘정치 9단’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바이든의 머릿속에는 이미 유력 후보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바이든이 해리스 선거운동 캠프의 ‘상왕’이란 말을 듣지 않으려면 해리스가 직접 러닝메이트를 골는 것처럼 연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일까. AP 통신은 이날 해리스가 주말을 활용해 부통령 후보군 6명과 직접 만나 1 대 1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6명은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조지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다. 이들은 모두 해리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백인 남성 정치인인데, 그중에서도 셔피로 주지사와 켈리 상원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해리스는 월요일인 5일까지 러닝메이트를 결정하고 이튿날인 6일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부통령 후보 지명자와 나란히 공개 석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4.08.03 11: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