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6·25전쟁 당시 한국에서 용맹하게 싸운 공로로 명예훈장(Medal of Honor)이 수여된 윌리엄 헨리 톰슨(당시 23세) 일병의 전사 74주기를 맞아 그 사연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명예훈장은 미국에서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에 해당한다. 톰슨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병들 중 흑인으로는 처음 명예훈장을 받았다.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톰슨의 활약상을 알리는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 1927년 8월 뉴욕에서 태어난 톰슨은 고교를 중퇴하고 18살 나이에 미 육군에 입대했다. 미혼모의 아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다는 것 말고는 톰슨의 어린 시절에 관해선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톰슨이 입대한 1945년 10월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였다.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알래스카주(州)에 주둔한 부대에 배치된 그는 나중에 제6보병사단으로 전출됐다. 당시 6사단은 일본의 패전 후 한반도 점령 임무를 맡고 있었다. 6사단이 한국에서 철수해 미 본토로 귀환할 때 톰슨은 다시 일본에 있던 제25보병사단으로 보내졌다.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했다. 일본 점령 임무를 맡고 있던 25사단 24보병연대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미군 부대라는 이유로 제일 먼저 한국으로 이동했다. 톰슨은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이 북한군한테 일방적으로 밀리던 1950년 7월22일 경북 상주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에 처음 투입됐다. 얼마 후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고 톰슨의 부대는 경남 함안 지역에서 북한군 진격을 저지하는 임무가 부여됐다. 1950년 8월6일 톰슨이 속한 소대가 방어하던 지점을 향해 북한군의 공격이 집중됐다. 총탄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수류탄이 곳곳에 떨어지는 가운데 톰슨은 기관총 사수를 자임하고 나섰다. 소대에 2개뿐인 기관총 중 다른 하나를 담당하던 병사는 이미 전사했다. 중과부적임을 깨달은 미군 지휘부는 톰슨의 소대에 퇴각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톰슨은 자신이 기관총을 쏘며 끝까지 버티겠다고 제안했다. 만류하는 소대장을 향해 톰슨은 “중위님, 여기서 나가세요. 제가 중위님을 엄호하겠습니다”라고 외쳤다. 그게 전우들이 목격한 톰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며칠 후 톰슨의 시신이 미군 병사들에 의해 수습됐다. 톰슨은 그가 최후까지 기관총으로 사살한 북한군 병사들 사이에 둘러싸인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이듬해인 1951년 6월 미 행정부는 톰슨의 용기와 희생을 높이 평가해 그에게 명예훈장을 추서했다. 세상을 떠나고 없는 톰슨을 대신해 어머니가 미군 합참의장 오마 브래들리 원수가 수여하는 훈장 메달을 받았다. 톰슨은 고향인 뉴욕 롱아일랜드 국립묘지에 묻혔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한동안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동시에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서울이 행정구역상 경기도 경성부(京城府)였던 점과 무관치 않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미 군정 시절 서울은 특별시 지위를 얻으며 행정적으로 경기도와 완전히 분리됐다. 다만 경기도청은 딱히 옮길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계속 서울에 남았다. 하긴, 고교 평준화 이전 서울에 있으면서 국내 최고 명문고로 꼽힌 학교 이름이 다름아닌 경기고(京畿高) 아니었던가. 1967년에야 수원에 경기도청 새 청사가 완공되며 비로소 경기도 도청 소재지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바뀌었다. 서울 강서구의 김포국제공항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기 전까지 외국인들 사이에서 꽤 오랫동안 서울의 관문으로 통했다. 서울에 있는데 공항 이름에 왜 ‘김포’가 들어갔을까. 이 공항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 일본군이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일대에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복 이후 1960년대 초까지도 분명히 경기도 김포에 있는 김포공항이었다. 그러다가 1963년 김포군 양서면이 서울시에 편입됐다. 서울이 인근 경기도 땅을 빨아들이며 대도시로 성장하던 시절이었다. 당시만 해도 영등포구 관할이었다. 김포공항을 품은 강서구가 영등포구에서 분리돼 독립한 것은 1977년의 일이다. 박정희정부 말기인 1977년 경기도 과천 일대에 동물원과 식물원 등을 거느린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처음에는 서울 남쪽에 있는 공원이란 의미에서 ‘남(南)서울대공원’이란 명칭이 검토됐으나 곧 지금과 같은 서울대공원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있지만 ‘서울’이란 이름이 붙고 또 서울시 산하 기관이 책임 지고 운영하는 곳으로 대공원 외에 서울시립승화원(고양) 등이 더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떼려야 뗼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듯하다. 서울 외곽을 둘러볼 수 있는 이른바 ‘서울둘레길’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총 156.5㎞ 길이의 둘레길은 일부 구간이 서울 말고 경기도 땅과 겹치는데 서울둘레길이란 이름을 붙이는 건 부당하다는 경기도의 이의 제기 때문이다. 지도를 보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둘레길은 대부분 서울 안에 있지만 몇몇 짧은 구간이 인근 경기도의 고양, 광명, 안양, 하남, 구리 등을 지나게 돼 있다.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상징성과 높은 세계적 인지도를 강조하는 서울시에 맞서 경기도는 “아무리 길이가 짧아도 경기도 땅”이라는 주장을 편다. 결국 중앙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공이 넘어갔다. 어느 쪽도 기분이 상하지 않게 현명한 결론이 내려지길 고대한다.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2층에는 순직자 추모 공간이 있다. 역대 장관들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찾아 고개 숙여 예의를 갖춘 곳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를 보호해야 하는 험지나 외교 현장 등에서 헌신하다 스러져 간 외교관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돼 있다”고 장소의 의미를 설명한다. 명단에 적힌 순직자가 40명도 넘는다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가장 대표적인 순직자로 이범석 전 외교부 장관과 이계철 전 주버마(현 미얀마) 대사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1983년 10월9일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를 방문한 당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노린 북한 공작원들의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외교관은 본인만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1970년대 아프리카 험지 대사관에서 근무한 어느 전직 대사는 어린 아들을 풍토병으로 잃는 참척을 겪었다. 다른 부처에 들어가서 국내 근무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니 외교관이 된 것을 후회했을 법하다. 외교관에게 대통령 해외 순방이나 국제회의 참석은 여간 힘든 행사가 아니다. 1980년대 주미 대사관 참사관으로 일하며 우리 대통령의 방미를 담당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훗날 회고록에서 “어찌나 바쁘던지 몸이 한 개만 더 있으면 싶었다”고 회상했다. 외교가에는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정상들이 활짝 웃으면서 만나기 전까지 실무자들 간에 피 말리는 협상과 조율이 있기에 가능하다. 엊그제 김은영(54)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 면직 형태로 공직을 떠났다. 그는 2018년 1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 직전엔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업무를 맡았다니 과로 탓일 것이다. 의식 불명에선 벗어났지만 아직도 24시간 요양보호사 도움이 필요하다. 그간 공무상 질병 휴직 상태였는데 공무원 인사 규정상 더는 연장할 수 없다고 한다. 동료들 성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위로전과 위로금이 김 전 국장 가족에게 전달됐다. 세계 곳곳에서 분투하는 외교관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푸틴은 천재”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푸틴을 칭찬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에 이뤄진 수감자 교환 때문인데, 트럼프는 미국이 ‘밑지는 장사’를 했다며 협상을 주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말은 ‘푸틴이 미국과의 외교전에서 이겼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선거 유세를 하며 미국과 러시아 간 수감자 교환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풀려난 러시아 죄수들이 살인범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세계에서 가장 기량이 뛰어난 킬러들이 석방됐다. 그들 중 일부는 끔찍한 악마”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우리는 (러시아에 억류돼 있던) 우리 국민을 되찾았지만 그 대가로 끔찍한 거래를 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나쁜 선례(bad precedent)를 남겼다”고도 했다. 미국의 요구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감옥에서 풀려난 인사들은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 전 미 해병대원 폴 휠런 등이다. 공화당은 이들의 석방 소식이 전해진 직후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미 행정부가 러시아에 사례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선거 유세 연설에서 트럼프는 “나도 재임 기간 동안 외국에 억류된 미국 시민들을 수없이 귀국시켰지만 돈을 낸 적이 없다”고 말해 공화당의 정치 공세를 거들었다. dpa는 미국인들의 석방 대가로 미국과 러시아 간에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내내 푸틴과 친하게 지냈다.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맞붙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온라인 기사에 단 댓글 공작 등을 통해 트럼프한테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은 정설로 통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인 2023년 7월 보수 성향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푸틴을 “천재”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영리한 일”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요즘 트럼프는 “내가 재집권하면 협상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장담해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원하는 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오르고 있다.

1997년 3월 태어나 현재 27세인 미국 수영 선수 케이티 러데키가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 3개를 따냈다. 여자 자유형 1500m에서 금메달, 계영 800m에서 은메달,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 등 색깔도 가지각색이다.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처음 나선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합산하면 목에 건 메달만 총 13개로 그중 무려 8개가 금메달이다.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역대 올림픽 수영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여자 선수라는 새로운 기록까지 세웠으니 가히 ‘수영 여제(女帝)’라고 불릴 만하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으나 수영 선수로서 27세는 제법 많은 나이다. 파리 올림픽 남자 수영 부문에서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프랑스 수영 스타 레옹 마르샹이 올해 22세다.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수영 메달리스트 박태환의 경우 19세 나이로 출전해 금메달과 은메달 1개씩을 목에 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최고 전성기였다. 4년 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은메달 2개를 따내는 등 선전을 펼친 뒤로는 하강 곡선을 그렸다. 러데키는 올림픽 출전 이전인 지난 5월 백악관을 방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여하는 ‘대통령 자유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받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직접 수훈자를 결정하는 이 훈장은 미국에서 군인 아닌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다. 백악관은 러데키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러데키의 목에 직접 훈장 메달을 걸어준 뒤 바이든은 그의 나이가 27세라는 점을 거론하며 “어떤 이들은 수영 선수를 하기에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나이가 누군가의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바이든의 말에 행사장에선 때아닌 웃음이 터졌다. 80세가 넘은 나이 때문에 대통령 연임 도전 불가론에 시달리던 자신의 처지를 빗대 말한 것으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나이가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된다”는 말로 러데키의 기운을 북돋운 바이든 본인은 끝내 ‘고령 리스크’를 이기지 못 하고 차기 대선 도전을 포기했다. 하지만 러데키는 2일 여자 계영 800m 종목에서 은메달은 딴 뒤 언론 인터뷰에서 “4년 후 로스앤젤레스(LA) 대회에서도 경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LA 올림픽이 열리는 2028년이면 러데키는 31세가 된다. 비록 바이든은 주저앉았지만 그의 격려를 받은 러데키는 꼭 도전을 이어가길 바란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11월 대선에 나설 민주당 후보가 된 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한층 깊이 관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2인자’ 해리스와 예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 수업’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바이든은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미국 무기를 추가로 이스라엘에 배치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백악관이 보도자료 말미에 “해리스 부통령도 통화에 동참했다”(Vice President Harris also joined the call)라는 문구를 집어넣은 점이다. 대통령과 외국 정상 간의 통화에 부통령이 참여해 사실상 ‘3자 통화’가 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는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바이든을 대신해 11월 대선에 출마할 해리스가 이미 대권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후보로서 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시달리는 해리스를 위해 바이든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해리스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적대적”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에 맞서 해리스를 엄호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앞서 백악관은 그간 러시아가 간첩 혐의로 붙잡아 억류해 온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미 해병대 출신 폴 휠런을 석방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의 무사 귀환은 미 행정부가 오랫동안 러시아에 요구해 온 숙원 사항이었다. 바이든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당시 해리스는 대선 선거운동 때문에 텍사스주(州) 휴스턴에 있었다. 백악관의 발표 직후 해리스는 지지자들을 향해 “바이든 대통령과 나, 그리고 우리 팀은 부당하게 억류된 이 미국인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복잡한 외교적 협상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자신이 인질 석방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 협상에 적극 참여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부통령으로서 지난 3년 반 동안 70명 이상의 미국인을 집으로 데려온 것은 내게 명예로운 일이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인질로 잡힌 모든 미국인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을 굳게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인들과 함께 풀려난 러시아 죄수들 중에는 야당 지도자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정적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니의 동료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발니 본인은 올해 2월 교도소에서 돌연사했다. 백악관은 해리스가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와 전화 통화를 했음을 공개했다. 해리스는 통화에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거듭 위로하고 남편의 동료들이 풀려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미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한 문장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7월31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크라신스키 광장. 이웃나라 독일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폴란드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4년 8월1일 나치 독일을 몰아내기 위해 바르샤바 시민들이 일으킨 봉기를 독일군이 참혹하게 진압한 데 대한 반성이다. 이날 크라신스키 광장에선 바르샤바 봉기 80주년을 맞아 폴란드 정부가 주최한 공식 추모식이 열렸다. 현직 독일 국가원수가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은 올해가 두 번째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바르샤바 봉기는 폴란드와 독일 민족이 공유한 오랜 역사 중 가장 잔인한 시기였다”며 “폴란드 역사에서 가장 영웅적인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전사들의 용기, 죽음을 무릅쓴 각오, 자유를 향한 무조건적 의지, 존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도 잊지 않았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1939년 9월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한 이후 이웃나라에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줬는지, 전 국민에게 어떤 잔인함과 절멸 의도를 갖고 과오를 저질렀는지 우리 독일인은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 뒤 폴란드 국민들을 향해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2차대전 초반인 1939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한 뒤에도 폴란드 국내에선 독일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1944년 6월 미군, 영국군, 캐나다군 등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연합국에 의한 나치 독일의 패배가 임박한 것이다. 그러자 나치 독일의 감시를 피해 지하에서 활동하던 폴란드 독립군이 새로운 작전을 들고 나왔다. 바르샤바에서 무장 봉기를 일으켜 나치 독일을 몰아내자는 것이다. 이는 동부전선에서 연일 독일군을 격파하며 폴란드 쪽으로 진격하던 소련(현 러시아) 군대를 의식한 측면도 있었다. 소련군이 폴란드에 진입하기 전 스스로 해방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영국 런던에 있던 폴란드 망명정부가 모든 작전을 주도했다. 1944년 8월1일을 기해 시작된 바르샤바 봉기는 곧 난관에 봉착했다. 독일군은 서부전선에서 미군, 영국군 등에 밀려 고전하고 있었으나 폴란드에서만큼은 아직 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 독일군은 재빨리 반격에 나섰고 무기와 식량이 부족했던 폴란드 독립군은 민가로 숨어들었다. 봉기에 대한 보복으로 독일군은 무장투쟁에 나선 독립군은 물론 그들을 도운 민간인까지 닥치는대로 학살했다. 1944년 10월2일 봉기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독립군 약 1만8000명과 민간인 18만명이 나치 독일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시내 건물의 4분의 1가량이 파괴되는 등 바르샤바는 폐허가 되었다. 추모식을 주관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2차대전 기간) 폴란드는 지도에선 사라졌지만, 우리 마음속에선 사라지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싸웠다”며 “바르샤바 봉기는 오늘날 폴란드를 존재하게 한 마지막 위대한 저항”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폴란드는 이번 주 내내 바르샤바 시내 곳곳에서 기념식을 열고 나치 독일에 희생된 20만명 가까운 폴란드 국민들의 넋을 기린다.

김대중(DJ) 대통령 정부 전반부는 ‘DJP 연합’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DJ의 민주당과 김종필(JP) 총재의 자민련이 구성한 일종의 연립정부였다. 대통령제 하에서 연정이 과연 가능한지는 의문이나, 아무튼 국무총리와 장관 등 요직들을 의석수에 따라 두 정당이 나눠 가졌다. 그런데 2000년 16대 국회의원 총선 후 문제가 생겼다.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민련이 17석에 그쳐 20석 이상인 정당에 주어지는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JP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 이상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 일부가 탈당해 자민련으로 옮김으로써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른바 ‘의원 꿔주기’인데 말 그대로 코미디를 방불케 하는 황당한 일이다. 아직도 우리 헌정사 최악의 오점들 중 하나로 남아 있다. DJ와 JP의 온갖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을 관철한 이 의장의 용기는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자민련은 왜 그런 무리수를 써 가면서까지 교섭단체 지위에 집착했을까. 한마디로 우리 국회가 철저히 교섭단체들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의 각종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간사들 간의 조율을 거쳐 결정된다. 교섭단체가 아닌 군소 정당은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조차 할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 지급도 교섭단체가 우선이다. 일단 원내에 의석이 있으면 군소 정당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긴 하나, 그 액수는 교섭단체인 정당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물론 의석을 100석 넘게 가진 정당과 10석에도 못 미치는 정당을 똑같이 대우할 순 없는 노릇이다. 총선 때마다 정당들이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해 경합하는 것도 국회에서 그만큼 큰 발언권을 얻고 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교섭단체 우대 관행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의석수와 상관없이 모든 정당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의미다. 굳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는 국회의원의 관료화와 정치의 퇴보로 이어질 뿐이다. 우리 국회는 1948년 개원 이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 이상’으로 삼는 관행을 지켜왔다. 그러다가 1963년 11월 10석으로 뚝 떨어졌다.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절 200명도 훨씬 넘었던 국회의원 정원이 제3공화국이 출범한 1963년 6대 국회를 기점으로 175명까지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3년 9대 국회 들어서 20석으로 원위치했다. 의원 정원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19명으로 늘어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후 의원 정원이 300명에 도달한 현재까지도 20석 이상이라는 요건이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혹자는 1972년 당시 박정희정부의 유신 선포 후 정권에 비판적인 군소 정당들의 활동을 억제하고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일부러 까다롭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박정희는 독재자’라는 고정관념에 입각한 것일 뿐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기존에 20석 이상이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10석으로 줄어든 것도 박정희가 이미 절대 권력을 잡고 있던 1963년에 벌어진 일이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0석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당은 4월 총선 당시 12석을 얻는 데 그쳐 교섭단체 요건에 한참 모자란다. 조 대표는 “현재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 참여가 원천 봉쇄돼 있다”며 “50여년 전 군사정권 시절 소수 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으로 높인 탓”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원 정원이 늘면서 그에 비례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 수도 증가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군사정권과 거리가 먼 이승만정부와 2공화국 의원내각제 정부 때에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 이상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조국당은 조 대표 본인은 물론 의원 상당수가 각종 비리 혐의로 법원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못지않게 ‘사법 리스크’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교섭단체가 되면 그 지위를 악용해 당 대표 등의 ‘방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일이다.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의 변호인으로 대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해당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측에선 ‘해당 건설사가 전직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앞세워 원심 파기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듯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정식 등록하고 의뢰인을 위해 일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미국의 경우 전직 연방대법원장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생존해 있는 전직 연방대법관도 고작 3명뿐이다. 이들은 은퇴 후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전직 대법원장이나 전직 대법관이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렸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헌법에 따라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 임기를 보장받는다. 일단 판사가 되면 △사망 △자진사퇴 △의회 탄핵에 의한 파면 3가지 사유가 아니면 자신이 원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법관은 2018년 물러난 앤서니 케네디(88), 2009년 사임한 데이비드 수터(84),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 은퇴한 스티븐 브레이어(85)로 모두 80대 고령이다. 이런 미국의 사법제도는 전관예우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곤 한다. 대다수 판사가 죽을 때까지 재판만 하니 중도에 법복을 벗고 개업해 거물 변호사로 뛰며 거액을 벌어들일 일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인적 구성은 보수 6 대 진보 3인데 이변이 없는 한 이런 구도가 최소 10년 가까이 이어질 것이다. 진보 진영 입장에선 어떤 사건이든 3 대 6으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런 대법원의 세력 판도가 수년간 바뀔 가능성도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진보 인사들이 지금의 사법부에 절망하는 이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사법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고 임기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바이든은 29일 텍사스주(州) 오스틴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대법관 임기로 18년을 제안했다. 40대 중반∼50대 초반의 법조인들이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니 65∼70세쯤 되면 은퇴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니 수시로 갈아주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셈이다. 다만 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 연임 도전을 포기하며 레임덕에 빠져든 바이든의 사법개혁안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궁금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법개혁’이란 승부수를 던졌다. 고령의 바이든에게서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넘겨 받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적극 지지하고 나선 반면 공화당은 “사법부를 급진적 판사들에게 내주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미 언론들은 제시된 개혁안이 헌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개편된 연방대법원에 염증을 느끼는 이들이라면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29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날 민주당 지지 색채가 뚜렷한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핵심은 현재 종신제인 대법관직에 임기 제한을 두고 대법관들을 규제하는 행동강령을 신설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연방법원 판사는 위로는 대법관부터 아래로는 1·2심 법관까지 모두 정해진 임기 없는 종신직이다. 일단 임명되면 △사망 △자진사퇴 △의회 탄핵에 의한 파면 3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죽을 때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일례로 윌리엄 더글러스 전 대법관은 1939년 취임해 1975년 건강상 이유로 불러날 때까지 무려 36년 7개월 동안 대법원에서 일하며 역대 최장수 대법관 기록을 세웠다. 윌리엄 렌퀴스트 전 대법원장의 경우 1972년 대법관에 발탁돼 1986년 대법원장으로 승진한 뒤로도 19년 동안 더 일하고 현직이던 2005년 타계했다. 이번에 바이든이 제안한 것은 대법관에 한해 종신제를 폐지하고 18년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그래도 한국 대법관 임기(6년)보다 3배나 길다. 다만 이는 ‘연방법원 판사는 중대한 죄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한다’라고 규정한 미국 헌법 제3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미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미국인 다수가 대법관 종신제 폐지 및 임기제 도입에 긍정적’이란 취지로 보도했다. 바이든이 임기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현재 대법원의 인적 구성 때문이다. 전임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대법관 3명을 새로 임명했는데 하나같이 강경 보수 법조인들이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가 돼 모든 사건에서 진보 진영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했다. 2022년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라며 기존 판례를 깨고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진보 진영과 젊은 여성들의 공분을 샀다. 바이든은 또 대법관들을 규제할 행동강령의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몇몇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지인에게서 거액의 선물을 받거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등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점을 겨냥한 것이다. 대법원에 자체 행동강령이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는 보수 대법관의 일탈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 바이든의 주장이다. 다만 이 개혁안들이 정식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당장 야당인 공화당에선 “사법부를 극좌파, 급진파 판사들로 채우려는 계략”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하원에 도착하는 즉시 사망 판정을 받을 것”이라며 “바이든은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