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우승국은 금메달 49개를 딴 소련(현 러시아)이다. 2위 동독이 40개, 4위 서독은 10개의 금메달을 각각 수확했다. 독일이 통일 국가였다면 금메달 50개로 소련을 제치고 1위가 되었을 것이다. 동·서독을 합쳐도 인구가 1억명에 한참 못 미치는데 어떻게 이런 성취가 가능했을까. 그 시절 극심했던 동서 냉전과 무관치 않다. 동·서독 공히 올림픽을 체제 경쟁의 무대로 여긴 가운데 특히 동독의 집착이 대단했다. ‘서독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나라 형편에 안 맞는 엄청난 비용을 엘리트 체육에 쏟아부었다. 독일은 분단 후에도 1964년 도쿄 올림픽까진 단일팀을 내보냈다. 그러다가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부터 동·서독이 따로 대표팀을 꾸렸다. 당시는 동독이 외국을 상대로 “동·서독은 서로 다른 두 국가”란 주장을 펼치던 때다. 1960년대 들어 동독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 등 여러 면에서 서독에 크게 뒤졌다. 체제 경쟁에서 패한 것이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서독은 ‘동독과 수교한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무기로 동독을 압박했다. 약자인 동독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려면 ‘독일 통일 이후에 없어질 나라’라는 냉소 어린 시선을 극복해야만 했다. 1969년 서독에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며 변화가 일었다. 빌리 브란트 총리는 소련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동독에 대해서도 온건한 태도를 취했다. ‘동독의 존재 자체를 인정 못 하겠다’는 기존 보수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타협 가능성을 모색했다.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1972년에는 동·서독 기본조약도 체결했다. 여기엔 양측이 상호 간 독립과 주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듬해인 1973년 동·서독은 나란히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렇다고 서독이 동독의 ‘두 국가론’까지 받아들인 것은 결코 아니다. 1974년 동·서독은 서로의 수도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했다. 협상 과정에서 동독은 서독과의 공식 수교를 간절히 원했다. 대표부 아닌 정식 대사관 개설과 대사 임명을 서독에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서독은 단호히 거절했다. “동독은 외국이 아니므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사관보다 격이 낮은 대표부를 고집해 결국 관철했다. 동베를린에 주재할 서독 대표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사 말고 그냥 ‘대표부장’으로 불렸다. 동독 측에 ‘우리는 언젠가 통일해야 하는 사이’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킨 것이다. 훗날의 역사는 서독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준다. 그간 남북 사이에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고 동족 간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도 믿었던 이 논리를 배척한다. 2023년 12월 김정은이 남북을 가리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한 뒤 북한에선 ‘통일’이란 단어가 자취를 감췄다.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패한 북한이 1960∼1970년대 동독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의 대응은 서독과 같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선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통일이 더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통일 준비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독일 전문가로 통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저서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에서 소개한 일화다. 서독 총리에서 물러난 브란트가 1989년 10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독일과 한국의 통일 전망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브란트는 “한국이 독일보다 빠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다. 이를 두고 ‘브란트가 한반도 정세에 어두웠구나’ 할 수 있겠으나, 뒤집어보면 독일 통일이 그만큼 느닷없이 순식간에 닥친 일임을 깨닫게 된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옛말을 새삼 실감한다.

2022년 4월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이끈 기간은 1998년 8월부터 1999년 9월까지 1년 1개월쯤이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너무 짧다. 실은 당시 감사원법이 감사원장 정년을 65세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취임 당시 이미 64세가 거의 다 되었던 그는 사실상 ‘시한부’ 원장이었던 셈이다. 대법원장 정년이 70세란 점과 비교하면 이는 ‘감사원이 사법부만 못하다’라는 인식을 낳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한 원장은 1999년 들어 감사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다. 국회를 상대로 “경험이 많고 덕망이 높은 분을 감사원장으로 모시기 위해 감사원장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결국 정년 연장은 성사되었으나 개정 법률이 그에게 적용되진 않았다. 한 원장은 65세 생일을 하루 앞두고 물러나며 “감사원장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해놓고 퇴임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중국 정가에선 오랫동안 ‘7상8하’라는 용어가 통용됐다. 이는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나이와 관련이 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 시점을 기준으로 67세 이하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나 68세 이상은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다. 1993∼2003년 중국을 이끈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시절 이래 불문율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2013년 집권한 시진핑(習近平) 현 주석은 이를 무력화시켰다. 1953년생인 그는 5년 임기의 주석을 두 번 하고 열린 2022년 당대회 당시 69세였으나 은퇴하기는커녕 강한 권력욕을 드러내며 주석 3연임을 밀어붙였다. 이미 몇 해 전부터 공산당 내에서 “7상8하라고 하지만 어떤 상무위원은 68세가 되기 전에 은퇴한다” “당은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기 마련이고 (은퇴에 관한) 나이 제한은 없다” 등의 말이 나돌았다. 정상급 정치 지도자들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는 것도 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인 듯하다. 한국의 직장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년은 60세다. 11년 전인 2013년 국회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며 그렇게 굳어졌다. 요즘 일각에선 정년을 60세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령화 시대에 ‘60세가 넘었으니 일을 그만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솔직히 60대 시민 대다수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근로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 것이 현실이다.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등 문제로 60세를 넘겨서도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가 많은 세태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재계는 “정년 추가 연장은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반대하는 모습이다. 젊은층도 “청년 취업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사정이 이러니 사람들은 선거로 뽑히거나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이들 중에서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부러워한다. 오죽하면 정무직을 정년이 없다는 뜻의 ‘정무(停無)직’이라고 부르겠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다. 11월 대선까지 4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비상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과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고령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1942년 11월20일 태어나 현재 81세인 바이든은 지난 6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의 TV 토론에서 실언을 연발했다. 그 뒤에도 공개 석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헷갈리는 말실수를 저질렀다. 후보 교체론이 불거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 역사상 80대에 대통령직을 수행한 인물은 바이든이 처음이고 현재로선 유일하다. 정무직에 물리적 정년은 없지만 그래도 정치적·심리적 정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 이번에 확실해졌다. 만약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오는 2026년 6월 80세가 되는 트럼프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독도는 왜 해군이나 해병대가 아닌 경찰이 주둔하며 섬을 지키느냐고 묻는 이가 더러 있다. ‘군대를 두면 공연히 일본을 자극할까봐 그렇다’라는 게 답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을 법하다. 우리 땅에 군대를 배치하든 경찰을 배치하든 이웃나라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겠나. 사실 독도는 1954년부터 70년간 줄곧 경찰이 지키고 있다. 당시는 한·일이 국교를 정상화하기 전이었고 자연히 양국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빴다. 경비 주체가 군대에서 경찰로 바뀌었다면 모를까 독도에 군대 말고 경찰이 있다고 시비를 걸 일은 아니다. 1954년 이전에는 어땠을까.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독도 의용수비대’라는 조직이 독도를 지켰다. 홍순칠(1929∼1986) 대장을 비롯해 총 33명의 대원이 있었다고 해서 곧잘 ‘33인의 영웅’으로 불린다. 이들은 6·25전쟁 기간 일본 어선과 순시선 등이 수시로 독도 근해에 출몰하는 것에 격분해 수비대를 조직했다고 한다. 무기와 각종 장비는 사비를 들여 장만했다. 그들이 독도에 상륙한 것은 전쟁 말기인 1953년 4월20일이었다. 식수조차 구할 길 없는 독도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일본 선박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했다. 이후 독도 경비 임무가 경찰에 맡겨지자 수비대는 그들이 쓰던 장비 전부를 경찰에 인계한 뒤 섬을 떠났다. 나라가 할 일을 개인들이 자기 돈 쓰고 고생까지 해가며 떠안은 셈이다. 1966년 박정희정부가 홍순칠 대장에게 근무공로훈장을, 그 휘하 대원 11명에겐 방위포장을 각각 수여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이후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이미 고인이 된 홍 대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이, 나머지 대원들에겐 보국훈장 광복장이 각각 추서됐다. 이들의 업적에 대해 보훈부는 “자발적인 국토 수호 의지로 독도에 대한 우리 영토 주권을 단절 없이 지켜내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33인의 영웅을 기리고자 2017년 독도와 가까운 울릉도에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 들어섰다. 이곳에서 지난 16∼18일 사흘간 ‘전쟁·군사박물관 협력망 워크숍’이 열렸다. 이 협력망에는 전쟁·군사를 주제로 한 전국의 박물관 및 기념관 54곳이 참여 중인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가 협력망을 주도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박물관, 경찰박물관, 육군박물관,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등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에선 국내 전쟁·군사박물관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등 워크숍 참가자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한 것도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늘에 있는 홍순칠 대장 등 33인 또한 기뻐했을 것만 같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우크라이나에 힘든 일이 될 것이란 취지로 말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돌아가는 판세를 보며 수읽기에 나선 것일까. 젤렌스키가 트럼프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최근 있었던 암살 시도에 분노를 표하며 안전을 기원한 사실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젤렌스키는 1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젤렌스키 쪽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펜실베이니아주(州) 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암살 시도를 규탄한다”며 “안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집권하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듯 젤렌스키는 트럼프를 향해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초당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에 맞설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 미국에 항상 감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젤렌스키는 과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우크라이나에 힘든 일이 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던 적이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하긴 했으나 젤렌스키 입장에선 아무래도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행정부가 지속되길 더 바랄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가리켜 “천재”라고 칭찬한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지원에 쓸 돈으로 총기 난사 사건 등을 막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라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도 젤렌스키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SNS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락을 줘서 고맙다”며 “난 여러분의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너무 많은 생명과 셀 수 없이 많은 무고한 가족을 파괴한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은 함께 폭력을 끝내고 번영을 향한 길을 닦는 합의(deal)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및 평화협정 체결에 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가 생각하는 휴전 조건이 러시아가 지금까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푸틴이 내건 휴전 조건이기도 하다. 얼마 전 푸틴은 트럼프의 휴전 관련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솔직히 어떻게 휴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는 협상’에 관해 언급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함구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한 전쟁이 벌써 2년 5개월가량 이어지며 미국에서 반전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정말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프랑스가 최근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어느 세력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정부 구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세계 가톨릭 수장까지 프랑스의 앞날을 걱정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파리올림픽 개막을 1주일 앞둔 개최국 프랑스의 국민 통합을 주문했다. 교황은 파리 대주교 로랑 울리히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번 올림픽이 온갖 차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단합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1959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프랑스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는 이달 초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이 193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집권당은 164석으로 2위에 그쳤고,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143석을 얻어 3위로 약진했다. 문제는 하원 전체 577석의 과반(289석 이상)을 확보한 단일 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프랑스 헌법상 행정권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다. 대통령의 총리 임명에 하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원은 언제든 의원 과반의 의결로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총리가 원내 과반 지지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란 얘기다. 결국 총선 민심을 반영할 새 정부 구성을 위해선 중도와 좌파, 혹은 중도와 극우 간에 연립정부를 꾸려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제5공화국 출범 후 프랑스는 원내 과반 세력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유럽의 많은 정치학자들은 “프랑스에게 연정은 낯선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총선이 끝나고 보름 가까이 지나도록 새 정부가 꾸려지지 못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하는 수 없이 가브리엘 아탈 현 총리에게 당분간 국정 운영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상태다. 아탈 총리는 이미 사표가 수리된 상태인 만큼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만 임시로 총리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 기간 정부 구성을 위한 정당들 간의 물밑 협상이 계속되겠지만, 끝내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프랑스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앞서 프랑스의 우방인 독일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가 ‘유럽의 병자’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로 오랫동안 교황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마크롱 대통령과 교황은 그간 여러 차례 만나 종교는 물론 국제사회 현안 전반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눠왔다. 지난 2019년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크게 훼손됐을 때 교황은 프랑스 국민들을 위로하며 “성당 복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트르담 성당은 5년간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오는 12월 재개관할 예정인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기념행사에 특별히 교황을 초청했다.

지난 6월30일 고중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여러 언론 매체가 고인이 1996년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부고 기사를 작성했다. 그런데 고인이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사안들 가운데 사회적 파장이 정말 컸던 것은 따로 있다. 바로 김영삼(YS)정부 시절인 1995년 12월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YS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직접 여당에 지시해 만들어진 법률인 만큼 이게 위헌 결정을 받으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5·18 특별법의 핵심은 공소시효 연장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는 이듬해인 1980년 5월18일 광주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로부터 3개월가량 지난 8월16일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전두환 정권 탄생이 완성된다. 민주화 이후 12·12와 5·18을 ‘내란’으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해 YS정부 시절 극에 달했다. 문제는 형법상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란 점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 대통령 하야로부터 꼭 15년이 지난 1995년 8월15일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5·18 특별법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1993년 2월24일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규정했다. YS정부 출범일(1993년 2월25일) 이전은 신군부 출신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이 집권한 군사정권 시기였던 만큼 수사와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특정인들의 형사처벌을 위해 국가가 임의로 공소시효를 늘린다? 법조인들, 심지어 판사들조차 ‘헌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12·12 가담자 일부가 헌법소원을 내면서 결국 헌재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심사에 돌입했다. 1996년 2월16일 헌재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5·18 특별법을 합헌으로 결정한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합헌이 선고된 것은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에 소개한 고중석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전남 담양 출신으로 호남의 명문 광주고를 나온 그가 5·18 특별법을 반대한 것은 뜻밖의 일로 받아들여져 화제가 됐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있기 전 검찰은 12·12 가담자 및 5·18 유혈진압 책임자들의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꼭 29년 전인 1995년 7월18일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내란 혐의로 고발된 전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신군부 세력의 새로운 정권 창출과 직접 연관된 5·18 사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한마디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나”며 검찰을 비난하는 여론이 시민과 대학생들 사이에 비등했다. 검찰을 규탄하고 정부를 성토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휩쓸자 YS가 내린 결단이 바로 5·18 특별법 제정이었다. 헌재가 이 법률에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수도 런던 인근 블레넘 궁전(Blenheim Palace)은 18세기에 지어진 대저택이다. 역사적 의미와 건축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흔히 ‘로열패밀리’로 불리는 왕족이 살지 않는데도 궁전이란 명칭이 붙은 것은 건립 주체가 왕실이기 때문이다. 1704년 독일 블렌하임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의 패권이 걸린 전투를 벌였다. 여기서 말버러 공작이 이끄는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대파하자 왕실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궁궐을 하사했다. 블레넘은 독일 지명 ‘블렌하임’의 영어식 발음이다. 말버러 공작의 후손으로 훗날 영국 총리에 올라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1874∼1965)이 바로 이 블레넘 궁전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중반 처칠은 전후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의 건설을 구상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정식 국호인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차용한 것이다. 어머니가 미국인인 처칠은 평생 미국을 흠모했다. 섬나라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럽 대륙은 비좁은 공간 안에 크고 작은 여러 나라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로 인한 영토 분쟁이 결국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한 사례가 많았다. 수백년간 옥신각신 다툰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이다. 50개주(州)가 합쳐 미합중국이 되었듯 유럽 대륙 국가들이 서로 통합해 유럽합중국을 만들면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처칠은 믿었다. 통합 유럽의 두 축은 바로 프랑스와 독일이었다. 문제는 처칠의 머릿속 유럽합중국의 개념에 영국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처칠이 남긴 말들 가운데 유명한 것으로 “우리(영국)는 유럽과 함께하지만, 그 일부는 아니다”라는 발언이 있다. 영국 본토만이 지리적으로 유럽에 속할 뿐 영국의 전체 영토는 세계 모든 대륙에 걸쳐 있다는 얘기다.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거느린 대영제국의 위세가 남아 있던 시절이니 처칠이 그렇게 여긴 것도 당연하다. 1940년대 말 유럽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프랑스의 주도 아래 그 첫 단계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출범시키는 방안이 제기됐을 때 영국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ECSC가 유럽공동체(EC)로 확대된 뒤에는 이미 늦었다. 1973년 영국은 EC에 가입했으나 프랑스와 독일에 밀려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는 EC가 지금의 유럽연합(EU)으로 개편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프랑스·독일 공동 리더십이 굳건한 EU에 영국이 설 자리는 없었던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블레넘궁에 40명도 훨씬 넘는 유럽 정상들이 모였다. 2022년 EU와 별개로 출범한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 때문이다. EU 회원국이 되길 강력히 희망하지만 이슬람 국가라는 이유로 ‘과연 유럽의 일부인가’란 의구심에 시달리는 튀르키예부터 과거 소련(현 러시아)의 일부였던 아르메니아, 몰도바 같은 국가들까지 총망라한 국제기구가 바로 EPC다. 회의를 주재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이 EU의 일부는 아니지만 유럽의 일부”라며 “차이점이 아닌 공통점을 재발견함으로써 EU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와 무관해졌다. 다만 영국이 유럽에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자신의 생가를 찾은 유럽 정상들을 지켜보며 처칠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일본군에 포로로 붙잡혔다가 숨진 미군 참전용사가 꼭 8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영면에 들었다. 1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육군항공대(현 공군) 소속 찰스 파워스 일병의 유해가 전날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로 운구돼 인근 리버사이드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사망 당시 고작 18세였던 파워스는 오랫동안 실종자 명단에 있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필리핀에 설치한 포로수용소에서 수습된 신원미상의 미군 유해들을 대상으로 유전자(DNA) 검사를 했고, 2023년 5월 마침내 파워스 일병의 신원이 확인됐다. 고인에 관해선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육군항공대에 입대해 2차대전 당시 필리핀 내 미군 항공기지에서 복무했다는 것이 전부다. 1941년 12월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미국과 전쟁에 돌입한 일본은 미국이 지배하던 필리핀에도 상륙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미군 병력은 중과부적이었다. 급기야 미군은 수도 마닐라를 포기한 채 마닐라만(灣) 바타안 반도로 철수해 버티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본군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고 필리핀 내 미군은 1942년 4월 결국 일본군에 항복했다. 맥아더 장군과 그 가족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명령으로 항복 직전 필리핀을 탈출해 호주로 이동했다. 당시 맥아더가 남긴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I shall return)!”라는 말은 지금도 명언으로 널리 회자된다. DPAA는 바타안 반도의 미군이 항복할 때 파워스 일병도 전우들과 함께 일본군의 포로가 된 것으로 본다. 당시 미군 포로들은 바타안 반도에서 105㎞쯤 떨어진 카바나투안의 수용소까지 걸어서 이동했는데, 무더운 날씨와 음식 부족은 물론 일본군의 학대까지 더해져 상당수 인원이 수용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다. 미국인들은 이 참사를 ‘바타안 죽음의 행진’(Bataan Death March)이라고 부른다. 가까스로 살아남아 수용소에 도착한 이들도 굶주림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DPAA에 따르면 1945년 미군이 일본군을 물리치고 필리핀을 탈환할 때까지 2500명 이상의 미군 장병이 카바나투안 포로수용소에서 숨졌다. 파워스 일병은 1942년 7월18일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는 다른 숨진 포로들과 함께 카바나투안 수용소 내 묘지에 묻혔다. 훗날 미군이 이 무덤을 발굴해 미군 포로로 추정되는 이들의 시신을 마닐라의 미군 묘지 및 기념관으로 옮겼다. 다만 훼손 상태가 심해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고 파워스 일병은 ‘무명용사’(Unknown)라고 적힌 묘비 아래에 묻힌 채 70년 넘게 실종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신원 확인이 이뤄짐에 따라 실종자 추모비에 새겨진 파워스 일병의 이름 옆에는 더는 실종자가 아님을 뜻하는 장미 리본이 놓였다.

프랑스 총선에서 승리한 좌파 정당 연합체 신인민전선(NFP)이 총리 후보자 지명 등 정부 구성에 관한 논의를 중단했다. 파리 올림픽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림픽 기간 정쟁을 멈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도 여소야대 정국이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야당들이 먼저 정쟁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올림픽 성화가 수도 파리에 입성한 뒤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총선 기간 광범위하게 불거진 증오와 분열도 차츰 가라앉는 모양새다. 15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NFP에 속한 정당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와 사회당은 총선 결과를 반영한 새 정부 구성에 대한 협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총선 결과 NFP는 193석을 얻어 원내 1위 세력으로 올라섰다. 프랑스 헌법과 기존의 정치 관행상 NFP가 총리를 맡는 것이 맞긴 하다. 문제는 총리 후보자 지명을 놓고 LFI와 사회당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당은 전직 대통령 중 프랑스와 미테랑, 프랑스와 올랑드 등을 배출한 관록의 정당이다. 그들은 현 사회당 대표 올리비에 포르(55)를 총리 후보자로 추천했다. 반면 LFI는 자기네가 NFP 내부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다는 이유를 앞세워 포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 뤽 멜랑숑(72) 대표를 비롯한 LFI 측 인사들 중에서 총리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실제로 멜랑숑은 총선 직후 “내가 총리를 맡아 정부를 이끌겠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자신을 총리에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마크롱은 멜랑숑의 극좌 성향을 문제 삼아 단칼에 거절했다. 사실 멜랑숑은 독재자에 가까운 권위주의 정치인으로 좌파 내부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다. 이에 따라 오는 7월26일 시작해 8월11일까지 이어질 올림픽 기간에는 총리 임명이나 정부 구성을 둘러싼 정쟁이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마크롱이 임명한 가브리엘 아탈 현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국가적 대사를 앞둔 프랑스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다만 아탈 정부는 ‘시한부’라는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다. 총선 후 아탈이 사표를 제출하자 마크롱은 ‘정국이 혼란하니 당분간 정부를 이끌어달라’는 취지로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 마크롱의 중도 집권당은 164석을 얻어 2위에 그쳤고,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은 예상에 못 미친 143석으로 3위를 차지했다. 하원 전체 577석의 과반(289석 이상)을 확보한 단일 세력이 없는 셈이다. 현재 마크롱은 중도 집권당을 중심으로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까지 포괄하는 연립정부 구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급격히 올림픽 축제 분위기로 옮겨가고 있다. 흔히 ‘바스티유 데이’로 불리는 7월14일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을 맞아 올림픽 성화가 파리 시내에 입성한 것이 계기가 됐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 프랑스를 지배한 극단적 분열과 증오에 환멸을 느낀 상당수 국민이 환호하는 모습이다. 현재 70세인 한 파리 시민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가지를 달리는 성화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다”며 “(선거가 치러진) 지난 몇 주일 동안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이제는 기쁘다”고 말했다. 파리 시내 성화 봉송에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 스타 방탄소년단(BTS)의 진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AP는 “케이팝의 아이콘 진이 14일 저녁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성화를 봉송했는데 이는 엄청난 수의 군중을 끌어 모았다”고 소개했다. 한 20대 여성은 AP에 “솔직히 올림픽엔 거의 관심이 없지만 진을 보기 위해 친구들과 (성화 봉송 현장에) 달려갔다”며 “그(진)는 매우 귀엽다”고 말했다.

‘유엔의 날’ 또는 ‘유엔절’로 불린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이던 시절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 10월 유엔이 창설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유엔 회원국도 아닌 한국이 1950년부터 매년 10월24일을 국제연합일로 지정해 기린 데에는 6·25전쟁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개전 초반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맥을 못 추고 연전연패를 거듭하다가 미군 등 유엔군 참전에 힘입어 가까스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그런데 1975년까지 쉬는 날이었던 국제연합일은 이듬해인 1976년 공휴일 아닌 그냥 기념일로 격하됐다. 북한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이 계기로 작용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한국’이라던 유엔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데 따른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국제연합일을 대신해 법정공휴일이 된 것이 바로 ‘국군의 날’이다. 1956년 이승만정부는 6·25전쟁 도중인 1950년 10월1일 우리 군이 38선을 넘어 북진을 개시한 것을 기리고자 매년 10월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런데 1976년 공휴일로 승격한 국군의 날은 겨우 15년 만인 1991년 달력의 이른바 ‘빨간 날’에서 제외됐다. 당시 노태우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10월3일이 법정공휴일인 개천절이고 그 즈음에 추석(음력 8월15일) 연휴가 도래하기도 하는데, 10월1일까지 쉬어 버리면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근로자들의 근무기강도 해이해진다는 뜻이 담겨 있다. 나라 위해 싸우다 목숨 바친 군인들을 기리는 현충일이 있으니 굳이 국군의 날까지 공휴일로 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한몫 했을 것이다. 1991년 국군의 날과 똑같은 논리로 법정공휴일에서 해제된 국경일이 있다. 바로 한글날(10월9일)이다. 1446년 세종대왕이 새 문자 한글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자 일제강점기인 1926년 조선어연구회(현 한글학회) 회원들이 주도해 만들었다. 처음에는 ‘가갸날’이라고 불렀다가 1928년 한글날로 개칭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부터 매년 한글날에 온 국민이 쉬었으나, 앞서 소개한 대로 1991년 국군의 날과 더불어 공휴일에서 배제됐다. 이후 국어학자 등 학계와 문화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 한류가 확산하고 ‘한글이 세계 최고의 우수한 문자’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며 정부도 마음을 돌렸다. 2013년 한글날은 22년 만에 법정공휴일 지위를 되찾았다. 제76주년 제헌절을 이틀 앞둔 15일 ‘제헌절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리는 제헌절은 1950년부터 반세기 넘게 공휴일이다가 2007년 제외됐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에 쉬게 되자 ‘휴일을 줄여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힘을 받은 게 근본 원인이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즘 거대 야당이 헌법상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등 국회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보며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길 없다. 당장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 2항을 제대로 실천하려는 야당 의원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헌법 공부 확산의 계기가 될 수만 있다면 제헌절을 공휴일로 삼아도 무방할 것이다.